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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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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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송진욱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송진욱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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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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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민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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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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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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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보고 체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우리가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에 보면 또 조례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 조례에 또 담아서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18조에 보면 “감사”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연 1회 감사한다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죠?

○윤순옥 위원  자체 감사하시는 거예요?

○윤순옥 위원  자체 감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부칙 3조4항에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일부 빠진 게 있어서 수정 동의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부칙 제3조제4항에 “제37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띄고 “조례」”로 한다.”, 제52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띄고 “조례」”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띄고 “조례」”로 한다.”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민희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민희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민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민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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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3조11호에 이전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그 후에는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로 구체화되었는데,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1,036만 원이요?

○지민희 위원  이게 금융재산 이하...

○지민희 위원  기준이라는...

○지민희 위원  1인 가구?

○지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저희가 현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서 법 2조8호에 따라서 위기상황 대상자를 조례로 선별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지민희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도 위기상황의 대상자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를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 다양한 추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그 부분을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지침으로 확대된 위기상황 대상자를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이게 3조7호 보장법상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여현정 위원  부적합 판결이 나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 이제 생계가 어렵다라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들이 있는지.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기준인데도 부적합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여현정 위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법이 이거를 보완해서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적합인데 지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기준에 따라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는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결정 전후로, 결정되기 전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여현정 위원  3개월?

○여현정 위원  그러면 결정하기까지 3개월, 결정 후에 3개월 해서 이제 부적합 경우에는 6개월까지 받는 거네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법에서 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부적합 판결이 나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96페이지 보면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는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금융재산 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맞죠?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규정이 강화된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또 여기에서 필요한데 생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여현정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셨어요?

○여현정 위원  기준에 해당한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굳이 넣는 이유는...

○여현정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거나 기준이 됐었다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미미한 숫자라도.

○여현정 위원  지침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가 조례에다 포함한 거예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중하게 조례 개정, 제정을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소외되는 경우가 없을지를 잘 살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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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이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동발의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8-1호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관리단원 임기에 연임 제한을 명시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통합 운영 표준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명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안 제8조제1항 “안전전세 관리단”을 “관리단”으로 약칭하고, 원안 제8조제4항 관리단원 임기에 연임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진욱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애쓰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안 제8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제3항제2호에 다목에 보면 관리단 구성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은 상담 업무 종사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라목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전세사기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 지식이 아무래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것 같은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0년이고 부동산 상담 업무 종사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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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해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청운면이 빠진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2024년에 청운면 자연휴식지 기간근로자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청운면 자연휴식지는 이미 지정이 해제된 상태인가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이 2012년...

○지민희 위원  지정된 자연휴식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지민희 위원  그리고 해제 사유에 보면 이용료 미징수 및 생태 교육 미활용 등 지정목적이 상실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한 적이 없는 건가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연휴식지 중에서 마을이 운영한다든가 지금 운영주체가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

○지민희 위원  광탄유원지도 없나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이나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광탄유원지에는 이용자가 없나요?

○지민희 위원  작년에는 이용자가 있었나요?

○지민희 위원  앞으로도 피서객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지민희 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혼란 방지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용객이 기존 자연휴식지 광탄유원지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연휴식지 지정 해제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윤순옥 위원  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통한마당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윤순옥 위원  위탁은 할 수 있잖아요, 위탁 관리는, 그렇죠?
 마을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윤순옥 위원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해제가 된 이후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만약에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위탁하실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윤순옥 위원  그렇죠.

○윤순옥 위원  주민들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누셨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윤순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해제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 신중하게 잘 하셔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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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은 되게 고질적이고 굉장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지금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악취실태조사나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까?

○여현정 위원  없었습니까?

○여현정 위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건 그러네요.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겠네요, 한 군데도, 지금까지는?

○여현정 위원  현재는 없고 지금 이제 실태조사나 계획 수립 그리고 방지대책, 시책으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곳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여현정 위원  부합하는 지역이?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고?

○여현정 위원  상위법에는 악취실태조사나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여현정 위원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여현정 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거나 민원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법을 봤더니 악취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느끼는 악취의 수준은 굉장히 극심한데 그 정도가 돼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

○여현정 위원  그랬다라고 보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수준은 굉장히 극심한데 이게 법적 기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악취실태조사나 계획이 수립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지정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지정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법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민관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 군민이 있고 또 악취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협의회 같아 보이는데요.
 악취발생지역 군민이 최소한 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게 해당 악취발생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에서 하나의 민관협의회 구성되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악취발생지역별로 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민원인이라고 해도.
 하나의 예를 들면 옥천에 비료공장 악취민원 심한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 읍면별, 리별로 발생하는 악취민원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지역 군민들의 수가 최소한 반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협의회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군수와 민간,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 대한 거는 구체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거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구성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관협의회의 구성이 군민들의 피해와 군민들의 간절한 민원 해결의 요구를 잘 담아내는 장치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 악취발생지역 군민들이 최대한 이걸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만큼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담보해주지 못하는 많은 지역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취관리지역 기준에도 양평군에서 조례로 따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 세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늦었지만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 중에 4항 있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꼭 이게 군의원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꼭 있지 않죠?

○윤순옥 위원  저희가 조례들을 보면, 이번에도 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올라온 거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게 해서 문구를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악취관리지역 문제로 인해서 이거 조례에도 만들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양평읍에 한라비발디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에 저희가 민원을 나가보면 악취가 상당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이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지금 저희가 느끼는 바에 그런 시설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보 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때 즉각 가서 측정을 하시나요, 혹시?

○최영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최영보 위원  그럼 민원 발생 시에는 측정이 어려운 사항이죠?

○최영보 위원  그러면 혹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제 군에서 행정적 절차나 조치 이런 내용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 조례를 양평군 전체 대상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아까도 여현정 위원과 또 윤순옥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관협의회 구성에 보면 발생지역 군민, 사업장, 관계자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악취 발생이 돼서 해결이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년의 임기를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해촉이나 위촉이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172쪽입니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군의원 2명”을 “사람”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취소합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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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224페이지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예산 규모나 개최 기관, 주관 단체 등 정량적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동일 단체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담보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1개의 축제당 상한선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민희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시에 지역 읍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양평군의 정체성이나 차별화 전략,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청년 농업 그리고 문화, 환경, 관광 등 정책 연계형 축제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실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맞아요.
 다양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어쨌든 12개 읍면에 골고루 활기를 넣어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많았어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 보면 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단 운영도 앞으로 이 작은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겠죠?

○지민희 위원  잘 운영해서 지역에 활기를 넣어주세요.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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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신설을 하셨네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회가 읍면별로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제가 목욕탕운영위원회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개군면은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목욕탕운영위원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다 지난 상태예요.
 25년 3월, 25년 4월, 임기가 다 지난 상태인데 그다음도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전혀 움직임...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읍면에 위임을, 조례에 사무의 위임 해가지고 면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총괄 부서는 우리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시설 유지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하고 위원회도 면별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면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면장님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원이 지금 구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시 점검하셔서 이번에 이거 조례 하시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제대로 정말 운영할 수 있도록.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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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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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진욱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위원입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양평군 양서면, 서종면 일원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대지 38필지, 2,432.9㎡ 및 단절토지 1필지, 31㎡로 총 39필지, 2,463.9㎡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6년 2월 9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