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8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2017.5.30.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5항제8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현행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6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제5항제6호 중 “전문가 또는 양평군 노인자살예방센터장”을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또는 양평군 노인자살예방센터장	6. --------- 전문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장	8.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44호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2017.5.30.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5항제8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현행조례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정) 2012.12.06 조례 제21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양평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 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양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양평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양평군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사)

6.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또는 양평군 노인자살예방센터장

7.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또는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8.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장

9. 관계 공무원

10.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주민공모 등 적합한 행사와 상담ㆍ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공모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군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