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51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 명확화, 존속기한 명시,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회계공무원 변경, 상위법과 일치된 조문 정비 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을 명확히 하여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임명함(안 제5조)

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의료급여법」 제24조 ∼ 제26조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

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마.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9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16. ∼ 2018. 11. 5.(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ㆍ징수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

제6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지출원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급여의 비용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행복돌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복돌봄과장 윤 정 순
	팀 장 직위․성명	기초생활보장팀장 이 응 녀
	담당자 성명․전화	심 새 롬 (770-2211)

[별지 서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소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소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소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 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51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 명확화, 존속기한 명시,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회계공무원 변경, 상위법과 일치된 조문 정비 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을 명확히 하여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의료급여법」 제24조 ∼ 제26조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

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마.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9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8. 입법예고 : 2018. 10. 16. ∼ 10. 11. 5. (20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행복돌봄과, ☎ 031-770-2211, Fax 031-770-2829,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979. 1. 19 조례 제399호)

개정 (1979.  4.  6 조례 제 544호)

개정 (1979.  5. 30 조례 제 555호)

개정 (1982.  4. 10 조례 제 701호)

개정 (1984.  2. 20 조례 제 838호)

개정 (1986.  1.  7 조례 제 959호)

개정 (1988.  3. 12 조례 제1047호)

개정 (1995.  6. 26 조례 제1390호)

개정 (1996.  3. 20 조례 제1438호)

개정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일부개정) 2000.09.26 조례 제1648호

(일부개정) 2010.09.10 조례 제2013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5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전부개정) 2017.03.10 조례 제2470호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5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양평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보조금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입과 세출)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9.>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 결정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양평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양평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평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6 조례 제 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30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

⑬ ~ 51 생략 부칙 (2017.3.10.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양평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양평군수 양평군수 인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 서식]

(전면)                                                               (후면)

우  편  엽  서

의료급여기금상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우  표

귀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계산서

(    과    목    )

구 분	관	항	목	세 항	사업명	목
세 입	기금조성 수입	기본보조금 기금부담금	정부보조금 도부담금 시군부담금
	자금회수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융자금 회수금
	잡수입	이월금 기타잡수입	이월금 기타잡수입
세 출	사업비	구호보조금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외래진료 수입 입원진료 수입	부담금 부담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