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45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위원장 2인을 우리 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정에 맞도록 위원장 1명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다. 규제개혁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12. ∼ 2018. 11. 1.(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개혁”을 “행정규제 개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호 중 “신설?강화등”을 “신설ㆍ강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공표”를 “등록ㆍ공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점검?평가”를 “점검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조 제목 “(구성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2인”을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부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를 “사람과”로,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소 부의 사항”을 “장소, 안건 등”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단체의 대표자,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를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중에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수당과 여비를”을 “수당 등을”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총무담당관 전 영 호
	팀 장 직위․성명	규제혁신반장 정 창 업
	담당자 성명․전화	김 다 예 (770-26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규제 개혁--------------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 신설ㆍ강화 등--------------------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3. ---- 등록ㆍ공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 점검ㆍ평가---------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필요하다고 ------------------------------
제3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한 12명 -----------------------------------------------------------------.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부군수---------------------------------------------.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 사람과 ------------------------------------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위원 중 -------------------------------- 한 차례만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신 설>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시작---------------------------------.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장소, 안건 등----------------- 3일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 담당부서장---------------------------------------.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 단체의 대표자, 관계 전문가 등(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1명-----.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중에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수당 등을 --------------.
<신 설>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형사), 행형(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35호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양  평  군  수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포함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위원장 2인을 우리 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정에 맞도록 위원장 1명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다. 규제개혁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6. 입법예고기간 : 2018. 10. 12. ∼ 11. 1.(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총무담당관 규제혁신반, ☎ 031-770-2652, Fax 031-770-2803,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정) 2001.10.08 조례 제1690호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중에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8조, 별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