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44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위탁 관련 인용 규정이 부적합하고,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시스템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문은 삭제함(안 제7조제4항)

다. 민원처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나, 조례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마. 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바. 인용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1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9. 21. ∼ 2018. 10. 11.(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처리되는”을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를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등 유지관리”를 “및 유지관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터넷시스템의 위탁)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그 밖의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정참여를 위한 군수와”를 “군정 참여를 위한 군민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 중”을 “자료가”로, “삭제할”을 “해당 자료를 삭제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를 “해당 자료를 게시”로, “공개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를 “삭제한 이유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의 접수, 처리 중, 처리 완료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 ①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장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 등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총무담당관 전 영 호
	팀 장 직위․성명	전산정보팀장 홍 성 복
	담당자 성명․전화	양 진 희 (770-208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홈페이지"란 군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3. ----------------------------------------------------------------------------------------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인터넷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처리하는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
제6조(인터넷시스템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6조(인터넷시스템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등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및 유지관리 ----------------------.
<신 설>	제6조의2(인터넷시스템의 위탁)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그 밖의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홈페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제7조(홈페이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군수와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	4. ---- 군정 참여를 위한 군민과-----------------------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7. ----------------------------------------------------- 인정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홈페이지의 자료관리) ① (생 략)	제8조(홈페이지의 자료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 또는 게재한 곳에 공개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 자료가 ------------------------------------- 해당 자료를 삭제할 --. -- 해당 자료를 게시 ------------------ 삭제한 이유를 공개하여야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 설치ㆍ운영---------.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 신청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삭 제>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접수,처리중,완료 등)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신 설>	제11조의2(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의 접수, 처리 중, 처리 완료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① (생 략)	제12조(민원상담)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생 략)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사 목적 등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에 필요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이 승낙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삭 제>
③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개인정보처리방침」--------------------------.
<신 설>	제17조의2(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 ①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 -   호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위탁 관련 인용 규정이 부적합하고,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시스템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문은 삭제함(안 제7조제4항)

다. 민원처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나, 조례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마. 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바. 인용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1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6.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 ∼ 2018. 10. 11.(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1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총무담당관, ☎ 031-770-2085, Fax 031-770-2803, 홈페이지: www.yp21.go.kr 입법예고 의견제출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9.03.18 조례 제1952호

(일부개정) 2015.05.11 조례 제22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운영을 위해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군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5. 5. 11)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 5. 11)

7.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시스템의 개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시스템의 운영 등) ①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등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군수와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

5. <삭제 2015. 5. 11>

6. 국내 또는 국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② 군수는 홈페이지가 최신의 정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나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홍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교류, 관광유치,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홈페이지에 주민의 군정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의 자료관리) 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 또는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명, 담당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 또는 게재한 곳에 공개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하여 게시한 경우

10. 게시판의 용도에 어긋나는 게시물

11. 군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글

12. 그 밖에 연습, 장난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9조(홈페이지의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와 이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터넷민원) 군수는 인터넷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1)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 신청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접수,처리중,완료 등)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1)

제12조(민원상담)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5. 11)

제13조(참여마당)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마당은 실명제로 운영한다.

제14조(주민참여 행사) 군수는 홈페이지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홍보 및 기념을 위한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삭제> (2015. 5. 11)

제16조 <삭제> (2015. 5. 11)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사 목적 등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에 필요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이 승낙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5. 11.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