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60호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함.

2. 주요 내용

○ 생활문화센터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증축

o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50-21번지 외 2필지

(오빈리 150-68, 156-2)

o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900, 특조금 3,000, 군비 2,100)

o 기존건물 : 연면적 1,500.86㎡(지하1/지상3, 부속동3)

o 사 업 량 : 연면적 2,155.34㎡(지하1/지상3)

- 부속동 477.6㎡(3동)철거

- 리모델링 : 1,023.26㎡

- 증    축 : 1,132.08㎡

o 사업기간 : 2018. 11월 ~ 2019. 9월

○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o 개군면 국궁장 부지 취득

- 위    치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25-22

- 부지면적 : 1,189㎡(국유재산, 잡종지)

- 매수예정금액 : 약 333,514천원(공시지가의 3배)

o 용문면 마룡리 체육공원 부지 취득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713-5

- 부지면적 : 1,180㎡(국유재산, 답)

- 매수예정금액 : 약 78,234천원(공시지가의 3배)

※ 체육시설 부지 매입 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조치 예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

o 재산현황

소 재 지	지목	매입면적(㎡)	매입금액 (백만원)	비고
용문면 다문리 804-5 외 17건	-	7,744	6,103
서종면 정배리 산88-7번지	임야	1,747	183

o 취득목적

- 양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동의안은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증축 건으로

당초 양평읍 오빈리 150-21번지 외 2필지 양평군 산림조합 기존건물

1,500.86㎡에 대하여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동 3동

을 철거하고 건물연면적 2,155.34㎡를 60억원에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 양평군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국유지 1,189㎡를 약 3억 3천 3백만원에 국궁장 부지로,

용문면 마룡리 713-5번지 국유지 1,180㎡를 약 7천 8백만원에 체육공

원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 건으로 한강의 수질을 보

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804-5번지 일원 7,744㎡를 61억 3백만원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

지로, 서종면 정배리 산88-7번지 약 1,747㎡를 1억 8천 3백만원에 양

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

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전략기획과-6424(2018.6.22.)호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 문화체육과-12023(2018.6.22.)호 :

양평군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안)

○ 환경사업소-13952(2018.6.12.)호 :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 환경사업소-10305(2018.4.30.)호 :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