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6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가.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통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양성평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함(안 제12조)

라.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기능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 안 제22조)

※ 위원장 : 부군수 ⇒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

마.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4장(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제51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현행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촉진”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그 밖의 성평등 관계”를 “양성평등 관련”으로 한다.

제3조 제목 “(군민의 책무)”를 “(군민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민은 누구든지”를 “양평군민은”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성평등 정책”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평등 정책”을 각각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가”를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로,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양성평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를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때에”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으로,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였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0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7조의2 제1항”을 “제17조의2제1항”으로, “해당하는 데”를 “해당함”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4장(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을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으로, “일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을 “수당 등을”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포상 등)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제3조(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양성평등 기본법」------------- 양성평등 관련 ---------------------------------------------------------.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의무) 양평군민은 -------- 양성평등 -------------------------- 양성평등 ---------------- 양성평등--------------------------.
제4조(적극적 조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2장 성평등 정책	<삭 제>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 양성평등정책 ---------- 양성평등정책 ------------------------------------------------------.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1. 양성평등정책--------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2. 양성평등정책----
가. 성평등의 촉진	가. 양성평등---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3. 양성평등------------
4.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양성평등정책 ------------------------
<신 설>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6조(통계ㆍ자료의 성별 구분) 군수는 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군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 양성평등----------------------------------------------------------.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삭 제>
제13조(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가족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구성 등) ① ------------------------------- 포함하여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 위촉직 위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단체 대표	2. 양성평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람	<삭 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
제17조(회의) ① (생 략)	제1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시작하고---------------------------------.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배우자였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서면심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서면심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다음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의2제1항 ---------------- 해당함----------------------------------
제2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생 략)	제22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삭 제>
제2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삭 제>
제2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금조성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3. 여성자원봉사활동 4.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5.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6. 그 밖에 성평등 촉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삭 제>
제2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삭 제>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제2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7조의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30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지원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제34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 수당 등을 ------------------------.
<신 설>	제34조의2(포상 등)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206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제목개정 2018. 3. 2.]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42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가. 저금리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폐지  하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 하고자 함.

나.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통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양성평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함(안 제12조)

라.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기능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 안 제22조)

※ 위원장 : 부군수 ⇒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

마.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4장(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제51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현행조례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    제정) 2009.10.16 조례 제1974호

(일부개정) 2010.09.10 조례 제2013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5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0.31 조례 제2256호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4.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군수는 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군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의 지원)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3조(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가족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5. 1. 28)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여성단체 대표

3. 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4. 그 밖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제1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서면심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4. 10. 31)

[제목개정 2014. 10. 31]

제2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금조성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2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 10. 31)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3. 여성자원봉사활동

4.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5.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6. 그 밖에 성평등 촉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2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7조의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지원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 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및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양평군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양평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 ⑭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34조, 별표생략)

부칙(2014. 10. 31.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