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7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수립 및 추진(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6조)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 (안 제7조 ~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 관련조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690,000	690,000	750,000	750,000	825,000	3,705,00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90,000	690,000	750,000	750,000	825,000	3,705,000

※ 국비매칭보조사업, 2019년 기준 46대 민간 보급,

대당 최대15,000천원 보조(국비 9,000천원 군비 6,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  생활환경팀장  길병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690,000	690,000	750,000	750,000	825,000	3,705,000
계		690,000	690,000	750,000	750,000	825,000	3,705,00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90,000	690,000	750,000	750,000	825,000	3,70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14,000	414,000	450,000	450,000	495,000	2,223,000
	보조금	414,000	414,000	450,000	450,000	495,000	2,22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76,000	276,000	300,000	300,000	330,000	1,482,000
	지방세수입	276,000	276,000	300,000	300,000	330,000	1,48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43호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수립 및 추진(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6조)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 (안 제7조 ~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참고사항(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정) 2018.10.22 조례 제15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하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