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5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예산학교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학교 대상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현행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를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학교) ① -----------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41호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예산학교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학교 대상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7.08.03 조례 제1867호

(일부개정) 2010.10.08 조례 제2024호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1. 양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양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0. 10.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0. 10. 8.)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0. 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한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 10.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10. 8.)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10. 8.)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ㆍ교육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ㆍ보건 분과위원회

3. 농림ㆍ수산 분과위원회

4. 경제ㆍ도시건설 분과위원회

5. 환경ㆍ수질ㆍ재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10. 8.)

제15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0. 10. 8.)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11. 10. 2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8.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6조, 별표생략)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⑥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