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1호

-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30년 이상 장기 재직 또는 명예·정년퇴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해외연수

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안 제7조제7호)

나. 협의회 운영 시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정년 퇴직공무원의 해외연수 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명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5. 24. ~ 6. 14.(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2건)

○ 예산 수반사항 :

- 비용추계서 : 2018년 3,500,000원 × 54명 = 189,0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총무담당관-13867(2018. 5.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