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3호

-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세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지방세 징수 규정이 분      리·제정(2017. 3. 28시행)됨에 따라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      급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ㆍ제2항    ㆍ제3항ㆍ제5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제3항)

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제4항, 안 제3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6. 4. ~ 6. 25.(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12049(2018. 6.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