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46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감사업무에 양평군민을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함(안 제2조)

나. 주민감사관의 자격,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주민감사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감사 참여 및 제보ㆍ건의사항의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주민감사관 의무,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평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양평군 주민감사관(이하 “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ㆍ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일반분야는 전문분야 외의 분야로 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자격) ① 전문분야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

3. 전문분야 기사(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감사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일반분야 주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

③ 주민감사관은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 ① 주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2.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위ㆍ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또는 제보

3.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위험지역 또는 시설물 등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5.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주민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6. 군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

7. 그 밖에 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 및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경기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화해ㆍ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5조(위촉) ① 주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위촉된 주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①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된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주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주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기피하거나 부진하게 수행하는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척ㆍ회피) ① 주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주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참여 등) ① 주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 또는 건의사항 등 처리) ① 주민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 또는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보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① 주민감사관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군수는 주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주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감사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홍보감사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홍보감사담당관 조 규 수
	팀 장 직위․성명	감사팀장 서 덕 원
	담당자 성명․전화	조 한 억 (770-2057)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분  야

성  명

귀하를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

[별지 제2호서식]

감사 의견서

감사참여일	감사대상기관(부서)	감사자문 분야
감사자문 요청사항
주민감사관 의 견
첨 부
년 월 일 주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주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

제 목
제보 및 건의 내 용
첨 부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양평군 주관으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              ) 관련 감사과정에 양평군 주민감사관으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한다.

2.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는다.

3. 주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4.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195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9월  28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감사업무에 양평군민을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함(안 제2조)

나. 주민감사관의 자격,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주민감사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감사 참여 및 제보ㆍ건의사항의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주민감사관 의무,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6.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8. ∼ 10. 18.(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18.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홍보감사담당관, ☎ 031-770-2057, Fax 031-770-2816,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