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2호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인구정책단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 이유

○ 양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인구정책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인구정책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13조)

바. 인구정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인구영향평가의 실시, 인구교육의 추진, 조사·연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5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양평군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o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o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인구영향평가, 교육, 조사·연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발전·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6. 5. ~ 6. 25.(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4건)

○ 예산 수반사항 :

- 비용추계서 : 2018년 118,0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인구정책단-1710(2018. 5.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