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6호

-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도시과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규제 조문을 폐지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영업소 내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를 폐지함(안 제29조 삭제)

나. 상위법에서 개정한 용어와 조례의 용어를 일치하도록 함(안 제30     조 제목·제1항·제4항, 안 제31조제1항·제2항)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순화하도록 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정비하여 옥외광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29조에서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할 의무, 영업소 내 장부 및 서류 비치를 의무한 규정을 삭제하고

o 안 제30조제1항, 제4항 및 안 제31조제1항, 제2항에 상위법에서 개정한 용어와 조례의 용어를 일치하도록 함.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5. 31. ~ 6. 2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도시과-7292(2018. 5.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