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초를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맨발걷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초를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맨발걷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의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헌정 위기와 강원도와 경상도를 휩쓴 대형 산불과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양평에서도 애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힘든 일상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소중한 삶을 가꿔 나가고 계신 양평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내년에도 존경하는 군민들의 일상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며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2025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군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의 군정을 되짚어보고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웰니스 관광의 자원으로서의 맨발걷기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양평군의 정책 방향과 군수님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2년 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양평의 자연, 사람, 문화, 역사 등 모든 것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여상하게 지나가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후 양평군의 관광산업은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력하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최근에는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란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며, 이미 수년 전부터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의 주관하에 전국에 88개의 웰니스 관광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0일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의 키워드는 치유와 힐링이며 맨발걷기 또한 건강과 힐링 그리고 치유를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맨발걷기와 웰니스 관광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양평의 맨발걷기길은 세미원, 쉬자파크, 용문산, 산중옛길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남한강의 절경과 어우러져 양평만의 특별한 웰니스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인 웰니스 관광의 훌륭한 자원으로서 양평이 보유하고 있는 맨발걷기 코스들과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양평군이 웰니스 관광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군수님의 청사진과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의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헌정 위기와 강원도와 경상도를 휩쓴 대형 산불과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양평에서도 애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힘든 일상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소중한 삶을 가꿔 나가고 계신 양평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내년에도 존경하는 군민들의 일상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며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2025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군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의 군정을 되짚어보고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웰니스 관광의 자원으로서의 맨발걷기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양평군의 정책 방향과 군수님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2년 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양평의 자연, 사람, 문화, 역사 등 모든 것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여상하게 지나가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후 양평군의 관광산업은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력하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최근에는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란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며, 이미 수년 전부터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의 주관하에 전국에 88개의 웰니스 관광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0일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의 키워드는 치유와 힐링이며 맨발걷기 또한 건강과 힐링 그리고 치유를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맨발걷기와 웰니스 관광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양평의 맨발걷기길은 세미원, 쉬자파크, 용문산, 산중옛길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남한강의 절경과 어우러져 양평만의 특별한 웰니스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인 웰니스 관광의 훌륭한 자원으로서 양평이 보유하고 있는 맨발걷기 코스들과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양평군이 웰니스 관광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군수님의 청사진과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의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청사진을 말씀을 드리고 또 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부의하면서 원안 통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예산 편성과 또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예산 집행이나 군민들의 삶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니스 관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은 어디를 가도 다 관광지이다, 무슨 일을 해도 다 관광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곳에 관광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양평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맨발걷기길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25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완성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발걷기라는 운동이 건강을...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러한 곳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에도 맨발걷기협회가 구성이 되면서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군에서 전국대회도 한번 개최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군이 맨발걷기길의 성지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전국 회장님께서도 우리 양평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통해서 관광지마다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다라는 조언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미원의 일정한 시설에 겨울에도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올 거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곳에 좀 더 보완을 하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건강걷기길에 대해서도... 지금 마을마다 또 면마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잘하고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내년에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또 전국에 관광을 찾아서 양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맨발걷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에는 미리내힐빙클럽과 블룸비스타가 웰니스 인정을 받는 곳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힐빙클럽에는 예약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블룸비스타도 많은 분들이 와서 회의를 통해서 또 관광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많이 인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양평의 자연, 문화, 환경이 웰니스 관광의 기반으로 아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이런 웰니스 관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치유와 힐링이라는 또 관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청사진을 말씀을 드리고 또 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부의하면서 원안 통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시켜줌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예산 편성과 또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예산 집행이나 군민들의 삶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니스 관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은 어디를 가도 다 관광지이다, 무슨 일을 해도 다 관광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곳에 관광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양평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맨발걷기길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25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완성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발걷기라는 운동이 건강을...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러한 곳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에도 맨발걷기협회가 구성이 되면서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군에서 전국대회도 한번 개최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군이 맨발걷기길의 성지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전국 회장님께서도 우리 양평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통해서 관광지마다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다라는 조언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미원의 일정한 시설에 겨울에도 맨발걷기길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올 거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곳에 좀 더 보완을 하면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건강걷기길에 대해서도... 지금 마을마다 또 면마다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잘하고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내년에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또 전국에 관광을 찾아서 양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맨발걷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에는 미리내힐빙클럽과 블룸비스타가 웰니스 인정을 받는 곳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힐빙클럽에는 예약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블룸비스타도 많은 분들이 와서 회의를 통해서 또 관광을 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많이 인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양평의 자연, 문화, 환경이 웰니스 관광의 기반으로 아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이런 웰니스 관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치유와 힐링이라는 또 관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걷기길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웰니스 관광의 축으로 재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제1회 맨발걷기 딱 좋은 양평’이라는 맨발걷기 행사를 세미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많은 맨발걷기운동본부 관계자 및 회원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원 비롯해서 양평에서 가진 많은 자원들이 또 우리 맨발걷기 하기 좋은 자원이 돼서 맨발걷기 성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께서 관광산업 발전과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관광이라는 군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한 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평 발전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양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여행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맨발걷기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이유는 치유 및 건강 증진에 대한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평군도 2023년 11월에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년 만에 각 읍면별로 1개 이상의 코스가 조성되어 현재 양평군 12개 읍면에 총 26개의 맨발걷기 코스가 조성되었고, 옥천과 양서면에 추가 코스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전체 읍면에 1개 이상의 코스를 조성해 낸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광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읍면 담당자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맨발걷기 효과에 관련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암도 고친다는 ‘맨발걷기 효과’, 국내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 “혈액순환 개선, 불면증 완화, 면역력 증가... 효능 입소문에 울산, 맨발걷기 열풍”.
이처럼 맨발걷기는 실제 사례와 입소문에 의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직접 맨발걷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창원시, 여수시, 남양주시, 해남군, 용인시, 무안군, 청주시 등의 보건소에서는 맨발걷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맨발걷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걷기길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웰니스 관광의 축으로 재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제1회 맨발걷기 딱 좋은 양평’이라는 맨발걷기 행사를 세미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많은 맨발걷기운동본부 관계자 및 회원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원 비롯해서 양평에서 가진 많은 자원들이 또 우리 맨발걷기 하기 좋은 자원이 돼서 맨발걷기 성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께서 관광산업 발전과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관광이라는 군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한 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평 발전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양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여행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맨발걷기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이유는 치유 및 건강 증진에 대한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평군도 2023년 11월에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년 만에 각 읍면별로 1개 이상의 코스가 조성되어 현재 양평군 12개 읍면에 총 26개의 맨발걷기 코스가 조성되었고, 옥천과 양서면에 추가 코스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전체 읍면에 1개 이상의 코스를 조성해 낸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광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와 읍면 담당자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맨발걷기 효과에 관련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암도 고친다는 ‘맨발걷기 효과’, 국내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 “혈액순환 개선, 불면증 완화, 면역력 증가... 효능 입소문에 울산, 맨발걷기 열풍”.
이처럼 맨발걷기는 실제 사례와 입소문에 의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직접 맨발걷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창원시, 여수시, 남양주시, 해남군, 용인시, 무안군, 청주시 등의 보건소에서는 맨발걷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맨발걷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이 맨발걷기에 대한 활성화가...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활성화된 것 또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도 이제 타 지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보건소는 건강 증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맨발걷기보다는 기구를 이용하는 건강 증진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타 지자체의 보건소에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가지고 맨발걷기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맨발걷기에 대한 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26곳 말고도 앞으로 마을 단위의 맨발걷기라든가 작은 규모의 맨발걷기길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맨발걷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발 씻는 장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단위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은 나중에 하고 우선은 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청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산림도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맨발걷기길도 한번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맨발걷기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물소리길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중간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어느 곳에서나 맨발걷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의원님께서도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타 지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보건소는 건강 증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그 맨발걷기보다는 기구를 이용하는 건강 증진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타 지자체의 보건소에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가지고 맨발걷기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맨발걷기에 대한 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26곳 말고도 앞으로 마을 단위의 맨발걷기라든가 작은 규모의 맨발걷기길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맨발걷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발 씻는 장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단위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은 나중에 하고 우선은 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청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산림도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맨발걷기길도 한번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맨발걷기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물소리길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중간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어느 곳에서나 맨발걷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의원님께서도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맨발걷기길을 읍면 그리고 양평군에 확대해서 읍면 보건소에서도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맨발걷기운동본부와 또 소통을 했던 부분인데요.
12개 읍면 그리고 군에서도 훌륭한 맨발걷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또는 문화센터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맨발걷기길을 작게나마 조성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때 공감을 하셨고 또 노인복지관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복지관과 문화센터에 길을 만들어서 시설에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맨발걷기를 위해 별도로 찾아가지 않아도 시설에서 바로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맨발걷기운동본부와 또 소통을 했던 부분인데요.
12개 읍면 그리고 군에서도 훌륭한 맨발걷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또는 문화센터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맨발걷기길을 작게나마 조성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때 공감을 하셨고 또 노인복지관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복지관과 문화센터에 길을 만들어서 시설에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맨발걷기를 위해 별도로 찾아가지 않아도 시설에서 바로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노인복지관 앞에 잔디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로 만들면 많은 비용이 없이도 가능하고 그런 시설들은 준비를 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곳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산책 코스로 준비를 하면서 맨발걷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로 만들면 많은 비용이 없이도 가능하고 그런 시설들은 준비를 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곳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산책 코스로 준비를 하면서 맨발걷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군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관광에 대한 여행 유형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확인해 보면 휴식과 힐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군수님의 말씀에 본 의원 또한 적극 동의하며 내년에도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양평군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휴식과 힐링 그리고 치유의 성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군민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건강 맨발걷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군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관광에 대한 여행 유형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확인해 보면 휴식과 힐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군수님의 말씀에 본 의원 또한 적극 동의하며 내년에도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양평군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휴식과 힐링 그리고 치유의 성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군민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건강 맨발걷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다음으로는 양평군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에 남양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자전거레저특구로 공동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2017년에는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자전거에 대해 레저와 여가 선용 그리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양대 축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 양평군 공무원들께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민원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한 라이딩이 보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리천 자전거 보도교 설치와 같이 위험한 구간을 개선하고 기존의 종주길뿐만 아니라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로 양평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레저특구를 완성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고민과 노력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예산안에서도 자전거레저특구의 완성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양평군의 자전거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의 관심과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따른 성과일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된 지금 양평을 자전거레저특구답게 완성도를 높이고 전국 제1의 자전거 성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군수님의 후속 조치 및 관련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에 남양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자전거레저특구로 공동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2017년에는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자전거에 대해 레저와 여가 선용 그리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양대 축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 양평군 공무원들께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민원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한 라이딩이 보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리천 자전거 보도교 설치와 같이 위험한 구간을 개선하고 기존의 종주길뿐만 아니라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로 양평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레저특구를 완성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고민과 노력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예산안에서도 자전거레저특구의 완성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양평군의 자전거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의 관심과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따른 성과일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된 지금 양평을 자전거레저특구답게 완성도를 높이고 전국 제1의 자전거 성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군수님의 후속 조치 및 관련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자전거특구에 대해서 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질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자전거특구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한민국 종주길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자전거길에 대한 시설 보완이나 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설 보완을 위해서 우리 군은 개군면 구미리 고개를 우회할 수 있는 설계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약 한 70억 소요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향리천을 건너가는 인도교를 만들어가지고 약 한 1.5㎞ 정도 되는 노선을 단축하면서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금년에 기공식을 통해서 내년 5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을 이제 양평군이 발전되면서 기존 자전거길 옆에 이제 그 주민 공간이 많아짐으로 해서 자전거길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그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빈리 육교를 건너와서 남한강 자전거길을 통해가지고 물안개공원을 통해서 우리 보도교 밑에 그 갈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계 부처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이제 자전거길을 복잡한 우리 주민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전거길에 시설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해서도 자전거 교육을 연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금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자전거 교육을 시키면서 자전거에 대한 이해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또 배양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에서의 자전거인데 수도권 주민들 또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양평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평일날 우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군의회 의장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있었고 또 군수가 돼서도 이 부분을 교통부와 또 철도청과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평군 자전거연맹이나 경기도연맹 또는 전국연맹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전철을 평일날도 자전거를 이렇게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평 시내에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곳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노면 표시를 앞으로는 함으로 해서 자전거길과 우리 주택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특구가 명성이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자전거특구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한민국 종주길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자전거길에 대한 시설 보완이나 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설 보완을 위해서 우리 군은 개군면 구미리 고개를 우회할 수 있는 설계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약 한 70억 소요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향리천을 건너가는 인도교를 만들어가지고 약 한 1.5㎞ 정도 되는 노선을 단축하면서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금년에 기공식을 통해서 내년 5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을 이제 양평군이 발전되면서 기존 자전거길 옆에 이제 그 주민 공간이 많아짐으로 해서 자전거길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그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빈리 육교를 건너와서 남한강 자전거길을 통해가지고 물안개공원을 통해서 우리 보도교 밑에 그 갈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계 부처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이제 자전거길을 복잡한 우리 주민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전거길에 시설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해서도 자전거 교육을 연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금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자전거 교육을 시키면서 자전거에 대한 이해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을 또 배양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에서의 자전거인데 수도권 주민들 또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양평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평일날 우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군의회 의장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있었고 또 군수가 돼서도 이 부분을 교통부와 또 철도청과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평군 자전거연맹이나 경기도연맹 또는 전국연맹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전철을 평일날도 자전거를 이렇게 탑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평 시내에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곳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노면 표시를 앞으로는 함으로 해서 자전거길과 우리 주택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특구가 명성이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방금전에 오빈리 육교, 남한강변 일대에도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협의 중이시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설계 중인 주요 사업으로서 양서-서종 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도 있고 그리고 앙덕-하자포 간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금번에 조금 더 수혜자를 고려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곡면 향리천 자전거 도로 교량 공사는 군 자체 사업비로 신속하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전철을 타고 쉽게 양평을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또 보관소 및 안전시설을 확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양서-서종 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과 그리고 앙덕-하자포 간 개설 사업,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방금전에 오빈리 육교, 남한강변 일대에도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협의 중이시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설계 중인 주요 사업으로서 양서-서종 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도 있고 그리고 앙덕-하자포 간 자전거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금번에 조금 더 수혜자를 고려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곡면 향리천 자전거 도로 교량 공사는 군 자체 사업비로 신속하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전철을 타고 쉽게 양평을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또 보관소 및 안전시설을 확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양서-서종 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과 그리고 앙덕-하자포 간 개설 사업,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서-서종 간 자전거 도로는 현재 약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앙덕과 구미리 고개를 넘는 그 하자포 구간은 지금 용역이 한 70억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행안부에 좀 더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자전거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제고시키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군과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이런 의견이 전달이 돼가지고 국토종주길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균형 사업이라든가 또 특조금 사업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끼리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앙덕과 구미리 고개를 넘는 그 하자포 구간은 지금 용역이 한 70억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행안부에 좀 더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자전거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제고시키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군과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이런 의견이 전달이 돼가지고 국토종주길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균형 사업이라든가 또 특조금 사업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끼리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산 확보를 위한 군수님의 계획 잘 들었고요.
다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완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확보 방안도 추진하시면서 동시에 현재 양평군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데이터화하고 이런 데이터화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시내 교통정체 해소의 대안이고 자동차에 비해 주차 문제 또한 해결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비해 안전한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과거부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양평군 또한 이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바퀴 in 양평 교육과 성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자전거 첫걸음 교육이 군민들의 호응 속에 주말반까지 확대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교육 사업은 군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군수님의 강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자전거 자유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한 생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완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확보 방안도 추진하시면서 동시에 현재 양평군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데이터화하고 이런 데이터화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시내 교통정체 해소의 대안이고 자동차에 비해 주차 문제 또한 해결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비해 안전한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과거부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양평군 또한 이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바퀴 in 양평 교육과 성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자전거 첫걸음 교육이 군민들의 호응 속에 주말반까지 확대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교육 사업은 군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군수님의 강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자전거 자유도시 양평을 만들기 위한 생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실기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또는 그 자전거에 대한 에티켓을 해서 자전거 이용할 때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전거를 통해서 이렇게 단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표시가 되도록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충분하다면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도심에 도로 사정으로서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면 표시를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보완한다거나 또 추가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홍보 그다음에 이것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또 적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림으로 해서 과거의 그린에너지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반 조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자전거를 통해서 이렇게 단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표시가 되도록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충분하다면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도심에 도로 사정으로서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면 표시를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보완한다거나 또 추가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홍보 그다음에 이것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또 적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림으로 해서 과거의 그린에너지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반 조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환경 도시 양평을 위해서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금 전에 단거리 이동 시에 자전거 이용 표시를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이 홍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활 자전거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텐데 자전거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현재 가용이 가능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존하는 자전거 도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규 도로와 외곽 도로의 개설과 보수 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는 자전거 안전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교육장은 필수입니다.
현재 양강섬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외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교육이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고 동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항시 이용 가능하고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내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실내 교육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전에 단거리 이동 시에 자전거 이용 표시를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이 홍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활 자전거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텐데 자전거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현재 가용이 가능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존하는 자전거 도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규 도로와 외곽 도로의 개설과 보수 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는 자전거 안전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교육장은 필수입니다.
현재 양강섬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외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교육이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고 동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항시 이용 가능하고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내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실내 교육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비용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하고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개방을 해서 자전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교육이나 자전거특구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비용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하고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개방을 해서 자전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교육이나 자전거특구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전거레저특구에 관련된 정책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양평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교육장도 필요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보면 양강섬에 실외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동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 주변에서 실내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정말 양평의 자전거인들이 누구나 편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실내 교육장을 어디로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양평이 자전거레저특구로서 뿐만 아니라 자전거 문화의 선도적 리더가 되고 전국의 자전거 라이더들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본 의원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내 교육장도 필요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보면 양강섬에 실외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동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 주변에서 실내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정말 양평의 자전거인들이 누구나 편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실내 교육장을 어디로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양평이 자전거레저특구로서 뿐만 아니라 자전거 문화의 선도적 리더가 되고 전국의 자전거 라이더들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본 의원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4년, 공약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4년, 공약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민선8기 출범 당시 군수님께서 29개의 공약 또 117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양평의 미래를 설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임기 3년 6개월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공약의 이행률은 88.3%, 완료율은 72.6%에 이르렀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객관적인 지표와 또 주관적인 성찰 안팎으로 함께 돌아보며 남은 시간과 그 이후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117개 세부 공약사업 중 85건이 완료되어 완료율 72.6%, 이행률 88.3%를 달성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수치를 스스로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80점, 90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군수님의 주관적인 감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공약은 상당 부분 지켜졌지만 군민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든지 혹은 수치로 잡히지 않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수치와 개별로, 별개로 또 군수님의 본인의 마음속에서 민선8기 임기 동안 양평은 어느 정도 변했다고 느끼시는지 그 체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민선8기 출범 당시 군수님께서 29개의 공약 또 117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양평의 미래를 설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임기 3년 6개월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공약의 이행률은 88.3%, 완료율은 72.6%에 이르렀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객관적인 지표와 또 주관적인 성찰 안팎으로 함께 돌아보며 남은 시간과 그 이후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117개 세부 공약사업 중 85건이 완료되어 완료율 72.6%, 이행률 88.3%를 달성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수치를 스스로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80점, 90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군수님의 주관적인 감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공약은 상당 부분 지켜졌지만 군민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든지 혹은 수치로 잡히지 않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수치와 개별로, 별개로 또 군수님의 본인의 마음속에서 민선8기 임기 동안 양평은 어느 정도 변했다고 느끼시는지 그 체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께서 민선8기의 공약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업무 추진에 관한 평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제가 공약을 117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공약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현안으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공약 추진 이행률인데 117개 중에서 85개를 완료를 하고 또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지속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군이 우리 자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경기도와 또는 정부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정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추진해야 할 사항들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컸던 게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였고 또 국도가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특히 정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실행을 늦게 한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국도의 문제는 이제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사격장 폐쇄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하다가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와 연결된 사업들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군의 의견들이 또 군민의 바람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점수를 본다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제가 공약을 117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공약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현안으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공약 추진 이행률인데 117개 중에서 85개를 완료를 하고 또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지속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군이 우리 자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경기도와 또는 정부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정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추진해야 할 사항들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컸던 게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였고 또 국도가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특히 정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실행을 늦게 한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국도의 문제는 이제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사격장 폐쇄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하다가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와 연결된 사업들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군의 의견들이 또 군민의 바람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점수를 본다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100점 만점에 몇 점... 평가해 주시죠, 그래도.
○군수 전진선 저는 100점 다... 공무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고 정부와 함께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말씀하셔서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의 말씀이시죠, 100점 만점은요?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도 말씀하셨고 정부와 함께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말씀하셔서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의 말씀이시죠, 100점 만점은요?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은 공약 사전 검토 시에 법률적 검토 또 임기 내에 실천 가능성, 임기 후 장기 계획 가능성, 투자 소요와 재원 조달 또 예상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확정 당시 이 절차를 밟으시면서 군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3년 6개월을 지나 돌아보면 그 당시 임기 내에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공약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임기 후로 또 넘어가거나 장기 과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실 때 그때 너무 낙관적으로 봤구나, 또 아니면 이 공약은 혹시 또 반대로 이 정도면 또 과감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었는데 소극적이었구나 하는 공약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은 공약 사전 검토 시에 법률적 검토 또 임기 내에 실천 가능성, 임기 후 장기 계획 가능성, 투자 소요와 재원 조달 또 예상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확정 당시 이 절차를 밟으시면서 군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3년 6개월을 지나 돌아보면 그 당시 임기 내에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공약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임기 후로 또 넘어가거나 장기 과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실 때 그때 너무 낙관적으로 봤구나, 또 아니면 이 공약은 혹시 또 반대로 이 정도면 또 과감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었는데 소극적이었구나 하는 공약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기준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 또 제가 군 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집행부에 제시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묶어서 이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제 공약을 하다 보면 단기 내에 실천가능한 얘기도 있을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장기 발전에서 본다면 민선8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민선9기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공약에 담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성과가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발전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천된 내용 중에 예를 든다면 우리 양평에 테라스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만 테라스 사업도 우리 군 공무원들에 의하면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치는 게 있고 또 특히 남한강에 이제 교육선을 우리가 띄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런 상황도 여기 팔당호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이루어 왔던 것들이 이제 와서 결실을 보고 있고 결과는 민선9기로 넘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 과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단기 과제만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7개 이행된 과제는 대부분이 이제 민선9기에서 민선8기에서 완료가 돼서 민생에, 군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빨리 또 기반 조성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일찍일찍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것은, 실천이 어려웠던 것 중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는 서종에 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라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종면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공약에다 집어넣었고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설치했을 때 고등학교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서종에 있는 중학교 졸업 학부모가 다 서종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 개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상급 학교 갈 때 지역 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고 또 그 대안으로 이제 양서고등학교에 실업 3개 반을 이제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양서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명이 서종에 있는 졸업생들이 양서고등학교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약을 전환하고 공약을 전환하면서 군민들에게도 기대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나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평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는 다 하고 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또 병원의 문제도 있었고 또 건물주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강동 경희대병원에 이제 그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약이 이것을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군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후하게 점수를 준 겁니다.
당시에 보면, 이제 공약을 하다 보면 단기 내에 실천가능한 얘기도 있을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장기 발전에서 본다면 민선8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민선9기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공약에 담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성과가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발전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천된 내용 중에 예를 든다면 우리 양평에 테라스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만 테라스 사업도 우리 군 공무원들에 의하면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치는 게 있고 또 특히 남한강에 이제 교육선을 우리가 띄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런 상황도 여기 팔당호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이루어 왔던 것들이 이제 와서 결실을 보고 있고 결과는 민선9기로 넘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 과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단기 과제만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7개 이행된 과제는 대부분이 이제 민선9기에서 민선8기에서 완료가 돼서 민생에, 군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빨리 또 기반 조성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일찍일찍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것은, 실천이 어려웠던 것 중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는 서종에 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라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종면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공약에다 집어넣었고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설치했을 때 고등학교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서종에 있는 중학교 졸업 학부모가 다 서종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킨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 개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상급 학교 갈 때 지역 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고 또 그 대안으로 이제 양서고등학교에 실업 3개 반을 이제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양서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명이 서종에 있는 졸업생들이 양서고등학교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약을 전환하고 공약을 전환하면서 군민들에게도 기대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나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평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는 다 하고 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또 병원의 문제도 있었고 또 건물주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강동 경희대병원에 이제 그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약이 이것을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군민들의 기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후하게 점수를 준 겁니다.
○윤순옥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공약이 꼭 그 내 민선8기에 내 임기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다음 민선으로 넘어갔을 때 그 중심을 어떻게 기본을 잡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한강 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 전 민선7기, 6기 때도 준비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가시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군수님 때 민선8기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종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분만산부인과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완료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양평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취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또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또 생각이 젊은 세대들이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만 산부인과 유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공약이 꼭 그 내 민선8기에 내 임기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다음 민선으로 넘어갔을 때 그 중심을 어떻게 기본을 잡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한강 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 전 민선7기, 6기 때도 준비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가시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군수님 때 민선8기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종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분만산부인과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완료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양평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취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또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군민들의 염원이 또 생각이 젊은 세대들이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만 산부인과 유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현재 이제 민간에서 양평에 병원을 짓겠다는 데가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산부인과... 우리가 이제 행정지도를 할 때 산부인과를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쉽게 민간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더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산부인과... 우리가 이제 행정지도를 할 때 산부인과를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쉽게 민간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더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잘 담아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카드의 목표 달성 여부 필수 행정 절차 종료와 또 착공 예산 100% 확보 등을 기준으로 완료 여부를 판단해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분기별 점검이 현장에서 볼 때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절차인지 아니면 또 실제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분기별 점검 과정에서 부진 또는 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실제로 추진 방식이 바뀌거나 예산 사업 내용이 조정되었고 그 결과 공약 이행이 긍정적 전환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카드의 목표 달성 여부 필수 행정 절차 종료와 또 착공 예산 100% 확보 등을 기준으로 완료 여부를 판단해 오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분기별 점검이 현장에서 볼 때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절차인지 아니면 또 실제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분기별 점검 과정에서 부진 또는 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실제로 추진 방식이 바뀌거나 예산 사업 내용이 조정되었고 그 결과 공약 이행이 긍정적 전환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공약을 이제 우리 군정과 별개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약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추진하고 이것은 원래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꿔주고는 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공약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인원이 27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약추진단을 구성을 합니다.
공약추진단을 구성할 때도 읍면별 현황이라든가 배분 현황에 관심을 가져... 이렇게 신경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야별로 우리 군정 분야별로 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추진단에서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공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지적을 해주고 이러면서 바뀌어졌는데 제가 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두 가지 사례가 저한테는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약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추진하고 이것은 원래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꿔주고는 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공약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인원이 27명으로 구성을 해서 공약추진단을 구성을 합니다.
공약추진단을 구성할 때도 읍면별 현황이라든가 배분 현황에 관심을 가져... 이렇게 신경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야별로 우리 군정 분야별로 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추진단에서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공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지적을 해주고 이러면서 바뀌어졌는데 제가 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두 가지 사례가 저한테는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추진단이 평가도 같이 합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죠,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평가단.
○윤순옥 의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단에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에 따르면 양평군공약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이행 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3년 6개월간 평가단의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은 참 잘 작동했다고 보시는 점 또 아직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단은 구성과 해촉이 권한이 군수님에게 있습니다.
임기도 군수님 재임 기간 동안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평가단이 자칫 군수님의 공약을 평가하는 기구라기보다 군수님과 함께 공약을 홍보하는 기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공개모집을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에 따르면 양평군공약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이행 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3년 6개월간 평가단의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은 참 잘 작동했다고 보시는 점 또 아직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평가단은 구성과 해촉이 권한이 군수님에게 있습니다.
임기도 군수님 재임 기간 동안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평가단이 자칫 군수님의 공약을 평가하는 기구라기보다 군수님과 함께 공약을 홍보하는 기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공개모집을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공약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발표 자체를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집행부를 평가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행정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참 모호할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그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약평가단, 이행평가단 구성을 해가지고는 어떤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한두 번 회의 때는 평가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행평가단장을 제가 공약인수위원회에서 참여했던 분을 이제 단장으로다가 선정을 하면서 그분이 이 공약이 왜 만들어졌는지, 공약이 왜 이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평가단의 역할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단으로 구성됐던 사람들도 참여를 하다가 자기 개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할 때는 또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평가단의 역할을 많이 듣는다.
제가 어느 날 한 번 평가단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평가단이 완전히 의회 의원님들보다도 더한 질책을 하고 막 꼬치꼬치 이렇게 점검하는 걸 보고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기구로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보고는 참 감사하다라는 말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많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의회가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집행부를 평가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행정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참 모호할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그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약평가단, 이행평가단 구성을 해가지고는 어떤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한두 번 회의 때는 평가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행평가단장을 제가 공약인수위원회에서 참여했던 분을 이제 단장으로다가 선정을 하면서 그분이 이 공약이 왜 만들어졌는지, 공약이 왜 이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평가단의 역할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단으로 구성됐던 사람들도 참여를 하다가 자기 개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할 때는 또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평가단의 역할을 많이 듣는다.
제가 어느 날 한 번 평가단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평가단이 완전히 의회 의원님들보다도 더한 질책을 하고 막 꼬치꼬치 이렇게 점검하는 걸 보고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기구로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보고는 참 감사하다라는 말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많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시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 조정과 폐기 및 전환에 대해 매우 직설적이고 또 지적과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양평군에서도 그렇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 조정과 폐기 및 전환에 대해 매우 직설적이고 또 지적과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양평군에서도 그렇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모집 강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이제 민선9기가 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에게 그 평가단이 보다 날카로운 비판과 제언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이 이행평가단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이 이행평가단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미완료 공약사업 이행 계획 별첨자료를 보면 117개 중 85개는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사업 32개는 추진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임기 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임기 내 완료와 임기 이후 계속으로 구분되는 이 공약들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범위를 어디까지 나누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하고 또 KTX 용문 정차, 양근대교 4차로, 각종 하수 처리 시설 관로 증설 등은 양평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다음 민선, 그다음의 민선에 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들을 임기 안에 완성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또 민선9기에게 어떤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민선8기 군수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 미완료 공약사업 이행 계획 별첨자료를 보면 117개 중 85개는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사업 32개는 추진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임기 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임기 내 완료와 임기 이후 계속으로 구분되는 이 공약들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범위를 어디까지 나누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하고 또 KTX 용문 정차, 양근대교 4차로, 각종 하수 처리 시설 관로 증설 등은 양평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다음 민선, 그다음의 민선에 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들을 임기 안에 완성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또 민선9기에게 어떤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민선8기 군수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우선 하수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확보된... 이제 이게 5년 단위마다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현직 군수는 과거에 처리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또 큰 역할이 있다면 그다음 민선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선7기, 6기에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사업들은 금년까지 내년까지 완료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지난달에, 12월 초에 발표됐던 2040년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40년대까지는 몇 프로의 충족률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최선을 다해서 2040년도에 완료가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87%라고 그랬나 우리 담당... 89.3%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우리 민선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각 기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근대교 4차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선7기에서... 민선6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민선7기에서도 그 당시의 공약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빨리 공사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민선8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 문제가 있었고 또 건설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중투위 심사 대상이 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민선8기에서는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가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하자라는 확약을 받아냈고 도지사가 우리 군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하고 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국도 37호선이나 그다음에 국지도 88호선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면서 이제 경기도와 국토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차분히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37번 국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지도 88선도 이제 내년부터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확보된... 이제 이게 5년 단위마다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현직 군수는 과거에 처리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또 큰 역할이 있다면 그다음 민선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선7기, 6기에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사업들은 금년까지 내년까지 완료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지난달에, 12월 초에 발표됐던 2040년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40년대까지는 몇 프로의 충족률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최선을 다해서 2040년도에 완료가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87%라고 그랬나 우리 담당... 89.3%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우리 민선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각 기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근대교 4차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민선7기에서... 민선6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민선7기에서도 그 당시의 공약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빨리 공사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민선8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 문제가 있었고 또 건설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중투위 심사 대상이 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민선8기에서는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가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하자라는 확약을 받아냈고 도지사가 우리 군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하고 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국도 37호선이나 그다음에 국지도 88호선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면서 이제 경기도와 국토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차분히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37번 국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지도 88선도 이제 내년부터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이런 중장기 공약들이 정권 교체나 민선9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좌초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진행되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출마를 하거나 군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다 군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도 민선7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민선8기에서 같이 가져갔고 그 예산 공약들은 같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출마를 하거나 군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다 군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도 민선7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민선8기에서 같이 가져갔고 그 예산 공약들은 같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40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사업 보급률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한 대로 89.3%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과 또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과 또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이 설계에 맞게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우리 군민들의 가장 민생에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상하수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군수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선8기 남은 시간 동안에 최우선 과제를 공약 이행 측면에서 하나 또 군민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군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마디 적는다면 민선8기의 경험을 토대로 공약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선8기 남은 시간 동안에 최우선 과제를 공약 이행 측면에서 하나 또 군민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군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마디 적는다면 민선8기의 경험을 토대로 공약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26년도는 민선8기와 민선9기가 이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민선8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양평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민선9기에도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그런 우리 행정이 돼야지 민선8기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민선8기로 마무리되는 예산이 아니라 민선9기로 가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연속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군수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절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양평군의 발전이 항상 연속성 있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만의 세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그 군수의 역할이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앞서 온 우리 과거와 앞으로 우리 양평의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남은 기간 잘해서 민선9기가 그런 것을 잘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는 민선8기와 민선9기가 이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민선8기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양평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민선9기에도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그런 우리 행정이 돼야지 민선8기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민선8기로 마무리되는 예산이 아니라 민선9기로 가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연속성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예산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군수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절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양평군의 발전이 항상 연속성 있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만의 세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그 군수의 역할이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앞서 온 우리 과거와 앞으로 우리 양평의 역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남은 기간 잘해서 민선9기가 그런 것을 잘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고맙습니다.
○윤순옥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답변을 통해 민선8기 3년 6개월 공약과 성과의 숫자와 마음 그리고 미래라는 새 관점에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잘하신 부분은 분명히 기록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 반성하고 또 남은 임기와 다음 양평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결과는 결국 군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수님의 지난 3년 6개월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양평을 위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오늘 답변을 통해 민선8기 3년 6개월 공약과 성과의 숫자와 마음 그리고 미래라는 새 관점에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잘하신 부분은 분명히 기록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함께 반성하고 또 남은 임기와 다음 양평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결과는 결국 군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수님의 지난 3년 6개월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양평을 위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친환경농업특구와 자전거레저특구는 양평의 자랑이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 시간에는 특구를 더 특구답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지역 특구는 단순히 명칭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선택 적용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알고 계시죠?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지역 특구는 단순히 명칭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선택 적용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오늘 질문도 잘한 점은 더 키우고 부족한 점은 특구답게 고치기 위한 질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양평은 2005년 친환경농업특구 최초로 지정되었잖아요.
군수님, 양평은 2005년 친환경농업특구 최초로 지정되었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국내 최초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지금까지 양평이 쌓아온 대표 성과와 그를 위한 군의 지원 노력에 대해 군민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친환경농업특구로 만들어지고 우리 군의 가장 큰 성과는 물맑은양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시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논두렁에서 이렇게 같이 농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과 민이 잘 협치가 돼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 결과도 경기도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 인구나 이렇게 봐서는 가장 양평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명성이 있는 곳이 양평이다.
그래서 지난 9월 19일날, 20일날 양평에서 전국친환경농업인대회를 개최한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성과이고 또 지원 상황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시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논두렁에서 이렇게 같이 농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과 민이 잘 협치가 돼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 결과도 경기도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 인구나 이렇게 봐서는 가장 양평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명성이 있는 곳이 양평이다.
그래서 지난 9월 19일날, 20일날 양평에서 전국친환경농업인대회를 개최한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성과이고 또 지원 상황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기반 조성도 해오셨고 인증, 유통, 교육, 홍보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특구를 전국 유일 수준의 광역형 특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여기서 광역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와 어떤 운영 구조를 의미합니까?
12개 읍면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반 조성도 해오셨고 인증, 유통, 교육, 홍보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특구를 전국 유일 수준의 광역형 특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여기서 광역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와 어떤 운영 구조를 의미합니까?
12개 읍면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군수 전진선 이제 친환경... 특구 지역을 정할 때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하는데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 거의 전체를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제 광역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작물을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물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작물이 우리 군에서 친환경 어떤 그 인증 절차에 맞춰서 하면 그것이 다 친환경 생산 농산물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또 지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작물을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물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작물이 우리 군에서 친환경 어떤 그 인증 절차에 맞춰서 하면 그것이 다 친환경 생산 농산물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또 지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특구가 환경, 농업, 관광이 연결된 복합특구 구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책 설계라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결의 방식, 코스, 상품 또 유통, 체험, 체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표현이 정책 설계라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결의 방식, 코스, 상품 또 유통, 체험, 체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이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평군이 전국친환경농업인대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홍보로서는 가장 큰 홍보였습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친환경농업을 이제 생산, 판매 그다음에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올해 3회째 이루어지는 겨울엔 양평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된 겨울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4월에 이루어지는 산나물 축제 때도 친환경 농산물들을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움직였다는 것들도 친환경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를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지평의 발효축제를 이틀 동안 하면서 발효 문화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양평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농산물 발효, 판매, 축제 이렇게 다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각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한 홍보와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친환경농업을 이제 생산, 판매 그다음에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올해 3회째 이루어지는 겨울엔 양평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된 겨울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4월에 이루어지는 산나물 축제 때도 친환경 농산물들을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움직였다는 것들도 친환경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를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지평의 발효축제를 이틀 동안 하면서 발효 문화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양평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농산물 발효, 판매, 축제 이렇게 다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각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한 홍보와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친환경농업특구 운영 보고서에서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 3가지 ‘안 하기 운동’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운동이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동참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운동이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동참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안 하기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농약 사용 안 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약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제초제 안 뿌리기인데 제초제를 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과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 전체가 이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은 양평을 찾는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안 하기가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약 활용을 또 합니다.
일부에서는 농약을 안 하니까 우리 양평에서 농사짓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는 친환경 농자재를, 농약을 계속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하기에 두 가지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폐농자재를 방치하지 않기, 이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특히 이제 새마을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폐농자재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안 하기 실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약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제초제 안 뿌리기인데 제초제를 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과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 전체가 이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은 양평을 찾는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안 하기가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약 활용을 또 합니다.
일부에서는 농약을 안 하니까 우리 양평에서 농사짓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는 친환경 농자재를, 농약을 계속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하기에 두 가지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폐농자재를 방치하지 않기, 이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특히 이제 새마을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폐농자재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안 하기 실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농약 사용, 제초제 살포, 농자재 방치 안 하기 운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로 가고 있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현장 실천입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같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군수님,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24년도에는 1,650농가, 2025년도에는 1,782농가 해서 132농가가 증가했다는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군수님, 이 증가가 의미하는 바를 군수님의 시각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증가세를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사용, 제초제 살포, 농자재 방치 안 하기 운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농업특구로 가고 있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현장 실천입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같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군수님,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24년도에는 1,650농가, 2025년도에는 1,782농가 해서 132농가가 증가했다는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군수님, 이 증가가 의미하는 바를 군수님의 시각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증가세를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친환경에 대해서 민선7기에서는 조금 주춤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아까 처음의 성과였던 물맑은양평이라는 브랜드가 희석될 수가 있다라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인증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친환경인증센터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인증을 해 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농지 작성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2개 읍면당 1명씩 도와주시는 어떤 인력을, 도우미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 이제 삼십여 년을 같은 정도의 이렇게 혜택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혜택 해 주는 게 뭐 있어’라는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증비를 군이 전액 부담을 함으로 해서 고령화와 그런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하자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쌀 생산 농가인 경우에 관행벼와 친환경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친환경으로 하면 농가 소득이 된다라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그 판매를, 유통을 담당했던 양평농협에서도 그 판매처를 확대하면서 인증벼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가지고 쌀 생산 농가가 친환경으로다가 전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2농가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책은 이제 판로를 지금 양평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 판로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해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원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경찰에 근무할 때 친환경 인증이 잘못된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허위로 아니면 조금은 봐주기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증이 조금 잘 안된다는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부터 수사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양평 인증센터가 그 대상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경찰에 근무할 때부터 양평 친환경 인증센터는 아주 절차도 잘 준수하고 아주 참 잘한다, 관리를 잘한다라는 인식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양평이 친환경의 근간이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아까 처음의 성과였던 물맑은양평이라는 브랜드가 희석될 수가 있다라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인증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친환경인증센터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인증을 해 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농지 작성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2개 읍면당 1명씩 도와주시는 어떤 인력을, 도우미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가장 적절한 조치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 이제 삼십여 년을 같은 정도의 이렇게 혜택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혜택 해 주는 게 뭐 있어’라는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증비를 군이 전액 부담을 함으로 해서 고령화와 그런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하자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쌀 생산 농가인 경우에 관행벼와 친환경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친환경으로 하면 농가 소득이 된다라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그 판매를, 유통을 담당했던 양평농협에서도 그 판매처를 확대하면서 인증벼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가지고 쌀 생산 농가가 친환경으로다가 전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2농가가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책은 이제 판로를 지금 양평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 판로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해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원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경찰에 근무할 때 친환경 인증이 잘못된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허위로 아니면 조금은 봐주기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증이 조금 잘 안된다는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부터 수사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양평 인증센터가 그 대상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경찰에 근무할 때부터 양평 친환경 인증센터는 아주 절차도 잘 준수하고 아주 참 잘한다, 관리를 잘한다라는 인식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양평이 친환경의 근간이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인증 농가가 전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약간의 주춤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인증 농가가 전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약간의 주춤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군수 전진선 7기 때.
○윤순옥 의원 예, 민선7기 때.
민선7기 들어서면서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어르신들이 친환경 인증을 하시는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민선8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논두렁 깎기 제초 작업도 예초기 제초 작업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예초기 지원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예초기 지원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인증 심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또 인증을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한몫을 했던 부분이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젊은 농가들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하고 군수님께서 그런 정책 방향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면서 약간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어르신들이 친환경 인증을 하시는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민선8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논두렁 깎기 제초 작업도 예초기 제초 작업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예초기 지원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예초기 지원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인증 심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또 인증을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한몫을 했던 부분이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어느 정도 젊은 농가들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하고 군수님께서 그런 정책 방향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기회소득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기회소득에서 일반적인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때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매칭해가지고 한 120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3억, 4억 정도밖에는 예산이 포함 안 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잘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 하면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소득에서도, 기본소득에서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했는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매칭해가지고 한 120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3억, 4억 정도밖에는 예산이 포함 안 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잘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 하면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소득에서도, 기본소득에서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했는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이, 기회소득 예산이 많이... 경기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이, 기회소득 예산이 많이... 경기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기반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보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및 융복합사업단 운영, 청운수박축제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군수님, 이 중에서 군민 체감이 컸던 사업과 반대로 체감이 약했던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체감을 키우기 위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보고서에 추진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운영성과보고서를 보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및 융복합사업단 운영, 청운수박축제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군수님, 이 중에서 군민 체감이 컸던 사업과 반대로 체감이 약했던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체감을 키우기 위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보고서에 추진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기반 조성 내용하고 해서 다시 한번 열거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생산 유통 기반 구축하고요.
친환경농업 교육관 운영 또 융복합산업단 운영, 청운수박축제.
그중에서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생산 유통 기반 구축하고요.
친환경농업 교육관 운영 또 융복합산업단 운영, 청운수박축제.
그중에서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군수 전진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기반 조성 문제는 친환경 인증 농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사업들을 더 진행하면 이것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유통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그쪽이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고 이제 교육관의 문제입니다.
교육관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몇 가지 하고 작목별로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교관 요원들이 좀 더 새로운 지식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교관 요원들이 지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브랜드를 또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운수박축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그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게 수박이 이제 10kg 이렇게 크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수박을 2kg 이하로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야 더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는 점들도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굉장히 고맙고 우리 직원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그쪽이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고 이제 교육관의 문제입니다.
교육관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몇 가지 하고 작목별로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교관 요원들이 좀 더 새로운 지식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교관 요원들이 지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브랜드를 또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운수박축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그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게 수박이 이제 10kg 이렇게 크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수박을 2kg 이하로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야 더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는 점들도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굉장히 고맙고 우리 직원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체감이 컸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체감이 좀 약했던 사업은 군수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올해 5년 차 마지막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이 좀 약했던 사업은 군수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올해 5년 차 마지막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저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제 의회 때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디다가 이제 그 거점을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와서 거점을 이제 정하면서 그것도 많은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이제 사업 참여자들, 사업단들을 교육하고 하는 문제들도 또 지원하는 문제들도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도 그냥 문제점만 가지고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해야겠구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이제 사업 참여자들, 사업단들을 교육하고 하는 문제들도 또 지원하는 문제들도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도 그냥 문제점만 가지고 더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해야겠구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운수박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청운수박처럼 군민의 자부심을 느끼는 품목 사례가 친환경농업특구의 힘이라고 봅니다.
양평 친환경농업의 대표 작물인 하나인 청운면 물맑은양평 수박은 연간 40만 톤 이상 출하,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제 때는 예약 판매 물량까지 동인할 정도인데 재배 면적은 거기에 비해서 67㏊ 정도밖에 머물러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이럴 때 특구가 해야 할 일은 판매를 위한 장을 한 번 더 여는 게 아니라 생산 기반을 늘려서 더 안정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돕는 거라고 보는데요.
수박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또 시설이나 관수, 저장 및 선별 설비 지원 같은 생산 기반 확충에 정책 비중을 옮겨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청운수박을 특구 전략 품목으로 삼아서 청년 수박 농부를 육성하고 생산 단지와 스마트팜, 체험, 교육, 관광을 연계한 클러스터까지 중장기로 키우는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운수박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청운수박처럼 군민의 자부심을 느끼는 품목 사례가 친환경농업특구의 힘이라고 봅니다.
양평 친환경농업의 대표 작물인 하나인 청운면 물맑은양평 수박은 연간 40만 톤 이상 출하,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제 때는 예약 판매 물량까지 동인할 정도인데 재배 면적은 거기에 비해서 67㏊ 정도밖에 머물러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이럴 때 특구가 해야 할 일은 판매를 위한 장을 한 번 더 여는 게 아니라 생산 기반을 늘려서 더 안정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돕는 거라고 보는데요.
수박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또 시설이나 관수, 저장 및 선별 설비 지원 같은 생산 기반 확충에 정책 비중을 옮겨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청운수박을 특구 전략 품목으로 삼아서 청년 수박 농부를 육성하고 생산 단지와 스마트팜, 체험, 교육, 관광을 연계한 클러스터까지 중장기로 키우는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얘기를 축제가 끝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박 현재 농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판매액이 35억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을 늘리려면 농가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자.
전에는 이제 일부 선별을 해가지고 제한적으로다가 품목별로 제한을 했었는데 수박만큼은 전액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을,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수박 농가가 이제 연로화 돼가지고 이제 후계자가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들에게는 청년 농업인 중에서 수박을 하겠다는 지원이 나오면 멘티, 멘토를 연결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서 나중에 농사를 잘 짓거나 그러면 그분이 자기 후계자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박 작목반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장에서 수박을 이동하는 거리 그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리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농가가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 농가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만약에 그 우리가 가상해서 가격을 선정을 했지만 그 시기에 만약에 가격이 폭등을 해서 만약에 출하를 축제장보다는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수박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자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는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이 양평의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청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단월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지평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평에 좀 더 확산을 해서 수박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얘기를 축제가 끝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박 현재 농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판매액이 35억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을 늘리려면 농가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자.
전에는 이제 일부 선별을 해가지고 제한적으로다가 품목별로 제한을 했었는데 수박만큼은 전액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을,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수박 농가가 이제 연로화 돼가지고 이제 후계자가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들에게는 청년 농업인 중에서 수박을 하겠다는 지원이 나오면 멘티, 멘토를 연결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서 나중에 농사를 잘 짓거나 그러면 그분이 자기 후계자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박 작목반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장에서 수박을 이동하는 거리 그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리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농가가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 농가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만약에 그 우리가 가상해서 가격을 선정을 했지만 그 시기에 만약에 가격이 폭등을 해서 만약에 출하를 축제장보다는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수박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자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는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이 양평의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청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단월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지평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평에 좀 더 확산을 해서 수박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우리 양평 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부추 또 잡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평 수박 좋습니다.
기후 환경, 토지에 대해서도 양평이 가장 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동부 지역의 농업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수박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양평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추 또 잡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평 수박 좋습니다.
기후 환경, 토지에 대해서도 양평이 가장 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동부 지역의 농업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수박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양평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참고로 오늘 아침에 양동농협에서 양동농업 청년농업인들을 같이 해서 그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을 지금 오늘 출발했습니다.
양동의 부추도 이제 스마트팜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는가.
또 후계자들이, 젊은 농업인들이 내려와서 과연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박뿐만 아니라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특색 있는 부추 그다음에 지평의 엽채류 그다음에 또 이모작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들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개군의 비름나물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의 부추도 이제 스마트팜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는가.
또 후계자들이, 젊은 농업인들이 내려와서 과연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박뿐만 아니라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특색 있는 부추 그다음에 지평의 엽채류 그다음에 또 이모작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들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개군의 비름나물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친환경농업특구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특구 조례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특구 관련 조례들은 규제 특례와 특화 사업, 위원회 운영 및 성과 관리까지 묶여 규정합니다.
비교하자면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는 책에는 특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특구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연차 보고, 성과 지표를 담는 방식으로 특구 조례를 신설하거나 현 조례 개정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
이미 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특구 조례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특구 관련 조례들은 규제 특례와 특화 사업, 위원회 운영 및 성과 관리까지 묶여 규정합니다.
비교하자면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는 책에는 특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특구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연차 보고, 성과 지표를 담는 방식으로 특구 조례를 신설하거나 현 조례 개정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
○군수 전진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조례가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구에다가 다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조례가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구에다가 다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친환경농업특구 우리 양평군이 유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특구에 대한 부분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해서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군수님,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자전거레저특구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까지 구체적이고 연 1회 정기회의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특구에 대한 부분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해서 지민희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군수님,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자전거레저특구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까지 구체적이고 연 1회 정기회의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저도 사실은 챙기지 못 해 봤네요.
저도 사실은 챙기지 못 해 봤네요.
○윤순옥 의원 전혀 이 특구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 이유가 단순히 회의에 대한 부분 이런 빠진 문제가 아니라 특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수님, 우리가 지금 구조를 보면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에서 그리고 자전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맡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특구라면 기획과 조정 또 평가 및 민간 연계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양평군에 그런 전담 부서 또는 전담팀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회의에 대한 부분 이런 빠진 문제가 아니라 특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수님, 우리가 지금 구조를 보면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에서 그리고 자전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맡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특구라면 기획과 조정 또 평가 및 민간 연계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양평군에 그런 전담 부서 또는 전담팀이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이제 특구를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자전거에 대한 업무를 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 분야가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는 분야가 있고 이렇게 또 그것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분야가 따로따로 있어서 사실은 그 전문 분야에다가 이제 업무를 분장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전에 있던 자전거 팀이 다시 부활을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이제 문화체육과가 이제 함께 있는데 문화체육과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부분도 그렇고 체육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민선9기로 가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9기 때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반 조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이제 문화체육과가 이제 함께 있는데 문화체육과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부분도 그렇고 체육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민선9기로 가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9기 때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반 조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특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총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협업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양평은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 이외에도 힐링특구가 있습니다.
이건 자산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보면 각 특구가 서로 결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각각 따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이 세 특구를 하나의 패키지 전략, 체류형 모델로 묶어서 묶어본 구상이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협업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양평은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 이외에도 힐링특구가 있습니다.
이건 자산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보면 각 특구가 서로 결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각각 따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이 세 특구를 하나의 패키지 전략, 체류형 모델로 묶어서 묶어본 구상이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글쎄 기억나는 그런... 그걸 융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질문 우리 지민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양평을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 세 가지를 융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우리 지민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양평을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 세 가지를 융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자유 치유식단하고 또 자전거레저 활동 그리고 힐링을 하나로 연결해서 지역 상권과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군수님께도 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셔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양평에 당일 코스 또 1박 2일 코스 이렇게 장기적으로 코스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상품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셔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양평에 당일 코스 또 1박 2일 코스 이렇게 장기적으로 코스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상품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공감합니다.
○윤순옥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질문 취지는 분명합니다.
친환경농업특구는 국내 최초의 자부심에 걸맞게 성과를 더 키우고 자전거레저특구는 조례와 위원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헬스투어 힐링 특구까지 함께 묶어 양평형 체류 모델로 재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그저 간판에 불과한 특구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군수님의 답변에 책임 있는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질문 취지는 분명합니다.
친환경농업특구는 국내 최초의 자부심에 걸맞게 성과를 더 키우고 자전거레저특구는 조례와 위원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헬스투어 힐링 특구까지 함께 묶어 양평형 체류 모델로 재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그저 간판에 불과한 특구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군수님의 답변에 책임 있는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없어서 의장인 제가 군수님에게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평에 보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앞으로는 그 고령화 문제하고 물론 이제 기반 확대, 생산성 증가도 중요하지만 판매처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유통센터의 민간위탁이 주요했는지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판매처 확대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없어서 의장인 제가 군수님에게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평에 보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앞으로는 그 고령화 문제하고 물론 이제 기반 확대, 생산성 증가도 중요하지만 판매처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유통센터의 민간위탁이 주요했는지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판매처 확대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민간위탁과...
○의장 오혜자 민간위탁이 주요했는지, 이번에 이제 경쟁력 강화에 주요하게 됐는지 하고 판매처 확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 전진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점들을 많이 극복하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은 그동안에 양평공사에서 할 때보다 지금 생산량도 늘고 판매 전체 규모도 커졌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위탁기관이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판매처 확대는 결국은 이제 그 유통을 맡은 위탁기관의 역할도 크지만 지금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장을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양들이 굉장히 늘었다, 농가 소득도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현재 규모가 양평읍에 있는 거 하고 용문에 있는데 양평읍에 있는 것도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상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웠을 때 주변 상권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염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판매처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평에 대한 홍보 물맑은양평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판매처를 또 판매 고객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점들을 많이 극복하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은 그동안에 양평공사에서 할 때보다 지금 생산량도 늘고 판매 전체 규모도 커졌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위탁기관이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판매처 확대는 결국은 이제 그 유통을 맡은 위탁기관의 역할도 크지만 지금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장을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양들이 굉장히 늘었다, 농가 소득도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현재 규모가 양평읍에 있는 거 하고 용문에 있는데 양평읍에 있는 것도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상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웠을 때 주변 상권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염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판매처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평에 대한 홍보 물맑은양평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판매처를 또 판매 고객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혜자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은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은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양평이, 고속도로가 양평에 이익이 되려면 최소한의 IC는 있어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요구를 했다가 그 요구 자체가 오얏나무 아래의 갓끈처럼 비리 프레임에 걸려 사업이 멈춰 선 형국입니다.
양평을 이해한 일이 졸지에 의혹이 되고 양평군민의 숙원이 정책의 볼모가 됐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국토부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재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양평이, 고속도로가 양평에 이익이 되려면 최소한의 IC는 있어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요구를 했다가 그 요구 자체가 오얏나무 아래의 갓끈처럼 비리 프레임에 걸려 사업이 멈춰 선 형국입니다.
양평을 이해한 일이 졸지에 의혹이 되고 양평군민의 숙원이 정책의 볼모가 됐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국토부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재추진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까?
○군수 전진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특검을 진행해서 고속도로가 노선이 국토부안이 만들어질 때 혹시 의혹이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국토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3년도 세웠던 예산 중에 61억이 도로공사로 예산이 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 있는 것 이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정치권이나 국토부도 현재 특검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국토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3년도 세웠던 예산 중에 61억이 도로공사로 예산이 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 있는 것 이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정치권이나 국토부도 현재 특검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아직 특검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수사와 별개로 행정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보면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별도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도 도지사님께서 양서면 청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부지를 찾아서 원안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안이 양평군민이 원하는 원안인지,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였다면 양평군민이 원하는 IC 포함 요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자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 방문이 군민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사진만 찍고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저 원안 고수 입장만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양평군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 특검이 끝나면 양평군민의 뜻이 어떻든 원안대로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2023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보면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별도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도 도지사님께서 양서면 청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부지를 찾아서 원안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안이 양평군민이 원하는 원안인지,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였다면 양평군민이 원하는 IC 포함 요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자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장 방문이 군민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사진만 찍고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저 원안 고수 입장만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양평군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 특검이 끝나면 양평군민의 뜻이 어떻든 원안대로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군수 전진선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초에 경기도지사가 우리 군에 양근대교 확장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묻고 거기에 답변이 또 군민들의... 그 당시에 이제 강상, 강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물었고, 물을 때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양평군에 반드시 IC가 있어야 된다, IC가 없는 고속도로는 양평군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도지사에게 이제 여쭸을 때도 도지사님 말씀이 우리 양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에 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에, 7월이나 8월경에 와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했던 것은 우리 군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었고 도지사 단독 행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었다고 보이고 우리 군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일구의 어떤 논의도 아직 없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묻고 거기에 답변이 또 군민들의... 그 당시에 이제 강상, 강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물었고, 물을 때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양평군에 반드시 IC가 있어야 된다, IC가 없는 고속도로는 양평군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도지사에게 이제 여쭸을 때도 도지사님 말씀이 우리 양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에 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에, 7월이나 8월경에 와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했던 것은 우리 군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었고 도지사 단독 행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었다고 보이고 우리 군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일구의 어떤 논의도 아직 없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 12월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오셔서는 IC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12월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오셔서는 IC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IC를 포함해가지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IC를 포함해가지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IC는 우리 지역의 진출입로를 위한 시설입니다.
JCT는 고속도로 간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정말 양평에 이익이 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저희 군민들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군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IC를 빌미로 왜 종점까지 바꾸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군수님, IC를 간단하게 표지판이나 또 표지판 하나 다는 문제가 아니라 램프나 접속도로, 안전거리와 구조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선형 노선과 종점부까지 연쇄적으로 재검토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을 내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제도상 정상 절차 아닙니까?
정말 IC는 우리 지역의 진출입로를 위한 시설입니다.
JCT는 고속도로 간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정말 양평에 이익이 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저희 군민들도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군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IC를 빌미로 왜 종점까지 바꾸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군수님, IC를 간단하게 표지판이나 또 표지판 하나 다는 문제가 아니라 램프나 접속도로, 안전거리와 구조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선형 노선과 종점부까지 연쇄적으로 재검토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을 내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제도상 정상 절차 아닙니까?
○군수 전진선 이거 말고 나중에 이제 여현정 의원이 또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순옥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I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 양평군의 의견입니다.
IC가 없이 고속도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강하에 IC가 있으면서 원안으로 간다는 것은 더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하면에 IC가 있는 거 하고 일부 의견이 제시됐던 수청리에 IC가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수청리까지 만약에 IC가 만들어지면 그건 강하IC가 아니라 광주시의 IC고 우리 그 88번 국지도에서 수청리까지가 한 2.7∼8㎞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속도로가 돼 있는 양평IC에서 증동리 예타안에서 IC 부분까지 거리가 약 한 3㎞ 좀 넘습니다.
그 거리와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평에 IC가 있다고 봐주지도 않고 그 IC를 만들면 누가 이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88국지선 그다음에 89원으로 이어지는 광주로 가는 선하고는 전혀 별개의 아주 그냥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에다가 IC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투자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전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에 IC가 있고 원안으로 간다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평가에서 그것은 아마 저기 통과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노선으로 판단됩니다.
IC가 없이 고속도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강하에 IC가 있으면서 원안으로 간다는 것은 더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하면에 IC가 있는 거 하고 일부 의견이 제시됐던 수청리에 IC가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수청리까지 만약에 IC가 만들어지면 그건 강하IC가 아니라 광주시의 IC고 우리 그 88번 국지도에서 수청리까지가 한 2.7∼8㎞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속도로가 돼 있는 양평IC에서 증동리 예타안에서 IC 부분까지 거리가 약 한 3㎞ 좀 넘습니다.
그 거리와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평에 IC가 있다고 봐주지도 않고 그 IC를 만들면 누가 이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88국지선 그다음에 89원으로 이어지는 광주로 가는 선하고는 전혀 별개의 아주 그냥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에다가 IC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투자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전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면에 IC가 있고 원안으로 간다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평가에서 그것은 아마 저기 통과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노선으로 판단됩니다.
○윤순옥 의원 우리 양평에 IC가 필요합니다, 우리 양평군.
수청리는 저희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수청리에, 타 시군에 IC가 있는 게 저희 양평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강하면이든 우리 양평군의 IC가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양평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청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청리는 저희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수청리에, 타 시군에 IC가 있는 게 저희 양평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강하면이든 우리 양평군의 IC가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양평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청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군수 전진선 일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하면에 IC가 생기면 국수 지역의 주민들도 강하면과 복포리하고 연결되는 강하대교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아주 도움이 된다.
그래서 IC가 없는 고속도로 오는 것보다는 강하면에 IC가 있고 강하대교를 만들어서 이용에 편리성을 준다면 그것으로 다 찬성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IC가 없는 고속도로 오는 것보다는 강하면에 IC가 있고 강하대교를 만들어서 이용에 편리성을 준다면 그것으로 다 찬성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윤순옥 의원 동의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리라고 주장하는 강상면 종점안은 이미 2018년 2월 경기도에 승인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2018년에 났을 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상면 종점안이 포함된 것은 2016년 2030 양평군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시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하여 2021년 5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원안 종점부 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리라고 주장하는 강상면 종점안은 이미 2018년 2월 경기도에 승인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2018년에 났을 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상면 종점안이 포함된 것은 2016년 2030 양평군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시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하여 2021년 5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원안 종점부 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언론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취지를 보면 원안에 양평 JCT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그러니까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를 지나는 중청도에 접속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기존 교량을 확장해 도로를 붙이는 게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곤란하면 접속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천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JCT 설치 및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지적되면서 결국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군수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대안 검토는 정상 절차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기존 교량을 확장해 도로를 붙이는 게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곤란하면 접속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천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JCT 설치 및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까지 지적되면서 결국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군수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대안 검토는 정상 절차였다는 뜻입니다.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공공사업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환경적 민원 리스크가 확인되면 대안을 세우고 비교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도 대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그 근처에 누군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곧장 특혜, 곧장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공공사업은 어디에 선을 그어도 그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사업을 할 때마다 먼저 토지대장부터 펼쳐놓고 인맥부터 따져서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까?
그런 곳이 현실에 존재합니까?
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결과이고 비리는 행위입니다.
비리는 절차를 왜곡했는지, 기준이 사라졌는지, 기록이 숨겨졌는지, 이해 충돌을 방치했는지를 판단해야지 단지 누군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비리로 단정하는 논리가 과연 성립합니까?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성립합니까, 군수님?
그런데도 대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그 근처에 누군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곧장 특혜, 곧장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공공사업은 어디에 선을 그어도 그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사업을 할 때마다 먼저 토지대장부터 펼쳐놓고 인맥부터 따져서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까?
그런 곳이 현실에 존재합니까?
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결과이고 비리는 행위입니다.
비리는 절차를 왜곡했는지, 기준이 사라졌는지, 기록이 숨겨졌는지, 이해 충돌을 방치했는지를 판단해야지 단지 누군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비리로 단정하는 논리가 과연 성립합니까?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성립합니까, 군수님?
○군수 전진선 우리 이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거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누구의 소유냐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사업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거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누구의 소유냐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사업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죠, 주변에 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전체의 이익을 위한 IC 설치 주장에 어쩜 그리 교묘하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특혜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군수님, 만약 양평 이익을 위한 최적의 노선을 찾았음에도 인근에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라는 식이 되면 그건 청렴이 아니라 비효율과 불합리를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업입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전체의 이익을 위한 IC 설치 주장에 어쩜 그리 교묘하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특혜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군수님, 만약 양평 이익을 위한 최적의 노선을 찾았음에도 인근에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라는 식이 되면 그건 청렴이 아니라 비효율과 불합리를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군수님, 특검 종료 후 국토부가 재추진을 결정할 때 양평이 원안이 아닌 양평의 이익이 되는 조건을 관찰하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수님, 특검 종료 후 국토부가 재추진을 결정할 때 양평이 원안이 아닌 양평의 이익이 되는 조건을 관찰하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우리 군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당시 논란이 될 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서명을 받아놓은 것이 6만 1,042명입니다.
이 의견은 대단한 우리 군민의 의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현재 그 예타안으로 간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점 JCT 부분에 증동리와 청계리가 있는데 그 지역분들이 지금 아주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가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 또 거쳐가는 도곡리나 국수리 지역 주민들도 IC가 없는데 거기로 오는 것보다는 왜 대안으로 만들어진 안이 훨씬 더 주민들 양서면 주민들, 국수리나 도곡리나 중동리나 청계리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지 왜 이쪽으로 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에 강하대교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꼭 주장은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 논란이 될 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서명을 받아놓은 것이 6만 1,042명입니다.
이 의견은 대단한 우리 군민의 의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현재 그 예타안으로 간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점 JCT 부분에 증동리와 청계리가 있는데 그 지역분들이 지금 아주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가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 또 거쳐가는 도곡리나 국수리 지역 주민들도 IC가 없는데 거기로 오는 것보다는 왜 대안으로 만들어진 안이 훨씬 더 주민들 양서면 주민들, 국수리나 도곡리나 중동리나 청계리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지 왜 이쪽으로 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에 강하대교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꼭 주장은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중동리, 청계리, 양서면 동부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그 기술적인 문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우려돼서 대안 검토에 대한 부분이 예타보고서에 담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그 기술적인 문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우려돼서 대안 검토에 대한 부분이 예타보고서에 담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군수 전진선 당시에 예타가 발표되고 나서 예타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곡리 부분에 IC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발표됐기 때문에 당시 군수도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양평의 IC를 만들 장소를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지시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IC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곧바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식 문서화 절차로 IC 필요성을 분명히 요구했다면 IC 추가에서 비롯된 대안 노선에 지금처럼 정치 프레임이 씌워지고 양평군 행정이 흔들리고 공직사회가 고통받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더욱 말이 아니라 공문으로, 단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교와 데이터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군에서 IC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곧바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식 문서화 절차로 IC 필요성을 분명히 요구했다면 IC 추가에서 비롯된 대안 노선에 지금처럼 정치 프레임이 씌워지고 양평군 행정이 흔들리고 공직사회가 고통받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더욱 말이 아니라 공문으로, 단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교와 데이터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국토부를 설득한다기보다는 국토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안이.
국토부안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22년도 7월에 군수가 되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우리 양평군에 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안을 발표, 제출을 하고 23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제시했던 2안을 우리 국토부안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진짜 감사하다, 양평군에 IC를 만들어 주고 양평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진짜 감회가 그때는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가, 얘기가 잘못 나가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국토부안을 잘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국토부안에, 왜냐하면 양평에 IC가 만들어진다는 안이었기 때문에 또 2018년도에 우리 2030 계획에 만들어졌던 우리 계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점도 아닌 JCT 부분에 특정인의 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동안의 노력이 우리 군의 노력이 아니라 국토부가 만들어진 것에 우리는 국토부하고 같이 갈... 우리 군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에 우리 군이 협조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타안에 노선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예타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부안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22년도 7월에 군수가 되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우리 양평군에 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안을 발표, 제출을 하고 23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제시했던 2안을 우리 국토부안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진짜 감사하다, 양평군에 IC를 만들어 주고 양평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진짜 감회가 그때는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가, 얘기가 잘못 나가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국토부안을 잘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국토부안에, 왜냐하면 양평에 IC가 만들어진다는 안이었기 때문에 또 2018년도에 우리 2030 계획에 만들어졌던 우리 계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점도 아닌 JCT 부분에 특정인의 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동안의 노력이 우리 군의 노력이 아니라 국토부가 만들어진 것에 우리는 국토부하고 같이 갈... 우리 군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에 우리 군이 협조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타안에 노선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예타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지금 국토부안이 대안입니다.
대안 노선인데 그게 지금 이제 군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원안에 대한 부분으로 갈까 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안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처음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말할 부분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도 어떤 취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양평군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안 노선인데 그게 지금 이제 군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원안에 대한 부분으로 갈까 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안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처음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말할 부분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도 어떤 취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양평군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국도 6호선 상습 정체 해소와 동부권 연결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7년 계획 반영부터 예타 통과 또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3년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왜 필요했고 어떤 절차로 여기까지 왔는지 군민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국도 6호선 상습 정체 해소와 동부권 연결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7년 계획 반영부터 예타 통과 또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3년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왜 필요했고 어떤 절차로 여기까지 왔는지 군민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에 제기된 것은 2008년도에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두물머리 교통난 해소, 최적 노선을 찾아서 라는 그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서울에서 양평을 올 때 보면 알겠지만 서울 강동 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은 어차피 두물머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남 이쪽 그다음에 송파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이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남을 거쳐가지고 두물머리를 거쳐 오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송파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양평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노선이 양서로 가야 되느냐 우리 강상으로 오느냐를 논의한다고 해가지고 양서로 간다고 원안대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두물머리의 정체를 해소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양서에 JCT가 붙는 부분이 강동에서 시작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초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양서로 가야 두물머리의 교통량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것부터 우리는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어디서 오더라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타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물머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우리가 양수리를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양평에 이익이 되는 게 어디냐, IC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도곡리에 IC가 만들어진다면 예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곡리에 IC를 만들 수 없다라고 예타보고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IC 장소를 찾아야 된다.
이게 전임 군수도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강하면에 IC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강하면에 IC를 만들면 그 노선이 다시 강을 건너가가지고 예타안 대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넓은 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마을 중간을 국수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직진해가지고 강상면에 JCT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정인의 땅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목적을 바꿔가지고 우리 군민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특정인의 땅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왜곡돼서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검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확인한 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특혜 여부를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하나 누가 특혜를 했다, 압력을 했다라는 것을 밝혀진 것은 1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룰을 범하게 됐는데 이런 룰을 나중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과연 군민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행위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군민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서울에서 양평을 올 때 보면 알겠지만 서울 강동 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은 어차피 두물머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남 이쪽 그다음에 송파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이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남을 거쳐가지고 두물머리를 거쳐 오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송파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양평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노선이 양서로 가야 되느냐 우리 강상으로 오느냐를 논의한다고 해가지고 양서로 간다고 원안대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두물머리의 정체를 해소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양서에 JCT가 붙는 부분이 강동에서 시작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초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양서로 가야 두물머리의 교통량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것부터 우리는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어디서 오더라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타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물머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우리가 양수리를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양평에 이익이 되는 게 어디냐, IC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도곡리에 IC가 만들어진다면 예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곡리에 IC를 만들 수 없다라고 예타보고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IC 장소를 찾아야 된다.
이게 전임 군수도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강하면에 IC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강하면에 IC를 만들면 그 노선이 다시 강을 건너가가지고 예타안 대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넓은 강을 건너가야 되고 또 마을 중간을 국수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직진해가지고 강상면에 JCT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정인의 땅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목적을 바꿔가지고 우리 군민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특정인의 땅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왜곡돼서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검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확인한 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특혜 여부를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하나 누가 특혜를 했다, 압력을 했다라는 것을 밝혀진 것은 1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룰을 범하게 됐는데 이런 룰을 나중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과연 군민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행위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군민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제가 질문할 내용들의 중간중간에 답변들을 거의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보상적 의미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IC 체계와 어떤 연계 SOC를 통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게 만들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강하대교는 강하면에서 양서면 남한강 횡단 1.0㎞ 2차로, 약 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5년 2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다리는 단독 사업이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될 때 IC 체계와 묶어서 교통, 관광, 물류, 네트워크로 패키지화할 때 효과가 커진다고 보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보상적 의미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IC 체계와 어떤 연계 SOC를 통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게 만들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강하대교는 강하면에서 양서면 남한강 횡단 1.0㎞ 2차로, 약 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5년 2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 다리는 단독 사업이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될 때 IC 체계와 묶어서 교통, 관광, 물류, 네트워크로 패키지화할 때 효과가 커진다고 보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하시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다면 동의하시면 다리 양단에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 도로망, 국도 6호선과 국지도, 지방도 등을 만들고 어떤 기능 분담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강하대교의 필요성은 물론 고속도로와 연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양평군의 서부 지역입니다.
강하와 양서는 과거에 팔당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일 생활권으로 인해가지고 학교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을 연결한다라는 서부 지역 개발의 한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대교의 필요성은 그 양평군 전체 지역 개발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로 돌아왔을 때 강하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갈 때 양평읍을 돌아서 가는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강하대교를 만들어서 교통의 편의를 만들어야 되고 남과 북을 잇는 도로가, 대교가 현재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교를 더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대교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강하대교를 만들 때 거기는 이제 우리 지방도나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중에 333번 노선이 여주시 산북면에서 우리 항금리를 거쳐서 전수리까지 와서 마무리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리가 복포리를 거쳐서 그다음에 증동리 거쳐가지고 서울을 거쳐서 명달리까지 가는 것이 333번 지방도를 이렇게 늘려놔야 우리가 경기도와 협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를 만드는 데 용이하다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현재 800억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 노선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경기도 건설본부에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하와 양서는 과거에 팔당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일 생활권으로 인해가지고 학교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을 연결한다라는 서부 지역 개발의 한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대교의 필요성은 그 양평군 전체 지역 개발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로 돌아왔을 때 강하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갈 때 양평읍을 돌아서 가는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강하대교를 만들어서 교통의 편의를 만들어야 되고 남과 북을 잇는 도로가, 대교가 현재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교를 더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국토 균형 발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대교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강하대교를 만들 때 거기는 이제 우리 지방도나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중에 333번 노선이 여주시 산북면에서 우리 항금리를 거쳐서 전수리까지 와서 마무리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리가 복포리를 거쳐서 그다음에 증동리 거쳐가지고 서울을 거쳐서 명달리까지 가는 것이 333번 지방도를 이렇게 늘려놔야 우리가 경기도와 협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를 만드는 데 용이하다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현재 800억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 노선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경기도 건설본부에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IC에 대한 부분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IC와 종점은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께 정해진 지명만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도 6호선 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또 강하대교 연계에 따른 분산 효과 그리고 환경과 민원, 경제성까지 고려할 때 양평군이 선택해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군수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양평군이 준비해야 할 고속도로 노선 및 IC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IC와 종점은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께 정해진 지명만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도 6호선 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또 강하대교 연계에 따른 분산 효과 그리고 환경과 민원, 경제성까지 고려할 때 양평군이 선택해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군수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양평군이 준비해야 할 고속도로 노선 및 IC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IC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선은 주민 편의성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 편한 것인가라는 편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양평이 수도권보호지역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잘 지켜진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안의 종점이라고 하는 JCT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밀집 거주하고 있는, 약 700여 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했을 때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마침 국토부가 제시했던 JCT 부분은 개발이 되지 않아서 거기는 개발의... 어떤 주민 민원이 상당히 더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민원이나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타보다는 민원 양도 적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또 지역에서, 병산 1, 2, 3, 4리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JCT가 만들어져도 환영을 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강하의 IC가 있어서 그것이 현재 국토부안대로 남양평IC 인근으로 와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했던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 편한 것인가라는 편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양평이 수도권보호지역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잘 지켜진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안의 종점이라고 하는 JCT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밀집 거주하고 있는, 약 700여 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했을 때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마침 국토부가 제시했던 JCT 부분은 개발이 되지 않아서 거기는 개발의... 어떤 주민 민원이 상당히 더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민원이나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타보다는 민원 양도 적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또 지역에서, 병산 1, 2, 3, 4리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JCT가 만들어져도 환영을 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강하의 IC가 있어서 그것이 현재 국토부안대로 남양평IC 인근으로 와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했던 겁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이 사업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군민의 삶 문제로 돌아오려면 군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책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 움직여야 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의견을 상세히 묻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명, 6만 1,042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묻는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IC, 후보별 선호도 또 인근 피해 우려 그다음에 강하대교와 연계 체감 효과 같은 실무형 문항으로 조사해서 국토부와 또 국회 협의 자료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책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 움직여야 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의견을 상세히 묻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명, 6만 1,042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히 묻는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IC, 후보별 선호도 또 인근 피해 우려 그다음에 강하대교와 연계 체감 효과 같은 실무형 문항으로 조사해서 국토부와 또 국회 협의 자료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현재는 그 특검이 마무리되고 나서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검 중에 그런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다시 매몰돼서 이 실효성 자체가 희석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특검이 끝나서 다시 재개를 할 때... 제가 재개를 한다는 것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국토부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려면 또 새로운 또 시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 시기에 또 만약에 재개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견들이 그동안 모아진 것을 오늘 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제시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현재는 그 특검이 마무리되고 나서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검 중에 그런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다시 매몰돼서 이 실효성 자체가 희석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특검이 끝나서 다시 재개를 할 때... 제가 재개를 한다는 것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국토부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려면 또 새로운 또 시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 시기에 또 만약에 재개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견들이 그동안 모아진 것을 오늘 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제시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특검이 끝난 다음에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리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시기와 설문에 대해서는 한번 이 논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C 연결도로, 방음 대책 등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목전에서 꺾이고 또 논란의 과정에서 양평군민은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군청 공직자들 또한 책임과 부담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시작된 공방이 결국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 결과는 양평군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안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정치였다고 봅니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을 정쟁의 무대에 올려 멈춰 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양평군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공익을 내세웠다면 그 공익은 최소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은 중단되었고 양평은 기회를 잃었고 군민만 혼란과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공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삶을 희생시켰다면 그 공익은 누구를 위한 공익입니까?
만약 이 사업이 대안대로 정상 추진되어 IC를 갖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미 가시화되었다면 양평이 누렸을 교통, 관광, 사업의 기회 그 시간과 편익은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중단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양평의 기회를 빼앗고 군민의 미래에 비용을 키우는 일입니다.
양평의 성장 기회를 끊어내고 죄 없는 군민에게 기회비용을 전가한 일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소모해 놓고 그 후가는 지역이 떠안게 만드는 형태, 저는 이 과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사업을 멈춰 세워 양평군민에게 금전적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남긴 이 사태에 대해 그러나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도 책임지는 이도 없는 듯한 이 현실.
군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양평이 체감할 IC 설치는 필요 최소 요건임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둘째, 특검 종료 이후 재개 국면에서 양평의 요구가 다시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식 기록과 데이터로 국토부와 경기도를 설득할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군민 의견을 중립적, 합법적 절차로 확인해 양평군민의 뜻을 국가에 공식 전달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죠, 군수님?
다만,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C 연결도로, 방음 대책 등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목전에서 꺾이고 또 논란의 과정에서 양평군민은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군청 공직자들 또한 책임과 부담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시작된 공방이 결국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 결과는 양평군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안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정치였다고 봅니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을 정쟁의 무대에 올려 멈춰 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양평군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공익을 내세웠다면 그 공익은 최소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은 중단되었고 양평은 기회를 잃었고 군민만 혼란과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공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삶을 희생시켰다면 그 공익은 누구를 위한 공익입니까?
만약 이 사업이 대안대로 정상 추진되어 IC를 갖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미 가시화되었다면 양평이 누렸을 교통, 관광, 사업의 기회 그 시간과 편익은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중단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양평의 기회를 빼앗고 군민의 미래에 비용을 키우는 일입니다.
양평의 성장 기회를 끊어내고 죄 없는 군민에게 기회비용을 전가한 일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소모해 놓고 그 후가는 지역이 떠안게 만드는 형태, 저는 이 과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사업을 멈춰 세워 양평군민에게 금전적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남긴 이 사태에 대해 그러나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도 책임지는 이도 없는 듯한 이 현실.
군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양평이 체감할 IC 설치는 필요 최소 요건임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둘째, 특검 종료 이후 재개 국면에서 양평의 요구가 다시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식 기록과 데이터로 국토부와 경기도를 설득할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군민 의견을 중립적, 합법적 절차로 확인해 양평군민의 뜻을 국가에 공식 전달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죠, 군수님?
○군수 전진선 준비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고맙습니다.
양평은 오랜 세월 중첩 규제 속에서 희생해 왔습니다.
그 희생 위에 또다시 출입구 없는 고속도로를 얻는다면 그것을 어찌 양평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IC는 양평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떠나 양평이 원하고 양평에 이익이 되는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관철해야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은 오랜 세월 중첩 규제 속에서 희생해 왔습니다.
그 희생 위에 또다시 출입구 없는 고속도로를 얻는다면 그것을 어찌 양평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IC는 양평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떠나 양평이 원하고 양평에 이익이 되는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관철해야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로남불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는 양평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만 1,042명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군수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로남불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는 양평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만 1,042명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게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서명이 시작된 거죠?
○군수 전진선 그렇죠.
○최영보 의원 그래서 서명을 받을 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변단체 서명도 받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서명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저희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내용을 저희가 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6만 1,042명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처음에 서명 받을 때는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빠른 재개를 하라 그래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국회나 이런 데 당에 제출이 될 때는 변경안으로 둔갑을 해요, 이게.
맞죠?
거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저희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내용을 저희가 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6만 1,042명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처음에 서명 받을 때는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빠른 재개를 하라 그래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국회나 이런 데 당에 제출이 될 때는 변경안으로 둔갑을 해요, 이게.
맞죠?
○군수 전진선 변경안이라는 게 뭐죠?
○최영보 의원 변경을 원한다, 6만 1,042명이 강상면으로 오는 거를 원한다고 서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군수 전진선 서명한 것처럼이 아니라 서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양평군에 IC가 있는, 양평군에 IC가 있어야 한다.
양평군에 IC가 있는, 양평군에 IC가 있어야 한다.
○최영보 의원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을 보면 IC가 있는, 강상은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군수 전진선 양평군에 IC가 있는 가장 이익이 되는 노선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영보 의원 제가 이제 관공서를 다닐 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빠른 재개를 원한다...
○군수 전진선 아니, 빠른 재개라는 말만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보고 국회사무처에서 봤었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보고 국회사무처에서 봤었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2025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극복 중입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지금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겨울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은 국민들은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고 국격은 올라갔고 민생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차례입니다.
지난 몇 년 양평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절망을 딛고 군민과 함께 희망의 양평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양평다움을 회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돌보고 차별 없이 살피고 챙김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롭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군민주권에 대한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른 군민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의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매력양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8기를 지나오신 철학이 군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2025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극복 중입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지금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겨울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은 국민들은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고 국격은 올라갔고 민생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차례입니다.
지난 몇 년 양평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절망을 딛고 군민과 함께 희망의 양평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양평다움을 회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돌보고 차별 없이 살피고 챙김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롭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군민주권에 대한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른 군민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의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매력양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8기를 지나오신 철학이 군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현정 의원 다시 얘기해주세요.
건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6번 국도 정체 해소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와 향후에 노선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건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6번 국도 정체 해소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와 향후에 노선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제가 기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제가 기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우리 군에 고속도로가 생겨지는데 목적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부권 연결권 강화라는 목적이 포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에 어디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IC 하나 내는 것이 아니다, IC 하나 내는 것은 표지판 하나 다는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기술 검토 등 다양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앞서 동부권 연결권 강화라는 목적이 포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에 어디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IC 하나 내는 것이 아니다, IC 하나 내는 것은 표지판 하나 다는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기술 검토 등 다양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우리 군을 위한 일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 엉뚱한 답변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종점을 바꾸는, IC 하나 내는 데도 이렇게 많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점을 바꾸고 노선 55%를 바꾸는데 하물며 얼마나 많은 검토와 확인과 이런 것들 필요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강하IC가 필요하다.
강하IC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반대한 양평군민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런데 종점을 바꾸고 노선 55%를 바꾸는데 하물며 얼마나 많은 검토와 확인과 이런 것들 필요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강하IC가 필요하다.
강하IC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반대한 양평군민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현정 의원 강하IC를 반대한 양평군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하IC가 생기려면 종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종점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민주당에서도 강하IC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IC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여론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강하면 이장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이유는 양평군청 앞에 걸린 현수막 철거됐어요, 그렇죠?
IC 설치해달라라고 했던 강하 주민들의 단체에서 건 현수막이 철거됐는데 그 현수막을 왜 내가 철거를 시켰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군수님께 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된 겁니다, 군수님.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하IC가 생기려면 종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종점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민주당에서도 강하IC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IC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여론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강하면 이장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이유는 양평군청 앞에 걸린 현수막 철거됐어요, 그렇죠?
IC 설치해달라라고 했던 강하 주민들의 단체에서 건 현수막이 철거됐는데 그 현수막을 왜 내가 철거를 시켰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군수님께 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된 겁니다, 군수님.
○군수 전진선 군수한테 들었다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하고 소통한마당 하실 때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고요.
○군수 전진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군수를 이렇게 막 아무 데나 집어넣지 마세요.
군수를 이렇게 막 아무 데나 집어넣지 마세요.
○군수 전진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현정 의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강하 주민들은 종점이 어디든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IC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은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강하 주민들은 종점이 어디든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IC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은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종점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노선 문제로 이렇게 2년 반 동안 발목을 잡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수청IC도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수청IC도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 전진선 누가, 누가 그랬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거는 지금 그러면 반대 입장 누가 얘기했냐고 제가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하면에...
○여현정 의원 강하면 주민이...
○군수 전진선 강하면 주민이라 그러는데 강하면...
○여현정 의원 수청IC도 상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걸 따지시면 안 됩니다.
수청IC가 상관 없다라고 한 주민도, 강하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 주민도 다 양평군수님 주민입니다.
수청IC도 상관 없다.
그만큼 IC 문제는 종점 변경과 노선 55%를 변경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따지시면 안 됩니다.
수청IC가 상관 없다라고 한 주민도, 강하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 주민도 다 양평군수님 주민입니다.
수청IC도 상관 없다.
그만큼 IC 문제는 종점 변경과 노선 55%를 변경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잠깐만 제가 의원님,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강하면IC가 있으려면 노선이 55%가 아니라 마찬가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예타안에서 강하면IC라든가 수청IC가 온다 그러면...
강하면IC가 있으려면 노선이 55%가 아니라 마찬가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예타안에서 강하면IC라든가 수청IC가 온다 그러면...
○여현정 의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군수 전진선 잠깐만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5%가 바뀐 것을 찬성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강하면에 IC가 있으려면 똑같습니다.
55% 이상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논리에 어긋나시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5%가 바뀐 것을 찬성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강하면에 IC가 있으려면 똑같습니다.
55% 이상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논리에 어긋나시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현정 의원 그렇지 않다고요.
○군수 전진선 원안 통과라고 얘기하면서.
○여현정 의원 원안에 왜 찬성하셨어요?
○군수 전진선 누가 찬성을 해요?
○군수 전진선 상황이 바뀝니다.
○여현정 의원 원안 노선을 상황이 바뀌어서...
○군수 전진선 의원님, 의원님!
○여현정 의원 상황이 바뀌어서 말을 바꾸신 거잖아요.
○군수 전진선 바뀝니다, 상황은.
정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여현정 의원 저 질문할 시간이고요.
○군수 전진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군수 전진선 사람 말꼬리 물지 마십시오.
○여현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민께서는 수청IC여도 상관 없다, 강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IC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IC 반대한 적 없습니다.
여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의혹이 제기되면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가짜 뉴스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고.
누구의 이익이었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께서는 수청IC여도 상관 없다, 강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IC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IC 반대한 적 없습니다.
여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의혹이 제기되면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가짜 뉴스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고.
누구의 이익이었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군수 전진선 특검 진행 상황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여현정 의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토부의 대안 노선이 무엇입니까, 국토부의 대안 노선?
아까 국토부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계속 하시고 계신데...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토부의 대안 노선이 무엇입니까, 국토부의 대안 노선?
아까 국토부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계속 하시고 계신데...
○군수 전진선 강하면에 IC가 있는 노선이어야 되고, 그것이 병산리로 오는 JCT였어요.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토부의 대안 노선입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지금 국토부가 그것을 대안 노선으로 결정했습니까?
○군수 전진선 주민설명회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금은 2023년 7월 6일 백지화 때문에 멈춰 있는 상황이죠.
대안 노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죠.
지금 국토부 장관 누구예요?
원희룡입니까?
국토부 대안 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토부 대안 노선이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안 노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죠.
지금 국토부 장관 누구예요?
원희룡입니까?
국토부 대안 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토부 대안 노선이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수 전진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노선, 그것은 국토부 노선이 아닙니까?
○군수 전진선 그건 기재부안이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국토부는 지금 장관이 교체됐고 그리고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농단은 안타깝게도 군수님의 임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점 변경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동시에 고속도로는 빠르게 추진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비 33억 원을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비타당성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국토부는 지금 장관이 교체됐고 그리고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 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농단은 안타깝게도 군수님의 임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점 변경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동시에 고속도로는 빠르게 추진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비 33억 원을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몰랐습니다.
○여현정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비 33억 원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61억 원 책정된 예산 중에 일부를 타당성조사비로 책정한 겁니다.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용역 과정에 문제가 밝혀졌고, 그게 종점 변경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타당하지 않다라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해제를 하고 다시 재용역을 진행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지사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양평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점을 묻는 설문조사가 맞습니까?
2년 반 동안 발목을 잡은 게 저는 양평군에 부당한 요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24년도에 61억 원 책정된 예산 중에 일부를 타당성조사비로 책정한 겁니다.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용역 과정에 문제가 밝혀졌고, 그게 종점 변경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타당하지 않다라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해제를 하고 다시 재용역을 진행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지사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양평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점을 묻는 설문조사가 맞습니까?
2년 반 동안 발목을 잡은 게 저는 양평군에 부당한 요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전진선 말씀을...
○여현정 의원 지금 고속도로가...
○군수 전진선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군청이 할 일을.
제가 답변드릴게요, 군청이 할 일을.
○여현정 의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하고 국토부에서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에서까지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려고 하는데 또다시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에서까지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려고 하는데 또다시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군수 전진선 발목이 뭐가 발목입니까?
○여현정 의원 2년 반간 고속도로 멈췄잖아요.
○군수 전진선 다른 의견 만들었다고 발목입니까?
○여현정 의원 2년 반 동안 고속도로 멈췄고...
○군수 전진선 발목을 잡은 것은 당시에 우리 여현정 의원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군수 전진선 여현정 의원이...
○여현정 의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대로 가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군수 전진선 국토부안에서 만들고 가는데 왜 나서서...
○군수 전진선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조사하고 합니까?
○여현정 의원 그것은 특검 조사 통해 밝혀질 일이고요.
○군수 전진선 특검을 통해서... 특검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여현정 의원 지금 수사 과정이 진행... 지금 수사가 진행...
○군수 전진선 특검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검 진행 상황을.
○군수 전진선 특검 끝나고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2년, 3년 동안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2년, 3년 동안을?
○군수 전진선 누구한테 책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 전진선 군수가 의견 표명한다고 가서...
○여현정 의원 국토부와 양평군입니다.
○군수 전진선 의견 제시하니까 고발하고.
○여현정 의원 제 생각에는... 고발, 피고발인 조사 받으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받았습니다.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군수 전진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현정 의원 다시 얘기드리지만 현재 33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는 원안 노선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평군의 민원은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용역은 파기가 됐고,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재실시됩니다.
고속도로가 멈춘 이유가...
그리고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는 원안 노선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평군의 민원은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용역은 파기가 됐고,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재실시됩니다.
고속도로가 멈춘 이유가...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국토부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시는 겁니까?
○여현정 의원 국토부, 국토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어떻게 그렇게 파기됐다는 말도 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기사 확인해 보세요.
일방적인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종점 변경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언제 처음 아셨어요, 군민들은 몰랐는데?
일방적인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종점 변경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언제 처음 아셨어요, 군민들은 몰랐는데?
○군수 전진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같이 들으셨잖아요.
아까 여기 같이 들으셨잖아요.
○여현정 의원 언제 처음 아셨어요?
○군수 전진선 23년 1월 달입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23년 1월 달에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런데 2022년 7월에 노선 제시하셨잖아요, 대안 노선.
○군수 전진선 제시했죠.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군수 전진선 했죠.
○여현정 의원 그런데 그때는 모르셨고?
○군수 전진선 뭘 모른다고 합니까?
○여현정 의원 종점이 변경될 거라는 사실을.
○군수 전진선 몰랐죠.
○여현정 의원 몰랐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관계 기관 협의 관련 회의록 자료 일체를 달라라고 부서에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점 변경 노선이 어떻게 양평군에서 제시되고, 이게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요구다라고 하면서 변경했는지.
왜냐하면 저는 국토부와 그다음에 당시 정부와 그리고 인수위와 여기서 양평군을... 국정농단을 했고, 거기에 양평군이 놀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노선이 양평군의 의견으로 제시될 때 어떤 과정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3개의 노선이 6일 만에 그려져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별도 송부한 노선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원본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공문으로 철저히 남겨두셨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 회의록도 없다.
가지고 왔던 부서...
왜냐하면 종점 변경 노선이 어떻게 양평군에서 제시되고, 이게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요구다라고 하면서 변경했는지.
왜냐하면 저는 국토부와 그다음에 당시 정부와 그리고 인수위와 여기서 양평군을... 국정농단을 했고, 거기에 양평군이 놀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노선이 양평군의 의견으로 제시될 때 어떤 과정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3개의 노선이 6일 만에 그려져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별도 송부한 노선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원본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공문으로 철저히 남겨두셨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다, 회의록도 없다.
가지고 왔던 부서...
○군수 전진선 누구 얘깁니까?
그게 누구 얘기냐고요.
그게 누구 얘기냐고요.
○여현정 의원 부서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서 주셨습니다.
가지고 왔던 노선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제기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잘 남겨 주십시오, 앞으로는.
가지고 왔던 노선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제기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잘 남겨 주십시오, 앞으로는.
○군수 전진선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우리 양평군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3개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군수 전진선 맞아요.
○여현정 의원 양평군에서 그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7월 20일에 도로공사에서 노선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6일에 3개의 노선을 그려서 회신을 합니다.
꼭 6일 만입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IC 하나 만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6일에 3개의 노선을 그려서 회신을 합니다.
꼭 6일 만입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IC 하나 만드는...
○군수 전진선 왜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전진선 우리 공무원들을... 아니요.
○여현정 의원 질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왔는지 물었는데 노선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당시에 와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작성된 회의록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회의록 남겨 주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왔는지 물었는데 노선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당시에 와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작성된 회의록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회의록 남겨 주십시오, 제대로.
○군수 전진선 대화하는 것도 회의록입니까?
문서 협의하는 것도 다 회의록으로 남겨야 됩니까?
그런 식의...
문서 협의하는 것도 다 회의록으로 남겨야 됩니까?
그런 식의...
○여현정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답변을 물으시면 안 되죠.
○여현정 의원 고속도로... 회의록을 잘 남겨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아니, 회의록을 어떻게 남깁니까, 회의가 아닌데?
○여현정 의원 앞서... 지금 저한테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답변을 중간중간 하고 계세요.
○의장 오혜자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주로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고속도로 수사 진행 상황 전혀 없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김 모 서기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로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고속도로 수사 진행 상황 전혀 없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김 모 서기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군수 전진선 뉴스 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국토부 김 모 서기관, 뉴스 보셨죠?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김 서기관은 용역사들이 국토부에 타당성조사 착수보고를 한 2022년 4월 1일 기존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며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특검에서 밝혀졌고요.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했을 때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사항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십니까?
특검에서 밝혀졌고요.
용역사들이 경제성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난색을 표했을 때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사항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그건 몰랐습니다.
○여현정 의원 왜 선별적으로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말씀하세요.
○군수 전진선 제가 알기로는 그 김 서기관이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돈 받은 게 그 용역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일로 해가지고 뇌물 수수를 했는데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와는 별건이다.
그래서 별건 구속자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별건 구속자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현정 의원 아니, 제가요.
○군수 전진선 아니, 그걸 가지고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특혜가 있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여현정 의원 아니요, 김 서기관은...
○군수 전진선 시나리오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여현정 의원 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그대로 하는 거고요.
김 서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고, 이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당시에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사실 확인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기사 그대로 하는 거고요.
김 서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고, 이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당시에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사실 확인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군수 전진선 예, 사실 확인인데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그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 공여로 구속이 됐나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그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 공여로 구속이 됐나요?
○여현정 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신문 기사...
○군수 전진선 만약에 제가...
○여현정 의원 잠깐만요, 군수님.
○군수 전진선 아니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여현정 의원 아니, 왜 이러세요.
○군수 전진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왜냐하면 김 서기관이 구속된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이 얘기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회사가 만약에 돈을 줘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뇌물 공여죄도 구속이 됐을 테고...
왜냐하면 김 서기관이 구속된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이 얘기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회사가 만약에 돈을 줘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뇌물 공여죄도 구속이 됐을 테고...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당시 기사를...
○군수 전진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그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김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담당했던 실무자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무리하다, 경제성으로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인수위 관심사항을 강조하면서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 서기관이 증언한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특검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하달된 1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고요.
특검 수사에서 이미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재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담당했던 실무자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무리하다, 경제성으로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인수위 관심사항을 강조하면서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 서기관이 증언한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특검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하달된 1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고요.
특검 수사에서 이미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재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러면 61억하고 별도입니까?
23년도에 만들어졌던...
23년도에 만들어졌던...
○여현정 의원 61억이 이월됐고, 그 이월액 중에 일부가 타당성조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여현정 의원 그렇게 결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 전진선 별도로 예산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61억 중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61억 중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단계기 때문에, 재조사 단계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이게 추진이 되려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려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현정 의원 33억 원이 타당성조사비로 국토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 전진선 그럼 61억과 별개로?
○여현정 의원 61억이 이월이 됐고요.
○군수 전진선 이월된 예산은...
○여현정 의원 이월된 것 중에...
○군수 전진선 도로공사에 가 있는 예산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IC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저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현정 의원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IC가 포함되고 종점부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속도로가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토부와 경기도, 어쨌든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들의 입장은 원안 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 노선에 양평군민들의 숙원이 빠져 있었다고 하면 IC 설치라든지 종점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IC가 포함되고 종점부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속도로가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토부와 경기도, 어쨌든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들의 입장은 원안 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 노선에 양평군민들의 숙원이 빠져 있었다고 하면 IC 설치라든지 종점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제가 당시에 우리 여현정 의원께서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국토부가 제시한 안하고 원안하고 했을 때 국토부가 제시한 안이 왜 예타노선안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양평군의 예산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에 IC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하에 IC가 있으면... 아니, 종점부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것을 왜 반대를 하셨나가 문제가 되고, 그때 반대한 논리로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완전히 국회에서 국토부 직원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군의 의견이라면...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노선이 국토부가 제시한 안으로 가도 우리 군으로 오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결탁이 되고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원안에 민원이 있다.
그 민원이 있는 데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산리는 4개 리 주민 모두가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저런...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양평군의 예산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하에 IC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하에 IC가 있으면... 아니, 종점부가 어디로 가든 간에 그것을 왜 반대를 하셨나가 문제가 되고, 그때 반대한 논리로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완전히 국회에서 국토부 직원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군의 의견이라면...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노선이 국토부가 제시한 안으로 가도 우리 군으로 오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결탁이 되고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원안에 민원이 있다.
그 민원이 있는 데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산리는 4개 리 주민 모두가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저런...
○여현정 의원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현정 의원 지금 노선 종점 변경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이 나오면, 민원이 나서면 원래 노선에서 약간의 설계 변경과 선형 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노선을 55% 이상 바꾸고 종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거예요.
민원이 나오면, 민원이 나서면 원래 노선에서 약간의 설계 변경과 선형 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노선을 55% 이상 바꾸고 종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거예요.
○군수 전진선 위험한 상황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현정 의원 종점 변경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노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예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강하IC로 오시면, 강하IC로 오신다는 말씀 하시는데...
○여현정 의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강하IC로 오면 원래 안보다 똑같습니다.
55% 이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종점부의 지금 대안을 말씀...
55% 이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종점부의 지금 대안을 말씀...
○군수 전진선 종점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종점부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여현정 의원 여기서 이거 지금 군민들 다 보고 있는데요.
○군수 전진선 해소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아시는가요?
○여현정 의원 군민들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안타깝게 잘렸네요.
이게 예타보완안이라는 노선입니다, 예타보완안.
뭐냐면요.
IC가 포함되고요.
IC가 포함되고요.
종점부가 바뀌는 노선입니다.
예타안보다도 0.08km가 줄어들고, 예산이 559억이 감액됩니다.
최적안이라고 하는 군수님이 주장하는 국토부안이랑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감소됩니다, 여기는 예타안보다도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안타깝게 잘렸네요.
이게 예타보완안이라는 노선입니다, 예타보완안.
뭐냐면요.
IC가 포함되고요.
IC가 포함되고요.
종점부가 바뀌는 노선입니다.
예타안보다도 0.08km가 줄어들고, 예산이 559억이 감액됩니다.
최적안이라고 하는 군수님이 주장하는 국토부안이랑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감소됩니다, 여기는 예타안보다도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아니요.
○여현정 의원 이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노선을 가지고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 노선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노선을 가지고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 노선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묻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여현정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군수 전진선 우리하고 너희하고를 지금 구분하시는데 의원님이 지금 양평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여현정 의원 예, 양평군 입장에서 말씀...
○군수 전진선 국토부 대안입니까?
○여현정 의원 국토부 대안은 군수님이 얘기하신 거고...
○군수 전진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우리 의원님 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저는 편 가르기 한 적이 없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현정 의원 고속도로 건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함부로 노선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BC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함부로 노선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BC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군수 전진선 우리 의원님, 우리 양평군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군수 전진선 독단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토부를 대변하시는 건지...
○여현정 의원 그건 군수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군수 전진선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서명 제출할 때는 강하IC를 포함,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서명 받으셨어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러면 서명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노선인지 종점이 바뀐 노선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군수 전진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현정 의원 양평군의 대안 노선, 강하IC를 포함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여기 부서에서까지 진행했고, 각종 단체들에서 다 문자 돌려서 서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해도 되니까 하세요’라고 문자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육만여 명의 서명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원안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변경안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명부 국토부안이라고 해서 변경 노선인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앞서 최영보 의원이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만 명의 의견이 모두 다 변경 노선을 찬성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공정하게?
그리고 당시에 ‘또 해도 되니까 하세요’라고 문자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육만여 명의 서명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원안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변경안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명부 국토부안이라고 해서 변경 노선인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앞서 최영보 의원이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만 명의 의견이 모두 다 변경 노선을 찬성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공정하게?
○군수 전진선 무엇을 해줍니까?
○여현정 의원 지금 육만여 명의 요구가, 육만여 명의 요구가 종점을 변경해달라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거기 내용대로 강하면에... 양평군에 IC가 있는 가장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현정 의원 그런데 제출될 때는...
○군수 전진선 강상면에 IC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JC가.
원안대로 가도...
원안대로 가도...
○여현정 의원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육만 천여 명이다라고 제출한 영상 갖고 있으니까 그거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 원안 노선에... 왜냐하면 국토부와 경기도와 또 다수 주민들이 고속도로 재개가 빨리 되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겠지만 원안 노선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원안 노선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포함해서 고속도로가 빠르게 추진되게 함께 협조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됐든 지금 원안 노선에... 왜냐하면 국토부와 경기도와 또 다수 주민들이 고속도로 재개가 빨리 되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겠지만 원안 노선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원안 노선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포함해서 고속도로가 빠르게 추진되게 함께 협조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꼭 강하면에 IC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강하면에 IC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현정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는 지금 특검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년 4월 11일에, 양평군이 2022년 7월에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검토됐던 노선입니다.
이게 변경 노선이 여기 존재하고요.
검토안으로 존재합니다, 2022년 4월 11일에.
인수위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이고요.
인수위의 지시사항, 인수위의 관심사항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토안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최대 우회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및 철새 도래지 최단거리 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검토안이 등장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이유라고 하면 군수님, 남한강을 지나는 어떤 다리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원안은 이렇게 양서대교를 만들 수 있고 남한강을 건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는 지금 특검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년 4월 11일에, 양평군이 2022년 7월에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검토됐던 노선입니다.
이게 변경 노선이 여기 존재하고요.
검토안으로 존재합니다, 2022년 4월 11일에.
인수위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절이고요.
인수위의 지시사항, 인수위의 관심사항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토안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최대 우회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및 철새 도래지 최단거리 통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검토안이 등장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이유라고 하면 군수님, 남한강을 지나는 어떤 다리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원안은 이렇게 양서대교를 만들 수 있고 남한강을 건넙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 그...
○여현정 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군수 전진선 잠깐만요.
그 내용들이 지금 저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저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요.
○군수 전진선 왜 지금 상황에서...
○여현정 의원 왜 그러세요?
○군수 전진선 왜 옛날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여현정 의원 다 하셨어요, 그렇게.
○군수 전진선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군수 전진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현정 의원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변경 노선에는 이 다리를 건널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많이 지나고, 보호구역 및 철새 도래지를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바꾼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윤순옥 의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군수님, 그 논리라고 하면 이건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남한강을 건너는 어떤 다리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 왜 하냐면요.
강하대교 건설 가능하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강하대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강하대교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변경 노선에는 이 다리를 건널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많이 지나고, 보호구역 및 철새 도래지를 최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바꾼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윤순옥 의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군수님, 그 논리라고 하면 이건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남한강을 건너는 어떤 다리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 왜 하냐면요.
강하대교 건설 가능하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강하대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강하대교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군수 전진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현정 의원 그래서 제가...
○군수 전진선 제 말씀 들으세요.
물었잖아요.
강하대교의 고는 몇 미터가 안 돼요.
그냥 홍수여유고만 피하면 되는데 그 다리가 넘어오려면, 도곡리 앞으로 해서 다리가 넘어오려면 다리가 높이가 30m가 넘어요.
왜 넘냐면 단순히 다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양서초등학교가 있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 위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 폭이 엄청나게 길어야 되고 거기는, 강하대교는 고수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원역 앞에 고수부지가 얼마나 넓게 있습니까, 수청리 쪽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강하대교는 되는데 그건 안 됩니까라고 물으셨는데 그거는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물었잖아요.
강하대교의 고는 몇 미터가 안 돼요.
그냥 홍수여유고만 피하면 되는데 그 다리가 넘어오려면, 도곡리 앞으로 해서 다리가 넘어오려면 다리가 높이가 30m가 넘어요.
왜 넘냐면 단순히 다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양서초등학교가 있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 위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 폭이 엄청나게 길어야 되고 거기는, 강하대교는 고수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원역 앞에 고수부지가 얼마나 넓게 있습니까, 수청리 쪽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강하대교는 되는데 그건 안 됩니까라고 물으셨는데 그거는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알고 말씀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여기서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원안 노선의 베이스에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은 제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강하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대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변경되는 노선으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과 일부 50%에 가까운 주민들의 주장이 원안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날파리 선동이다 이런 여론으로 호도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 공식 사과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자세한 거는 지금 여기서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원안 노선의 베이스에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은 제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강하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대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변경되는 노선으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과 일부 50%에 가까운 주민들의 주장이 원안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날파리 선동이다 이런 여론으로 호도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 공식 사과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그 당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특정인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과연 얼마나 작용을 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지점에 반경 500m 내에 소위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던 특정인의 땅이 2%도 안 되는 땅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가치가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돌이켜보면...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얘기가 당시에 어떤 의도로 밝혀져서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민주당에 이해찬 의원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이해찬 의원이 직원 연수에서부터, 6월 18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그 당시 민주당에서, 우리 여현정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냥 놔뒀으면, 제기하지 않고 놔뒀으면 지금 양평군에서는 이익이 돼가지고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됐을 거예요.
우리 양평군에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더 나는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 땅이 가치가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돌이켜보면...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얘기가 당시에 어떤 의도로 밝혀져서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민주당에 이해찬 의원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이해찬 의원이 직원 연수에서부터, 6월 18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그 당시 민주당에서, 우리 여현정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냥 놔뒀으면, 제기하지 않고 놔뒀으면 지금 양평군에서는 이익이 돼가지고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됐을 거예요.
우리 양평군에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더 나는 묻고 싶어요.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게 정치 쟁점화될 사항이었는지 이미...
○여현정 의원 저는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군수 전진선 그걸 왜 묻습니까?
○여현정 의원 의사가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사과를 왜 합니까?
○여현정 의원 아,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깐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깐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군수 전진선 잠깐 하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하고 군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뭘 자꾸 질문을 하십니까?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임기 동안 고속도로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남은 임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최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의 판단이지 그게 어떤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임기 동안 고속도로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남은 임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최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의 판단이지 그게 어떤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장님, 마지막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강하IC든 병산리로 종점이 가든 어쨌든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는 우리 양평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 먼저 표합니다.
아까 여현정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강하IC든 병산리로 종점이 가든 어쨌든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는 우리 양평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 먼저 표합니다.
아까 여현정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군수님?
○군수 전진선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아까 여현정 의원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양평군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없습니다.
○지민희 의원 여현정 의원께서는 국토부가 원하는 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국토부가 원하는 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군민이 원하는 안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군민이 편리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편리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지민희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돼야 되는 노선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았고,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당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다라는 말로 제기됨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중단 선언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논란이,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 다른 지역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랬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민주당 최재관 위원장과 당시에 돌아가신 우리 정동균 군수의 비서였던 이정수와 또 우리 몇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논란을 제기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논란이 과연 논란의 대상이 됐었던가라는 생각을 지금 지나면서 하고 또 하나는 그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 1년간을 천막을 쳐서 우리 군민들에게, 군청을 출입하는 직원들에게,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면서 했던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이었냐.
당시에 원안 노선을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양평군에 IC가 거론... 그 당시에 7월 17일날 우리 여현정 의원님 포함된 당시 천막 농성을 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에 강하IC가 포함됐습니다.
누가 봐도 강하IC가 포함돼가지고 종점을 원안으로 가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가 없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여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강하IC가 있으면서 원안 추진했던 증동리로 JCT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노선을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특정인에게 이익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됐고 거기에 어떤 결탁이 있었고 한다고 한다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2년 반, 거의 3년을 이렇게 고속도로 논쟁에 빠지고 지금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여현정 의원님 계신데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우리 군민이 가장 이익이 되는 노선이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처했던 그 노력을 다시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갈 겁니다.
이제 제가 감히 부탁드리기를 우리 여현정 의원님도 우리 양평군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같이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만약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에 이익이 된다면 그쪽으로 와야지, 우리가 양평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안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거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군의회의 여당, 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의를 하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구도, 우리는 양평군의 선출직 의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도 제 말씀 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은 과하게 말씀드린 내용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돼야 되는 노선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았고,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당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다라는 말로 제기됨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중단 선언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논란이,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 다른 지역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랬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민주당 최재관 위원장과 당시에 돌아가신 우리 정동균 군수의 비서였던 이정수와 또 우리 몇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논란을 제기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논란이 과연 논란의 대상이 됐었던가라는 생각을 지금 지나면서 하고 또 하나는 그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 1년간을 천막을 쳐서 우리 군민들에게, 군청을 출입하는 직원들에게,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면서 했던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이었냐.
당시에 원안 노선을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양평군에 IC가 거론... 그 당시에 7월 17일날 우리 여현정 의원님 포함된 당시 천막 농성을 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에 강하IC가 포함됐습니다.
누가 봐도 강하IC가 포함돼가지고 종점을 원안으로 가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가 없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제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여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강하IC가 있으면서 원안 추진했던 증동리로 JCT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노선을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특정인에게 이익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됐고 거기에 어떤 결탁이 있었고 한다고 한다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2년 반, 거의 3년을 이렇게 고속도로 논쟁에 빠지고 지금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여현정 의원님 계신데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우리 군민이 가장 이익이 되는 노선이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처했던 그 노력을 다시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갈 겁니다.
이제 제가 감히 부탁드리기를 우리 여현정 의원님도 우리 양평군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같이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만약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에 이익이 된다면 그쪽으로 와야지, 우리가 양평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안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거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군의회의 여당, 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의를 하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구도, 우리는 양평군의 선출직 의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도 제 말씀 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은 과하게 말씀드린 내용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 각종 개발 규제와 제한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양평군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규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규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규제는 혁파하고 개혁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과 보존의 가치를 지켜왔던 양평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의 가능성이 개발 활성화 지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RE100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양평군은 각종 개발 규제와 제한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양평군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규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규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규제는 혁파하고 개혁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과 보존의 가치를 지켜왔던 양평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의 가능성이 개발 활성화 지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RE100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여현정 의원께서 양평 일반산업단지 또 친환경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각종 규제 돌파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그동안에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군 발전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됐습니다만 이제 제가 군정 구호로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을 오히려 우리 군 발전에 어떤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양동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도 향상시키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보전해야 할 그러한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도 산업단지로 이렇게 집약시킨다면 더 많은 어떤 발전 또 보전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친환경 산업에 관한 부분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각종 의향서를 받아봤습니다.
의향서를 받았는데 현재는 285%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관내 기업이 대부분이고 관외에서 2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비교적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좀 더 많은 의향서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산업단지를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양평군에 산재해 있는 어떤 기업들을, 공장들을 이렇게 집약시키고 나머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한다면 오히려 우리 양평을 보전의 가치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은 관내 기업 위주로 이렇게 의향서를 받아준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친환경... 각종 규제 돌파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그동안에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군 발전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됐습니다만 이제 제가 군정 구호로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을 오히려 우리 군 발전에 어떤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양동 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도 향상시키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보전해야 할 그러한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도 산업단지로 이렇게 집약시킨다면 더 많은 어떤 발전 또 보전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친환경 산업에 관한 부분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각종 의향서를 받아봤습니다.
의향서를 받았는데 현재는 285%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관내 기업이 대부분이고 관외에서 2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비교적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좀 더 많은 의향서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산업단지를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양평군에 산재해 있는 어떤 기업들을, 공장들을 이렇게 집약시키고 나머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한다면 오히려 우리 양평을 보전의 가치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은 관내 기업 위주로 이렇게 의향서를 받아준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요.
관내 기업체 위주로, 제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안 했는데 일반산업단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먼저, 책자, 답변서 209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내 친환경 산업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에 등록된 기업... 그런데 등록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인 거죠?
관내 기업체 위주로, 제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안 했는데 일반산업단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먼저, 책자, 답변서 209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내 친환경 산업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에 등록된 기업... 그런데 등록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인 거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여현정 의원 등록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인데 174개 중에 6개 기업만 친환경 기업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인데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감축이 가능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별화되게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탄소 감축 산업 또 디지털과 에너지 산업 등의 육성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양동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우선은 14개의 기업이 입점을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양평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14개 중에 12곳.
그리고 100%가 제조업입니다.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산업 유치가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저는 들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점 기업이 14곳인데요.
이 중에서 2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6개에서 7개 기업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 기업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 창출 기대나 세수 확대 기대가 불투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인데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감축이 가능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차별화되게 지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탄소 감축 산업 또 디지털과 에너지 산업 등의 육성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 양동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우선은 14개의 기업이 입점을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양평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14개 중에 12곳.
그리고 100%가 제조업입니다.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산업 유치가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저는 들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점 기업이 14곳인데요.
이 중에서 2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6개에서 7개 기업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 기업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 창출 기대나 세수 확대 기대가 불투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우선 관내 친환경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었는데 친환경 기업을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생산 공장의 도로를 포장해 주거나 이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상에도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기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이 양동산업단지에 대한 얘기인데 산업단지가 지금 성공하느냐에 큰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첫 번째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인근 원주 지역하고도 또 견주어봐야 되고, 최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한 곳에 대한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주인 경우는 거기는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곳이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연천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연천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놓고 입주 기업들이 처음에는 100%가 넘게 의향서를 냈습니다만 지금은 입주 여건이 안 맞으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입주가.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맨 처음 만드는 거고 과연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입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선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입주 평당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싸야 됩니다.
그래야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내 입주 중심이 돼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에는 단일 공장에서 300평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려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입주 고용인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관내에서 관내로 가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용 창출 효과나 세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규모보다는 좀 더 커지고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공단을 완공을 하고 나서 입주를 얼마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께서도 양평에 오셔가지고 산업단지 말씀하실 때 앵커기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우리가 의향서 받은 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또는 연접 지역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확대해가면서 앵커기업도 만들어내고, 또 경기도도시주택공사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생산 공장의 도로를 포장해 주거나 이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상에도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기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이 양동산업단지에 대한 얘기인데 산업단지가 지금 성공하느냐에 큰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첫 번째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인근 원주 지역하고도 또 견주어봐야 되고, 최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한 곳에 대한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주인 경우는 거기는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곳이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연천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연천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놓고 입주 기업들이 처음에는 100%가 넘게 의향서를 냈습니다만 지금은 입주 여건이 안 맞으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입주가.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맨 처음 만드는 거고 과연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입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선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입주 평당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싸야 됩니다.
그래야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내 입주 중심이 돼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에는 단일 공장에서 300평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려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입주 고용인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관내에서 관내로 가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용 창출 효과나 세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규모보다는 좀 더 커지고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공단을 완공을 하고 나서 입주를 얼마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께서도 양평에 오셔가지고 산업단지 말씀하실 때 앵커기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우리가 의향서 받은 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또는 연접 지역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확대해가면서 앵커기업도 만들어내고, 또 경기도도시주택공사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김동연 지사가 얘기한 앵커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처음 추진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치는 효과들 그리고 향후에 영향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신청을 한 입점 기업의 수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에 기대가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상태의 일반산업단지는 양평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RE100 달성과 2050 탄소중립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동의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해서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이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규제 속에서도 규제를 개혁하고 혁파하면서 산업단지든 이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 그래서 얘기드린 게 친환경 산단을 얘기드린 거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 그린산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마트 그린산단.
지금 처음 추진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치는 효과들 그리고 향후에 영향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신청을 한 입점 기업의 수준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에 기대가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상태의 일반산업단지는 양평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RE100 달성과 2050 탄소중립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동의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해서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이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규제 속에서도 규제를 개혁하고 혁파하면서 산업단지든 이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 그래서 얘기드린 게 친환경 산단을 얘기드린 거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 그린산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마트 그린산단.
○군수 전진선 글쎄요, 용어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현정 의원 스마트 그린산단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경쟁 요소로 내세워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그린오션이라고 이름합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친환경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공동 설비 등 친환경 요소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못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2025년 현재 전국에 24개의 스마트 그린산단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말 그대로 친환경 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친환경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공동 설비 등 친환경 요소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못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2025년 현재 전국에 24개의 스마트 그린산단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군수 전진선 혹시 그쪽에 알아보셨으면 그 산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지금 6만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우리는 지금 6만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금 일반산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양동에 추진되는 일반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평군의 향후 기업 유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 지역에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2030년까지 11개를 더 추가해서 35개의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양동에 추진되는 일반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평군의 향후 기업 유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 지역에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2030년까지 11개를 더 추가해서 35개의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군수 전진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산단의 규모가 우리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은 30만㎡까지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크게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6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산단을 유치할 때 입주 조건이 될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장이 크게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거기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6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산단을 유치할 때 입주 조건이 될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현정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군수 전진선 그런 것들을 감안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연접 지역으로 가능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연접 지역으로 가능하잖아요.
○군수 전진선 일단 산단이 있는 상태에서 연접 지역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현정 의원 그거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군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진, 사천 이런 군 단위도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자립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양동면에 유휴 부지, 폐철도 부지도 있고, 공공시설들이나 공공 부지들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 RE100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다라는 조건하에서 기업 유치는 더... 에너지 값이 싸니깐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는 몹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군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진, 사천 이런 군 단위도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자립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양동면에 유휴 부지, 폐철도 부지도 있고, 공공시설들이나 공공 부지들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 RE100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다라는 조건하에서 기업 유치는 더... 에너지 값이 싸니깐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는 몹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말씀해 주세요.
○여현정 의원 6차산업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도군에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했고, 6차산업이라는 성격상 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들로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 인구 1,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700여 명의 규모로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규모가 20만㎡예요.
그래서 지금 양동의 사례나 양평군의 제한적인 사례랑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또 성공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양평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도군에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했고, 6차산업이라는 성격상 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들로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 인구 1,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700여 명의 규모로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규모가 20만㎡예요.
그래서 지금 양동의 사례나 양평군의 제한적인 사례랑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또 성공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양평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군수 전진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은 산업단지라는 것을 허용을 하지만 진짜 규모가 너무 작아서 6만㎡... 2만 평이라고 하는데 2만 평에 아까도 잠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 6개 사업 들어오면 아주 풀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 여부도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런 기업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우리가 규모를 키워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우리가 규모를 키워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마지막으로 여주의 가남산업단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가남은 약 27만㎡가량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7년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지금 규제가 일정 정도 제한을 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근 여주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자연 보호 정책으로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평군이 이런 규제와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규제 완화를 위해 싸워왔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속에서 가능한 일들, 가능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유사 지역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재산들, 유휴 부동산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어떤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설할 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재산들을 충분히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해야 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규제 속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희생을 감내해온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규제를 뚫어달라, 완화해달라라는 주장도 좋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선도해 나가면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가남은 약 27만㎡가량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7년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지금 규제가 일정 정도 제한을 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근 여주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자연 보호 정책으로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평군이 이런 규제와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규제 완화를 위해 싸워왔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속에서 가능한 일들, 가능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유사 지역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재산들, 유휴 부동산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어떤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설할 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재산들을 충분히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해야 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평군민들이 그동안 규제 속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희생을 감내해온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규제를 뚫어달라, 완화해달라라는 주장도 좋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선도해 나가면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감하고, 우리 양동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임 군수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도 각 부처의 의견들을 다 통과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것만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함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산업단지가 1차로 완공이 되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그 고속도로 라인이 성남하고 연결됩니다, 판교하고.
그래서 제가 판교 쪽에도 IT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하여간 산업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논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군유지가 지금 도심이라든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군유지가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지금 군유지가 규모가 큰 것들은 다 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들어올 때 여건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가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산업단지가 1차로 완공이 되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그 고속도로 라인이 성남하고 연결됩니다, 판교하고.
그래서 제가 판교 쪽에도 IT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하여간 산업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논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군유지가 지금 도심이라든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군유지가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지금 군유지가 규모가 큰 것들은 다 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들어올 때 여건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가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혜자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군의 교육 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군의 교육 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 최영보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첫날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편안하게 제 설명 위주로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라기보다도 군수님 의견이나 그런 쪽에 집중을 뒀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5분 발언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교육 관련해서 설명 위주로 할 테니깐요.
서두가 많이 깁니다.
그러니까 경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있었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강한 유감 표명에 있어 몇몇 기사에서는 양평군이 교육 지원 예산 면에서도 도내 2위 수준의 상위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비판하고 나아가 의원 개인의 진정성과 문제의식을 과한 공격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군수님?
군정질문 첫날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편안하게 제 설명 위주로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라기보다도 군수님 의견이나 그런 쪽에 집중을 뒀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5분 발언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교육 관련해서 설명 위주로 할 테니깐요.
서두가 많이 깁니다.
그러니까 경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있었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강한 유감 표명에 있어 몇몇 기사에서는 양평군이 교육 지원 예산 면에서도 도내 2위 수준의 상위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비판하고 나아가 의원 개인의 진정성과 문제의식을 과한 공격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군수님?
○군수 전진선 보긴 봤는데 그렇게 후반에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영보 의원 하여튼 기사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분 발언의 목적이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모욕하거나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교육 지원 담당 부서로부터 들었던 대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교육청 매칭사업이라 세부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한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로 의원이 정식으로 서류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 양평군의 교육 지원과 교육 협력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대신해 교육 문제를 점검하고 싶어도 자료조차 제대로 받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의 가장 큰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군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직접 아시도록 하여 군수님께서 교육 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담당 부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발언 내용이 불편하고 일부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의원으로서 표현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겸허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수님께 교육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 자체를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군수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양평군은 교육지원청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원 예산 규모로는 상위권이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만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예산의 총액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태도와 구조입니다.
군이 교육을 스스로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을 인구정책과 양평의 미래 전략과 연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예산을 지원한 뒤에 그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군이 직접 이해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교육지원청이 설계한 사업에 군이 예산을 보태어 참여하고 있는 형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군이 사업을 기획하고 철학을 세웠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교육청 사업에 예산을 얹는 역할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이 말하듯 투자 규모가 도내 2위니깐 관심이 많다고 단순히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저는 그 부분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비싼 학원비를 내주는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척도는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없는지 교육의 방향이 아이에게 맞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려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예산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군이 그 내용을 알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양평군의 교육 지원은 학원비는 내주지만 그 외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모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애정 어린 관심이라기엔 수준과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말 뒤에 숨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의회에서 교육 관련 사업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라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하기에 자료를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면서도 군이 편성한 교육 관련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업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군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의회도, 군민도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자료를 구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는 비공개에 가까운 구조이며, 필요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겨우 받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교육지원청 탓을 하며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받아야 했는데 군수님이 같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도 과연 지원청에서 안 줘서 자료가 없다라고 답할지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는 누구보다 친절하게, 빠르게 원하시는 모든 자료를 갖다드리겠지만 의회 요구에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 뒤에 숨은 구조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느꼈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입학지원금 조례 논의와 담당 부서의 태도, 입학축하금, 입학지원금 조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단계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이와 가정에 상징적, 실질적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가온누리 장학금, 고3 전원 대학 입학지원금 50만 원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조례다, 교육은 교육청 소관인데 굳이 왜 또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가온누리 장학금도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 기준에서 입학지원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의원이 정책을 발의하고 새로운 교육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쓸데없는 일로 치부치는 느낌,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방법과 이유를 더 열심히 찾는 것 같은 반응이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평은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정말 필요가 없고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입학지원금, 입학준비금,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들의 명분은 대부분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연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군수님, 양평군도 교육도시 양평,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을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분 발언의 목적이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모욕하거나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교육 지원 담당 부서로부터 들었던 대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교육청 매칭사업이라 세부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한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로 의원이 정식으로 서류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 양평군의 교육 지원과 교육 협력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군민을 대신해 교육 문제를 점검하고 싶어도 자료조차 제대로 받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의 가장 큰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군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직접 아시도록 하여 군수님께서 교육 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담당 부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발언 내용이 불편하고 일부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의원으로서 표현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겸허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수님께 교육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 자체를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군수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양평군은 교육지원청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원 예산 규모로는 상위권이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만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예산의 총액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태도와 구조입니다.
군이 교육을 스스로 책임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을 인구정책과 양평의 미래 전략과 연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예산을 지원한 뒤에 그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군이 직접 이해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교육지원청이 설계한 사업에 군이 예산을 보태어 참여하고 있는 형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군이 사업을 기획하고 철학을 세웠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교육청 사업에 예산을 얹는 역할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이 말하듯 투자 규모가 도내 2위니깐 관심이 많다고 단순히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저는 그 부분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비싼 학원비를 내주는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척도는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다른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없는지 교육의 방향이 아이에게 맞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려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예산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군이 그 내용을 알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양평군의 교육 지원은 학원비는 내주지만 그 외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모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애정 어린 관심이라기엔 수준과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말 뒤에 숨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의회에서 교육 관련 사업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라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야 하기에 자료를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면서도 군이 편성한 교육 관련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업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군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면 의회도, 군민도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자료를 구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는 비공개에 가까운 구조이며, 필요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겨우 받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교육지원청 탓을 하며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받아야 했는데 군수님이 같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도 과연 지원청에서 안 줘서 자료가 없다라고 답할지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는 누구보다 친절하게, 빠르게 원하시는 모든 자료를 갖다드리겠지만 의회 요구에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 뒤에 숨은 구조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느꼈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입학지원금 조례 논의와 담당 부서의 태도, 입학축하금, 입학지원금 조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단계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이와 가정에 상징적, 실질적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가온누리 장학금, 고3 전원 대학 입학지원금 50만 원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조례다, 교육은 교육청 소관인데 굳이 왜 또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가온누리 장학금도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 기준에서 입학지원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의원이 정책을 발의하고 새로운 교육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쓸데없는 일로 치부치는 느낌,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방법과 이유를 더 열심히 찾는 것 같은 반응이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평은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정말 필요가 없고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입학지원금, 입학준비금,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들의 명분은 대부분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연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군수님, 양평군도 교육도시 양평,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을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의원님이 지난번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내용을 물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방자치 사무가 공공 사무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러저런 걸 묻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교육청하고 지금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미래교육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교육사업은 우리가 주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 다 이렇게 일임을 하거나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마 의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내용을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서 대부분을 다 그냥 시설비에만 쓰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을 우리 군민들이, 학생들이 더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더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또 얘기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의원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티타임도 갖고 간담회도 갖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런 내용은 제가 간담회에서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공무원들에 부탁을, 요구를 했는데 잘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5분 발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방영이 되고 인식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과한 말씀들을 몇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저도 굉장히 참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입학지원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입학지원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 그 지역 사례를 보고, 지원금을 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주신다면 제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편하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내용을 물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방자치 사무가 공공 사무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러저런 걸 묻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교육청하고 지금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미래교육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교육사업은 우리가 주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 다 이렇게 일임을 하거나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마 의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내용을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서 대부분을 다 그냥 시설비에만 쓰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을 우리 군민들이, 학생들이 더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더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또 얘기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의원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티타임도 갖고 간담회도 갖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런 내용은 제가 간담회에서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공무원들에 부탁을, 요구를 했는데 잘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5분 발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방영이 되고 인식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과한 말씀들을 몇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저도 굉장히 참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입학지원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입학지원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 그 지역 사례를 보고, 지원금을 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주신다면 제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편하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날 5분 발언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 진심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양평군이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도 조금씩 늘기는 하고 있지만 어린 애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타 시도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로 많이 비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나중에 고민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미래의 인구정책하고 연결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명분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걸 해서 담당 팀이나 보고받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그날 5분 발언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 진심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양평군이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도 조금씩 늘기는 하고 있지만 어린 애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타 시도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로 많이 비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나중에 고민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미래의 인구정책하고 연결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명분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걸 해서 담당 팀이나 보고받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처음입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 내용은 없으시고요?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가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런 복지 관련해서 어렵다는 주장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하고 합천 같은 양평보다 재정자립도가 결코 높지 않은 군 지역도 이미 시행 중으로 있고요.
양평군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축하금부터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산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중1과 고1까지 확대하거나 저소득, 다자녀가정부터 확대하는 방법 등 단계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하고 충주시 등 다자녀부터 파주시와 성남시는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입학준비금은 이미 안정된 사업 유형으로 성남시가 초등학생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우려하는 용도 외 사용 논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미팅해서 대학 입학지원금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 서울에서 입학지원금으로 명품지갑 등을 샀다고 보도되는 예를 들며 양평까지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짚어보면 실제로 부적절 사용 비율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고요.
KBS 보도에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온라인 사용액 84억 중에 명백히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약 1.2% 수준, 약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의 교육, 의료, 학용품, 도서, 전자기기 등 교육과 관련된 품목에 사용되고 있고, 논란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골프, 캠핑용품, 부적합 품목에 구체화하여 시스템상 사용을 제한을 두는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요.
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부적절 사용 사례는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의 1% 남짓이었고, 제도 보완, 가맹점 제한, 카테고리 차단 그리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양평통보라든지 그런 데다 시스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런 복지 관련해서 어렵다는 주장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하고 합천 같은 양평보다 재정자립도가 결코 높지 않은 군 지역도 이미 시행 중으로 있고요.
양평군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축하금부터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산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중1과 고1까지 확대하거나 저소득, 다자녀가정부터 확대하는 방법 등 단계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하고 충주시 등 다자녀부터 파주시와 성남시는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입학준비금은 이미 안정된 사업 유형으로 성남시가 초등학생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우려하는 용도 외 사용 논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미팅해서 대학 입학지원금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 서울에서 입학지원금으로 명품지갑 등을 샀다고 보도되는 예를 들며 양평까지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짚어보면 실제로 부적절 사용 비율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고요.
KBS 보도에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온라인 사용액 84억 중에 명백히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약 1.2% 수준, 약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의 교육, 의료, 학용품, 도서, 전자기기 등 교육과 관련된 품목에 사용되고 있고, 논란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골프, 캠핑용품, 부적합 품목에 구체화하여 시스템상 사용을 제한을 두는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요.
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부적절 사용 사례는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의 1% 남짓이었고, 제도 보완, 가맹점 제한, 카테고리 차단 그리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양평통보라든지 그런 데다 시스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전진선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100인 이하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다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제가 논의하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학교에다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제가 논의하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최영보 의원 고민해 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양평,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마를 했었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담당 부서에 얘기를 나눠보면 벽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학부모들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더 쓰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군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양평,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마를 했었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담당 부서에 얘기를 나눠보면 벽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학부모들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더 쓰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군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논의할 때, 얘기할 때 입학지원금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줬었다면 군민의 여론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부모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갖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사실은 논의할 때, 얘기할 때 입학지원금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줬었다면 군민의 여론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부모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갖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를 따지는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은 때로는 집행부에게 불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듣기 불편한 쓴소리가 될지언정 군민을 대신해서 부족한 점은 지적하고 필요한 말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양평군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산 지원을 넘어 책임 있는 교육 파트너가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정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의장을 거치시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양평군수입니다, 맞죠?
본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를 따지는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은 때로는 집행부에게 불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듣기 불편한 쓴소리가 될지언정 군민을 대신해서 부족한 점은 지적하고 필요한 말은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양평군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산 지원을 넘어 책임 있는 교육 파트너가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정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의장을 거치시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양평군수입니다, 맞죠?
○군수 전진선 엘리트에 대한 인식이 어떤...
○최영보 의원 역대 그런 군수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 전진선 그것이 엘리트는 아니고 과정을 다 거쳤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군수 전진선 그렇게는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저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을 다 보고 군수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양평군 예산을 전반을 들여다보고 다 보고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어떤 곳이라는 곳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교육 관련 얘기도 있지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날은 시정연설을 하시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어도 추후에 충분히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어떤 곳이라는 곳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교육 관련 얘기도 있지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날은 시정연설을 하시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어도 추후에 충분히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발전을 위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 같더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서두에 만들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전혀 관심이 없다.
하여간 하나도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뉘앙스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실망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서를 다루잖아요.
이번에 예산서를 다 보셨을 테고, 거기서 어떻게 매칭이 돼가지고 진행되는지도 아셨을 테고,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30% 정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 한 70%가 사업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에만 쓴다고 하고 이렇게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일부러 막 군수를 시정연설 하는데 앞에 공격하려고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발전을 위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 같더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서두에 만들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전혀 관심이 없다.
하여간 하나도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뉘앙스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실망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서를 다루잖아요.
이번에 예산서를 다 보셨을 테고, 거기서 어떻게 매칭이 돼가지고 진행되는지도 아셨을 테고,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30% 정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 한 70%가 사업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에만 쓴다고 하고 이렇게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일부러 막 군수를 시정연설 하는데 앞에 공격하려고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최영보 의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막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가서 그렇게 말씀드려선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게 참 뜻이 맞지 않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랬던 건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 군민 생활 안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 군민 생활 안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의장님, 양평 군민 생활 안전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답변자료 준비했던 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