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68		제출년월일 : 2018. 11. 22.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비(안 제3조)

나.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64,768천원

7. 입법예고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1. 22. ∼ 11. 27.

나. 결  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첨부)

8. 부서협의 : 덧붙임

가. 규제심사 : 총무담당관-제2018-11-17호(2018.11.26.)

나. 부패영향평가 : 홍보감사담당관-2018-96호(2018.11.23.)

9. 참고사항 : 덧붙임

가. 관련 공문

나. 현행 조례

양평군의회 조례 제      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제3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정자료”를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로, “의원에게 매월”을 “매월”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원 1인당 월 2,000천원으로”를 “별표와 같이”로 한다.

제4조 중 “의원의”를 “의원이”로 하고,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를 “의결이나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명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임”을 “항공운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된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 제목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사무실”을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을 “제1항의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2019년 월정수당은 월 2,052,000원으로 한다.
2020년	2020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1년	2021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2년	2022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 3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매월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월 2,000천원으로 하며 매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별표와 같이 -----------------------------------------------------.
제4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 의결이나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명에 따라 ------------------------------------------------------.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숙박비-------------.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 항공운임--------------------------------.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된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 ----------------------------------------------------------.
②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양평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양평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 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나. 관련 조문

○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안 제3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양평군의회 의원	35	7	7	7	7	7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369,513	264,768	269,200	273,817	278,460	283,248
의정비	1,369,513	264,768	269,200	273,817	278,460	283,248

라.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본예산 편성

3.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이상신      의정팀장   홍주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세 입
세 출		1,369,513	264,768	269,220	273,817	278,460	283,248
계		1,369,513	264,768	269,220	273,817	278,460	283,248
의정비		1,369,513	264,768	269,220	273,817	278,460	283,24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69,513	264,768	269,220	273,817	278,460	283,248
	지방세수입	1,369,513	264,768	269,220	273,817	278,460	283,24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회 사무과	조문 자구 수정 제7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②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양평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7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② 제1항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 양평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반 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7조 ②항 중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을 “제1항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45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비(안 제3조)

나. 양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264,768천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11. 27.(화)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3

- 팩스 : 031) 770-2820

- 전자우편 : j890613@korea.kr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18-11-17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18.11.26.
심사자	규제혁신단 정창업
소관부서	기획조정팀 안동명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개정 이유는 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 미발견

□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규제) 미발견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양평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 – 96
자치법규명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환경주사보 박재호
입안(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주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안동명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1.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2018년 11월 23일 홍보감사담당관

참고사항(관련 공문)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900천원

2. 보조활동비 : 월 200천원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월 2,000천원으로 하며 매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양평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양평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인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안에서의 출장 및 여행(양평군 안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