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5호 202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10개 단체에 57억 3,390만 6,000원을 출자·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자·출연 내역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양평문화재단에 18억 2,350만 원을,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예체능교육 지원으로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20억 원을,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각하여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급격한 경기 변화와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9,300만 원을,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760만 원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80만 6,000원을, 안전시설 확충, 관람시설 유지보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규 정원 조성 등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재단법인 세미원에 출연금 7억 원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000만 원을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590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포함 3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관내 예술인 등 자원을 연계하고 문화예술축제, 기획공연 및 전시 등 우수행사를 유치하고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도 출연계획으로는 25년도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8억 7,900만 원, 운영경비 5억 4,300만 원, 사업비로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예술 31, 양강섬예술축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술이 흐르는 라온광장 버스킹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양평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인건비는 호봉이 사실 증가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증가가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일부 충원된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운영경비 감소 내역은 세부적인 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신금선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경비를 줄여가지고요.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문화예술팀장 신금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과에서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선 운영경비 부분을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거 외에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인건비가 증가돼서요, 자체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호봉이, 사실 호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호봉이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595쪽입니다.
 출연대상 및 현황으로 교육발전위원회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비상임이사 9명이며, 사무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사업 및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사업, 바람직한 교육문화 조성 및 참교육인 발굴,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계획으로 2025년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입니다.
 596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학 지원 사업 9억 원,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10억 원, 통학버스 운행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 관내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예체능교육 지원사업,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관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출연금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3쪽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8쪽 필요성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의 돌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7,76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 운영 및 현장대로 지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등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생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향상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14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0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도보다 210만 2,000원이 감액된 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세미원은 1국 3팀, 임원 15명,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미원 연꽃박물관 운영,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31억 2,3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26년도 출연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10조가 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 지급 세부내용입니다.
 운영비 6억 579만 원입니다.
 경상비 9,421만 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안전시설 확충, 노후화 시설 유지보수 및 정원콘텐츠 추가 조성으로 관람 만족도 제고 및 집행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운영비 및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 자체 수입금으로는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일부를 확보하고, 자체 수입금으로 안전시설 확충, 관람시설 유지보수, 정원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하여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 집행 여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에서 8급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호봉 수가 저희처럼, 공무원 인건비처럼 호봉 수에 따라서 임금액이 상향이 되게 되는데 8급 직원의 경우 호봉 수가 많은 직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급... 경력이 8급 직원보다는 짧은 직원이 7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재단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가 다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재단법인 세미원의 경우 세미원 직원들이 자체 수입을...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세원을 통해가지고 인건비 해결을 하려는 자구책으로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자체 수입 충당금으로 2개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그래서 금년도 출연금액이 7억이고 내년도도 증감 없이 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저희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동일하게 3.5%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자체 수입이 늘어나도록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관람료 수입 외에도 판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2이며, 26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8,00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은 총 11억 2,000만 원으로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 환경부 3억 9,000만 원, 경기도 1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로 인한 7개 시군 지역주민과 정부 간 갈등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이 부담하는 출연금은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본 기금의 주요 사업은 경기도 내 농업인의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양평군은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도농복합시군은 5,000만 원을, 일반 시 지역은 1,000만 원을 적립금으로 출연하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50농가에 25억 원가량을 매년 연리 1%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벼 매입자금으로 약 8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6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총액은 2025년 말 현재액 706억 7,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기금 수입으로는 104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85억 3,2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6년도말 8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25억 9,3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상환 및 예수금 이자 상환에 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으로 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보험 가입 및 교육비 지원, 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발전기금은 2026년 장학사업, 통학버스 운행사업,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전 문화운동 및 재난 대비훈련 추진,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 지원 등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계획되었는지 또는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의 설치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예탁, 예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465억 9,755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 7,300만 원, 지출계획 85억 9,479만 8,000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380억 7,5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각각 92억 7,055만 4,000원입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 2025년도말 예치금 회수 51억 9,75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수금원금상환 38억 1,049만 8,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21억 6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2,630만 원,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20억 원과 이자 6,000만 원, 교육발전기금 예수금원금상환 5억 원과 이자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6억 7,5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설치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성립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9억 898만 9,000원, 2026년도 운용계획은 지출계획 없이 수입에서 1,636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9억 2,535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9억 2,535만 1,000원입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36만 2,000원, 2025년도말 예치금회수에 9억 8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9억 2,53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2026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8조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조성목적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말 예상 조성액으로 3억 4,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수입 2억 1,147만 원과 지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5억 2,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회수금 3억 4,667만 1,000원과 기부금수입 2억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7만 원으로 총 5억 5,814만 1,000원입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5억 2,814만 1,000원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액의 15%를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제작에 2,280만 원,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 개요로는 양평FC 운영, 우수체육인 육성, 군 단위 및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행사 출전 및 개최를 지원하고, 각종 체육교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5년도말 조성액 11억 3,000만 원, 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0억 4,900만 원, 지출 50억 2,9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가돼서 2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이 각각 1억 9,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2,000만 원, 25년도말 예치금회수 1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2,900만 원 해서 수입합계 6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9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FC 운영입니다.
 사무국 및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지원, 유스팀 지원에 2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등 체육대회 출전에 800만 원이 증가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3,000만 원 등 38건의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장려금 지원 4,400만 원, 청소년 체육육성지원 보상금 1억, G스포츠클럽 운영 1억 등 체육육성 지원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니요, 올해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5억 8,000.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니, 체육진흥기금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읍면 지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읍면에서 선수들 착출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읍면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거의 동일하고요.
 사실은 이제 대회를 협회장기대회나 단일 대회를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좀 더 큰 대회로 이렇게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 대회가 갈수록 종목별로 많아져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통합운영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랑 체육회랑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양평FC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2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작년에 8위, 최종 결과 8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승급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되는데 일단 10위 안에만 들자로 했었는데 사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성적이 좋으려면 아무래도 선수들 수급 측면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계약금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해FC나 이런 1등 한 축구단을 보면 스포츠라는 게 사실 좋은 선수를 데려다 쓰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서... 저희도 물론 생각 같아서는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싶지만 저희 군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 양평FC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물론 K2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나 선수 수급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K4보다 K3로 올라왔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군민들의 참여 이런 게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안 되는 건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보통.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물론 이제 저희가 양평FC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K2 올라가는 거나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물론 성적에 따라서 올라가지만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측이랑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글쎄요,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양평군이 K2를 운영하겠다, K1을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설정해 둔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계속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군민 여론도 있고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상향이 될 수도 있고 K3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글쎄요, 한 30억 이상 훨씬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게 이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이야 당연히 최고 성적 해가지고 하겠지만 저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경기부는 성격이 그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니, K2는 천연잔디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현재는 서종에 하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구장을 천연잔디 구장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거는 조성을 해놔야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2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딱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방면의 또 협의나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건 한번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니, 무조건 아무래도 올라갈 수 없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러니까 승급되는 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 의무설치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인프라 구축과 자활능력 배양,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3억 6,641만 9,000원이며, 2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770만 원, 지출 2,424만 원으로 26년도말 조성액은 3억 4,987만 9,000원입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지출수지는 3억 7,411만 9,000원입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70만 원, 25년도말 예치금회수 3억 6,64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2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활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기계설비구입비 등에 1,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참여자 교육 비용 지원으로 자격 취득비용 등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지원으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운영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말 조성액은 93억 8,972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5억 9,179만 4,000원, 지출 20억 원을 편성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89억 8,151만 8,000원으로 전망됩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현황으로 2025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22억 9,567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6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179만 4,000원, 2025년 말 예치금회수 8,972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원, 예탁금원금 및 이자수입회수금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1억 8,1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56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74쪽 사업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학사업은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체육, 예능분야 특기학생 장학금, 고등학교 3학년 가온누리 장학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교육비 지원사업인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10억 원.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광역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5억 원을 저희가 전입 받고요.
 5억 원은 저희 교육발전기금 적립된 데에서 5억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여기 67페이지 15억 9,179만 4,000원은 15억은 광역에서 15억 받는 거고요.
 9,179만 4,000원은 저희 통합계정안정화계정에 저희가 지금 전출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는 거로 돼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고요.
 여기 67페이지에 수입은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가 수입 받는 금액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저희가 맞아야 되니까 그 5억 원을 저희가...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5억 원은 저희가 쓰는 건데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 5억을 맞춘...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아니, 서종, 양서 지역에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통학버스 여기 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교육발전위원회 갖고 계시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동부권에 지금 고등학교 6개교랑 저희가 12월 2일날 협의회를 했는데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동부지역에 통학버스를 한 두 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94억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기금 중에 내년에 5억을 쓰기로 했고요, 적립된 거.
 그리고 통학버스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갖고 계시는 돈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지금 동부권은 하기로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갖고 계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예산으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출자출연...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금 5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저는 앞으로도 지금 광역에서 5억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지금 기금이 계속 94억 정도 있으니까 5억 정도 부분에서 쓸 계획인데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이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3.8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3.8로 내린 거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학점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사장님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6년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7억 4,870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2,314만 5,000원, 지출이 6억 7,600만 원으로 4억 4,7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585만 4,000원입니다.
 7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4억 2,165만 8,000원 감액된 28억 7,185만 4,000원입니다.
 7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599만 4,000원 감액된 3,840만 6,000원, 예치금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9,040만 3,000원 감액된 17억 4,87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이 전년 대비 1억 8,47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47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은 전년보다 14억 2,165만 8,000원 감액된 28억 7,18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마을별 주민지원기금사업은 대부분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감액된 마을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두 번째에 월산4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쪽 망미1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3,272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망미2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무왕1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8,600만 원 감액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힐링센터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농기계 이양기 구입비 2,5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왕2리 주민지원사업비는 4,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에 일신1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일신2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신3리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군민의 재난의식 형성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5년도말 조성액이 18억 8,715만 8,000원, 2026년도 수입계획 10억 2,021만 1,000원, 지출계획 7억 4,200만 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536만 9,000원입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1억 422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9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608만 3,000원, 2025년도말 예치금회수 18억 8,715만 8,000원, 일반회계에서 법정적립금 전입금 9억 8,4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비훈련 추진 5,000만 원, 양평군 마을순찰대 안전장비 등 활동장구류 구입 900만 원, 양평군 마을순찰대 취약지역 예찰·복구 활동 수당 3,0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5억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억 5,000만 원, 양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시설비 300만 원, 일반예치금 3억 532만 1,000원, 의무예치금 18억 6,0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54억 2,380만 원,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000만 원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은 56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유재산매각대금과 예치금회수금액으로 2,380만 원이며, 11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3필지고요.
 그리고 강하면 수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을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강하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들 건하고요.
 토지는 병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일부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 일부 토지를 매각을 했으며, 지적재조사 잔여지 매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5,781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700만 원, 지출이 3억 9,650만 원, 2026년 말 조성예정액은 12억 2,831만 2,000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세입과 지출계획은 6억 2,481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 6,0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25년말 예치금회수 5억 5,781만 2,000원이며, 총 6억 2,481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 지원으로...

○도시과장 표승만  축제에 대한 홍보용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야립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 우리 저 6번국도에 있는 가로형 간판 2개 정도로 해서 군에서 축제 하고 있는, 면에서 축제 하고 있는 거 한 6개, 7개 정도를 친환경 현수막으로 지금 제작지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결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런 난립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바로...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표승만  예, 철거를 하는 사항이...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회의는 어떤 회의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먼저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철거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올해 12기 설치하는 거는 지금 대상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설치사업은 풍압감지형이라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한 게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풍압에 의한 어떤 영향에 의해서 현수막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그런 최신형 어떤 게시대인데 그걸 한번 설치하려고 저희가 위치를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교체사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5기 정도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광고성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이렇게 난무하게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그거를 일정 정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과태료 부과해서 금액을 지금 현재 우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12개 설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수막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태풍이나 이런 저기 했을 때는 직접 사람들이 와서 다 수거를 하고 막 그러는 사항인데 이거는 자동으로 풍압이 어떤 정도, 그 풍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접혀지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편리성이나 이런 거라서 기존의 교체도 일부 있을 거고 신규로도 한번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봐서 필요한 데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게 한 네 분 정도 되고요.
 읍면에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읍 같은 경우는 한 세 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매년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수거보상제입니다.
 그래서 1일에 한 5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 지침에 현재 8,000만 원 갖고 1년을 지금 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1일에 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1일 5만 원 이상 그다음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끔 그렇게 해서 매달 한 달마다 확인해서 보상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건당 한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300장 정도.

○도시과장 표승만  사실은 철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손괴죄가 또 잘못하다 불법 현수막이라도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철거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읍면 이렇게 수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이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교육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 4,923만 4,000원에서 2,435만 원 감액된 2,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 합계액은 6,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3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주 위생 교육에 소요되는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과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에 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홍보경비입니다.
 138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방시설 후드, 환풍기 등 청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6,361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미회수채권 42억 1,010만 원을 합한 총조성규모는 55억 7,37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2쪽 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융자금회수 6억 7,094만 3,000원, 예치금회수 12억 6,705만 5,000원, 이자수입 2,561만 9,000원 등 23억 6,36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13억 6,361만 7,000원으로 23억 6,36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48쪽 사업설명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융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농어업인 대상 경영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에 연리 1% 조건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6,000만 원, 농어업법인 2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10억 원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4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4년도는 저희가 20억 원씩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20억 원씩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금이 현재 추세로는 고갈이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융자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9억 원 정도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억 원 정도씩 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초창기라 저희가 시중 이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9억 원으로 사실은 잘 운용이 됐었는데 20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시중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금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융자 지원한다, 50억이 넘는 기금을 왜 운용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기금의 고갈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중금리 상황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기금이 있으니까 한 2, 3년 이렇게 20억 정도로 운용해 보자고 해서 20억을 운용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기금을 그러면 100억 원 규모까지는 키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을 출연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도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요청했지만 4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금을 규모를 키워서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7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부지 조성 및 이전 계획(안)은 현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 협소로 미화원 작업 여건이 열악하여 매입한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인접 부지를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로 조성하고 선별 작업대, 미화원 휴게실, 창고 등을 신축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강하면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강하면 성덕리 595-3번지, 595-5번지, 총면적 1,217㎡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옥천면 청사 증축 사업 변경계획(안)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질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면사무소 내 147.98㎡ 44평을 당초 청사 전면부에 증축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진입로 협소와 방문객 동선의 비효율성이 우려되어 청사 전면부는 주출입구로 활용하고 청사 후면 공간으로 증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변경계획(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해소와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운생활체육공원 내 돔형 막구조물로 설치된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족구장, 면민의 날 행사,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등 각종 실내 행사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중 체육회 대표자 간담회 의견 반영과 연천군 은대공원 족구장 벤치마킹 결과 건축비, 막구조물 설치비와 토목공사, 부지 조성 및 순회도로 정비 비용 증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갈운1리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마을 행사 때마다 진입로와 주차장 협소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청운면 갈운리 801번지, 802번지, 총면적 1,194㎡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투자심사 권고사항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 양동면 석곡리 157번지, 쌍학리 243-5번지, 총면적 1,235㎡를 추가 매입하고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레포츠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안)은 지평레포츠공원 인접 부지인 지평면 송현리 443번지, 3,911㎡, 1,183평을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 탁구장을 설치함으로써 지평면 종합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7건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강하면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는 마을회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의 실효성, 접근성, 편의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은 금번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하여 필요성, 실효성, 효과성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건축비 등 예산 증액은 양평군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상면장 신동호  강상면장 신동호입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신축 부지 조성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조성 및 선별장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1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부지 조성, 선별장 신축, 기존 선별장 철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상으로 총 14억 3,100만 원에 토목공사가 7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9월 달에 저희가 가설계했을 때고, 지금 건축·토목 인허가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지질조사 하니까 암이 많이 나와서 7억이... 한 8억 정도가 나와갖고 여기는 7억으로 돼 있지만 면적이 887평입니다, 그 매입한 부지가.
 그런데 450평 정도만 쓰는 걸로 해서 3억 5,000으로 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은 3억 5,000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 환경개선과 전체적으로 저희가 양서하고 옥천하고 그다음에 강하선별장을 가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가서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한 10평에 작업장 35평, 창고 38평 해서 한 90평 짓다 보니까요.
 여기는 3억으로 돼 있는데 설계사무실 여기다 하니까 한 5억 5,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여기는 10억 5,000, 26년도가 10억 5,000으로 돼 있지만 한 9억 5,000 정도로 절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부지 조성비 3억 5,000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릴 적에 세부설계 나오는 대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강하면장 이만환입니다.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성덕리 595-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금액은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단순 주차장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전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플러스 현재의 경로당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1층이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이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을 출입하는 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쪽으로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이 건물 자체가 한 20년 이상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예, 그렇게 하고 그 주차장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딱 한 대만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갓길 자체가, 거기가 아시겠지만 갓길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지어지던... 간신히 마을회관 부지만 확보를 해서 마을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아예 갓길 자체가 없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아직은...

○강하면장 이만환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한 368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경로당을 나중에 이쪽으로 신축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강하면장 이만환  주차장이 한 60면 이상 지금...

○강하면장 이만환  예.

○강하면장 이만환  정확한 주민 수는 제가...

○강하면장 이만환  예.

○강하면장 이만환  요새는 차량보다는 개인 보조기구, 그러니까 이게 유모차라든가 이런 거 끌고 인근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마을 행사가 있을 때...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죠.
 마을 행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을 행사를 할 때는 그 근처에 통행이 불가합니다, 차량 때문에.

○강하면장 이만환  불편해도 주민들께서 참고 지금 계셨던 겁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우선 해결해야 될 게 주차장 부지를 해결을 하고 나면,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땅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는 그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를 하는...

○강하면장 이만환  그래서 이 부지에 경로당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아니, 그거는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건물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강하면장 이만환  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강하면장 이만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경로당을 이전 신축한다는 그 전제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강하면장 이만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예.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차장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면장 이만환  일단 주차장 60면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그 땅의 쓰임새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경로당 이전할 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행사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항상 우리 관공서 차량도 가야 되고 그분들 거기 동원되는 차량도 다 가야 됩니다.
 그분들...

○강하면장 이만환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는 매주, 매월 몇 회, 보건소나 기타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주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딱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행사도 수시로 마을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쪽에 바로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갓길이 있냐 없냐 하는데 거기가 버스 정기노선이 또 지나가는 자리예요.
 갓길에 대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한 겁니다, 거기가.

○강하면장 이만환  맞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그 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면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한 십수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 있는 농지나 기타 땅이 없습니다.
 단, 지금 이거 사는 땅은 바로 인접돼 있는 대지고 다행히 강하면에 사시다가 지금 다른 데 나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마을을 위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시겠다... 희사를 하는 거죠, 말마따나.
 그런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 건강 상태가 이게 썩 좋은 게 아니라서 매입할 거면 하루빨리 매입해 달라 그 사항하고 저희 지금 경로당 이게 어려운 사항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그러면 일단 주차장을 마련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경로당 이전 신축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추진된 겁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잘 알겠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예.

○강하면장 이만환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대지로 사용했던 자리고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토목공사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갑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잘 알겠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거는 십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경로당 안전 등급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또 소요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의 그리고 이 부지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분이 지금 매도하실 의향이 있을 때 사질 못하면...

○강하면장 이만환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강하면장 이만환  그렇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일부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하면장 이만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아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분리를 또 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경로당...

○강하면장 이만환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못 한 겁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이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2층이...

○강하면장 이만환  그 옛날에 어떤 의도로 건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연세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세 이상 되니까...

○강하면장 이만환  주차장 60면이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옥천면장 이종길입니다.
 페이지 636페이지입니다.
 옥천면 청사 증축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면 인구수는 면사무소가 준공된 2004년 5,600명 대비 2025년 12월 현재 8,000명으로 2,400명이 증가하였으나 청사 건축 당시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방문객의 공간 부족 및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축면적은 총 147.98평방미터로써 총사업비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 청사 증축을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질 높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현재 제가 옥천면장 하러 가서 느끼는... 민원인께서도 이렇게 오시면 어디 상담할 공간이나 어떤 서류 작성할만한 데가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내에 동선을 살펴보면 저희가 민원실 바로 뒤쪽으로 사람 하나 공간 하나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저거 한 거는 그 당시에 화장실을 충분하게 넓게 지었으면 되는데 남자화장실이 현재 좌변기 1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을 지금 옆에 있는 도서문화센터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쾌적한 주민의 삶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증축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예.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

○옥천면장 이종길  주차면 수는 한 15대 정도 되는데 뒤에 6면은 실제 라인은 그려져 있지만 거의 쓸 수 없는... 동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다음에 위에 헬스 동호회가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수공원 내 그쪽에 가급적으로 세워달라고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면적이요?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앞에 전면부만 이렇게 2m 정도 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내다가 보면 2m에 또 들어가기 전에 방풍실이 또 1.5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앞면으로 내다가 보면 주차를 또 댈 수가 없는 현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옥천면장 이종길  아예 후면부로 더 내는 게 공간 효율성이 낫겠다 그래서 후면부로 냈고요.
 화장실을 그래서 또 후면부로 더...

○옥천면장 이종길  화장실을 기존 거를 리모델링 하려 그랬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가운데 벽 같은 거를 저희가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예.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비 최소 3억 정도만 내려서 전면부만 하려 그랬던 건데 실질적으로...

○옥천면장 이종길  설계를 설계하시는 분, 설계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후면부가 더 낫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미한 부분이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서 거쳤던 부분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건축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정식적인 설계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줄일 수가 사실은 없고요.
 사실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15억 이상 이렇게 되는... 당초에는 앞면부, 전면만 해서 2m 공간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저희가 뽑았던 부분이고요.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현재 15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벌써 10년밖에 안 된 건데 벌써 이렇게 좁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 이런 거 지을 때 쾌적하게, 넓게 활용방안을 가지려고 합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옥천면장 이종길  현재 거기서 주차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다 면사무소 부지고 또 토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공간을 넓게 쓴다 그러면 옥천수공원 그쪽에다 대고 지금 이제 헬스 동호회분들이 거기 2층을 계속 활용하겠다면 더 비좁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체육시설 같은 거는 체육공원 쪽에 한번 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청운면장 황경구입니다.
 6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여물리 청운생활체육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변경사유는 20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실 설계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당초 14억 5,000만 원에서 6억 4,5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주된 사유는 건축물 구조가 일반 막구조물에서 텐션 막구조물로 변경이 되고, 건축물 중심부가 당초에는 높이 6m로 계획됐었는데 16m로 변경되면서 운동 및 환기를 원활히 하고, 지붕에 겨울철 눈이 쌓이게 되면 쌓이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 관리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801번지, 802번지입니다.
 추진배경은 마을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적고 마을회관 진입도로 또한 협소하여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28만 원이며, 부지면적은 1,194㎡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양평군수 소유로 됐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소유권 문제는 사실 지금 와서 정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신축하게 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양평군수로 진행을...

○회계과장 방미현  그런데 거의 지금 노후화돼서 지금 증축, 내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소유권 자체를 지금 한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잘 알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657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지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갈운1리 마을회관이 맨 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마을회관이고요.  주차장 예정부지1, 2가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을회관 빨간색까지 들어가려면 지금 현황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정도 간신히 지나가고요.
 그런데 이 또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 옆에 주차장도 확보하지만 이 진입도로를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진입도로 사유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원도 사전에 차단하고 여기 마을회관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1월 달에 정책협의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러면 주차장 부지나 부지 및 진입도로 확보로 했으면 의원님들도 더 편하게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런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 사업 건으로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바꾸고자 했는데 위치를 못 바꿨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는 9월 30일 현재 저희가 145세대입니다, 여기 갈운1리가.
 그런데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개 자연부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행사가 있으면 다들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보통 한 삼십여 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마을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알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고민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그렇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저희 청운면이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많은 거는, 매입하고자 하는 게 많은 거는 아마 그동안에 많이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운면이 유독 요즘 들어서 많이 올라온다보다는 그동안에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때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들어갈 때 진입로도 부족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았던 거고요.
 물론 하나만 해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동네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으실 수 있는데 면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측량을 해 보면 밑에 농경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분 소유량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실제 측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양동면장 정창업  양동면장 정창업입니다.
 638쪽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7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3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3월까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신규 토지 매입,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시설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658쪽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면장 정창업  지난번하고 달라진 사항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 그다음에 키즈카페 놀이터 설치 및 집기 등의 구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기반시설이나 건축 등 키즈카페 놀이터 설치 및 집기 등에서 한 6억 6,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예비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동면장 정창업  토지매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동면장 정창업  예.
 그거는 그 감정가격...

○양동면장 정창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동면장 정창업  이거는 양동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그리고 또 양동면민이 다 이용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동면장 정창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이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물론 우리 양동면민도 사용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양동면장 정창업  저희 군에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양동면장 정창업  학교에다도 이렇게 문의를 해봤어요.
 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분할해서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학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양동면장 정창업  학교 쪽에서는 이 필요한 부분만, 이게 한 370평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땅이 쓸모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양동면장 정창업  그래서 제가 앞서도 위원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도 자체 이렇게 내부 토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부한다는 거는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양동면장 정창업  이렇게 분할 매각하는 거를 자체 검토를 했는데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투리 땅이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각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지평면장 홍종분  지평면장 홍종분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해 그라운드골프, 탁구 전용 운동공간 조성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송현리 443번지로 지평레포츠공원에 연접한 부지이며, 면적은 3,911평방미터, 도입시설은 그라운드골프장과 탁구장입니다.
 가감정 결과 토지매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8호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기후환경과에 자연생태계보전사업 4억 5,655만 3,000원, 평생학습과에 교육발전기금 조성 15억 원, 환경사업소에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환경사업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2억 원, 강하면에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원, 서종면에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원, 총 6개 사업에 34억 5,655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6건으로 단위 사업별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박 등의 외래식물과 유해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거해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며, 주요 사업대상지는 6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상수원보호구역 등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4억 5,6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 중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학생들의 학업 동기 향상과 우수인재 발굴, 학교 교육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행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0쪽부터 682쪽까지로 양평군 강상면 대석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기존 대석1리 하수처리구역 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현재 운영 중인 대석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공공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대석1리 지역현황 조사 결과 85가구에 백육십여 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설계용역 시 96가구로 증가되었습니다.
 대석리 소규모처리시설은 140톤 규모에 현재 일평균 7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오수관로 신설 4.5km, 맨홀식 펌프장 2개소 설치, 배수설비 9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9월까지입니다.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25년 18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미확보액 27억 원 중 4억 원을 군공동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 설계용역 준공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2회 추경에 사업비 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9월 시공업체를 선정 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8%입니다.
 다음, 683쪽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우리 군 관내 산재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상 지역은 양평읍,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이며, 사업량은 회현리, 옥천리, 명달3반, 화전2리, 화전2리 여촌, 오촌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 6개소에 시설용량은 256톤입니다.
 사업내용 및 재원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6개소 대행관리운영비 6,000만 원과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그리고 폐쇄 완료한 중원2리, 신애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하면장 이만환  강하면장 이만환입니다.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상습 침수피해 등으로 강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실내체육시설 및 연회시설로 함께 활용 가능한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 번에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강하면 운심리 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합체육시설 조성 1식이고, 건축면적은 87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685쪽입니다.
 중간에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그동안 15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내년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2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종면장 홍주표  서종면장 홍주표입니다.
 서종면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문호2리와 문호5리 끊어진 산책로 연결을 통한 서종면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편익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500m, 폭 3m로써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자체 사업 또는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9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군민 안전 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291억 4,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90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8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100만 원 감액된 3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교통및물류가 19.77%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기타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분야의 순이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는 도시건설국 허가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옥천면과 강하면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자치단체등이전, 일반보전금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가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국가 재정 적자 전망에 따라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긴축재정을 기조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지역 균형투자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 등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860만 5,000원을 증액한 7,909억 6,389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4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2025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자동차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4억 원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재원인 부가가치세 추계를 반영한 안분 예상금액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비회복에 따른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39억 2,000만 원 증액된 2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 5,355만 4,000원을 감액한 331억 5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2025년 임시적 세입 요인으로 편성되었던 고령자 복지주택 매각 77억 원, 아파트 개발부담금 등 도세 등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예산의 감소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2025년 결산예산액을 반영하여 4,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감면정책 종료 및 용문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10억 7,7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정부24 이용증가로 민원서류 발급량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감액하였고, 분리배출 활성화 및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 폐기물처리수수료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2억 3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헬스투어 사업수입 등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인허가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 예상액을 반영하여 6억 5,19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예금 가입의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라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부과·징수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 수준에서 특수요인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양평 공흥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입 요인이었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정산의 감소분 등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재원인 부가가치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6억 원 및 직원숙소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그 외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10억 7,89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징수예상액 및 대단지 아파트 세입 요인 종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감소액을 반영하여 22억 4,21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징수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2,28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이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4년 국세수입 감소분 조정액을 반영하여 75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인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60억 8,700만 원 감액된 1,093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9억 3,115만 9,000원 증액된 2,981억 2,41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국비는 9.4%가 증가하고 도비는 16%가 감소했고, 도비보조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8억 원 감소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고려하여 39억 5,000만 원 감액된 22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658만 5,000원이 감액된 99억 6,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 하단부입니다.
 통합계정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위해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보조)사업 중 공사비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청운면 채움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인 경상적경비는 사업비 25억 1,300만 원 중 75%인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단과 세미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합니다.
 19쪽입니다.
 소송수행 변호료 2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예산액 36억 2,9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3,915만 7,000원에서 2억 9,0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맞춤형 공공갈등 조정 지원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 회의수당 8,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 교육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비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북도민회 양평군지회 지원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병대양평군전우회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3,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읍·면 지원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읍·면 활성화 지원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읍·면 지원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비 지원비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노후로 개·보수비용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노후차량 교체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및 14개 지대 운영비 2억 8,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연수비용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래핑교체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8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신문구독료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지구독료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사 공유, 홍보에 활용하고자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지면을 통한 행정예고수수료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언론사 인터넷 배너광고료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 4,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 4,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푸시 메시지) 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 제작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양평소식지 우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SNS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활용 운영비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운영비 4,1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협찬, 옥외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 매체 브랜드 홍보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한마당이 추경에 오타가 났는데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예산서를 보시면 2025년도가... 예산서 139쪽입니다.
 예산서 139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2,340만 원이고 전년도에 1,632만 원인데 708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추경, 이 데이터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아니, 여기 이제 오타...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소통한마당에 추경에 없는데 여기 감 76만 4,000원이 오타 나고요.
 이게 이제 700... 금년도 예산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1,600 해서 늘어난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없었는데...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708만 원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금년도를 운영을 해 보니까 12개 읍면 다니면서 총괄 예산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7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로 이번에 새로, 자유총연맹에서 교육비를 새로 550만 원 새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교육을 정식으로 하고 싶다, 자기들도.
 그래서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안보 체험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 2026년부터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건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안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안보에 대한 의식과 교육을...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자유총연맹에서 요청사항이 온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아니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지금 28쪽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가 2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일단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2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200만 원을 또 충당을 시켜줬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운영하는 자체 1년 동안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 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다른 데는 현재...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특별한 거... 근데 이 정도로는 감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희가 나름대로...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자유총연맹 사무국에서...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사무국에서...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카니발을 출장이나 교육...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동하는 데 다 필요한 차량으로 쓰는 거죠.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카니발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사회단체기 때문에.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럴 때도 쓰고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주간잡지,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정기간행물 이런 거 다 형태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SNS도 발달돼 있고 그쪽으로 많이 보지만 또 신문이나 잡지나 월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정보 활용이나 또 지역동향 또 타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매년 이 금액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똑같이 이렇게 요청을 또 하는 사항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희 사무실에 오는 기자분이나 그다음에 손님들이나 또 저희도 보는데 물론 제가 다는 못 봅니다.
 다는 못 보는데 월간, 신문 이런 것들도 저희가 비치를 해가지고 총괄...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군수님한테도 자료가 들어갑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일단 보시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 매일 이슈 되는 거는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온라인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언론의 본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비치하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올해하고 똑같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15명 맞습니다, 현재.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명단이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꼭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지금 잘 해서... 올해는 정산 확인이 몇 개월... 정밀하게 검사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연합대도 있고 이번에 양평읍 차량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대는 원래 금년도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니발이고요.
 카니발이 한 4,500만 원 갑니다.
 그래서 연합대 차도 노후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카니발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거는 저기 그 연합대에서...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제가 알기로 연합대 순찰차량이 카니발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저희도 참 이 차종을 바꾸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기존 카니발... 사회단체에서 카니발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카니발이 제일 활용도가 좋고 넓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기존에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관외도 필요하다면...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경기도 교육이나 또 단합대회라든지 필요할 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죠, 방범대 관련된 행사가 관외에 있을 경우.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쉽게 말씀드려서 차를 개인적으로 용도로 쓴다 이 말이시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차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원래는 610명인데요.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595명으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차후에 운영을 해 보고 늘어나든지 줄어들 때는 마지막 추경에 또 저희가 하려고 100% 다 세운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분기별로 회의를 해가지고요, 읍면에서.
 그래서 그때 회의수당을 1인당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꼭 100%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아닙니다.
 그 참석한 인원수대로 그것을... 참석할 때 사인을 하거든요.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확인해가지고 참석이 부족했을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그 이후에 참석 인원이 줄었을 때는 저희가 그만큼의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해서 그건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참석 금액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보통 연도가 또 지나면 읍면별, 리별로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 지도자 새로 뽑고 또 없는 데에는 새로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서 보통 1월 말 되면 정확한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때 봐가지고 일단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또 그 연도가 되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새로 다 선출돼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당초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새마을회관이 노후가 돼가지고요.
 그 안에 내부 수장공사나 도장공사나 또 안에 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일부 철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후가 돼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새마을회관 내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그것도 있고 6층하고 지하 1층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 건물의 수리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6층하고 지하 1층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