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49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함.

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재설계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90세 미만 월 100,000원, 90세 이상 월 150,000원으로 지급함(안 제8조제1항제6호)

나. 참전명예수당 확대에 따라 참전특별위로금(연 1회 50,000원) 지급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재설계함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15. ∼ 2018. 11. 5.(21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8.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검사ㆍ감독을 받는 단체

9.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모든 군민”을 “양평군민”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수당 등 지급)”을 “(지원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명예수당

가. 90세 미만 : 1인당 월 100,000원

나. 90세 이상 : 1인당 월 150,000원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배우자가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6호나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9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5호의”로, “8.15 광복절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제8조제1항 각 호”로, “주소를 두고”를 “주민등록이 되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를 “(지원금 지급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移轉)하는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중지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유 인 수
	담당자 성명․전화	박 세 진 (770-2137)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30일

신청내용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훈번호 및 대상구분

사망일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자와의관계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본인 신청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

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당	은행명	지급계좌
					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보훈대상자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8.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검사ㆍ감독을 받는 단체 9.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양평군민-----------------------------------------------------------------------------------------.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지급) ① ----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참전특별위로금 : 1인당 연 50,000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4. 사망한 참전유공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참전명예수당 가. 90세 미만 : 1인당 월 100,000원 나. 90세 이상 : 1인당 월 150,000원
② 군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특별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배우자가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전특별위로금 지원 대상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에 한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은 8.15 광복절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5호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 설>	④ 제1항제6호나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9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만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본인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⑥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 지급기준) ①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기준) ① 제8조제1항 각 호---------------------------------------------- 주민등록이 되어 ----------. <단서 삭제>
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 신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移轉)하는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중지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신 설>	제11조의2(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 별지 제2호서식------------ 갖추어 두고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	2021	2022	2023	계
총 소요액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참전명예수당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규제개선 대상 과제에 해당함

4.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 복지기획팀장  유인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계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참전명예수당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지방세수입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1,477,200	7,38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47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함.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재설계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90세 미만 월 100,000원, 90세 이상 월 150,000원으로 지급함(안 제8조제1항제6호)

나. 참전명예수당 확대에 따라 참전특별위로금(연 1회 50,000원) 지급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재설계함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6.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5. ∼ 11. 5.(21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주민복지과, ☎ 031-770-2137, Fax 031-770-2808,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정) 2007.04.13 조례 제1854호

(전문개정) 2009.08.05 조례 제1967호

(일부개정) 2012.08.10 조례 제2141호

(일부개정) 2013.06.03 조례 제2193호

(일부개정) 2014.07.16 조례 제2246호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2412호

(일부개정) 2017.12.19 조례 제25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2. 19.>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의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7.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8.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희생·공헌자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등

3.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복지지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생존 애국지사가 사망할 경우 조문 실시

2.공영진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3.군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제8조(수당 등 지급)    <개정 2017. 12. 19.>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4. 7. 16., 2017. 12. 19.>

1.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50,000원 (개정 2013. 6. 3.)

2.참전특별위로금 : 1인당 연 50,000원 (신설 2013. 6. 3.)

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1인당 150,000원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3. 6. 3.)

4.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가. 80세 미만 : 1인당 월 50,000원

나. 80세 이상 : 1인당 월 100,000원

5.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 : 1인당 연 200,000원

② 군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특별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 6. 3, 2016. 7. 8.)

③ 제1항에 따른 참전특별위로금 지원 대상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에 한한다. <신설 2013. 6. 3., 2017. 12. 19.>

④ 제1항에 따른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은 8.15 광복절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 12. 19.>

⑤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만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본인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 7. 8., 2017. 12. 19.>

제9조(지원금 지급기준)    ①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 8. 10, 2013. 6. 3., 2017. 12. 19.>

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③ 삭제 <2017. 12. 19.>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④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3.)

② 삭제 <2017. 12. 19.>

제12조(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1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3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16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8.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44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0조 관련)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제10조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수급 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제12조 관련)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수당	은행명	지급계좌
					수당
					사망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