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1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적산유량계 미부착 시설에 대한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4항)

다. 유량계고장 등의 사유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인정부과 방법을 명시함(안 제16조제5항)

라.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부과·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면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7조)

마. 감면대상 중 누수로 인한 감면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 2)

바. 지하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조문에서 삭제함

(안 제19조)

사. 과태료 관련 서식을 조례에 명시하고, 부적절한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24조, 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하수법」 제30조의3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라. 「지방세기본법」 제14조 및 제30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현행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 “자”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5조 제목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를 “(수질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을 “지정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산유량계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

2.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군수는 교체된 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일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이용량

2.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이 아니고 전회 이용량이 정상인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3. 전년도 및 전회 이용량이 정상이 아닌 경우 업종별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월간이용량 = 별표의 구경별 최대 출수량 × 용도별 가동시간(생활용 8시간, 공업용 16시간) × 30일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누수로 인한 감면)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담금”을 각각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가산금(가산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65)”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조 중 “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경별출수량기준(내경)(제16조 관련)

구 경		최대출수량 (㎥/분)	표준출수량 (㎥/분)	1시간당 출수량
m/m	인치(inch)			최대(㎥/시간)	표준(㎥/시간)
20	3/4	0.03	0.025	1.8	1.5
25	1	0.06	0.05	3.6	3
32	1-1/4	0.1	0.08	6	4.8
38	1-1/2	0.15	0.13	9	7.8
50	2	0.26	0.2	15.6	12
65	2-1/2	0.45	0.3-0.4	27	18-24
75	3	0.62	0.5-0.53	37.2	30-31.8
100	4	1.20	0.85-1.1	72	51-66
125	5	1.90	1.4-1.7	114	84-102
150	6	2.70	2.1-2.6	162	126-156
175	7	3.80	3.3	228	198
200	8	5	4-4.3	300	240-258
250	10	8	6-7.5	480	360-450
300	12	12	9-11	720	540-660
350	14	16	14	960	840
400	16	21	17-20	1,260	1,020-1,200
450	18	27	25	1,620	1,500
500	20	33	30	1,980	1,800

※ 구경 15m/m는 구경별출수량 20m/m를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금 원 (￦ )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용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양평군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가 있어 이를 통보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1. ----------------------------------------------------------------------------------------------------------------------------------------- 자 ------------------------------------------------------------------- 자를 ------.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등) ----------------------------------------------------------------------------- 지정목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산정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산정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산유량계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 2.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⑤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 난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군수는 교체된 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일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이용량 2.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이 아니고 전회 이용량이 정상인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3. 전년도 및 전회 이용량이 정상이 아닌 경우 업종별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월간이용량 = 별표의 구경별 최대 출수량 × 용도별 가동시간(생활용 8시간, 공업용 16시간) × 30일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군 또는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누수로 인한 감면)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지하수이용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9조(가산금)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가산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9조(가산금) ① ----------------------------------------------------------------------------------------- 가산금------------------------------------------.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삭 제>
부 칙	----------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지하수이용부담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삭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지방세기본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37호

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개정 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적산유량계 미부착 시설에 대한 부과·징수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4항)

다. 유량계고장 등의 사유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인정부과 방법을 명시함(안 제16조제5항)

라.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부과·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면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7조)

마. 감면대상 중 누수로 인한 감면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 2)

바. 지하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조문에서 삭제함

(안 제19조)

사. 과태료 관련 서식을 조례에 명시하고, 부적절한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제24조, 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 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하수법」 제30조의3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라. 「지방세기본법」 제14조 및 제30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현행 조례

양평군 지하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경우

2.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 측정관의 경우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 난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군 또는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감면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가산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2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계측기는 군수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과태료 처분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