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9호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검 토 보 고 서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환경사업소장)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국수·용문·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명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안)

o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 위    치 :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580-17번지 일원

- 시설용량 : 2,400㎥/일 (신설)

- 입안내용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4,623㎡

o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4-1번지 일원

- 시설용량 : 8,300㎥/일 (3,600㎥/일 증설)

- 입안내용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14,885㎡(증 7,500㎡)

o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위    치 :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349-30번지 일원

- 시설용량 : 1,700㎥/일 (1,200㎥/일 증설)

- 입안내용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7,345㎡(증 1,021㎡)

3. 검토 의견

○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서면 국수리, 용문·양동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하수량 및 장래 증가할 하수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을 증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고자

○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통해 방류수역인 한강상류의 수질개선과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한 사업설명 등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