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47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나. 양평군 체육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간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안 제14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

다. 기금의 용도를 현행에 맞게 보완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참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15. ∼ 2018. 11. 5.(21일간)

나. 결  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첨부)

8. 참고사항 : 덧붙임

가. 현행 조례

나. 이 조례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이 조례안 제8조제3항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을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으로, “주민의”를 “양평군민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체육진흥기금”을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를 “란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운동부”를 “운동경기부”로 한다.

제6조 제목 “(설치)”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양평군”을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자 중에서 의장이”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본문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체육업무담당과장”을 “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 “의장이 지명한다”를 “체육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16조제1항제2호 중 “기금운용”을 “기금 운용”으로, “밖에”를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군민체육진흥”을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체육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군민체육시설”을 “군민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목별 전국 규모이상”을 “경기도, 전국 규모 이상 종목별”로, “입상함으로써 군을 빛낸”을 “입상한”으로,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려금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주민”을 “군민”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을 각각 “군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양평군 체육회”를 “양평군체육회”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동호회원”을 “동호회 회원”으로, “이하 범위에서 비 장애인도”를 “범위에서 비장애인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총감독, 그리고”를 “총감독 및”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및 여비를”을 “등을”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태만히 하거”를 “게을리하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감독 및 선수”를 “단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외하고「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외하고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 합숙”을 “비합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운동부”를 “직장운동경기부의”로, “양평군 체육회”를 “양평군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직장운동부”를 “직장운동경기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오 흥 모
	팀 장 직위․성명	체육팀장 김 병 후
	담당자 성명․전화	김 현 중 (770-21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 양평군민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의 운동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7. ------란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운동경기부---------------------------------.
제6조(설치)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
제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 사람 중에서 군수가 ----. ---------------------------------------------------.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 따라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 해촉(解囑)-------.
제13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13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의장-----------------------------------------------------------------------------. ---------------------------------.
제14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4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 체육업무담당팀장----------- 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 기금-------------------.
제16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2. 기금 운용--------------------- 밖의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2023년 12월 31일---------.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 협의회--------------------.
1.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체육진흥--
2. 군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2. 군민 체육시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종목별 전국 규모이상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함으로써 군을 빛낸 출전선수단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경기도, 전국 규모 이상 종목별 ---------- 입상한 ------------------------------------- 장려금 지급
<신 설>	5의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서를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체육의 진흥) ----- 군민-----------------------------------------------------.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 군민--------------------------------------------------------------------------.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1. 군민--------------------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은 양평군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 양평군체육회----------------------.
제23조(지도ㆍ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확인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생 략)	제2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동호회원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비 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동호회 회원-------------------------------------------------------------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
제26조(지원) ① (생 략)	제26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 국내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구성 등) ① ------------------- 총감독 및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인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9조(인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위원에게 ---------------------- 등을 ----------------.
제33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33조(해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한 ----------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 게을리하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감독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단원으------------------------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5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복무 및 훈련) ① -------------------------------------- 제외하고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비합숙 ----------------------------------------------------------------------------------------.
제3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양평군 체육회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위탁관리 등) ① --------------------------- 직장운동경기부의 -- 양평군체육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
1. 직장운동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1. 직장운동경기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문화 체육과	법령 이름 수정 - 제2조제7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수정 ⇒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 제2조제4호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으로 약칭함에 따라 제15조의 “양평군 기금”을 “기금“으로 수정	반 영 - 수정 반영 수정 반영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50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나. 양평군 체육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간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안 제14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

다. 기금의 용도를 현행에 맞게 보완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참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6.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5. ∼ 11. 5.(21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해당부서, ☎ 031-770-2132, Fax 031-770-2804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　　제정) 2013.02.15 조례 제2166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6호

(전부개정) 2016.10.17 조례 제24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7. “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의 운동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6조(설치)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군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종목별 전국 규모이상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함으로써 군을 빛낸 출전선수단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서를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8. 그 밖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은 양평군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확인·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양평군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원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비 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유도

2. 씨름

3. 육상

제28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29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다년 계약할 수 있다.

④ 선수단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④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향상, 장비·합숙소의 관리 등을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제32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사람

2.「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

5. 감독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8.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단을 해체하는 경우

제34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35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양평군 체육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7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2016. 10. 17. 조례 제2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