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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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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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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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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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담당관님?

○지민희 위원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결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정돼 있는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민희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서 예외 규정이 없다 하면 나중에 정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민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이 필요한 제휴나 협약을 제외한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추진을 할 때 보고가 서면보고가 될 수도 있고 사후보고가 될 수도 있고 간담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문제가 건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보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한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순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지민희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지민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오혜자 위원  제정이유는 양평군 국내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업무제휴나 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한 사안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본회의에서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은 보고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면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두보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거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따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14개 조례를 비교해도 의결 조항이 14개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자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제윤의정에 문의한 내용으로 보면 위원들끼리 합의하면 문구를 꼭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넣지 않아도 서면보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서면보고를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두보고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합의하면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 어떤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게 급한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추후에 이거는 진행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  위원님들과 합의했는데요.
 이제 보고에 대한 건은 서면 외에도 열어두고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반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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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오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하니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명예동물보호관 운영하고 있죠?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의사분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민희 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동물보호관을 1명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수의사 또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 동물보호관 외에도 다른 어떤 단체나 일반인들도 선정이 되면 공동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그래서 좀 더 열어두고 어쨌든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의사는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러한 동물보호에 있어서 해석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 단체나 일반인들이 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된다 하면 비반려인, 반려인끼리도 동물 생명의 존중권과 복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례로 여러 건을 준비했는데 동물 학대에 대한 판단도 지금 기준이 달라서 수의법의학이 주목이 된다는 사례도 있고 ‘나주 유기견 학대 논란은 진실은 개싸움, 허위 의혹 확산’ 그리고 이장단에서 단체를 명예훼손 한 사례도 있고 동물구조협회에서는 구미시와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랑 지자체의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개물림사고 아니면 이것을 식용으로 오해한 사례 등등을 보면 어쨌든 단체, 일반인, 지자체 등등 해석의 차이와 보는 판단의 기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매우 많아요, 양평군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려봅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동물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해석 같은 걸로 갈등이 빚어지면 오히려 더 인식 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선행이 많이 돼야 되고 홍보 또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숙한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전환과 홍보, 교육을 포함해서 또 이 군에서는 철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행 양평군의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서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 조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단순한 동물보호나 유기·유실동물들에 대한 관리 차원의 동물복지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동물학대, 동물권 유린 상황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정립이 돼야지 가능하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에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포함이 되는 수준으로 지금 개정이 되지만 전 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따로?

○여현정 위원  거기에 동물보호센터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없던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동물복지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려문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분류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된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복지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양평군에?

○여현정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동물의 구조나 보호, 관리, 기타... 길고양이 문제도 많고 심각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 여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제대로 정립되고 장치로서 조례에 담긴다든지,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위탁 방식이라든지... 지금 관내에 동물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방면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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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금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념식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오혜자 위원  기념식은 안 하는데 청소년들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혜자 위원  이게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면 지금은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하면 통합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청소년 행사에 가보면 따로따로 했어요.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문화의집에서 하는 행사가 현재도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날이 제정이 되면 통합해서 할 거 아니에요.
 기념식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과 함께 서부, 동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이런 공간도 마련이 되고, 공간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는 그런 걸로 이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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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지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 106페이지에 보면 제7조 반려문화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5호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장례비도 굉장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지금... 반려동물 이거 지금 조례에 있지 않아도, 일부는 지금 조례에 없어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돼 있는 예산이?

○오혜자 위원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반려동물의 장례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다 넣게 되면 어쨌든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
 비용 추계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가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느냐고 했는데 지원하는 거는 있다고 얘기하고 얼마라는 얘기를 안 하셔서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이?
 파악을 안 하셨어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그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일부 입양에 관한 것도 그렇고.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5억.
 지금은 아까 명예동물보호관 할 적에 과장님이 반려동물을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조사가 안 됐으니까 파악이 어렵겠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에 관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파악이 돼야지만 그리고 비용에 대한 추계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전혀... 강아지에 한해서만 지금 등록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당연히 예산을 반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혜자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혜자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요.

○오혜자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파악이 돼 있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 집행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을 넣어 놓은 건 열어 놓은 거잖아요.
 차후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넣어 놓은 거는 열어 놓은 거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반려동물 장례가 되면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오혜자 위원  검토도 안 하고 왜 조례에다가 넣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오혜자 위원  아니죠.
 이거는 조례 만들 적에 의원 조례든 집행부 조례든 과에서 다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어떤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하는 의원한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려인들은 이 조례의 항목에 있는 부분은 세워달라고 할거고 그럼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에 없는 것도 요구를 하는 세상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가 들어올 거고 그 요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안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 조례에는 이렇게 넣어 놓고 아무런 대비도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오혜자 위원  감안하지 않는 부분을 왜 조례에 넣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협의할 적에 감안하지 않았다면 얘기를 하셨어야죠.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감안하고 있지 않다, 언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혜자 위원  당연히 하죠.

○오혜자 위원  여기 반려동물에 관한 장례잖아요.
 반려동물인데 주인이 없으면 그게 반려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명시가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인이 없는 거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유기동물이 아니라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없는 동물이 어떻게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오혜자 위원  반려동물 여기 나와 있어요.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2조, 이것 뽑아다 주세요, 지금.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반려동물이라는 정의.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하시는 거는 유실한 동물까지도 유기동물을, 그거는 유실·유기동물이고요.
 반려동물은 아니라고요, 과장님.

○오혜자 위원  여기서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동물.
 반려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거기 7호에 반려동물이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갖고 계시면 7호를 보면 되잖아요.

○오혜자 위원  이게 뭘, 이게 법리, 여기서 다 돼 있잖아요.
 동물, 소유자 등,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맹견, 봉사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딱 정해져 있는데 뭘 어떤 걸 법리적인 걸 따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얘기하시는 거는...

○오혜자 위원  법리적인 거는 과장님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과장님이 따져보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법에 있는 대로 하셔야죠, 법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법리적으로 따지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게 법률적인 자료를 갖고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갖고 계시기도 하고.

○오혜자 위원  그럼요.
 여기 반려동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혜자 위원  질문을 하는 위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럼 법리적인 걸 갖고서는 한 다음에 이 조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반려동물과장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조례가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얘기하는 거 말마따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맞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 상황인 거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의 제정이유가 저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서 동물복지, 동물권 보호에 기여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7조 반려문화 조성 지원 관련해가지고 계속 오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각 호의 조항이 강행 규정입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반려동물 장례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반려인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유실된 동물을 입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가 반려동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동물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계시고 저한테 또 민원도 많이 주시는데요.
 동물권 운동을 하는 분들은 본인의 집 자체가 보호센터인 경우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개, 고양이들을 주로 입양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제가 사정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인데 이 동물들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사료비가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이런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반려동물 장례뿐 아니라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더라도 포함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그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또 오히려 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복지 조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와 개정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1호에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4항 보시면 “군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앞에 정의에, 앞에다 넣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지민희 위원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순옥  무슨 답변을?

○지민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요?

○지민희 위원  예.

○위원장 윤순옥  하십시오.

○지민희 위원  아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거 같아서 어쨌든 현재 지금 동물보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지원에 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매년... 지금 현재 한 6억 3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6억 360만 원 정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별로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현정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장례사업도 사람과 같이 필수 시설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자체에서 유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유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장례시설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지금 장례에 관한 공공 운영시설은 없지만 현재 한 4곳에서... 1곳에서는, 임실군에서는 이 장례에 관련된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주시 또 여주시 반려마루에서도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반려문화 조성사업에 늦은 감은 있지만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례사업에 대한 것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장묘 업체도 개인 사업장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도 앞서가야 되지 않냐는 판단하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과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자 105쪽입니다.
 제명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정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를 “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을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안 제4조 중 “동물복지” 띄고 “계획”을 “동물복지계획”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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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30페이지에 8조4항에 보면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보하는 것 말고 등은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여현정 위원  전 그럼 그렇게 기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통보, 연구 정지, 기타 제재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빠지는 게 맞지 않나요?

○여현정 위원  금액을 떠나서 매년 반복하는 용역이더라도 부정한 연구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9조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 무한정인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라든지,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를?

○오혜자 위원  이게 조금 늦어졌네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래도 이거에 맞춰서 활용은 하고 있겠죠, 조례 개정은 지금 하더라도?

○오혜자 위원  그렇죠, 하고는 있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례가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조례가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심의를 하는 거는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이것을 여기서 해도 될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9조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 연장에 관한 사항.
 3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기능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는 양평군민 재정, 중기재정계획이나 수립, 특별회계 아니면 기금의 존속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갖다 심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위원회 법 제37조의3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양평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요.
 우리 조례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조례의 제목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용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5페이지 보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하셔서 용역수행자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의문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 심의 제재 규정을 넣잖아요.
 그러면 제8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이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해요.
 저희 지정된 분이 있으신가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관부서의 장은, 2항에 보면 용역평가전문위원회의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있나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용역결과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전문가가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맞는 거죠?

○오혜자 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용역이 양평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우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용역위원회에서 기능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 관련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심의위원회가 하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차후에 용역이 양평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제대로 심의되고, 평가되고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1명이고 15명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위원은 공무원일 경우에는 4분의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분을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어서 용역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여기 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강제성이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부정행위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지만 엄중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자 그다음에 그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연구자에게 처벌을 주는 건지 소속 기관은 그럼 처벌은 없고 그런 건가요?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들은 아예 입찰 참여 불가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송진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기가 애매모호한데 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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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를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것도 하고 있었어요?

○오혜자 위원  2019년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71페이지 우리 현행 조례입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죠, 2조에?
 71페이지에 현행 조례 2조에 보면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게 운영 지침에 보면 저거인 거 같아요.
 중점, 그렇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운영 지침에는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보면 중점 과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거 지금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오혜자 위원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그렇죠?

○오혜자 위원  저희는 예전 거예요.
 어쨌든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우리 조례에는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개과정 선정기준이...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정책실명 공개과정 선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양평군은 선정하는 거에 중점관리 대상 선정이 없으니까 지금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이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봐도 되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점관리 대상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책심의지침서에 보면 심의하는 대상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그밖에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3항에 따라서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소관이 지금 이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 실무 대상을 심의한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여기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그 안에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고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누가 되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사람이 간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도 우리가 지금 그전에 용역심의위원회도 재정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심의를 대신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심의위원회도 여기와 관련 없는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영 지침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간사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맞지 않게끔 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하는 거 여기 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현재에는 그냥 지금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만 폐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에 돼 있어서.
 이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 전체적인 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이지, 제가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많다.
 하고 이제 정책실명제 추진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하겠죠?
 이게 거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자체 평가하게끔 돼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한 것도 있으시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공개도 하고 있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그 1년 치 내역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한번 다시 다 전부적인 것을, 여기 운영 지침이 지금 25년도가 왔다니까 그거에 맞춰서 검토하시고 조례를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이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및 게시 절차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조례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운영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에 전체적인 걸 손 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안을 통과한 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전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현행 조례를 보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그냥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례회의나 이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연간 몇 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  그렇죠?
 지금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 정도 연간 운영을 한 거네요, 정책자문단?

○여현정 위원  정책자문단의 자문 의견이 군정 운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닌 거죠, 자문기구니까?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9조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2명 이내로 둔다고 하셨어요, 이건 신설되는 기구고,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실무협의회의 권한이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요.
 실무협의회는 무슨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여현정 위원  지금 실무협의회가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었지만 있었다는 건가요?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럼 이미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현정 위원  저는 실무협의회의 필요성이 어떻게 대두가 됐는지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과를 또 이렇게 5개로 나눠놓고 1년에 1, 2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또 실무협의회를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에 대한 규정도 없이 조례에 담아서 그냥 또 하나의 독점적 지위만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조례 내용에도 담겨 있지 않고 확인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현정 위원  분과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현정 위원  그렇게 운영하죠.
 위원회들이 분과를 나눠서 하는 위원회들이 대체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지위를 조례에다가 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권위가 이렇게 자꾸 실무 부서까지 다 규정에 명기하면서 저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축소되기도 하고.
 굳이 간사 역할을 하거나 실무를 논의하는 그런 것들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분과위원회 내에 두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현정 위원  전체 간사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 내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굳이 필요한가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님이 분과별 사안이나 분과별 회의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나눠서 담당하는 게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들이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실무협의회 내지는 실무 단위를 두자, 라고 요구를 하면 그걸 다 두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자문단 운영이 사실상 1년에 1, 2차례, 분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위원회 구조에서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우리 양평군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라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의 조치 결과 종합적인 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로 양평군 정책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024년에는 8회를 운영을 하고 올해는 이제 4회나 했어요.

○오혜자 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분명히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런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조례를,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시면서 130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돼 있으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담당관님께서?

○오혜자 위원  한번 보시고, 여기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1, 2, 3, 4, 5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5항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5항에 대해서 이런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자문기관의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차후에 이 정책자문단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정책자문단이 5개 분과, 41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는 거죠?

○최영보 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게 5개 분과로 나눠서 41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놨는데 실무협의회를 또 따로 만드신 거잖아요?

○최영보 위원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실무협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님 포함하셔가지고...

○최영보 위원  9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영보 위원  8명?

○최영보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포함해서?

○최영보 위원  외부위원만으로?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개정 전에도 실무협의회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지침으로 만들어서?

○최영보 위원  그렇죠, 운영했다는 말씀이죠?

○최영보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5개 분과의 41명 위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5개 분과, 41명 위촉해갖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실무협의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나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받아봤던 게 간추려진 그런 내용들의 회의록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최영보 위원  혹시 그 회의록을 공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게 비공개인가요?

○최영보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자문단에서 민간위원들도 그렇고 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위원님들도 보고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최영보 위원  공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분과에서 1, 2명씩 선출되거나 임명된 인원으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현정 위원  분과별로 분과위원장님들의 회의가 실무협의회가 아닌가요, 보통은?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님을 두고 실무자를 또 따로 두고 막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분과장님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여기 110쪽에 현행 조례 12조 예산지원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비도 지급이 되나요?

○여현정 위원  여비는 지급된 적이 없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넣어 놓은 거네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조언한 위원에게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언한 위원에게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무 불분명한 기준이 아닌가요?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한번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여현정 위원  이 조문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조언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는 게...

○여현정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가 연구용역에 해당하나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모두 다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실무협의회도 포함되는 거죠?

○여현정 위원  그래서 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현정 위원  그거는 이제 분과에서 수당 지급이 없이도 해 왔고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근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조례까지 담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현정 위원  잘되면 모르겠는데...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0년부터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깐.

○오혜자 위원  2010년에, 한 15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에서 낸 의견이 우리 양평군에 가장 크게 반영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15년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오혜자 위원  최영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분과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정책자문단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낸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반영도 하고 또 이분들이 낸 의견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자문하는 수준으로 끝난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요?

○오혜자 위원  그렇게 좋은 의견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군의 의원들하고도 공유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한 번도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의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 저번에도 정책자문단 회의할 적에도 저희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이 금년도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리고 아까 130조에 보고하여야 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해서 차후에는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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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3조1항4호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선정·운영을 해 왔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럼 개정 내용에는 이런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서비스 및 상품이 답례품의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개정되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양평군 관광기념품을 넣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답례품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이 되는 걸로 된 거 아닌가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선정위원회든 어떤 이런 절차를... 그 단계도 아예 없애버리고 군수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럴 거면 관광기념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게 맞지 기존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던 서비스나 상품까지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이 되는 걸로 지금 조례가 바뀐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는 선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면 될 일이지 기존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던 것까지 없애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여현정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선정·운영하는 절차, 선정·운영의 절차가 이제는 없어도 가능한 것처럼 해석이 돼요.
 다른 조항에 담겨 있나요, 그러면?

○여현정 위원  3조, 3조.

○여현정 위원  3조의 1항4호를 얘기하는 건데요.
 3조의 1항의 4호를 얘기했고요.
 저는 답례품의 종류를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2항의 13호 이거는 현행 조례 그대로잖아요.
 저는 3조1항의 4호를 얘기한 거예요.

○여현정 위원  예, 현행 조례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바뀌는 조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이 돼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위원장 윤순옥  정말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군수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거죠, 지금?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답례품에서 선정한 거 외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요?
 저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매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 지금 걷히고 있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답례품을 주는 데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어떤 게 있어요?

○오혜자 위원  쌀이에요?
 쌀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오혜자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양춘이나 이런 굿즈 제품을 더 넣겠다 그 얘기인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딱 1개가 거기인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굿즈 상품도 필요하긴 하겠죠.
 지정 관광기념품 추가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전을 했을 당시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명문화가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꼭 그걸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광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그분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선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공모전 해서,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거기에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양평군에 관광기념품은 어떻게 되죠?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최영보 위원  관광기념품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류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24조 밑에 보시면 117페이지.

○최영보 위원  교육, 행사 및 홍보 그리고 공모전, 교류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 있어요.
 교류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전에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관광기념품은 뭔가 특별해야 돼요, 양평군에.
 그런데 양춘이도 괜찮죠.
 그런데 양춘이가 나왔다는 게 저는 그거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양평군에,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아까 말씀하셨던 키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뭔가 양평군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가 양평군에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양평 이미지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어쨌든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지금 답례품하고는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관광기념품이라는 거는 기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답례품으로 이렇게 준다는 그걸 떠나서 관광기념품이잖아요, 관광.
 양평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와서 구매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담당관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송진욱 위원  재기부율 같은 경우가 혹시 작년에 하셨던 분, 올해 하셨던 분이 또 내년에 하시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거의 한 90% 넘죠?

○송진욱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소득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제외 부분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는데 혹시 금액에 따라서 답례품 상품이 달라지나요?

○송진욱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송진욱 위원  아, 지역 주민들은 아니고요?

○송진욱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운영 잘하셔서 저희 양평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