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3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변경내용으로는 수입 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49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9,350만 4,000원과 지출부분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액 13억 6,78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470만 9,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쪽입니다.
 운용총칙에 제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1,275만 9,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153억 5,950만 4,000원이며, 지출은 102억 7,470만 9,000원으로 2025년도의 조성액은 465억 9,755만 4,000원입니다.
 1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각 38억 1,04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 수입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38억 1,049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 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원리와 이자상환액 13억 6,78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24억 4,2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호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74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11월 1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1억 7,900만 원으로 0.7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210억 4,400만 원으로 1.17%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50억 4,300만 원으로 0.76%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9,200만 원으로 5.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210억 4,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6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9,2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5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0.04%가 감액된 65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0.56%가 감액된 155억 원, 교육 분야는 0.28%가 증액된 128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46%가 증액된 619억 원, 환경 분야는 7.24%가 감액된 57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0% 증액된 2,989억 원, 보건 분야는 1.53%가 증액된 19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3%가 증액된 1,1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22%가 증액된 509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44%가 증액된 396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0.62%가 감액된 720억 원, 예비비는 90.22% 감액된 1억 원, 기타 분야는 0.02% 증액된 1,1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75% 감액된 622억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68% 증액된 4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67% 감액된 4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사업 등 63건과 특별회계에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 33건으로 총 96건에 총사업비 9,456억 6,200만 원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4년도에는 3,055억 2,600만 원, 25년도에는 930억 5,100만 원, 26년도에는 1,254억 7,300만 원, 27년도에는 2,575억 7,000만 원, 28년도 이후에는 1,635억 4,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5건에 이월액 440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건에 이월액 327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건에 이월액 113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이 공기 부족,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 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 예산편성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의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6억 3,358만 8,000원을 증액한 9,210억 4,408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현재까지의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58억 7,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한 1,019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3,755만 3,000원 감액한 434억 3,9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징수 추이에 따른 예산 과목 금액 조정으로 변동 폭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용문국민체육센터 및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 등을 반영 9억 3,4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세 징수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4억 7,68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 가입액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라 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로 9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현재까지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3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 4,000만 원 증액된 2,46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내시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69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 등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124억 21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예산안 6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이게 건설과, 도로과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조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금액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팀장 이명우  세입팀장 이명우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이전 연도에는 타 부서에서도 대부료를 부과한 건이 있었는데 올해 조정하다 보니까 또 부과한 건이 없어져가지고...

○세입팀장 이명우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설정했을 때 이전 연도 거만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도로과랑 건설과만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세입팀장 이명우  없어진 건... 이제는 거기 나타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부과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부과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세입팀장 이명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입팀장 이명우  사격장은 잘 모릅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예, 이자율...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자율도 하락이 됐고요.
 지금 정기이율 평균 가입액도... 갖고 있는 정기예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율도 적어진 겁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예.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조정교부금은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도세 징수액 감소 영향에 따라서... 지금 그 고물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840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5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 외에 일반예비비 4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원, 내부유보금 8,300만 원을 조정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일반예비비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처음에 내시가 됐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군에 배정했던 조정교부금은 전액, 일부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일부 반납도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 31개 시군에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된 한 68억, 70억 정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희도 이제 담당 부서랑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중간 부분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부족분 61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60만 7,000원이 감소된 200억 2,767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감소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현재 내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사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이제 소통은 오간 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큰 그림 차원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64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성격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2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과 사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존 375억 8,500만 원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인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부족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 훼손에 따른 화장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특조금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훼손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사실은 급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중앙 부분에 기존에 위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훼손돼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일단 설치부터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지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급하니까요.
 저희도 사실은 이용자들이 하루에 1,000명씩 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소통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저희도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저희가 이제 2구장 쪽에 9홀 증설공사하면서 사실 주변에 크지는 않지만 살짝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미팅하고 그래서 이게 설득해서 잘 해결은 잘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347만 8,000원이 감액된 325억 8,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서에 의한 변경 위주로 주요 사업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15쪽 중간에 있는 자체 사업 중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각각 333만 원과 7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067만 3,000원이 증가한 1,378억 8,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양서분회 설치를 위한 양서면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부족 사업비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요양원 처우개선 수당 부족 사업비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어르신들의 디지털 체험 공간인 AI 시니어 돌봄타운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8,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설계는 2024년도에 연말에 설계가 돼서 2025년 예산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운영의 어려움으로 2억 원만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회 추경 때, 2025년 1회 추경 때 6,300만 원을 예산 운영이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세워서 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양서면에 일단 기존에 2억 원은 재배정을 10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워서 마무리 마저 재배정을 하고 이제 공사가 돼서 내년 5월에 완공이 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고 상반기 중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지금 이제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양평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을.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입니다.
 예산액은 1,207억 9,244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1,158억 395만 9,000원 대비 49억 8,8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3억 4,5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에 1억 3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하단,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 2,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중간에 누리과정 운영(보조)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에 당초 경기도에서 道교육청 직접교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원의 증가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서가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만큼 배정이 안 돼 있다가 지금 마무리 추경 때 돼가지고 국도비가 이제 반영이 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그 당초에 예상된 인원보다 우리가 반영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대상자 감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발달...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계좌와 관련된 사업 대상자 수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이제 저희가 신청이 되면 경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산정이나 범위에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제 예산은 중앙에서 이제 그 인원만큼의 책정을 해서 반영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제 호봉에 의해서 이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중도 퇴사에 따라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잔여분에 대해서 이제 감액 처리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다른 분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직원하고의 차등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아까도 이제 지민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이제 그 국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금번에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비로 70 정도 내려오고 나중에 그 마무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요구액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아니, 지원은 다 이제 공평하게 다 나가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나가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원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상반기까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내시에 따라가지고 국도비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도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지원 주체가 변경되면서 직접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 부담지시만 예산에 반영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당초에 6월 달...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6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다 했고요.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교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내시 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은 모자람 없이 잘 세워졌습니다.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그런데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청소년청년팀장 김혜란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런데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또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액 대비 7,699만 4,000원 감액한 49억 3,0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1쪽입니다.
 기정액 96억 1,896만 6,000원 대비 129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1,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증액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시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자체 사업에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046만 8,000원 증가한 99억 3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208만 5,000원 증가한 3억 5,583만 5,000원 도비 변경으로 성립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전용하여 7,599만 원 증가한 4억 8,8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4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0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하천 수질오염 등 수질오염 예방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축분 운반비와 가축뇨 처리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9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25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 노래한마당에서 서종 주민자치센터 우수상 수상에 따른 우수사업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비,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예산 감액에 따른 우리 군 매칭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5년도 6개월분 1억 5,3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이거는 교육청 매칭 사업비인데 교육청 예산이 감액되면서 그거에 따른 군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거라서 그거는 교육청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법이 8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건 6개월만 저희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24년도는 이제 전액 저희가 부담을 했고 25년도는 법 개정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부담 내시 된 거는 올해는 6개월분만 부담 내시가 됐고 내년 거는 본예산에 1년 치가 편성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건 국가에서 부담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무상교육에는 문제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입니다.
 청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356만 6,000원 감액된 176억 9,85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1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5억 5,9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감시, 분리배출 홍보·계도, 파봉 등 청결 운동 추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기정액 대비 7,091만 7,000원 감액된 31억 7,3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말 처리예상량 증감 조정에 따른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0억 1,430만 원 감액된 4억 8,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처리 중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고, 2026년에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9,570만 원 감액된 6억 8,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입 저류조 개량공사 일부 공정의 추진 시기 미도래 및 하수관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실시설계 및 설치로 하여 감액하고 2026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8,147만 3,000원에서 3억 7,715만 7,000원 증액된 287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51만 8,000원 감액된 24억 7,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094만 6,000원 감액된 10억 2,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비료 지원사업이 이제 포당 2,000원 정도 단가가 되는데요.
 이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그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증 농가한테 이제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덜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증 농가들이 많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원 내부에는 기존에 이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인데 가능하면 세미원 내부에 그 대부분의 길들을 이제 흙길로, 맨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조정교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중점 추진사항으로 맨발걷기길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읍면에 설치되는 맨발걷기길 외에 세미원은 추가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제 온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유리 온실로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내부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상에 시설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항구적인 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보조) 2개소에서 ‘2개소’는 저희가 지금 오타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거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기정액이 1,191만 8,000원이 있습니다.
 기정액 1,191만 8,000원이 2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억, 지금 증가되는 3억 4,186만 7,000원이 금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 사업이 당해연도 이제 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가 추가로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이제 교부를 하는 건인데 이 부기 부분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이자발생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반납하는 건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이제 산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차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계정이... 그 교부되는 게 내시되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이제 숲가꾸기사업 집행을 하게 되면 내시된 사업량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면 그 사업대상지 위치나 집행액에 따라서 이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의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정산해서 반납 확정된 금액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아니, 전년도... 작년에 이제 집행한 거에 대한 정산 잔액을 금년도에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건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목 사업과 다르게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 산림의 생태적인 환경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기준단가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그렇게 하게 되면...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알겠습니다.
 사업 목표량은 다 달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비 조정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제 시도에 감액 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540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5,703만 7,000원입니다.
 증액 사업비는 없으며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49억 6,789만 8,000원보다 94억 4,308만 9,000원 증가한 544억 1,0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317억 5,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부터... 본예산은 군비만 예산을 세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도비와 매칭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지금 10만 7,000명 지급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96%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그거 적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렇게 카드 별도로 나간 건 없고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8,790만 2,000원이 감액된 110억 6,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6 한파대비 취약계층지원(道재해구호기금)사업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저희 양평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잔액이나 또는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14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UN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에 따라 기념비 제작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신년 해맞이 행사에 불특정 다수인 운집에 따른 재난안전법에 의거한 안전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 해맞이 행사는 주민 위주로 많이 했고요.
 이제 이태원 사건 이후부터는 저희가 안전 펜스를 친다든가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는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아예 세워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 겁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일반운영비에서 정도 이렇게...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저희가...

○관광과장 이세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하루인데 준비는 저희가 12월 30부터 31일까지 거기에 이제 펜스치고 그다음에 1월 1일날 행사를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관광과장 이세규  예.

○관광과장 이세규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 전체적인 용역비를 2,200을 다 이렇게 한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관리하는 용역 업체 얼마 그다음에 안전 펜스 치는데 얼마 그다음에 자원봉사들 있잖아요?
 식대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관광과장 이세규  예,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무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097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360만 원 감액, 공동주택 시가조사 수수료 320만 원 감액, 월액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675만 5,000원 감액된 1,179억 2,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일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930만 8,000원 감액된 139억 2,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용문면 금곡1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 공사 손실보상 시기 미도래로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불법 현수막이요?

○도시과장 표승만  공중에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게시대를,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그 외에 이제 적용 배제로서 관혼상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이거 바로 달고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인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권익위원회에서... 아니, 저기...

○도시과장 표승만  거기에서는 저희가 처리 기한 내에 다 처리했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리했고...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이제 철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을 수는 있었는데...

○도시과장 표승만  철거는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앞으로 이제 기간 내에 저희가 인지되는 대로 바로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네 군데는 어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수막 지금 철거, 현수막 수거 보상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읍면마다 다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다가 고엽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제 가끔씩 그렇게 약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잘 챙겨서 바로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처리 기한은 저희가 지금 한 7일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즉시 철거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보조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하천 호안 등을 정비하는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곡리 상습침수구거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유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전기요금은 농업용 양수장과 관정에 대한 전기 사용료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70쪽은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 사업과 영농대비 한해 대책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2,291만 원 증액된 99억 3,00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보조)로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으로 2,000만 원 추가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급여 지급금으로 15억 증액된 81억 7,6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허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3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348만 원 증액된 4억 5,7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형질변경 복구 대집행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기정액 166억 4,7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 증액한 16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단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 사업비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파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양서 두물머리 4,5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비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72만 6,000원이 감액된 586억 1,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7억 5,400만 원에서 도비 3억 9,000만 원 감액된 3억 6,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와 인삼 재배 시설 등 피해 시설의 철거비 지원 사업이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예산 6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급 대상은 약 9,723명, 4,820ha에 140억 원으로 예상되며 12월 중순경 집행 예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의 저온 차량과 저온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1억 3,54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44개 교에 약 1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사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보조) 사업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5개 마을에 체험마을 방문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체험 활동비 지원 사업 1억 2,800만 원과 수미마을의 빙송어축제 비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신규 균특사업 예산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1년 이상 된 빈집 1개소를 선정하여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사업이 예산액이 당초에 과하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저희가 신청한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충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15일에서 20일경에 집행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빈집 정비를 양평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 방향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8,893만 8,000원에서 4,029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4,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2025년도 각종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4,0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재관  농업기술과장 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88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5,4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2025년도 각종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9,095만 5,000원 감액과 24년도 추진한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9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이제 파종이라든가 수확 작업을 대행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작업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면적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지금 수확기가 콤바인이 들어와 있고요.
 파종기는 기존에 있던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개인, 개인한테는 빌려주기가 사실 어려워서 대행단을 운영할 때만 그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 수확이 특별한 기계가 아니더라도 벼 수확 기계로 공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벼 농가가 밀을 재배를 한다고 하면 본인 거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밀을 심고 계시는 분이 벼하고 같이 병행이 안 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벼 수확이라든가 밀 수확 후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전문적으로 밀을 안 하면 혼입이 돼서, 품질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기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는 정부 시책 추진에 맞춰서 벼 재배 면적도 줄이면서 저희도 밀을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양평 관내에서는 벼농사 부분보다는 지금 밭쪽에서 접근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밀 재배를 하고 나서도 또 후작으로 이모작이 또 깨가 들어가거나 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재배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 또 한 거의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이만큼은 안 세우고 줄여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 감액된 143억 9,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중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3,730만 원 감액한 9,477만 5,000원 계상하고, 개인하수처리설 시설개선비 지원사업비를 3,730만 원 증액하여 1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자체) 사업으로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2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2,555만 5,000원 감액된 137억 1,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 기금 전출금을 1억 5,444만 5,000원 증액한 90억 1,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 기금 전출금을 28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8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억 355만 5,000원이 감액된 622억 9,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203억 8,500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 설비 추가 및 전력비 인상에 따른 처리장 동력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62개소 등 운영 관리를 위한 대행 관리비 1억 5,4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2025년 지출이 어려운 기금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4,700만 원,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1,400만 원,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감액된 기금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대흥∼창대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대흥리 등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강하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예산 조정으로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예산 조정으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 구간 축소에 따른 사업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집행 불가한 포지션만큼 감액하고요.
 2026년 본예산에 지원해가지고, 내시해가지고 본예산에 태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저희 장기 계속사업은 국비 내시된 금액에서 매월 집행액에 대한 실제 집행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 집행이 좀 부진한 사업은 감하고 또 사업이 좀 빨리 진행돼가지고 내시된 금액보다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은 타 시군에서 또다시 당겨가지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가지고 10억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810만 3,000원 증가한 118억 8,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 1,049만 8,000원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해서 22억 9,759만 8,000원 증가한 427억 5,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원 취수장 원수구입비 1억 6,8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관망 배·급수 수선유지비 6억 6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 신설 배·급수 공사비 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1건으로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1억 7,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읍·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에서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읍·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5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청운면 채움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202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개군면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개군목욕탕 신축 공사와 마무리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큰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 계속비사업 총괄입니다.
 총 96건에 1,233억 8,91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건에 472억 5,787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3건에 761억 3,127만 원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2024년도 회계연도 83건에서 96건으로 13건이 증가하였고, 이월사업비는 1,531억 원에서 1,233억 원으로 2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및 신원정수장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2025년도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총 105건에 440억 6,68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건에 327억 5,13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113억 1,547만 원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회계연도 66건에서 105건으로 증가하였고, 25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26년도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사업인 두물머리 경관단지 조성 또 세미원 시설개선 공사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따른 지원과 개사육장 농가 폐·전업 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이 제3회 추경 추가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거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27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질의 회신 해가지고 질의 회신 하나 얻어냈고요.
 건축과에 지금 그 목조계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알아보니까 거의 다 나왔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오면 아마 이제 청란교회 측이랑 얘기해서 보조금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비율별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죠.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매칭비율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34.2%, 32.1%, 자부담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32.1%로 되겠습니다.
 도비랑 군비랑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국비가 34.2%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거는 이제 청란교회 측이랑 건축과랑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별도로 연락이 올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현재까지 확보액은 3억 2,0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이제 그 내시가 한 번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회계과장 방미현  저희가 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4억 정도만 군비로 확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그러니까 26년도에 4억만 이제 군비로 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회계과장 방미현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이건 2025년도에 기확보된 금액입니다, 32억 원.

○회계과장 방미현  예.

○회계과장 방미현  이게 수계기금하고 군비 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계기금도 15억 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50% 정도는 아니고 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그 도로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도로 사업은 군비로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청을 해서 확보해가지고, 수입리 같은 경우는 보상이 거의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준공할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 지원이 지금 특조금이랑 특별교부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올 예산 대비해가지고 약 한 13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3억 정도 증액시키고 그러고 이제 소통한마당이라든가 그런 어떤 데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담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지출 잔액이 현재 한 18억 정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금년도 5년 차를 맞았는데 금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직매장 건립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농림부에서 승인이... 승인을 안 해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5억인데 집행에 상당히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시설비 쪽에서도, 15억 중에서도 농림부에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일부 금액은 용문 매장을, 현재 시장 안에 있는 과거에 직매장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전시관이나 홍보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최대한 집행하는 걸로 농림부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용문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사실 이제 로컬푸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는 이전을 이제 원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전도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전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해서 내년도에 현재 용문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서 지금 그쪽 이사회와 또 대표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면부를 보강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간판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간판도 보강하고 하면...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을 지금 중간중간에 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인건비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개점을 해서 매출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참고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약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매장이, 방향이 도로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향을 전면부로 틀고 그 담장도 제거를 해서 개방감이 있게 하고 하면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수역 앞 인도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편입되는 토지가 지금 철도청 부지로다가 하는 건데 철도청이랑 지금 부지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지금 마무리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그런 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제가 봤을 때는 철도청에서 점용료까지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면장님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개요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은 제가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호6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압장 위치하는 데가 토지 소유주가 협의 관계로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마치고 도에다가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동안은 가압장 위치에 대한 거, 거기 그게 이제 개인 땅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받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완료가 돼서...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설계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설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에다가 협의해갖고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