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7호

-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편     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이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

으로 규정된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나.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자발

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항)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12조제3항에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개방화

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이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에 대하여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6. 1. ~ 6. 21.(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2건)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관리과-23565(2018. 5.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