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30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송요찬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교육센터의 주요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5조)

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마.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센터파견 근무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바. 교육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라.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마.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13조

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제17조, 제19조

사.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제15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4,200,000천원

7. 입법예고 결과

가. 기  간 : 2018. 11. 13. ∼ 2018. 11. 19.(7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양평군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란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전문가”란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교육전문가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

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기능)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5. 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발 운영

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조직 및 파견근무) ① 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하고,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제7조(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양평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⑤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교육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ㆍ협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ㆍ협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협의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능기부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비

나. 관련 조문

○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6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지급대상자 추계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내 학교 (유·초·중·고)	340	68	68	68	68	68

다.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지원금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라.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본예산 편성

3. 작성자 :    평생학습과장   이인구      인재양성팀장   구희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세 입
세 출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계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혁신교육지구 사업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지방세수입	22,000,000	4,200,000	4,300,000	4,400,000	4,500,000	4,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의회 공고 제2018 – 36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요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양 평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교육센터의 주요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5조)

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마.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센터파견 근무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바. 교육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라.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마.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13조

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제17조, 제19조

사.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제15조

5.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 2019년 4,200,0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ypccouncil.net)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 전화 : 031) 770-2527

- 팩스 : 031) 770-3186

참고사항(타 시‧군 조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6.06.07 조례 제20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란 안산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5. “전문가”란 교육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

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

3.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5.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

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원)장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 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

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안산 교육 주민참여 협의회를 통하여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내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교육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② 교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