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50호

-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부모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 및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4조제2항)

나. 특별휴가에 ‘부모휴가’를 신설함(안 제16조제5항)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봉의 구분 없이 공무원 외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가 2일을 가산함

(안 별표 4)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 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o 안 제16조제5항에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에 ‘부모휴가’를 신설하며

o 안 별표 4에 호봉의 구분 없이 공무원 외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에

게 연가 2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함.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양평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 제47조, 제59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5. 30. ∼ 6. 19.(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5건)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6. 2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총무담당관-14223(2018. 5.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