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50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 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및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다.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3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17. ∼ 2018. 11. 6.(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첨부)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현재 군에서”를 “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설ㆍ공동묘지”를 “공설 공원ㆍ공동묘지”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재개발ㆍ공원화”를 “재개발ㆍ공원화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허가 등)”을 “(사용 신청 등)”으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2 및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를 “사용 신청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관리비만 징수한다.

제15조의2,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공동묘지 : 30년(한 차례만 연장)

2. 공설봉안시설 : 15년(세 차례만 연장)

제16조의3(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장사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유골 등을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를 “(사용 승인권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용 승인권”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권 등”을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권”으로, “승계권자임”을 “연고자임”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사용 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나 신고를”을 “사용 승인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사용허가 또는 신고한 공설장사시설을”을 “사용 승인권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례나 군수의 지시를”을 “조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을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이 은 주
	담당자 성명․전화	조 정 우 (770-2266)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소재지(제11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양평읍 공흥리 137-3, 159-2

2. 공설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도곡리 공설공동묘지 창대리 〃 신화리 〃 대석리 〃 항금리 〃 성덕리 〃 부용리 〃 신원리 〃 도곡리 〃 국수리 〃 옥천리 〃 용천리 〃 신복리 〃 수입리 〃 문호리 〃 도장리 〃 부안리 〃	양평읍 도곡리 산137-1, 산137-2, 산137-3 양평읍 창대리 산55 강상면 신화리 산29 강상면 대석리 산14 강하면 항금리 220-2 강하면 성덕리 산137 양서면 부용리 산18-1 양서면 신원리 산1-1 양서면 도곡리 산74 양서면 국수리 산51 옥천면 옥천리 산35-1 옥천면 용천리 산130 옥천면 신복리 산200 서종면 수입리 산1 서종면 문호리 산45-1, 산45-2, 산46-1, 산46-3, 산46-5 서종면 도장리 산7 단월면 부안리 산79	석산리 공설공동묘지 용두리 〃 비룡리 〃 갈운리 〃 다대리 〃 삼성리 〃 석곡리 〃 고송리 〃 계정리 〃 매월리 〃 무왕리 〃 곡수리 〃 수곡리 〃 조현리 〃 하자포리 〃 불곡리 〃 자연리 〃 상자포리 〃	단월면 석산리 산39-1, 산39-5 청운면 용두리 산7, 산7-2, 산7-3 청운면 비룡리 산5-1 청운면 갈운리 산166-1 청운면 다대리 산65, 산65-2, 산65-3 청운면 삼성리 산75-1 양동면 석곡리 산102-1 양동면 고송리 산216 양동면 계정리 산112 양동면 매월리 산27 지평면 무왕리 산1 지평면 곡수리 산25 지평면 수곡리 산41 용문면 조현리 산14 개군면 하자포리 산27 개군면 불곡리 산45, 산45-1, 산45-2 개군면 자연리 산27 개군면 상자포리 산5

3. 공설봉안시설

명 칭	위 치
양평군 공설봉안시설	양평읍 공흥리 137-3, 159-2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4조제1항 관련)

○ 공설공원묘지

기준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자 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6.6제곱미터	445,000원	295,000원	150,000원	실비부담

○ 공설공동묘지

기준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자 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6.6제곱미터	30,000원	30,000원	-	실비부담

○ 공설봉안시설

기준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자 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화장료	표식대	유골함
1구용	375,000원	262,500원	112,500원	실비부담
2구용	575,000원	447,000원	128,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 군에서 --------------------------.
5.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공설 공원ㆍ공동묘지----------------------------------------------------------------------------------------------.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4. --------------------------------------------- 재개발ㆍ공원화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 별표 2와 ------------.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 사용 신청과 --------------------. 다만, 사용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관리비만 징수한다.
<신 설>	제15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공동묘지 : 30년(한 차례만 연장) 2. 공설봉안시설 : 15년(세 차례만 연장)
<신 설>	제16조의3(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장사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유골 등을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 승인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용 승인권”이라 한다)는 ------------------------------------------------------------------------------.
② 허가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권---------- 연고자임------------------------------------.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사용 승인의 취소) ① ----------------------------------------------------- 사용 승인을 --------------------------------.
1. 사용허가 또는 신고한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 승인권을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5. -------------- 조례를 --------------------------
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 --- 제1항제3호---------------------------------.

관계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주민 복지과	조문 수정 ⇒ [현행 조례 제4조제4호]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라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의 추진‘으로 개정 ⇒ [개정 조례안 제16조의3 제목 변경, 제2항, 제3항 변경 및 제4항 신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처리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준용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변경안〕 제16조의3(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 ②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장사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유골 등을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이동하고 제2조 신설] 개정 조례안 시행 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의 구제방안 필요 〔변경안〕 제2조(공설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반 영 - 수정 반영 - 수정 반영 - 수정 반영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60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 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및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다.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3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6.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7. ∼ 11. 06. (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06.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주민복지과, ☎ 031-770-2266, Fax 031-770-2808,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12.29 조례 제2100호

(일부개정) 2013.12.27 조례 제2227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7.29 조례 제2314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5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9.>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단,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 구역의 묘지 등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지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9. 29.>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7. 9. 29.>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배우자 중 1명이 관할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구역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군에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9. 29.>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4.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3. 12. 27.)

5. 공설묘지 내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적용 예외) 법 제21조에 따라 묘지의 사전매매 등은 금지되나, 영 제25조제5호에 따른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 내 12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허가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1. 사용허가 또는 신고한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9. 29.>

제4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공설묘지등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3. 12. 27. 조례 제2227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이하 생략)

④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칙(2015. 7. 29.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23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명칭 및 위치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양평군공설공원묘지	양평읍 공흥리 137-3, 159-2

2. 공설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양근리공설공동묘지 도곡리 〃 창대리 〃 신화리 〃 대석리 〃 항금리 〃 성덕리 〃 부용리 〃 신원리 〃 도곡리 〃 국수리 〃 옥천리 〃 용천리 〃 신복리 〃 수입리 〃 문호리 〃 도장리 〃 부안리 〃	양평읍 양근리 산17, 산21 양평읍 도곡리 산137-1, 산137-2, 산137-3 양평읍 창대리 산55 강상면 신화리 산29 강상면 대석리 산14 강하면 항금리 220-2 강하면 성덕리 산137 양서면 부용리 산18-1 양서면 신원리 산1-1 양서면 도곡리 산74 양서면 국수리 산51 옥천면 옥천리 산35-1 옥천면 용천리 산130 옥천면 신복리 산200 서종면 수입리 산1 서종면 문호리 산45-1, 산45-2, 산46-1, 산46-3 산46-5 서종면 도장리 산7 단월면 부안리 산79	석산리 〃 용두리 〃 비룡리 〃 갈운리 〃 다대리 〃 삼성리 〃 석곡리 〃 고송리 〃 계정리 〃 매월리 〃 무왕리 〃 곡수리 〃 수곡리 〃 조현리 〃 하자포리 〃 불곡리 〃 자연리 〃 상자포리 〃	단월면 석산리 산39-1,산39-5 청운면용두리산7,산7-2, 산7-3 청운면 비룡리 산5-1 청운면 갈운리 산166-1 청운면 다대리 산65, 산65-2, 산65-3 청운면 삼성리 산75-1 양동면 석곡리 산102-1 양동면 고송리 산216 양동면 계정리 산112 양동면 매월리 산27 지평면 무왕리 산1 지평면 곡수리 산25 지평면 수곡리 산41 용문면 조현리 산14 개군면 하자포리 산27 개군면 불곡리 산45, 산45-1, 산45-2 개군면 자연리 산27 개군면 상자포리 산5

3. 공설봉안시설

명 칭	위 치
양평군공설봉안시설	양평읍 공흥리 137-3, 159-2

[별표 2](개정 2015. 7. 29)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4조제1항 관련)

○ 공설공원묘지

기준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사 용 자 부 담 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6.6제곱미터	445,000	295,000	150,000	실비부담

○ 공설공동묘지

기준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사 용 자 부 담 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6.6제곱미터	30,000	30,000	-	실비부담

○ 공설봉안시설

기준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사 용 자 부 담 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화장료	표식대	유골함
1구용	375,000	262,500	112,500	실비부담
2구용	575,000	447,000	128,000

[별표 3]

공설묘지 등의 사용기간 연장 관리비

○ 묘지 등의 연장사용 기간 연수에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공설공원묘지 : 매1년 연장시마다 10,000원

2. 공설봉안시설 : 매1년 연장시마다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