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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경제안전국 5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6개 부서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과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시 실명이나 특정 단체의 지정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 경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이세규  경제안전국장 이세규입니다.
 경제안전국 업무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은 민생 보호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모든 지역이 여행지인 관광도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권화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과 자연재난 대비 안전 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조성하겠으며, 모두가 찾는 여행 콘텐츠 개발과 군민과 함께 아름다운 축제로 관광도시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적 세수 확보와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관내 업체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이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오경진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백봉현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경제 활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 통합 지원 강화 확대를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양평군 배달특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형 지역화폐인 양평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2026년 발행 목표는 6억 원입니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제우선 10대 실천운동 지속 추진으로 2026년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전통시장 식사 포토인증 캠페인 추진, 경제우선 10대 실천운동 지속 홍보를 통해 양평 지역 경제가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관광문화 벨트를 시장 연계하여 추진하고 시장의 안전망 확대로 안심방문 환경 구축과 전통시장 효율성 증대로 자생적 경영 역량을 증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간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656가구, 33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하여 2026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 지속 운영과 상생행복 일자리 사업 추진,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양평형 활력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현장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다양한 시장개척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관내 기업제품 홍보 및 판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평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배달특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처음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경기도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배달특급을 지원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못 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올해 다시 이거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군비 10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지민희 의원  그러면 지금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12에서 15%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앱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공공배달업 1%입니다.
지민희 의원  일단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하던, 군에서 하던 이게 처음 시작을 하면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해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수료가 민간 배달앱과는 비교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다시 추진하시니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 양평사랑상품권 발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전율을 보면 60.2%예요.
 그래서 환전율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게 이제 환전율이 낮은 게 세미원에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분들이, 관광객들이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희 의원  그렇죠, 얼마짜리 저희 상품권을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세미원에도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사용을 해도 자기가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000원, 2,000원의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만 또 정말 다양한 사용처가 있고 또 이제 가까운 곳에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6억, 1,500개소 목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소규모 영세업자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율을 높이거나 다양한 금액, 다양한 업종 그리고 그 주변 관광지에서 체류하고 갈 수 있도록 낮은 환전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나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신스테이 양평 사업하시는 거 이제 어제 또 보고 때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장날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소통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면 시장 매니저 지원 확대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물맑은양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매니저분께서 되게 상권활성화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매니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대를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기존에 이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새로 시장을 구성을 하려는 데가, 골목형 상점가를, 개군하고 지평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올해가 추진이 되면 또 매니저를 추가로 투입해갖고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를 들어서 용문이나 양평 물맑은시장은 수요, 소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용객들이 많은 그리고 또 상점이 많은 시장에는 좀 더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 상인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생력 강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생력 강화가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 기준으로 다음번에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인 교육이라는 게 단순간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인식 개선이 크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인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시장개척 개발 및 홍보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온라인 홍보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25년에는 3,000만 원, 10개 사에서, 2026년에는 8,000만 원, 30개 사로 확대 추진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드리고 지금 30개 사는 희망 업체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참여율을 높여서 더욱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여기 이제 온라인 홍보관 같은 경우 저희가 다 여기 기업들을 참여를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특성상 여기에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선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이 제품은 꼭 여기 온라인 홍보관에 왔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가 기업을 설득해서 지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어쨌든 군에서도 참여율을 높이면 또 기업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보는 퍼센티지도 높아질 것 같으니까 참여율 높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교육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실제 매출로 이어졌는지 저희가 또 최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더 개선도 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기업, 소상공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좀 더 세심하게 더 잘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에는 그냥 굵직한 것만 하셨나요?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네요, 몇 장 되지도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간략하게 한 건 저희가 이제 2026년 본예산 때 거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이 업무 보고서 내용이, 세부 내용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간략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순옥 의원  일자리경제과의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들인데요.
 배달특급, 2년 동안 하다가 작년 2025년에 잠깐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중개 수수료가 이제 1%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지역화폐가 온라인 결제가 제한되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역화폐도 결제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가능합니다.
윤순옥 의원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가 이제 양평통보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양평통보 사용하듯이 온라인 결제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윤순옥 의원  그럼 그전에는 왜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전에는 제가 양평통보 사용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코나아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23년, 24년에도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얘기로 들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때는 제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을 못 해갖고요.
윤순옥 의원  이미... 지역화폐는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그런 놓친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11쪽입니다.
 종이 지역화폐 양평사랑상품권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평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하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 상품권으로 이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광 상품권으로만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아니요,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취지는 그렇게 이제 갔는데 저희가 이제 양평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의미로다... 이게 확대가 읍면별로 확대가 돼야 지역 소상공인한테도 혜택이 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내나 블룸비스타도 저희가 이제 발행처로 올해 이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발행처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니까요.
 관광 상품권이잖아요, 그 취지가.
 지금 미리내나 이런 데를 확대를 하는 것도 관광 상품권으로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구입해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처럼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죠.
윤순옥 의원  저는 이 취지가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또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양평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광 상품권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시군을 봤더니 부천만 우리 양평과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류형 상품권하고 지역화폐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 상품권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양평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도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양평사랑상품권을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 상품권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행처를 확대해서 우리 여기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추진을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매년 계획을 해갖고 수립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어떤,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올해도 너무 관광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행이 추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일반 사업주한테도 발행이 가능한 만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윤순옥 의원  그럼 사업자나 군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윤순옥 의원  그러니까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직 실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내나 이거 관광 쪽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 주민이나 그런 쪽도 보고 다른 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는 내년쯤에 또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번 얘기 한번 나누시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아까 지민희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환전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왕 세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미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수리 시장이나 상권들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한 두물머리에 가서 핫도그를 사 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꼭 있을 텐데 이게 40% 정도가 환전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미원에서 티켓 발행을 하실 때 홍보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13쪽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시장 연계 추진한다고 물맑은양평시장은 Y자형 출렁다리, 남한강 관광벨트 또 양수리 전통시장은 두물머리 세미원과 연계를 해서 시장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얘기는 그냥 저번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가 의원님도 저기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하는 이 관광 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거와 연계가 안 되면 이제 한계점에 부딪힐 것도 있고 그렇다고 또 여기 핵심 점포를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핵심 점포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과 연계해갖고, 전통시장과 연계해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연계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에 시장 연계 추진하시겠다 하면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15쪽.
 우리 지금 양평군에 보급률이 33.5%, 전국에 보급률이 85.7%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경기도가 이제 한 85% 정도 되고요.
 전국은 한 83, 84% 정도 됩니다.
윤순옥 의원  84%.
 우리 정말 전국에서 양평이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일단 우리 양평의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지적 많이 하시는데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와의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 하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LPG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아니요, 이제 사실은 도시가스가 월 한 6만 2,000원 정도 되면요.
 LPG소형저장탱크는 한 6만 8,000원 정도 돼갖고 5,000원에서 6,000원 차이뿐이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5, 6,000원 차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이제 개별 LPG가 지금 12만 원, 11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지 소형저장탱크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소형저장탱크하고 개별 LPG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차이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도시가스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매달리지 말고 저희가 이제 LPG소형저장탱크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이제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1년에 한 몇 개 정도 하시나요, 그러면?
 몇 개 마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1년에 1개에서 2개 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1개에서 2개 마을.
 26년도에도 2개 마을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윤순옥 의원  지평면하고 용문면?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윤순옥 의원  5개 지역이라는 것은 그 마을 안에 지역을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5개 지역이라고 얘기하셔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게 이제 5개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마을도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3, 40가구 이렇게...
윤순옥 의원  1반, 2반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지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죠, 예.
윤순옥 의원  그럼 지평면 무왕리에 몇 개 지역, 용문면 화전리에 몇 개 지역 해서 5개 지역으로 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윤순옥 의원  가구는 70가구, 61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윤순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부분이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5,000원 정도밖에 안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100% 투입한다 그래도 공급사인 예스코에서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100억 원을 투자해도 예스코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제 경기도에서 배관망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스코에서 사실은 배관망 사업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입 안 해갖고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스코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경제성이 없다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양평은 계속적으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저희가 이제 LPG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아니, 우리 양평 지역만의 특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에 올려서 우리 양평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럼.
 업체에서, 예스코에서 지원을... 이런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양평 지역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양평이 언제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안 사업을 찾는 게 사실은 연료전지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연료전지사업을 하면 또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17쪽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 일터 조성, 휴식 공간, 휴게실 개선 사업 이번에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신설하고 개선하는데, 이번에 몇 개의 업체에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거는 1개 업소...
윤순옥 의원  1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한 1,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순옥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신설을 한다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하기도 힘들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신청 중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 관련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 한도가 계속 30만 원으로 유지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한도예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적은 한도는 아니고요.
 저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적은 데가 어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제가 그거는 시군은 파악을 못 했는데...
여현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30보다 낮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적은 한도... 한도를 상향해서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문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작년도 말에 정부에서 이거 양평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직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갖고 이제 기존대로 올해는 초반이니까, 연초니까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30.
여현정 의원  어쨌든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에게는 장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준이 안 되어 있어도 다른 지역에 맞는, 다른 시군에 맞는 수준인 50만 원 정도까지는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이에요.
 먼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및 경기RE100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 이게 이제 합쳐져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시작되고 지금 추진 상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거는 아직...
여현정 의원  아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내려왔고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나와 있진 않지만 중앙부처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청이나 산자부, 농림부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모에 놓치지 않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양평군에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많아진 거는 제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별로 그리고 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건물도 있겠고 무슨 공원 시설 이런 것들도 있겠고 주차장 시설 있잖아요.
 주차장 시설 태양광 의무화된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몇 면 이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80면 이상이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50%...
여현정 의원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로 50면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경기도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단은 법으로는 80면.
여현정 의원  그래서 양평군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공공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양평군 내에 공공 부지나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RE100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주차장 부분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까 경기도 조례 참고하셔가지고 양평군에 80면 이상 하면... 사실 50면 이상 했을 때 더 많이 혜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50면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연탄 바우처 사업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몇 가구 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두 가구 지원됩니다.
여현정 의원  두 가구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의원  이유는 뭔가요?
 연탄 지원에 대한 환경성, 안전성 문제 때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그거보다는요.
 취약계층, 연탄 사용하시는 취약계층이 적다 보니까...
여현정 의원  거의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 지원 사업은 조금 이제 축소되고 사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로 굉장히 힘든 분들 많은데 다른 지원 방안이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커피박 펠릿 난로 지원 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아니, 못 들어왔는데요.
여현정 의원  못 들어보셨어요?
 그 커피박, 커피 찌꺼기를 연료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커피박을 수거해서 그거를 연료화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축소되고, 사실은 연탄은 줄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전환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박 펠릿 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서 사업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인데요.
 지금 휴게시설 1개 개선 사업만 계획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현장 노동자는 경비, 청소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경비, 청소 노동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양평군에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때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동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전혀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노동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그다음에 갑질 이런 것들로 호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동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 제정이 됐는데, 2024년에, 노동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현정 의원  검토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의원  계속 검토 중인데 빠르게 검토를 끝내고 이거는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니깐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포함해서 드릴게요.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상인 교육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상인들 교육은?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계속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공모를 따와갖고 이렇게 상인 교육을 지속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보 의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죠.
최영보 의원  그렇죠, 연 1회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작년으로 끝났고요.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리고 관광문화 벨트 시장 연계 추진 관련해가지고 양동이나 청운은 보면 이제 기존에 그냥 축제로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데 물맑은양평시장하고 양수리 전통시장... 양수리 전통시장도 똑같아요, 보면 이제.
 세미원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 보고를.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최영보 의원  Y자 출렁다리하고 남한강 관광벨트 테라스 이거 연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업무계획은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최영보 의원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립해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래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테라스 축제를 하면 테라스 축제에 오신 분들을 양평시장에...
최영보 의원  그때 하루 행사 하루 할 때 연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최영보 의원  하루 이틀 할 때, 행사할 때 연계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연계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테라스 걸으면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이제 그 시장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연계도 좋지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책자 15페이지, 저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연료전지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저희 도시가스 공급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박차를 기할 것 같은데 이게 발전소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송진욱 의원  혹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 양평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송진욱 의원  처음 사업입니까?
 이게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양서면에서 아마 진행되었다가 지지부진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가 됐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제가 그 양서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지평에 이제 추진하는 부분은 남동발전하고 이제 저희가 협업을 해갖고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예스코랑.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3,000가구 물량의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스코에서는 그 물량을 다른 데,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송진욱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혹시 나중에 추후에 확인하셔갖고 양서면에서 진행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배달특급, 제가 이제 행감에서 지적한 건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맹점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가맹점이 한 620개소 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
○의장 오혜자  이번에 이게 이제 중단됐다가 시작한 만큼 소상공인한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리고 18페이지 마지막에 우선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지역 상품 우선구매는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맞습니다.
○의장 오혜자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그 관내기업 우선구매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셔서 관내 기업 활성화에 또 관내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또 양평 경제도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갖고 우선구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 나아가서는 전 군민이 우선구매, 우리 그 양평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의주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윤태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가는 안전한 양평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민·관·군·경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전 수호의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5년도 주요성과 및 26년도 업무계획순인데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4에서 6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 이변 등에 따라서 각종 자연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자 계절별 단계별 비상근무 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보건의료 등에도 대비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회 재난에도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 대응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사회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관 합동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점검 대상 및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지속되는 지역 축제 및 각종 옥외행사 시 안전과 관련된 사전 심의 및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없는 안전한 축제와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을 위한 군민 안전보건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양평을 찾는 방문객들의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양평형 소화전 및 자연 용수 흡수 장치 설치를 소방서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 체제 확립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장기 비전 프로젝트로 국제 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지역의 안전 실태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역 내 주요 민간단체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예기치 못하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자연 재난에 대비한 계절별 특성에 맞는 종합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사전 점검, 강화하고자 재난대응 상시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여름철 풍수해 대응 대책 수립 이행 및 폭염에도 대비토록 하며, 동절기에는 설해 대책을 수립, 제설 장비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펌프장 등의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 사업으로 교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의 전문가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군관리계획 변경과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관내 마을의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각종 재난 관련 예·경보 시설물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폭염 저감시설의 설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전 대응 능력 향상 위주의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방위 지원체계 운영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을지훈련 등의 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민·관·군·경 소방 협력 체제를 상시 구축하고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통합 방위태세 확립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내실화하며 지역 내 각종 비상사태 시 각 기관 간과 협력 및 상호 지원 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역량과 봉사 자세를 갖춘 자원 육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 내 병역의무이행자의 입영지원금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수시 등의 위험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안전 보건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안전 보건 원스톱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컨설팅 영역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속 시행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중대시민재해시설 DB 구축을 3월까지 완료하고 위험 요소의 정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계획에 반영하며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과장님, 저 페이지 10쪽입니다.
 국제 안전도시 실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전에 한 번 부결시킨 후 12월 정례회 때 저희가 그 조례를 심의를 봐서 잘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송진욱 의원  한 차례 부결되고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이거 국제 안전도시 조례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추진되거나 가시권에 들어온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이, 정책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안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 제정을 의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추경에 그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협약 기관과 협약을 먼저 우선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만약에 쓰게 되면 협약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약 한 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해야 될 것이 이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종합적인 안전 실태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개선책이나 이런 걸 갖다 도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시민,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면서 보다 이제 어떤 지역의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도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발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진욱 의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거는, 심의를 통과해 주신 거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진짜 양평군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진행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의장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중대산업재해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 중대재해 사건 3건 발생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2건...
여현정 의원  종료된 게 있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그...
여현정 의원  그건 종료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아직 그 사건이...
여현정 의원  종결이 안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재판이나 이런 것이 완전 종결된 건 아닌데요.
 이제 사실 그 매립장 사건은 거의 이제 종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현정 의원  중대재해로 판명이 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게 이제 노동부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사관이 조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재판에 회부된 사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판결이 거의 이제 완료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유족 측하고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거의 이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 3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로 판결이 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중대재해로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책임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사법적인 부분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재판까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판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여현정 의원  그럼 유족과의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원만히 지금 됐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3년 전에 매립장 사고와 이제 최근에 또 매립장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게 현재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저기 공식적으로는 2건이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이제 저희 중대재해 사업장 발생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관내 사업자가 이제 수리를 요청을 했는데 수리 업체에서 와서 이제 부주의해서 발생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부주의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고위험 사업장이 5개소인데, 혹시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매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었던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재해 위험이 크거나 또는 노동자가 이제 많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높다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5군데를 지정을 하는데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럼 이렇게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나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래서 위험성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요.
 노동부에 이제 등록된 위험성 평가 용역 업체에서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위험 요소 등을 평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제하고 또 이행까지 하게 됩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과에서 제설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신속 대응 잘하고 계시는데, 제설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사실은 면이나 마을에서 자체 제설을 하거나 관리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설 때문에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왕왕 발생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직접 제설 작업을 하고 관리하는 곳이 아닌 곳도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설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제설 작업을 다 장비라든지 이런 통해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읍면에서도 이면도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직접 투입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각 면에 해당되는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제설 삽날이나 이런 걸 저희가 설치하거나 유류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올해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를 지나 봐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올해는 만약에 안 되면 예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에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소정의 어떤 장비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그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통합 관리를 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유난히도 춥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윤순옥 의원  한파가 계속 지속되고 일주일 내내 대설 또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을 도로나 또 마을안길이나 이렇게 또 일부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고도가 높거나 높은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기계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더 많이 하시고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제 호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굉장히 물난리도 많이 나고 우리도 2022년도에 굉장히 우리 양평군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배수로에 빗물받이 청소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윤순옥 의원  우리 빗물받이 청소를 양평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일단 저희 안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배수 시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지역이나 이런 쪽은 환경사업소에 이제 하수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기철 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도시계획 지역 바깥에 있는 쪽은 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신 배수 시설에 만약에 막힘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그건 이제 또 도로과에서 정비를 오기 전에 이제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총괄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시기가 되면 저희도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환경사업소와 도로과와 또 총괄 부서는 안전총괄과라고 말씀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윤순옥 의원  도로변에 빗물받이 각종 쓰레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여름철 물난리가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크게 키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에, 강남구에 빗물받이 거름망을 설치를 해서 이런 사전에 예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강남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걸 고민해서 거름망 설치에 대한 부분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들은 모래나 흙이 들어가서 막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거름망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고민하시고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2026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민병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 관광관리팀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7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5건,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의 자연, 생활, 산업 전반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양평의 모든 것이 관광’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관광 데이터랩을 적극 활용, 관광객 방문 수, 소비패턴, 체류시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밀 관광행정을 실현하고 민·관 협력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외국인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양평여행 숙박 대전을 비수기에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프로그램도 일부 개편하여 군민 참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UN 투어리즘에서 선정된 두물머리에 양평형 브랜드를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한강 수변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 동호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부서 협업을 통하여 웰니스 여행 상품 개발을 하여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가지 테마를 통한 모두가 찾는 여행콘텐츠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양평여행,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가가는 양평여행, 편안하고 편리한 모두 다 즐기는 양평여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담은 경기도 대표 축제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한 친환경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양평 밀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군 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 축제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여 군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 관리를 위하여 용문산관광지 개선 사업 및 보행로 분리사업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의 관광명소인 용문산관광지와 두물머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현안사항으로 구둔역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금 근대문화유산 제296호 구둔역 및 주변부지를 관광자원화 하여 잊혀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살리고 양평군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은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현재 4차분 조성공사 중에 있으나 2026년 본예산에 확보한 8억 2,0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구둔아트스테이션과 구둔역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여 26년 말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케이블카는 관광과 업무가 아닌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께서 소통한마당이라든지 여러 대화하는 곳에서 양평관광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아 있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서홍래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5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도 하셨고 타당성 검토도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래도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에 담아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그럼 다음부터는 현안사항이나 업무에 한 꼭지 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군정질문을 했을 때 의견과 평상시에 소통 잘 해주셔서 의견을 잘 담아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지역에 활기 많이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외국어 의무표기제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가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건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외국어 의무표기제를 실시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민간시설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아마 외국어 의무표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민간시설에서도 잘못된 표기라든가 각 시설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기가 되면 외국인들한테 혼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군에서 표준안내문이나 표준표기 등의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표준안을 홍보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는 군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드리는데 민간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캠핑장, 야영장 이런 것들 안전점검을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시니까 이런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지민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준안을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서 양평군에 공통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신 다만 그 업체의 그런 고유성, 특색 이런 것들은 본인들, 그분들이랑 소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고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또 신규사업에 양평여행 숙박 대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예산 2,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관광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양평여행 저희가 4월하고 10월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숙박하거나 자고 가고... 체류를 하시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숙박 인증이 되면 일정 부분 저희가 페이백으로 이렇게 되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어쨌든 관내 숙박업소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관내 업소에...
지민희 의원  숙박업소에.
○관광과장 서홍래  예, 숙박업소는 손님이 많이 와서 본인들한테는 좋을 거고요.
 본인들한테 갑니다, 대상자한테.
 대상자한테 페이백으로...
지민희 의원  페이백으로 관내 업소가 아니고 소비자한테 가는데...
○관광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골고루 이게 소비가 될까요?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홍래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행사나 이런 쪽에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숙박업소를 지정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민희 의원  지정은 안 하고?
○관광과장 서홍래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지정은 안 하고?
○관광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용하실 이용객들이 선택할 때 페이백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구나.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지민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계 부처에 워케이션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숙박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장기 체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숙박 대전이 단기체류도 좋지만 장기체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희 2026년 관광 트랜드 맞춤 웰니스 요가, 명상,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지정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아니요, 지금 웰니스 관광 2개소는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지금 헬스투어가 계속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부합하다면 또 경기도 관광 웰니스 지정받는 데 저희가 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의원  헬스투어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지정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요가, 명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서 한번... 요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이건 군에서 이용을... 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민간 참여자가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군에서 운영...
○관광과장 서홍래  아니요, 헬스투어에서...
지민희 의원  헬스투어... 아, 할 수 있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지민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 또 물소리길 안내사 양성이 있어요, 바로 밑에.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지민희 의원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지민희 의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숲해설가도 잘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모집기준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헬스투어 관계자들이랑 미팅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어쨌든 어떤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하고 어떤 조건이 되면 물소리길 안내사가 되고 안내사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또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지역 특성 활용, 이색 여행상품·프로그램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 작은 축제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지민희 의원  그거보단 규모가 참여하는 분들한테 규모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지역 특색에 맞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축제랑은 구별화되는 사례나 포인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계절에 편중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밑에 보면 여행 페스티벌 행사 추진이 있잖아요.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어디서 추진하실 계획인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작년에는 산나물축제 때 댕댕이축제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나물축제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거의 완성이 돼서 축제추진위원회 그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담지를 못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나물축제 때 작년처럼 똑같이 하느냐, 안 그러면 댕댕이만 이 축제를 따로 빼서... 작년에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그 댕댕이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해서 조금 더 큰 행사를 하면 좋을까 해서 지금 직원들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친환경농업과가 아니고 아마 축산반려동물과인데...
○관광과장 서홍래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거는 이제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이라 그거는 축제랑은 취지하는 바가 달라서 그거는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저희가 뒤에도 보니까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해서 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이신데 ‘댕이트 엔 냥평’ 잘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거기에 위치는 참 좋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컸는데 그걸 보완해서 거기에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또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그거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관광과장 서홍래  고민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체부 공모사업 응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문화교육사업은 잘 지금 자리 잡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양평군에는 반려동물 관련한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편의시설이 잘 없어요.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또 우리 관광과에서 적극 의지를 보이셔서 올해 이렇게 공모사업을 응모한다고 하시는데 관련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간담회를 잘 해서, 잘 준비해서 이번에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소통 잘 하셔서 또 실패한 사례들도 분석을 하셔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지금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가 문체부에 공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해서 2026년 1월 문체부 공모사업 응모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1월이 지났는데도 저희한테 어떠한 문서도 시달되지 않아서 저희가 문체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추가 선정계획이 없다고 저희한테 슬픈 소식을 전해 줘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이게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니 준비하고 있다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또 만약에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맞아요.
 잘 준비하고 있으면 또 기회 올 때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아니더라도 관련된 사업 충분히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으면 우리 관광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남한강 수변을 활용한 웰니스 여행 상품 개발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신규사업으로 가칭 남한강 테라스 연주회·마켓·요가, 남한강 자전거 투어 등등이 있는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남한강 테라스가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 생활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협업을 통한 예산 효율적 사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혹시 언어선정 기준과 주요 타깃은 정해졌나요?
○관광과장 서홍래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번역을 해서 우리 양평군의 관광지를 소개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일단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외국인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영상 제작 이후 관광객 유입효과를 측정할 지표도 마련되면 앞으로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양평 관광 홍보가 있는데 어쨌든 인플루언서 팸투어 선정 기준에 파급력 검증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 잘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문 이벤트도, 외국인 방문 이벤트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외국인이 왔을 때 기념품 같은 걸 증정하는 게 신규인 것 같기도 한데...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일반 저희 관광객에게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외국인 이벤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민희 의원  특별히 만든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벤트가 외국인들은 한 번 오면 두 번 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일회성보다는 외국인들이 다시 올 수 있고 반복 가능한 그런 모델로 이벤트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세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일단은 아까 용문산 산나물축제 때 반려동물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행사를 다른 곳에 개최하더라도 용문산 산나물축제 때 반려동물 친화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특별히 댕댕이 행사를 추진 안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그 행사장이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저희가 만들 겁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우리 구둔역 관련 사업이 있는데 10월에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운영 잘 될 수 있겠죠?
○관광과장 서홍래  의원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의원  어쨌든 10월에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살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저희가 관광객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분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지역에 활기를 주는 사업들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서 이걸 잘 추진해 주셔서 쭉 이어서 잘 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책자에 없는데 최영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문산 케이블카 관련입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사업은 확정인 건가요?
 사업 추진이 확정된 건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지금 민간사업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모집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여현정 의원  확정된 거예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여현정 의원  확정됐으면 보고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금 어느 단계, 사업자 모집 단계인 건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서홍래  예,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서...
여현정 의원  제안서를?
○관광과장 서홍래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고 본인들이 타당성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거나 이런 단계죠.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노선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제안을 받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기존에 설문조사 하고 용역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런 계획이 돼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초설문조사나 용역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환경성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이게 왜 강행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문조사도 제가 항목을 봤어요.
 그러면 노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용 가능성 예측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공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확정 전에.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5개 사업자와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이 안 되고 연락이 없는 상태, 이게 경제성 부분에서 효과 부분이나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추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 부분에서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사업이 왜 확정돼서 강행이 되는지 그리고 아무리 민자 추진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회를 보면.
 이거는 확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 전에 확정... 이게 가치가 있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없어요.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도 일정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제가 확정이라고 말씀드린 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자료에 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거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거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주민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보고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거라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양평군 4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관광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 중에는 축제가 또 일정 부분 차지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양평군 홍보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서홍래  예, 동의합니다.
송진욱 의원  저희 아까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10페이지에 비수기 때 4월, 10월이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아니고 4월, 10월 딱 두 달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송진욱 의원  저희 예산이 축제 하는 데 많게는 한 수억 원, 7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한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혹시 축제 예산을 축제위원회에 다 전액 드리는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저희 축제 예산이요?
송진욱 의원  예.
○관광과장 서홍래  아니요, 저희가...
송진욱 의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서홍래  용역사...
송진욱 의원  용역사에 주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송진욱 의원  거기 일정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축제에 가게 되면 특히나 양평군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만 명, 용문산 축제는, 그다음에 용문역에서 했던 거같은 경우들은 한 8만여 정도 왔다고 보도자료가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양평군 관내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숙박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본 기사들도 있는데 한 80% 정도가 당일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비용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어떤 지역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 쪽에 그분들하고도 결탁을 해서 얘기를 나눠서 당일보다는... 또 양평군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 축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의 1.45배인 건 다 아실 거고 관광지가 용문산 축제뿐만이 아니라 세미원도 있을 거고 단월도 있을 거고 청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예산을 넣으셔서 어떤 관광객들을 단발성이라기보다는, 당일성보다는 한 2, 3일 정도 거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들도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당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축제가 있는 날은 숙박업이 굉장히 한 20%, 30%가 비싸요.
 양평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분들 하고 어떤 절충이라든가 협약을 맺게 된다면 관광객들이 올 때는 다 검색을 하시잖아요.
 양평군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는데 ‘빠듯하네, 그러면 건너뛰지, 다음에 오지’ 이런 것보다는 한 번 오셨을 때 한 번 양평군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 예산 중에 축제위원회로 가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그 축제는 운영비, 홍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숙박 대전 하는 게 4월,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은 저희가 산나물축제를 하니까 그거랑 연계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숙박업소들이나 저희 캠핑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도록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갖고 하셨으면 좋고요.
 그러면 아까 4월 달에 산나물축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까지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일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브라질이라든가 독일 3대 축제가 있는데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들은 거의 지금 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양평군에 축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작은 축제는 빼고?
○관광과장 서홍래  작은 축제 빼고 지금 저희가...
송진욱 의원  밀축제 있을 거고.
○관광과장 서홍래  예, 저희가 군에서 하는 거는 산나물축제, 밀축제, 겨울엔양평 그 정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송진욱 의원  수박, 수박...
○관광과장 서홍래  읍면에서 하는 것들은 별도로 고로쇠축제...
송진욱 의원  읍면에서 하는 것도 양평군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장 서홍래  맞습니다.
 수박축제...
송진욱 의원  그렇게 치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관광과장 서홍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진욱 의원  그러면 산나물축제가 관광객들이 많다고 그러면 산나물축제만 숙박업소랑 페이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산나물축제 때 오셔서 양평군을 관광하는 것도 있고 밀축제라든가 이럴 때... 밀축제는 5월 달인가 6월 달이잖아요?
○관광과장 서홍래  예, 6월 달입니다.
송진욱 의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하셔서 오셨을 때 양평군 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많이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소통 많이 가지셔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양평 숙박 대전 2,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처음 단추를 끼우는 거니 지금 부분은 저희가 비수기라고 생각을 해서 비수기 때 이런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 양평군의 숙박업소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을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12월 내내 이런... 예산이 소진되는 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추진해 가면서 또 자꾸 개선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숙박업소만 자꾸 어필해서 또 오해 살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아까 요식업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한 관광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그 밑에 관광 안내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안내소 3개소에 외국어 가능자 배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건지 질문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지금 관광안내소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가능자들이 일단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 유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분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지금 거기는 자원봉사는 아닐 테고, 그렇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직원들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객을 찾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홍래  예,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양평군에?
○관광과장 서홍래  저희가 2025년 양평군 관광객 현황에 보면 지금 총계는 제가 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세미원이 206명 그다음에 군립미술관이 102명, 곤충박물관 60명, 소나기마을 5명, 지평의병전투기념관이 921명, 블룸비스타가 2,444명이 외국인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의장 오혜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외국어 가능자 배치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서홍래  예,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어설퍼도 유창하게 하려면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서홍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탁자... 민간위탁을 줬으니 그 수탁자랑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소통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탁자가 이거 지금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언제부터 외국어 가능자를 배치를 했습니까?
○관광과장 서홍래  기존부터 가능한 자로 배치는 했습니다.
○의장 오혜자  어쨌든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여기 관광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향 도세팀장입니다.
 홍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 세입팀장입니다.
 김인하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부터 7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면밀한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수추계 오차비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자진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모두채움납부서로 신고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납부시기를 놓치기 쉬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소분 주민세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납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158억으로 세입의 조기 확보 및 군민의 절세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추진하고 철저한 과세자료정비 및 멸실·폐차 차량과 감면 자동차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2쪽 재산세 현황조사 강화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10억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자료의 정확한 정비, 철저한 현황조사 등을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한 생활세무,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징수목표액은 909억입니다.
 지목변경, 구조변경 등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취득세의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로 납세의식을 높이고 가산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취득세의 기획조사 및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 특정 분야의 누락세원을 발굴, 조사하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6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군세 40억, 도세 17억, 총 57억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의 감소, 경기침체에 따라 고질 고액체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025년보다 97억 5,300만 원이 감소한 331억 6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액납부 요인 감소로 징수목표액이 감소하였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등 세입증대 요인이 발생 시 정확한 분석과 추계로 세입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96억으로 202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인 19억 2,200만 원입니다.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합동 징수를 추진하고 민간추심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써 3만 2,529호의 단독주택의 적절한 공시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개별공시지가와 특성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2026년도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45개 법인입니다.
 최근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을 신축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적정 신고여부와 감면 법인의 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 업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한데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세원 발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중에서 불법 건축물 및 펜션,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조사, 농지 등 사실상 현황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100% 현장조사이잖아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래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력이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은 충분한지 어떻게 조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가 일단 세금의 기본이 현황 부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론 공부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든 현황 사용목적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항공사진이나 포털에서 현장사진 로드맵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나마 인력이 부족하지만 감수하고 현장 나머지, 일단 1차로 인터넷이나 로드맵이나 통해서 조사하고 나머지 걸러진 부분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맞아요.
 요즘에 발달돼서 현장이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인력은 부족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군 금고 관련 지정 관련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최영보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몇 프로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1.78%입니다.
 그게 이제 기간별로 다르긴 한데 저희가 공표된 거는 지금 6개월에서 1년 미만 그게 현재 1.78%입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기사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전국 최하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최영보 의원  그렇지만 당시에 제가 금고 관련해서 심의도 들어가고 했지만 협력사업비도 그렇고 이자율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차이를 보였음에도 다른 이유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가올 금고지정 관련해서는... 이게 다 군민들의 혈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최영보 의원  군민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 이익을 못 가져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찌 됐든.
 그런데 다가오는 금고 관련 사업 지정 관련할 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군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지정 관련돼 진행될 때 많이 고민하시고 군민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군수님께서도 어느 분이 군수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밀어붙여서 군민들을 위해서 지정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금고 관련 지정 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요.
 저희 양평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우리가 금고를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그 말이 있은 뒤에도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었지만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예.
최영보 의원  뭔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주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계약팀장입니다.
 김미현 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정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심강일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4월 중 추진하고 회계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지출집행현황을 검사하며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계약업무 전자문서화를 전 부서 및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 및 장비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관외 공유재산인 김포시 소재의 부동산을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사업인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중에 우리 일반재산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거 매각 추진하시네요?
○회계과장 방미현  김포시 월곶면에 총 5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저희가 잔여지까지 매수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의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현재 파주시에 3필지하고 가평군에 1필지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재산가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옥 의원  2개는 두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고속도로 때문에 매각 추진하시네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윤순옥 의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윤순옥 의원  10페이지입니다.
 별관에도 경관조명 설치를, 군청사 별관에 추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예, 지금 저희가 본관에는 2차에 걸쳐서 경관 조명공사를 했고요.
 별관에도 올해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굳이 별관까지 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죠?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청사 경관을 봤을 때 끊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별관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남한강 테라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도 별관에도 조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그때도 이걸 본관 경관조명 설치하셨을 때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었거든요.
○회계과장 방미현  전기요금을 저희가 산정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 총괄로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산정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몇 와트 정도를 쓰나를 계산했을 때 하루 4,500원 정도 들어서요.
 월 한 13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순옥 의원  본관, 본관만, 현재?
○회계과장 방미현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까지 13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순옥 의원  이게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하죠?
○회계과장 방미현  하절기에는 8시부터 11시까지고요.
 동절기에는 6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윤순옥 의원  11시까지 하는데도 전기요금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시간당 4.4W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4,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순옥 의원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의외네요?
○회계과장 방미현  LED가 그렇게 또 에너지 소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인데요.
 과장님, 지금 군립·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용역은 끝났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예산이 전혀 미확보돼 있는데 올해 계획이 준공 예정이 올해 연말이신데 이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사실 교통과가 건물이 D등급이라 위험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저희 예산 확보를 지금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설계 진행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순옥 의원  예산이 45억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 자체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자체예산입니다.
윤순옥 의원  특조금이나 이런 거 받아와서 하실 계획은...
○회계과장 방미현  현재는 45억을 군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신청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죠.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예산이 미확보돼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지금 교통과와 정원산림과 쪽에 있는 건물이 D등급 받으셨다 그러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 보면 이자수입을 2026년도 18억 예상하는 거죠?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게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6에서 12개월짜리 중장기 해서 정기예적금 이자수입을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방미현  예, 정기예금 기준이고요.
 지금...
여현정 의원  그럼 2025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나요?
○회계과장 방미현  이자수입이 15억 7,000만 원...
여현정 의원  15억 7,000이었나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여현정 의원  어쨌든 이 정기예금 중도해지 때문에 손실되는 금액이 왕왕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분할예금이나 분할예치나 그다음에 기간도 중도해지가 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할 때 상반기는 사실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없어요?
○회계과장 방미현  그래서 상반기는 단기로 운용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조금 더 중기 정도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게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이 무산됐고 그런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했잖아요.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인가 듣기로는 재매각 공고를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 환매 통지는 했고요.
 지금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회계과장 방미현  제가 공고기간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여현정 의원  그렇게... 환매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있나요?
○회계과장 방미현  의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의사 없고, 없을 것이 예상되고,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예.
여현정 의원  그러면 여기 활용계획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건가요?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활용계획을 저희가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일단은 환매에 대한 부분을 종결짓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어쨌든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솔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부터 매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면...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환매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매는 어려울 것 같고 활용계획을 공론화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4억 3,000이고 올해 5,000만 원을 해갖고 리모델링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유관기관들이 들어가려고 지금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확정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방미현  지금 유관기관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사 3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입주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지금 이사를 한 곳은 자유총연맹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그리고 말 정도면 다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오혜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방미현  적십자입니다.
○의장 오혜자  어떻게 여기는 추진이 된 거죠?
○회계과장 방미현  당초에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노인복지관 가는 곳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 장소를 특히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조성을 해서 그쪽에 쉼마루를 조성하면서 복지관과 연계를 하려고 위치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양보하고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고요.
 대한적십자회는 교통과에 컨테이너 건물로 있는데 거기도 같이 철거계획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에 들어온 데는 다 무료 대여예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법적으로 무료로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무료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의장 오혜자  그러면 유지관리는 이거는 군에서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한 곳에는 3개 단체 외에 양평공사가 또 2, 3층을 쓰게 돼서요.
 주 재산관리관은 기획담당관실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오혜자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양서 구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계획이나 있으면서 활용방안이 단체에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양평군이 재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체들의 요구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다른 계획은 있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당초에는 이런 단체들이 지금 장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로 장소를 양보하는 개념에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군립도서관에 같이 입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군립도서관을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갈 곳이 없어지다 보니 구 노인복지관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양평공사 같은 경우도 현재 친환경유통센터 그쪽에서 있었는데 거기에도 또 온 게 저온저장을 짓는 계기가 돼서 또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오혜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걸 의회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는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과에 25개 팀, 1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의 9.75%인 805억 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과 군사시설 현안 해소 노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교통안전 시설 관리에도 힘써 주민 불편과 주민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 모색과 하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각종 토지인허가와 건축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양평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태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을석 도시개발팀장은 주민설명회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다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전찬운 가로등팀장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10건과 현안사항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대상 위치는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도시의 특성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비전과 발전을 구상하며, 도시 공간구조의 진단, 개편방향, 생활권 설정 등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분야별 군민계획단의 논의를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 관계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7년 6월 중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된 지역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관리함에 따라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로부터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리지역 세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21일 해제 고시된 약 25만 평방미터입니다.
 26년 3월 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27년 중 경기도에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도시를 새롭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2단계로 문화매력 생산기지 조성인 양평다운타운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피해지역 개선입니다.
 군부대 주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평2리와 금곡1리 대상으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평2리는 보상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곡1리는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5년 4월 30 경기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5년 12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덕평지구 외 5개 지구, 2,749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공공기여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동성 불법 광고물 정비는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위주로 집중 정비하고 고정형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양성화도 지속 추진하고 도로변 불법 광고물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대형광고물 유지관리와 노후 연립 지주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30 양평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7조에 따라 지역경관의 보전,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으로 경관 구조별 계획수립, 중점관리구역 계획 재정비, 특정 경관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자문 실시 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8월 중 경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 확충사업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 종합훈련장(용문산 사격장) 폐쇄입니다.
 전국 유일 도심 내 입지한 사격장으로 사격 훈련 시마다 소음 및 도비탄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협 및 일상 생활 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사격장 이전 공감대 형성 후 공론화 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남한강변 테라스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양평 물들임 테라스축제도 개최를 했잖아요.
 반응이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어떤 그 비슷한 축제를 한 번 더 했잖아요.
 이 축제가 어쨌든 연속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연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축제에도 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28년까지는 어떻게든 축제나 이런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라든지 2028년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추진하면서 방법이나 방안을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28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어쨌든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과에서도 남한강변 테라스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영하고 어쨌든 테라스에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테라스마켓사업을 올해 또 추진할 계획이시잖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것도 어쨌든 재생사업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2028년 후에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운영주체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축제에 대한 운영...
지민희 의원  테라스마켓 운영 주체가...
○도시과장 표승만  테라스마켓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사실 주민협의체가 연세도 많이 드셔갖고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일단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스마켓이라든지 이거는 계속적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거로 지금 판단되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어쨌든 민간 주민 주도로 운영을 해서 추후에 사업이 계속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양평물맑은시장 상권 상인분들과 충돌이 없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종합훈련장 폐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의원  향후 추진계획, 폐쇄...
○도시과장 표승만  사격장 폐쇄 말씀...
여현정 의원  예.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현재 사격장 폐쇄는 2023년도에 우리가...
여현정 의원  MOU...
○도시과장 표승만  MOU 체결은 그 전에 했던 거고 23년도에 그 요약본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군데?
여현정 의원  예, 용역.
○도시과장 표승만  그 네 군데 받은 거에서 저희가 다시 군부대를 관련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달라 그렇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12월 달에 그 사건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 그런 장성들이 그때 다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배치가 다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나름대로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4개 부지, 대상 부지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압축해 가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때문에 중단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군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이전공감대 형성이라고 하셔서 이전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4개 중에 대상 부지로 협의가 되는 데가 있나요, 얘기가 되고 있는 데가?
○도시과장 표승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 건 없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의원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접촉을 하고는 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는 부담스러워갖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사격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대시설 이전문제라든지 한꺼번에 국방부로 몰리다 보니까 담당자가 약간 지금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거를 약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거는 국방부 입장일 거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지역의 현안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느슨하지 않게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서 빠르게 반드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관련으로 많이 힘드시죠?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러실 거예요, 아마,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지키다가도 지키지도 않다가도 어느 때와 달리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준은 세워서 명절이라든지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분란이 없는 게 과에서도 덜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렇고, 테라스 관련해서 지민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테라스가 8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리고 연간 한 5,000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의원  그러면 2028년도 이후에는 이제 순수 저희 예산으로, 군 돈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데 저는 테라스를 잘 하셨다 하는 사람 쪽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가 간간히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여기 올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평이 특수한 경우잖아요.
 주말에 보면 양평에 계시는 분들이 양평에 머물 곳이 없어요.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도시과 문제가 아니라 타 부서도 다 문제가 있지만 볼거리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주말에라도 뭔가 특별한, 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신사동에도 가면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돈 안 들여서라도, 적게 들여서라도 주말마다 격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과 소관이 아닐 수 있겠지만 현업부서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주말이면 여기면 격주로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다 해서 사람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그나마 여기 와서 즐기고 또 시장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80억 적은 돈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80억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는 곳이고 주말마다 어느 때 뭐 하는 날이고 외지에서도 홍보돼서... 좋단 말이에요.
 여기가 되게 날씨 좋아지면 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저녁에도 그렇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저희가 주마다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매달 한 번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도 거기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일단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나중에는 정착되고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거기의 색을 딱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그렇게, 어느 날,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의원  외부로 안 나갈 수 있게끔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혜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훈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임재근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 도로정비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작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의 일환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와 신속한 도로 관련 인허가 처리로 신뢰받는 도로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역 관리는 사용료 징수라든가 체납액 징수 또 변상금 부과를 확행하고 정확한 도로점용 인허가로 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굴착)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복구 지연 방지를 위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1개월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역시 사용료 체납액 징수와 변상금 부과 등 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 점용허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점용과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 건설과의 목적 외 사용승인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을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표는 도로과 사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 102건의 사업에 333억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49건의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장부터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군도가 13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70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가 56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포장률이 가장 취약한 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91%가 확포장이 됐고, 군도는 76%가 됐으며, 농어촌도로는 지금 50%가 채 안 되는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포장률이 저조한 농어촌도로 확장에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는 총 19건입니다.
 그중에 표 첫 번째, 양동-지평 군도 4호선 설계는 매월리와 지평 일신리를 연결하는 터널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돼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신원리 농어촌도로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부터 설계를 대부분 진행해 왔고요.
 12쪽입니다.
 그 표 신애2리, 세 번째에 있는... 26년도 신규 설계 3건이 있습니다.
 신애2리와 황거마을, 삼산리 평화의집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 설계를 시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표에 농어촌도로 인허가 6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인허가는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관계 부서, 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인허가 6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도로구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은 17건입니다.
 군도 2건과 농어촌도로 15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용문산 진입로는 군도 15호선으로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비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서후2리 군도 3호선에 대한 거하고 해서 군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 8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금년 내에 상하반기 해서 6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제 신원2리 농어촌도로하고 맨 밑에 있는 삼산리 리도 215호선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도시계획도로 1건은 용문 광탄에 있는 용문초등학교 뒤에서 봉황매운탕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급 용지 배상금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밖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문지구 진출입로 그러니까 다문리에서, 다문8리에서 6리를 거쳐서 화전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20억이 확보돼 있고 이달 중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3월 달부터 빠르면 보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밑에 태양연립 부분은 이번에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서 보상을 지금 진행하다가 이건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일단 구역 정비 지정이나 결정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금년도에 6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4건을 연내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양평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착공을 하고, 지평역에서 향교마을까지 연결하는 중로3-4호선 개설사업은 보상과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12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작년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종합 특검에서 아마 추가로 더 지금 수사를 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평-이천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선입니다.
 이천 쪽에서 여주를 거쳐가지고 우리 강상으로 오는 제2외곽선인데 공사 중이고요.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번 국도 2개 노선인데 하나는 여주에서 양평으로 오는 건 설계는 다 끝났는데 이게 이제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옥천-설악 국도 37호선은 국도 중미산 고개를 저희 지역은 일부 터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널을 뚫고 고개 밑으로 해서 터널을 거쳐가지고 가평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설계인데 이것도 지금 총사업비 합의는 완료돼서 인허가 진행하고 아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5번,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곤지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는 작년 11월 초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계약은 이제 얼추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계약 업체를 선정하면 후속 행정절차를 해서 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조금 늦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착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은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보상 협의체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빨리 보상이 끝나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86호선, 서종에서 설악으로 가는 이제 그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 게 용역을 하는 중에 사업비가 이거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번부터 8번까지는 국지도인데 국지도는 지방도지만 국가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다 그래서 국지도, 국가 지원 지방도다 이래서 국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지도는 중앙정부에서 설계를 해주고 그 공사비의 70%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도하고는 도로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부터 이제 지방도입니다.
 문호-도장 사업은 지금 그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이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앙투자심사 예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문호-수입 간도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를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산-고송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계획을 지금,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열두 번째 건은 교평리에서 세월까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쯤이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지금 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상위 계획에 반영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진행 중인데 이거는 주관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중앙 계획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국도 6호선 용두에서 갈운까지 또 국도 37호선 덕평에서 우리 옥천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2차선 개량을 지금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국지도... 이게 오기가 나서 상황이 안 맞는데 양근대교까지는 지금 4차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하고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강상면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계신 양근대교부터 면사무소까지 4차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차 지방도 건설계획은 이거 이제 주무 부처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지방도 333호선 강하-양서 이 부분은 남한강을 횡단하는 강하대교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담아져야지 한 800억 이상 소요되는 군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 담아서 경기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연계성이 있지만 그 밑에 2번은 여주 산북면하고 저희 강하하고 항금리 고갯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통뿐만 아니라 지방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도 342호선 회현-화양 간은 남한강대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양2리에서 회현리까지 남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노선상으로는 지방도인데 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5개년 계획에 담아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향소리하고 그다음에 5번 전양고개인데 이건 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소리 고개 지역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터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상위 계획에 반영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다섯 번째, 무왕리 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왕리 고개도 굉장히 불편한 도로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서 교통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용문 삼성교에서, 삼성리에서 화전2리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342호선인데 이게 이제 개설한 지 거의 30년 되다 보니까 과거에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지 너무 폭이 좁고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회전교차로 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 예산 포함해서 한 32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내 9건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양평읍 도곡리 회전교차로는 지금 그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진행하고 출연이나 재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인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8건 중에 금년 내에 6건을 준공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월산1리부터 월산3리까지 지평에 하는 인도 설치 공사는 금년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양평읍 봉성리, 원덕역에서 봉성2리 마을회관까지 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 추경이 끝나면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이고요.
 저희가 63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차선 도색, 도로변 제초 작업, 각종 도로 시설물 보수 또 용문 시가지 교통 정비사업 또 지금 서종 쪽에 벚고개, 명달리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 등 17건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연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로 개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유지관리 사업비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매년 과소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도로과에서 법정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총과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기관, 단체에서 어떤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도로과에 도로정비팀 6명하고 도로보수원 15명 해서 총 21명이 그 전담 인력이 되겠습니다.
 제설 구간은 25개 노선에 한 4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개 노선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금 늘려가기는 한계가 있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고갯길이라든가 취약지역 등 이런 급한 부분들 외의 부분들은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제설 관련 상황근무 체계는 밑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강설 예보가 있으면 한 3시간 전에 비상소집을 해서 제설작업을 미리 대비를 하고요.
 강설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제 고갯길이라든가 도계, 군계 등 중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2종·3종 시설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은 마을 진입로 532개소, 농로 261개소, 소교량 313개소 해서 총 1,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과 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이 6건, 3종이 48건 해서 54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반기에 이제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23년부터 돼 있는데 저희가 마을안길이나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을 21년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도에 8억씩 투자를 했었고요.
 또 23년부터 25년까지 6억, 작게는 3억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을 확보했고요.
 지금 21년부터 금년까지 6개년 간의 비법정도로 보상사업비에 총 32억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청구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보상률이 신청 건수 대비해서 한 27%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예산의 문제로 커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저희가 금년 내에 고민해서 만들고 보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허가를 통해서 자꾸 양적 팽창도 막아야 되겠고 또 읍면에서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도로포장을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사용승낙을 받을 거면 아예 기부채납을 해서 포장할 수 있게 해서 양적 팽창도 막아야 되겠고 현재 포장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인근 시군 사례도 들여다보고요.
 또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 제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 조직에 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8페이지에 도로관리(굴착)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은 건설 경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도로 굴착을 하고 또다시 무슨 수도나 이런 게 중간에 같이 협의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협의할 적에 타 부서에 같이 협의가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합니다.
 미리 이제 관을 묻어놓을 수 있는지,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까지는 지금 미치질 못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게 상가나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이제 횡으로, 길이 방향이 아니라 횡 방향으로 파서 관을 연결시킬 목적이 많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종으로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굴착 신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KT라든가 한전 같은 데서 전선이나 통신선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신청을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을 개최하다 보니까 한 두 달 전부터 취합을 합니다, 신청도 받고.
 그래서 들어올 때 중복되는 거는 같이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복구하고 또 단기간 내에 또 파서 또 묻고 이렇게는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군청 내에서는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시가스나 아니면 전선 묻는 거 때문에 이중으로 굴착되는 경우가 종종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럴 때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리고 마지막에 22페이지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에 비해서 보상률이 27%밖에 안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도로 보상이나 아니면 도로에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물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각 부서하고 같이, 각 읍면, 특히나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보상률이 저조한 거는 이제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상을 전체를 우리가 1년에 이거 3, 4억씩 세워가지고... 무리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다고 또 누구는 보상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게 민법상에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부나 이걸 강제로 또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사용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상하수도관 같은 것도 못 묻게 하지만 또 민사로 해서 이제 부당이득금 청구를 시장, 군수한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방은 우리보단 좀 덜 하겠지만 경기도도 지금 연천이나 포천이나 어떤 시 단위지만 그래도 도농 지역은 우리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건 지자체 일이라고 보는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련 조직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 될지, 100% 다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순 없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유도해 가고 해결을 해가야지 지속 가능한 도로로 관리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거는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꼭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만들든지...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군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황준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엄세용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중 1쪽, 2쪽 일반현황과 3, 4, 5쪽 202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행정부터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강화순으로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공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속 실시하고 관련 건설업체와 소통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중단되었던 통합설계단 운영도 금년에 다시 시작하여 공사 조기 착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전거길 유지관리는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제초 작업, 소파 보수, 편의시설 정비 등을 적기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양서-서종 간 자전거도로와 앙덕-하자포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최근 마무리하였습니다.
 앙덕-하자포 구간의 향리천 자전거 보도교는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고 양서-서종 간 자전거도로는 금년엔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구간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정비 공사는 하천 단위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평군 추진 6개소, 경기도 추진 2개소가 있습니다.
 공사 중인 지방하천의 연수천과 신복천, 부안천, 그리고 소하천인 원퉁이천은 계획 공정에 따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 직영사업인 2건에 대하여는 발주처인 경기도와 시행사 등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하천 정비사업 중 금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인 사업으로 용문면 중원리에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으로 상반기 지속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면 화전리에 동전소하천과 단월면 향소리에 동막소하천은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빠른 시일 내에 도급자를 선정하는 등 공사 착공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관내 152개 전 소하천의 재정비 추진은 하천의 특성, 지형, 기존 자료 등에 대한 타당성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타당성 조사 및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관리 분야는 하천·계곡 불법 지도,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감시, 순찰을 지속 실시하고 하천 부지 점용과 공작물 설치 인허가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안전 지도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안전감시원을 고용하여 집중 배치하고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3쪽, 국가·지방·소하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재해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우기철 이전에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수목, 부유물 제거와 하천 내 퇴적 토사에 대한 하천 준설 등을 적기 실시하고 하천 산책로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초 작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주민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농업용 취입보, 저수지, 양수장, 농업용 관정, 농수로 등을 적기 보수, 보강하고 농업용수로의 퇴적토도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거 부지 관련 인허가인 토지점용과 공작물 설치, 민원 처리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5쪽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강화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중 자연재해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설은 농업용저수지로 관련 규정에서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리 농업용저수지는 19개소입니다.
 금년도엔 단월면 덕수리에 백동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18개소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저수지의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보다는 일단 8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개선 공사 등등의 예산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유지보수나 또 시설 개선이나 도로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감사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전거레저특구 상징물도 준비하다가 이제 중간에 예산 부족으로 못 했던 점도 있고 그리고 예·제초 및 가로수 전정 사업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야간 안전관리에 또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팀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자전거도로 분야 일부 미미하게나마 증액은 됐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하여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 나오지 않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주길 완성 관련해서 양서-서종, 앙덕-하자포 이번에 향리천 자전거 보도교는 완공이 5월 달 정도에 될 거고 이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향리천 자전거도로는 작년 이월사업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부족사업비 확보돼서 계획 공정대로 처리가 되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완공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8쪽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저는 양서-서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앙덕-하자포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점용허가 사전 협의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양서-서종 간 자전거 그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원주환경청에 사전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앙덕-하자포 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지금 아직 현재 마무리 단계에 계시고요?
 이제 사전 협의가 완료됐으면 서종-양서 간 자전거도로는 경기도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안에 또 담아져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현재도 담아져 있는데 그 순위가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진도는 안 되고 어찌 됐든 그거에 된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상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실행 가능한 거... 지금 현재로는 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계획은 계획대로밖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더 한번 세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예, 지금 기본설계만 해 있고 실제 나가는 건 실시설계를 나갔을 때 이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강구가 됐을 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큰 밑그림을 그려서 방향 제시 정도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수립되면 그 단계별로 또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서종, 양서 주민들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또 경기도와 또 중앙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하고도 늘 공유하고요.
 저희 의원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승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금동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윤선도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회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을 추진함으로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하여서 도시 미관 증진 및 건축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소재 우수 건축물 및 주거단지를 발굴하여 시상 및 수상작을 전시하고 문화 발전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舊) 건축물대장 DB구축입니다.
 종이 대장으로 보관 중인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영구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일반 건축물대장 38만 5,000면 중에서 29만 7,500면을 DB화 하였습니다.
 새로이 집합 건축물대장 8만 면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주택 조례 제4조 및 제5조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총 46개 단지 중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에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6개월 분씩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승강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입주민들을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후승강기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각 1개 단지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소방 및 안전관리 시설비 지원에 1개소 2,500만 원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 3개소에 1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공용시설물 보수, 정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또한, 자부담금 비율의 부담률을 50%에서 10%로 낮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관리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소재의 아파트 단지 중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5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효율 증대 및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군민의 최저 주거 수준 보장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 개보수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 위기 임시 주거 지원사업, 전세 보증금 보증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5개 사업을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전담 단속 인력 부재로 인해서 불법행위 상시 순찰 및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군민들의 개발 구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준법 행위를 유도하고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적법한 행정조치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집단취락 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재산권 및 권익을 확보하겠습니다.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39필지, 2,463㎡에 대하여 상반기 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겠으며, 양서면 두물머리 일원 29가구, 2만 4,435㎡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여 연내에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집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1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결함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효율적 관리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허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성식 허가1팀장입니다.
 홍석준 허가2팀장입니다.
 채수진 허가3팀장입니다.
 허문희 허가4팀장입니다.
 2026년 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허가과 주요업무 5건,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팀별 간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간판보다 크기를 확대하고 팀명과 지역명을 굵고 선명한 글자로 제작해서 민원인들의 시인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인허가 처리 현황 민원인에게 직접 우편 통지는 기존에 이제 설계사무소 쪽으로 진행상황을 갖다가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진행상황을 알지 못해가지고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이제 항의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보해서 불필요한 민원도 방지하고 인허가 진행상황의 투명성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알림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 주민분들께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건축신고나 착공신고 후에 장기간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 행정절차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정비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을 파악한 후에 청문이나 건축신고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지 사후관리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 등 집중 점검과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통해서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허가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또는 주택 주변에 급경사지 또 다수 민원 발생지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허가 시에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 점검 시에 산림 전문가와 병행 점검을 통해서 재해 예측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통일적 인·허가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주민분들이나 대행업체에서 팀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연찬회를 통해서 4개 팀이 같은 기준하에서 허가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 인허가(산지·농지·개발)시스템 구축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허가 자료인 산지·농지·개발 행위의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저장과 협의 용이성 등 확보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경기도의 보안성 검토 또 프로그램 개발, 서버 구입을 3만 기까지 마치고 7월부터는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원토지과에 디지털트윈 시스템과 자료 공유도 추진해서 저희 허가과뿐만 아니라 민원토지과, 기후환경과, 정원산림과, 건축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 자료를 공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건축신고를 득한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건축주한테 사전알림 하고 취소 처리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금 저희가 그 사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그걸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착공을 이제 특별한 사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착공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1년 내 착공 안 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보고 부득이한 경우는 착공 연기를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건축물 건축신고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착공을 하고 나서 장기간 건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현장을 가보니까 아예 공사도 안 하고 공정률이 0%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것도 역시 사정은 들어보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허가 취소하고 전산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후속 절차를 안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일부 착공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또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그쪽에 불법건축물도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금 일부 착공을 하고 어떤 비용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행 못 하고 있는 거는 진행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허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사항이 있는 거는 토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허가사항하고 별개로 그건 또 저희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행정적인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러니깐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제 이것을 한다 그러니깐 전수 조사를 해서 진행이 안 된 사항은 빨리 정리가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긴박한 사항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일부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민원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수조사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알겠습니다.
 정리반 구성해서 현장 확인하고요.
 사업 지속성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또 주변에 어떤 피해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인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주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노홍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동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6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26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에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에서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버스노선 개편 시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기 추진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3개월간이며 현재 노선 체계별 실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자문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DRT 도입 및 노선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200만 원으로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서 52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수단인 바우처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을 보행상 장애인 외에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돌봄과 배려의 교통복지 행정 확대입니다.
 행복택시 및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30개 마을, 32개 노선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6개 면에 8대의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향후 행복택시와 행복버스 사업에 대해 신규 마을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 및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외 출퇴근, 통학 열차운임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영주차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차 관제시스템 확충 등 지속가능한 주차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면 일원 2개소 용담 주차장을 2026년 하반기 중에 유료화하고 아신역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신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취약구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확충으로 군민 중심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9억 4,900만 원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냉온열 의자, 비상벨 등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체계적 관리입니다.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군민 생활권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의중앙선 전철 지평, 양동, 원주 연장 추진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 20억 원에 대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및 직권 말소에 대해 예고와 처분 그리고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철도인프라 확충입니다.
 양평군 동부권에 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 수요 분산 등 군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전철 지평-양동-원주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원주시와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선도사업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5년 12월에 예타 통과 확정됨에 따라 건설비 분담에 대한 협의 및 지방 분담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KTX 용문 정차 추진은 양평군 무정차 통과하는 KTX 열차가 용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용문 일반철도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저희가 주정차 위반 관련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가 돼요, 양평에?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 3대로 단속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3대로?
○교통과장 이미행  예.
최영보 의원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다니는 위치만 다니시는지 보면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단속이 안 되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단속이 안 와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런 거를 한번 더 폭넓게 다녀 보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양수리 거기 주차장 유료화한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혹시?
○교통과장 이미행  예, 그래서 지금 계획에도 보고드렸다시피요.
 용담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유료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영보 의원  하반기에 유료화?
○교통과장 이미행  예.
최영보 의원  그리고 이제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평 시내 순환버스 이거는 탑승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눈여겨보는데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돈을 어떻게 좀 더 잘 유용한 데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올해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예, 진행...
최영보 의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노선 개편 추진할 때 DRT를 도입하든 이 이용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거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고 고민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미행  사실 이용객은 많지 않은데 노선에 대한 건의는 또 저희한테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영보 의원  그렇죠.
 노선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빈 차로 다니거나 한두 명 타는 분만 타더라고요.
 저도 타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타봤는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사실은 이걸로는 다수를 공급하지 못해서 지금 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 금액이 금년도에는 좀 줄어든 경우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똑버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 추진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건지.
 이게 거기 추진은 농어촌지역에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버스를 요청을 하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양평은 아직 똑버스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 이제 똑버스, DRT 버스인데요.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그 도입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 전에... 이거는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 하면 내년이나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미리 하고 또 만약에 그 용역에서 나오면 노선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노선이 아니죠, 그거는.
 똑버스니까, 부르는 대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용역 해서 우리 전반적인 걸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그걸 미리미리 하셔서 우리 양평군에도 똑버스가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예.
○의장 오혜자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석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