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8 - 48호

-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 이유

○ 표준화된 형식의 신분증 제작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정부기관

등 출입이 가능하도록 신분증을 제작하여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신분증의 형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이 개정함(안 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의원 신분증을 표준화된 형식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o 안 제3조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o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함

○ 이 조례안은 의원 신분증을 표준화된 형식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8. 7. 7. ∼ 7. 11.(5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