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3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국제 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운영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통역관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다. 통역관의 위촉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통역관의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통역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가. 타 시군 규정

나. 이 조례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이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양평군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군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직무) 통역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교류도시 간 교류 및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의 통역 및 안내

2. 군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안내

3. 교류도시와 군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국제 교류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위촉 및 관리) ① 군수는 공개모집으로 통역관을 선정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양평군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에도 따로 해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해촉) 군수는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통역실적의 기록·관리) 군수는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군수는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평군 명예통역관 통역비 지급 기준(제9조 관련)

(기준: 일)

구 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주 간	1회 60,000원	1회 80,000원	1회 150,000원
야 간	1회 80,000원	1회 100,000원	1회 150,000원

※ 1. 주․야간 구분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소요시간에는 왕복교통, 통역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을 추가 계상함

3. 통역비는 교통비를 포함하되 식비, 숙박비는 포함하지 않음.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명예통역관 지원서

거 주 지			경기도 양평군				지원분야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1. 성 명			(한글)
			(영문)
2. 생 년 월 일			( 세)
3. 상 세 주 소			(우 - ) (전화 번호 : (031) )
4. 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 :								E-mail :
5. 비상연락처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
6. 최종 학력		. . .			학교 졸업							나라명
7. 자격 및 어학	자격(면허) 종류			등 급		취득일 (발행처)				외국어			시험명				점 수		취득일
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양평군수 귀하
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통역언어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명예통역관(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 명예통역관증

<앞면>

○                   ○

제    호

양평군 명예통역관증

사진 4cm×3cm	통역언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양평군 명예통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 규 격 : 11cm ×9cm(목걸이용)

<뒷면>

○                   ○

1. 이 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양평군수가 위촉한 양평군 명예통역관으로서 관광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은 해촉된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양평군청 소통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T:031-770-237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별지 제4호서식]

양평군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주지)	연락처	위촉일	언어별	나라별 (출신지)	비고

■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통역실적부

위촉통역관	통역언어	통 역 의뢰일자	통역일자	통역시간	비 고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39호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이혜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국제 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운영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통역관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다. 통역관의 위촉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통역관의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통역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참고사항(타 시‧군 규정)

광양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 규정

제3조(자격) 통역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역사자격증, 관광통역원자격증 등 통역관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외국어회화시험 인정자, 통역경력 소유자 등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에 불편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어 통역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주요행사 시 통역 및 안내

2. 국제교류, 국제통상 등으로 광양시 방문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안내

3.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활동 지원

4. 그 밖에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등

제5조(위촉기간) ①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로 위촉 해제하지 않으면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통역관이 통역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기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통역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위촉 통역관 외국어 통역비 지급기준

구 분	3시간 미만	3～7시간	8시간 이상
주 간	1회 60,000원	1회 80,000원	1회 150,000원
야 간	1회 80,000원	1회 100,000원	1회 150,000원

주 1. 주․야간 구분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함.

2. 통역 소요기간에는 왕복교통 및 통역준비에 필요한 2시간을 추가 계상함.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한다.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통역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8조(수당)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 표]

위촉통역관 수당지급 기준

구 분	3시간 미만	3 ~ 7시간	8시간 이상
주 간	1회 60,000원	1회 80,000원	1회 100,000원
야 간	1회 80,000원	1회 100,000원	150,000원

※ ① 주․야간 구분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함.

② 통역소요시간에는 왕복교통 및 통역준비에 필요한 2시간을 추가 계        상함.

춘천시 명예통역관 운영 규정

제2조(임무) 춘천시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축제 등 주요행사의 통역 및 안내지원

2.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 및 업무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한 사항 지원 등

제3조(자격) 통역관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 행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으로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우수자 및 장기간 외국거주로 통역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촉 및 관리) ① 위촉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되,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춘천시 명예통역관지원서)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3조의 자격을 충족하면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을 수여하여, 통역관으로 위촉한다.

③ 제3항에 따른 통역관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춘천시 명예통역관증)을 발급하고, 통역관은 이를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역관증 발급현황과 통역관 활동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춘천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춘천시 명예통역관 활동내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통역관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2조에 따른 임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통역관의 능력 향상 및 정보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소식지 및 관광정보 자료 송부

2. 필요시 소양교육 및 연찬회 등 실시

3. 시 주관 국제교류 및 각종 관광·축제 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통역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② 통역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통역관 활동 경비

2. 그 밖에 통역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