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8호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교통과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주차장 이용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물 및 건축물의

종류별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 정

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     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된 관련법과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6조제2항, 안 제17조제1항제3호)

나. 주차요금 감면 시 일괄적인 시간 한정(1일 3시간) 규정이 법제처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함(안 제3조,

안 별표 2)

다. 주차장 표지, 안내표지판 등은 주로 신청서로 사용하는 별지 서식

대신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 가능한 별표로 마련함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안 별표 2의 2·

별표 2의3 신설, 안 별표 4 개정)

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1조제5항·제6항)

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

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노외주차장 규모 산정 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자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마련함(안 제15조)

아. 상위법과 동일하거나 근거 없이 마련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과징     금의 금액은 규칙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2조

제3항, 안 제16조제1항 후단·제3항, 안 제18조제1항·제5항)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물 및 건축물의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3조와 안 별표 2에서 법제처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주차요금 감면 시 1일 3시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o 안 제14조에 노외주차장 규모 산정 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명확히 하며

o 안 제15조와 별표 5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o 안 제18조제1항에 과징금의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함.

○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시 일괄적인 1일 3시간의 제한 규정 삭제 권고에 대하여 법제처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9조의3, 제24조의2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별표 1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제5조제8호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6. 1. ~ 6.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교통과-38720(2018. 6.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