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4호

-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명확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     제함(안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명확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함.

○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개선에 대하여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5. 31. ~ 6. 2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3건)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학습과-3754(2018. 5.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