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6년도 본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535만 6,000원이 증가한 334억 6,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상단입니다.
군 사회보장계획 수립 회의와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회의 수당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사무국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86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기근속 종사자 연수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까지 지속 사업이었으나 2년 동안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입니다.
102쪽입니다.
상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랑인 및 행려자 구호로 재해 피해 이재민과 노숙인 발생을 대비한 구호비 2,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2,9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서부권역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부권 통합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8,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7,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시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 운영비 등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세 번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읍면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수당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빨래차량 운영에 6,3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평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으로 5,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하단에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비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상단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6,7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하단에 교육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4,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으로 군비부담금 4%인 11억 4,1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보조사업에 부족한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4,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6년도 본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535만 6,000원이 증가한 334억 6,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상단입니다.
군 사회보장계획 수립 회의와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회의 수당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사무국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86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기근속 종사자 연수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까지 지속 사업이었으나 2년 동안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입니다.
102쪽입니다.
상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랑인 및 행려자 구호로 재해 피해 이재민과 노숙인 발생을 대비한 구호비 2,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2,9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서부권역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부권 통합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8,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7,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시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 운영비 등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세 번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읍면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수당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빨래차량 운영에 6,3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평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으로 5,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하단에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사업비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상단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6,7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하단에 교육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4,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으로 군비부담금 4%인 11억 4,1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보조사업에 부족한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4,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하단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2025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2025년도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특수직 근무수당이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빠졌어요.
105페이지에 하단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2025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2025년도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특수직 근무수당이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아예 자체가 없어져서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런데 도에서 이제 변경내시의 가능성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세워야 하겠지만 이게 특수직 근무수당이라는 게 산간오지 지역에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른 데서 받는 건 아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1이 대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복리 쪽이 예전 지역에는 이제 법적으로 산간오지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사실 오지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거기를 이제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사업은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 추가로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자체 사업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받는 건 아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프1이 대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복리 쪽이 예전 지역에는 이제 법적으로 산간오지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사실 오지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거기를 이제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사업은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 추가로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자체 사업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2025년하고 2026년 사이에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런데...
○여현정 위원 작년까지는 줬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여현정 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줬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해당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아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가 도하고 이제 확실하게 합의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도에서는... 도에서도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양평의 지원을 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산 사정 때문에... 예,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가 다 이번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들이 거의 지금 한 1,000만 원씩은 다 삭감이 되어서 올해 내려와 있어서, 이제 가내시이긴 하지만 이제 본예산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도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도비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들이 거의 지금 한 1,000만 원씩은 다 삭감이 되어서 올해 내려와 있어서, 이제 가내시이긴 하지만 이제 본예산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도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도비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다시 이제 내려온다고 하면 캠프1은 지금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죠.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하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은 그곳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하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은 그곳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0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씩 보면 그 지원되던 복지수당이 지원이 안 되거나 조금씩 삭감이 되는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늘어났길래 이런 일이 있는지 정확한 분석은 못 했지만 복지 예산을 깎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할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늘어났길래 이런 일이 있는지 정확한 분석은 못 했지만 복지 예산을 깎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할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것도 이제 보조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해서 보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은 부족하면 저희는 이거는 이제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은 부족하면 저희는 이거는 이제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예를 들면 보수교육비가 550명에서 410명이면 140명은 못 받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그 부족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여현정 위원 지금 부족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런데 이건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어서 내년에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 편성이 안 되면, 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군비로...
○여현정 위원 그때는 군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된 건데요.
민간위탁금이 2025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민간위탁금이 한 5,000만 원 가깝게 또 이것도 삭감됐는데요.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된 건데요.
민간위탁금이 2025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민간위탁금이 한 5,000만 원 가깝게 또 이것도 삭감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도비 보조사업들을 감액을 시켜서 내려와서 이제 확정내시를 보고 저희 이것도 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도비 보조사업들을 감액을 시켜서 내려와서 이제 확정내시를 보고 저희 이것도 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에서는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도 군비로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유로 줄어든 거지 달리 상황이 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도비가 감액되어서...
○여현정 위원 111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대상자가 56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제 항의는 한 건가요?
그런데 이런 실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제 항의는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일괄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비율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더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감소시키는 걸로 일단은 예산을 세우나요,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도에서 내시 내려 올때는 그런식으로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 1월도 집행 전에, 내년 1월 집행 전에 변경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거는 1년 사업이기 때문에 1, 2월 상반기까지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당겨쓰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를 시켜서 하니까 인원은 변함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인원을 줄여서 예산서를 세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이제 100%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긴급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유동적입니다, 대상자가.
○여현정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대상이 566명이었고 그 기준으로 5억 8,600만 원을 다 집행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남아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게 우선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그 위에 보면...
○여현정 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말에 돼서 대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타이트하게 다 쓰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또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말에 돼서 대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타이트하게 다 쓰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또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는 남아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여현정 위원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조금 남아 있고...
○여현정 위원 조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인건비,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송진욱 위원 저희 어떤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대상자가 작년 아니면 올해, 내년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낮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 대상자는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송진욱 위원 혹시 그러면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 지급하셨을 때 혹시 피드백,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혜택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통은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소통은 저희가...
○송진욱 위원 다 할 수가 없죠,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기도 하지만 부족해서 많이 지원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항상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잔액 부분은 이제 반납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인원이 조금 준다고 해서 크게 사업 수행에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송진욱 위원 혹시 작년에 3,000만 원 갖고 불편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작년에는 기념식에다가 이제 운동회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다 보니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다 보니 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송진욱 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선에서 보상받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장기근속자 연수 지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진행하셨다고 하셨나요?
사업설명서 101쪽.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장기근속자 연수 지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진행하셨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윤순옥 23년까지 진행하시고 그동안 24년, 25년...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산 사정으로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하다가 26년도에는 다시 연수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윤순옥 104쪽 조금 전에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복지사의날 기념행사,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매년 앞으로 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사의날 기념행사,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매년 앞으로 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매년은 아니고 이제 격년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그때그때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체육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운동회를 했었고,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복지 홍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그때그때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체육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운동회를 했었고,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복지 홍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내년에는 박람회 할 때는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하시고 의견을 들어서 박람회가 아닌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후년에는 또다시 3,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실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10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고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셨을까요?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희망배달 마차 지원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고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희망배달 마차 중에 짜장차 아래에 있는 복복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시설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은 올해는 조정이 가능하겠다 해서 거기 운영비 안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한 7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시설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은 올해는 조정이 가능하겠다 해서 거기 운영비 안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운영비를 삭감하신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인력을 또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랑 상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줄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협의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윤순옥 지금 109쪽에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달행이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윤순옥 이게 지금 마을별로 굉장히 많이 찾아가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을별로 산촌오지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하고 계시는데, 마을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팀에서 직접 찾아가시는 달행이사업이신가요?
이 부분이 지금 마을별로 산촌오지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하고 계시는데, 마을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팀에서 직접 찾아가시는 달행이사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찾아가기도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거나 신청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찾아갔던 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새로운 곳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찾아갔던 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새로운 곳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2025년도 대비 3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3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두물머리 음악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 문화공감 찾아가는 우수공연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예총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예술인 연합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8억 2,300만 원 대비 70%가 반영된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5%, 군비 20% 매칭사업비로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보조)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보조) 사업으로 1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서원 및 항교 육성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2026 지역문화박람회 추진(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 대비 저희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역시 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세 번째 양평군지 발간 사업으로 연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상시보존 관리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향토유적인 수곡서원의 지붕보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 정밀안전진단(보조) 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항로선생생가 초가이엉(보조)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평향교 정비사업으로, 역시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역시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평해길) 조성 관련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호각 보수(보조) 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매칭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로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사업비로, 역시 보조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인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동대로 구질현 탐방로 정비(보조)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사물인터넷 보수(보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운영비로 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소나기마을 운영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곤충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몽양기념관 운영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운영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보조) 사업비로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제2회 양평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행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미리만나는 양평박물관 운영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면 무왕리 소재 쌍굴 전투 전적지 복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의병 기념사업지원으로, 민간 이전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의병의 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의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로 2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비, 씨름선수단 공용차량 교체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매칭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사 배치(보조) 사업비로 역시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로 매칭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 사업으로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매칭사업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민체육인증센터 운영(보조)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보조) 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실외체육시설 LED 조명설치(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요구사항을 반영, 읍면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8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단월파크골프장 운영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양평·단월파크골프장 보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내 관리용 기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보조) 사업비로 군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비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보조) 사업비로 역시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강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재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2025년도 대비 3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3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두물머리 음악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 문화공감 찾아가는 우수공연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예총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예술인 연합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8억 2,300만 원 대비 70%가 반영된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양평생활문화센터 및 아신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5%, 군비 20% 매칭사업비로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보조)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보조) 사업으로 1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서원 및 항교 육성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양평문화원 사업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2026 지역문화박람회 추진(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 대비 저희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역시 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세 번째 양평군지 발간 사업으로 연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상시보존 관리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향토유적인 수곡서원의 지붕보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 정밀안전진단(보조) 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항로선생생가 초가이엉(보조)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평향교 정비사업으로, 역시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역시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평해길) 조성 관련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호각 보수(보조) 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매칭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로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사업비로, 역시 보조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인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동대로 구질현 탐방로 정비(보조)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사물인터넷 보수(보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운영비로 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소나기마을 운영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곤충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몽양기념관 운영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항로생가 및 기념관 운영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보조) 사업비로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제2회 양평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행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미리만나는 양평박물관 운영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면 무왕리 소재 쌍굴 전투 전적지 복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의병 기념사업지원으로, 민간 이전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의병의 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의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로 2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비, 씨름선수단 공용차량 교체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매칭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체육사 배치(보조) 사업비로 역시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로 매칭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 사업으로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매칭사업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민체육인증센터 운영(보조)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보조) 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실외체육시설 LED 조명설치(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요구사항을 반영, 읍면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8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파크골프장, 단월파크골프장 운영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양평·단월파크골프장 보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내 관리용 기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보조) 사업비로 군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비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보조) 사업비로 역시 도비 30%, 군비 70% 매칭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강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재설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이제 내년에 3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내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음악제...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저도 올해 음악제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나오고 즐겁게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 2번의 음악제를 통한 평가가... 음악제를 이제 실시했으니까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고 혹시 성과 보고나 이런 것들이 된 부분이 있나요?
저도 올해 음악제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나오고 즐겁게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 2번의 음악제를 통한 평가가... 음악제를 이제 실시했으니까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고 혹시 성과 보고나 이런 것들이 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따로 성과보고회까지는...
○여현정 위원 안 했는데 평가는 이루어졌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내부적으로... 예.
○여현정 위원 핵심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작년에 2회를 치렀는데 이제 위원님도 물론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양평군민들도 많이 오셨지만 사실은 그때 하남시에서 어떤 의원분도 참석하시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양수리 지역 분들은 지역경제도 그래도...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왔지만 사실상 차를 타고 와서 음악회만 보고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돌아간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경제 활성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세미원 관람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그날 시장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지금 주차 문제도 항상 심각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경제 활성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세미원 관람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그날 시장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지금 주차 문제도 항상 심각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는 말씀입니다.
○여현정 위원 코끼리버스 타고 시장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날 인근에서 마켓을, 농부시장이라든지 마켓을 열어서 거기 오는 분들이... 그 음악회 말고 볼 게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두물머리 관광을 하지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올해는...
○여현정 위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올해는 이제 보셨다시피...
○여현정 위원 아,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저희도 차가 많이 막힐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해서 양서면 자율방범대랑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서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막혔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정원산림과에서 경기정원박람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 볼까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앞쪽으로 당겨서 저희가 괜히 주차 때문에 막히는 일이나 또 접근성이나 전철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정원산림과에서 경기정원박람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 볼까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앞쪽으로 당겨서 저희가 괜히 주차 때문에 막히는 일이나 또 접근성이나 전철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양수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들 그리고 자가용을 갖고 오더라도 양수역의 공영주차장에 대부분 차를 세우고 양수역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길을 다 마켓을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제를 보면서 음악제 너무 좋았지만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참여가 지역경제랑 밀접하게... 그렇게 되면 이거 몇 번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수가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이 비용을 들여서 가수가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좋은 기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아깝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수역에서 두물머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 4㎞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거리를 다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양평시장 분들이나 아니면 이 플리마켓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부스를 줘서 축제 거리로 만들어내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여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참여가 지역경제랑 밀접하게... 그렇게 되면 이거 몇 번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수가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이 비용을 들여서 가수가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좋은 기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아깝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수역에서 두물머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 4㎞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거리를 다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양평시장 분들이나 아니면 이 플리마켓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부스를 줘서 축제 거리로 만들어내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여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도 사실은 시간대를 조정해서 이제 그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대도 조금 당기든지 해서 어쨌든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대로는 별로 효과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걸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현정 위원 같은 2억 5,000으로도 충분히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86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관용차량 구입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이게 미디어센터의 위치적 약점을 극복하고 미디어 기관 간 장비·시설의 유기적 활용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센터의 근무자들의 차량인 건가요?
아니면 미디어센터 위치적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면 군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미디어센터 위치적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면 군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런 것도 활용이 되고요.
○여현정 위원 가능한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사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운면사무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센터장이 자기 차로도 데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승합차 같은 거가 필요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다른 기관 방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운면사무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센터장이 자기 차로도 데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승합차 같은 거가 필요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다른 기관 방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현정 위원 장비?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친환경 미니버스 같은 걸로 셔틀 기능을 하고 장비도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왕 하는 거에.
그래야 여기도 활성화되고 역에서 이제 연계시키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래야 여기도 활성화되고 역에서 이제 연계시키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런데 이제 차가 커지면 면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승합차... 미디어센터장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승합차 정도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여현정 위원 한번 모델로 고민을... 셔틀 기능을 하는.
그래서 승합차도 좋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모델이 되면 다른 데도 그런 식의... 우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합차도 좋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모델이 되면 다른 데도 그런 식의... 우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체육회 인원이 지금 한 16명...
○여현정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게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1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16명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은 따로 이제 보조사업비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나가고 아마 이제 이 운영보조비로 나간 거는 아마...
이제 그걸 나가고 아마 이제 이 운영보조비로 나간 거는 아마...
○여현정 위원 16명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그 생활체육지도사 빼면 한 9명...
○여현정 위원 그렇죠, 9명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작년... 2025년도에도 9명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025년도에는 1인당 인건비가 5,400만 원에 9명 그래서 5억 8,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70%라고 하니까 100%로 환산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건지 인건비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줄었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인원 축소 같은데?
9명 맞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025년도에는 1인당 인건비가 5,400만 원에 9명 그래서 5억 8,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70%라고 하니까 100%로 환산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건지 인건비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줄었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인원 축소 같은데?
9명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체육팀에, 체육회에 체육지도자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거기 이제 보조사업비가 내려와서 거기는 그 사업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체육팀에, 체육회에 체육지도자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거기 이제 보조사업비가 내려와서 거기는 그 사업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이것도 70%만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자세한 건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8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자꾸 70%로 환산이 돼서 제가 다 따로 계산을 했는데 100%로 환산하면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유도선수단, 씨름선수단 10명, 10명 해서 20명.
8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자꾸 70%로 환산이 돼서 제가 다 따로 계산을 했는데 100%로 환산하면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유도선수단, 씨름선수단 10명, 10명 해서 20명.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인건비만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양쪽 선수 합쳐서요?
○여현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게 운동선수는 이제 저희가 연말이면 선수들 편출이 있거든요.
이제 나가는 선수랑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서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김민종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높아요.
그 선수는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선수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금 국가대표 활동하고 있는 선수니까.
이제 나가는 선수랑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서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김민종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높아요.
그 선수는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선수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금 국가대표 활동하고 있는 선수니까.
○여현정 위원 그럼 지금 그 선수 거가 빠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포함... 유도선수 포함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 2025년도에 15명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엔 10명... 그렇죠, 25명이었어요.
2025년도에 25명.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 20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이거 100%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9,0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엔 10명... 그렇죠, 25명이었어요.
2025년도에 25명.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 20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이거 100%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9,0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마 계약금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거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5명에서 5명은 왜 줄었나요, 선수단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인원수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명까지는 안 되거든요.
25명까지는 안 되거든요.
○여현정 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선수가...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아마 유도가 샀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이게 이제 도에서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여현정 위원 그럼 이것도 변경내시로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마 이제 이게 상반기에 이렇게 주고요.
이제 조정이 돼서 아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이 돼서 아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상반기라고 치기에는 1억 5,400에서 5,250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확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이제 계획은 103명인데요.
○여현정 위원 지금 35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지금 주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저희가 1차로 지금 15명 지급했거든요.
지금 2차로 심사 중인데...
저희가 1차로 지금 15명 지급했거든요.
지금 2차로 심사 중인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못 해서 혹은 주던 거를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안 주는 그런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범위는 확대가 됐는데...
○여현정 위원 지금 103명에서 35명으로 일단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줄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도 3분의 1 수준이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여현정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많습니다.
○최영보 위원 고생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혹시 저기 직장운동부 관련해가지고 유도부에서 무슨 법적 그런 또 다툼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먼저 감독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떻게 선수들은 문제없이 잘...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감독 재선임하고 다 안정적으로 지금 잘 훈련하고 있고요.
국제대회도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도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송치된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송치가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진행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된 것부터 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두물머리 음악제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2억 5,000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또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다줄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밀리는 거는 저도 왔다 갔다 보면서 이제 하루종일... 밀리는 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 사이사이에 아니면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타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아까 플리마켓도 얘기했지만 하루종일 그냥 그날은 그냥 음악제 하루종일 행사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녁 시간에 2억 5,000 딱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상당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된 것부터 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두물머리 음악제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2억 5,000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또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다줄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밀리는 거는 저도 왔다 갔다 보면서 이제 하루종일... 밀리는 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 사이사이에 아니면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타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아까 플리마켓도 얘기했지만 하루종일 그냥 그날은 그냥 음악제 하루종일 행사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녁 시간에 2억 5,000 딱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상당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질의하고 나면 꼭 왜 이렇게...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할 수 있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화로, 뭐로 의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관계자가 이렇게 진짜... 지난번 제가 이제 초선 처음 들어와서 양평FC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상당한 압박을 이렇게 막 줘요.
이런 거 참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질의하고 나면... 물론 의원이 다 해주고 좋은 말만 하고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의원 역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쓰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 양평FC 관련해서도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K4에서 K3로 올라가는 거 상당히 자부심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K3에서 잘해서 중위권 상위권까지 올라가서 K2까지 승격하고 그런 걸 바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이제 양평에서도 그렇지만 원정 같은 데 인접한 가까운 데는 저 솔직히 몰래 가요.
몰래 가서 뒤에서 보고 이렇게 응원하고 합니다.
그렇게도 해요, 그 시간 가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K3랑 4랑은 엄연히 예산이 한 절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참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질의하고 나면... 물론 의원이 다 해주고 좋은 말만 하고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의원 역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쓰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 양평FC 관련해서도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K4에서 K3로 올라가는 거 상당히 자부심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K3에서 잘해서 중위권 상위권까지 올라가서 K2까지 승격하고 그런 걸 바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이제 양평에서도 그렇지만 원정 같은 데 인접한 가까운 데는 저 솔직히 몰래 가요.
몰래 가서 뒤에서 보고 이렇게 응원하고 합니다.
그렇게도 해요, 그 시간 가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K3랑 4랑은 엄연히 예산이 한 절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차이가 있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K4에서... 군민들이 K3냐, 4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죠, K3가 어떤 성격, 4가 어떤 성격.
그렇지만 K3가 뭐고 4가 뭐고 모르는 분들이 상당해요.
그런데 K4에서... 군민들이 K3냐, 4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죠, K3가 어떤 성격, 4가 어떤 성격.
그렇지만 K3가 뭐고 4가 뭐고 모르는 분들이 상당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죠.
○최영보 위원 4에서도 충분히 주민들, 기관 단체장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번 주는 어느 단체 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그런 재미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거는 또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취지보다도 K4에서 3로 올라가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에 도입해가지고 이제 2로 올라가고 2에 올라가기 전에 뭔가 인프라를 갖춰 놓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거는 또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취지보다도 K4에서 3로 올라가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에 도입해가지고 이제 2로 올라가고 2에 올라가기 전에 뭔가 인프라를 갖춰 놓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K1, K2를 이제 프로리그라고 그러고 K3, K4는 이제 세미프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지금 승강제 막 하거든요.
엊그제도 수원 삼성이랑 제주 유나이티드랑 이제 승강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원 삼성이 2부리그에 남았지만 K3에서 K2로는 운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프로리그는 이제 한국프로연맹에서 운영하고 이제 K3, K4는 대한축구연맹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K3에서 아무리 1등이 K2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건 따로, 따로 이제 그건 한국프로리그연맹에 가입을 해서 그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서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지금 승강제 막 하거든요.
엊그제도 수원 삼성이랑 제주 유나이티드랑 이제 승강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원 삼성이 2부리그에 남았지만 K3에서 K2로는 운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프로리그는 이제 한국프로연맹에서 운영하고 이제 K3, K4는 대한축구연맹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K3에서 아무리 1등이 K2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건 따로, 따로 이제 그건 한국프로리그연맹에 가입을 해서 그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서 그거는...
○최영보 위원 어쨌든 양평은 그러면 K3에 머물러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일단 세미프로는 최대가 이제 K3인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프로리그까지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100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체가 수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프로리그까지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100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체가 수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지...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구단을 운영을 하면 K4에서는 양평군이 상당한 실력을 발휘해서 하위권에서 항상 승격을 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승격 의무인가요, 상위권에 올라가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승격... 이제 K4에서 1등을 해야지 이제 K3 꼴찌팀이랑...
○최영보 위원 1등 하면 K3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승강제를 벌려서 이겨야지 올라가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양평 어쨌든 이제 K4 운영은 상당히 잘해왔고 상위권에 있고 어쩔 수 없이 3로 가서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중위권이나 몇 위권으로 정해놓고 그 정도 목표 달성했으면 그냥 거기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 있을 때 다시 4로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양평 어쨌든 이제 K4 운영은 상당히 잘해왔고 상위권에 있고 어쩔 수 없이 3로 가서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중위권이나 몇 위권으로 정해놓고 그 정도 목표 달성했으면 그냥 거기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 있을 때 다시 4로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목표는 어쨌든 최대치는 저희도 이제 우승이 목표죠.
우승이 목표인데...
우승이 목표인데...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목표를 최대로 해 놓고 그게 선수들한테도 그냥 거기서 유지만 하고 있는 선수들 안타깝잖아요.
운동하고 싶어서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올라가... 다른 좋은 팀으로 이렇게 발탁돼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싶어서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올라가... 다른 좋은 팀으로 이렇게 발탁돼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한 저희가 한 8,600... 8,400에서 8,60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절반씩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거의... 예.
○최영보 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이제 U12, U15로 나가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수들 용품비.
저희 유소년이라고 지역에서 이제 유망한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축구용품비 위주로 유니폼, 동계 트레이닝복, 축구공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 용품비.
저희 유소년이라고 지역에서 이제 유망한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축구용품비 위주로 유니폼, 동계 트레이닝복, 축구공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U12, 15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한 번 말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그래서 거기 단장님께서 양평 유소년 축구 감독님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것도 이제 아마 FC에서 이제 사업설명회를 하고 아마 이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영보 위원 공고 절차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됐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U15팀은 지금 단일팀으로 돼서 U15 계속 지원해 가고 있는데 U12팀이 이제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K3 당초에 조성할 때는 한 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K3로 올라가면 조건이 있어요.
유소년팀을 육성해야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땐 U12팀 한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저희가 이제 우리 FC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몇 팀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도 지원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FC에서 아마 그거는 해마다 그거 되면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됐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U15팀은 지금 단일팀으로 돼서 U15 계속 지원해 가고 있는데 U12팀이 이제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K3 당초에 조성할 때는 한 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K3로 올라가면 조건이 있어요.
유소년팀을 육성해야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땐 U12팀 한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저희가 이제 우리 FC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몇 팀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도 지원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FC에서 아마 그거는 해마다 그거 되면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저기 그러면 15는 그렇다고 치고 12이 이제 지원 관련해가지고 12 선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아마 지금 U12팀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모아놓고 아마 FC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진행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정이, 금액이 예산 심의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 얼마 줄지 이게 다 계획이 선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최영보 위원 어쨌든 양평 FC가 연간 2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최영보 위원 저도 이렇게 딱 가만히 보면 양평에서 이제 FC구단이 운영되면서 양평에도 이제 축구를 하는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선수로 갖다가 꿈을 펼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물론 팀 운영을 해서 선수들을 연봉을 주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양평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들마저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양평에서, 어느 순간부터 양평에서 운동하고 이제 잘 되지 못했지만 내려와서... 기량은 되는데 뛰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양평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서 12까지 와서... 12에서 물론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은 다른 데 좋은 데로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열악한 가정들도 있단 말이죠, 운동은 잘하는데.
12에서 잘 이끌어서 15까지... 양평에 U12가 있고 15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물론 팀 운영을 해서 선수들을 연봉을 주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양평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들마저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양평에서, 어느 순간부터 양평에서 운동하고 이제 잘 되지 못했지만 내려와서... 기량은 되는데 뛰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양평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서 12까지 와서... 12에서 물론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은 다른 데 좋은 데로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열악한 가정들도 있단 말이죠, 운동은 잘하는데.
12에서 잘 이끌어서 15까지... 양평에 U12가 있고 15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래도 12에서 15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U15 감독님이 잘하고 잘 운영돼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U15 감독님이 잘하고 잘 운영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12랑 15감독님 소통 잘 하시라고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양평 하게 되면 어떤 문화관광 또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긴축재정 속에서도 저희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웠다고 했는데 한 30억 정도가 늘어나서 저는 그게 반영된 줄 알았더니 이게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양평 하게 되면 어떤 문화관광 또 공공체육시설이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긴축재정 속에서도 저희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웠다고 했는데 한 30억 정도가 늘어나서 저는 그게 반영된 줄 알았더니 이게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크게 저희가 늘어난 건 없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대부분 거의 다 매칭사업비입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자제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요, 양평예총 운영비.
저희가 10개... 지부라고 그러나?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요, 양평예총 운영비.
저희가 10개... 지부라고 그러나?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8개 지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8개 지부인데 이게 이제 예총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지부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용문사에서 합창대회, 연극 공연 이런 걸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용문사에서 합창대회, 연극 공연 이런 걸 지금 펼쳐졌거든요.
○송진욱 위원 별 문제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너무 좋아하고요.
군민들도 많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많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회장들께서도 전에는 약간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수습이 된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중복되는 건 아니고 그 직장인운동부경기 같은 경우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들은 또 타 실업팀하고는 거의 베팅 자체가 선수들한테, 그렇죠?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고 아까 또 불미스러운 얘기까지도 하셨었는데, 감독님이 교체되셨죠?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들은 또 타 실업팀하고는 거의 베팅 자체가 선수들한테, 그렇죠?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고 아까 또 불미스러운 얘기까지도 하셨었는데, 감독님이 교체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다음에 그 코치진도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국제대회 나가서 또 승전보를 날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양평, 사업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 조경 유지보수, 부대시설 유지관리 보수.
혹시 어떤 특정 내에서 클레임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양평, 사업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파크골프장 유지 및 보수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 조경 유지보수, 부대시설 유지관리 보수.
혹시 어떤 특정 내에서 클레임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클레임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잔디 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떼밥이라고 해서 이제 잔디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모래도 채워줘야 되고 잔디도 이제 보식해야 되고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필수...
이게 이제 잔디 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떼밥이라고 해서 이제 잔디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모래도 채워줘야 되고 잔디도 이제 보식해야 되고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필수...
○송진욱 위원 필수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필수적으로 듭니다.
○송진욱 위원 금액 산출 근거가 혹시 작년 대비 아니면 재작년 대비 평균적으로 내신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 할 게 없으면 나중에 또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에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 10억씩 잡아놓으면 좋죠.
더 삐까뻔쩍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저희 양평군이.
더 삐까뻔쩍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저희 양평군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25년도 대비 사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월파크골프장이 더 추가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줄어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힘든 부분입니다.
25년도 대비 사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월파크골프장이 더 추가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줄어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힘든 부분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붐이에요.
비단 양평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골프장 신설할 때도 그렇지만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비단 양평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골프장 신설할 때도 그렇지만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체크해서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저희 양평군민 상해보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거는 이제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평군민들이 자전거 타다 전국 어디에서나 혹시 사고 나면 자전거 상해보험을 적용해서 보상 처리 받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전국에서 어디서나?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사람 기준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자전거라면 이제 이게 안전성 강화죠.
저희가 이제 양평군이 사실 레저특구 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안전성 보험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법률도 있듯이 활성화시키는 와중에 이제 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양평군이 사실 레저특구 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안전성 보험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법률도 있듯이 활성화시키는 와중에 이제 안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건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과장님, 제일 상단 부분에 미리만나는 양평박물관 운영, 양평박물관 수집 유물 이동 전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과장님, 제일 상단 부분에 미리만나는 양평박물관 운영, 양평박물관 수집 유물 이동 전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이게 이제 역사문화박물관 국제평화공원 조성이 있는데 저희가 군민들한테 이제 유물 수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건 이제 12개소를 해놨는데 사실은 읍면마다 딱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평군에서 이제 큰 행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이나 사회복지의날이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유물 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건 이제 12개소를 해놨는데 사실은 읍면마다 딱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평군에서 이제 큰 행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이나 사회복지의날이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유물 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유물 수집이 어디에 전시돼 있나요,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지금 보관이 친환경농업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박물관에 있고,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지금도 계속 유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건수는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따로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따로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부분을 그러면 행사 때, 주요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전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세우셨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윤순옥 관용차량은 말씀해 주셨고 87쪽에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체육회 운영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비용이, 비가림 설치하는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비가림설치에 대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유지관리비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예산 유지관리 사업하실 때... 기존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은 비가림 설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단계, 단계적으로 비가림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예산 유지관리 사업하실 때... 기존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은 비가림 설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단계, 단계적으로 비가림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26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저희가 이제 단월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이제 시범 라운딩을 하고 아마 저희는 한 3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양평파크골프장 우리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도 있고 그래서 관리팀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양평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들어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직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범 라운딩을 하고 아마 저희는 한 3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양평파크골프장 우리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도 있고 그래서 관리팀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양평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들어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직영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현재 그 관리팀이 단월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지금 단월 18홀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계속 상주할 필요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마 단월 파크골프장에도 상주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윤순옥 있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1명이라도 관리하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5쪽 에코힐링센터 시설보완사업 5,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지금 에코힐링센터가 운영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5쪽 에코힐링센터 시설보완사업 5,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지금 에코힐링센터가 운영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완 사업이 계속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 옥상에서 지금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4층, 3층, 2층, 1층까지 물이 떨어져서 천장이 지금 곰팡이도 끼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제가 말할 때 시설보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26년도에는 완벽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을 5,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세우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 옥상에서 지금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4층, 3층, 2층, 1층까지 물이 떨어져서 천장이 지금 곰팡이도 끼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제가 말할 때 시설보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26년도에는 완벽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을 5,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세우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말씀하신 외벽 방수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설팀장이랑 한참 고민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완벽하게 하려면 2억 이상이 드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갖고는 지금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보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확보해서 점차 이제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갖고는 지금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보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확보해서 점차 이제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이미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하시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하시고 그러면 예산이 더 증폭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5,000만 원 세워서 일부 하시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하시고 그러면 예산이 더 증폭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건 증설 공사고요.
○위원장 윤순옥 9홀 증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거는 이제 다른 위치에 저희가 한번 파크골프장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실 몸살을 앓는 상태거든요, 잔디가.
그렇다고 파크골프장을 휴장을 하면 또 지역 상권이나 동호인 분들이 난리 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곳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파크골프장을 휴장을 하면 또 지역 상권이나 동호인 분들이 난리 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곳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른 곳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이제 이것도 위치는 이제 강상인데 강상체육공원 저 위쪽으로 공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가능한지 그렇게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가능한지 그렇게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현재 강상에 있는 81홀 플러스 9홀까지 하면 90홀 외에도 파크골프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해서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게 어린이 자전거 30대, 성인 자전거 20대 총 50대가 보관돼 있는데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연맹 측에서도 너무 비좁다고 계속 수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넓혀가지고 지금 보관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게 어린이 자전거 30대, 성인 자전거 20대 총 50대가 보관돼 있는데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연맹 측에서도 너무 비좁다고 계속 수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넓혀가지고 지금 보관소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자전거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양강섬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어린이 자전거하고 어른 자전거의 거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그렇죠, 그 자전거를 이제 교육하고 나서 이렇게 보관을 딱딱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지금도 거의 쌓아놓다시피 해서 이제 우겨서 넣고 있고 일부는 연맹 회장이 아마 이제 화물차 이동할 때는 본인 화물차가 있어서 화물차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전거를 막 겹쳐놓고 그러면 이제 고장의 원인도 되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관 창고를 확장해서 짓는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거기에 그러면 한 70대, 50대... 50대 정도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호 예, 거기 그 자리에다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4,500만 원.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책자 147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771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3,38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계상, 신규 직원 숙소 지원 임차보증금과 기간제 인건비 등 보수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이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선9기 출범을 군민과 함께 기념하고 양평 발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민선9기 양평군수 취임행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7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비와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는 읍면별 차등 지원 관련 리장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자 41명에서 42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모범이장 해외연수비와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 현실화를 반영한 비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이장협의회 지원 관련 체육대회와 워크숍이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2026년도에는 체육대회 개최되는 해로서 2024년 국도비 감소로 긴축재정으로 감액된 2,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는 해로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사무경비 4,276만 2,000원과, 47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3억 5,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하단에 행복식당 직원 휴게실 노후화 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행복식당 조리실 시설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싱크대 교체 설치 및 조리기구에 연결된 가스 시설을 연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직원 숙소 지원 임차보증금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단체비용은 보상지급액이 가입금액보다 많아짐에 따라 8,520만 원이 증액된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비용으로 21억 4,600만 원을, 직원 체육활동 지원비는 상반기 비용만 계상하였고, 하반기 지원비는 추경에 반영키로 하여 7,37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양평 공무원노조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2,000만 원과 노조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인상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6억 8,848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8,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을 구 노인복지관 건물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차료 및 비품 지원비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진단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양평군 공무직 인력 장기발전을 수립하여 공무직 인력 운용실태 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을 운용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온난화 기능분류 시스템 지자체 분담금 102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억 7,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위탁교육훈련비는 예산편성 기준의 인건비 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로 편성가능함에 따라 4,97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8,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인 공동체지원활동가를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책자 147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771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3,38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계상, 신규 직원 숙소 지원 임차보증금과 기간제 인건비 등 보수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이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선9기 출범을 군민과 함께 기념하고 양평 발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민선9기 양평군수 취임행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7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비와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는 읍면별 차등 지원 관련 리장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자 41명에서 42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모범이장 해외연수비와 리·반장 선진지 견학비 현실화를 반영한 비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이장협의회 지원 관련 체육대회와 워크숍이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2026년도에는 체육대회 개최되는 해로서 2024년 국도비 감소로 긴축재정으로 감액된 2,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는 해로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사무경비 4,276만 2,000원과, 47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3억 5,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하단에 행복식당 직원 휴게실 노후화 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행복식당 조리실 시설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싱크대 교체 설치 및 조리기구에 연결된 가스 시설을 연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직원 숙소 지원 임차보증금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단체비용은 보상지급액이 가입금액보다 많아짐에 따라 8,520만 원이 증액된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비용으로 21억 4,600만 원을, 직원 체육활동 지원비는 상반기 비용만 계상하였고, 하반기 지원비는 추경에 반영키로 하여 7,37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양평 공무원노조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2,000만 원과 노조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인상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6억 8,848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8,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을 구 노인복지관 건물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차료 및 비품 지원비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진단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양평군 공무직 인력 장기발전을 수립하여 공무직 인력 운용실태 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을 운용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온난화 기능분류 시스템 지자체 분담금 102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억 7,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위탁교육훈련비는 예산편성 기준의 인건비 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로 편성가능함에 따라 4,97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8,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인 공동체지원활동가를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체육대회가 빠지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체육대회가 빠지고 약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체육대회를 뺀 기념행사만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민의 날 행사 총무담당관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무대에서 하는 행사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상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념식 행사랑 체육행사라고 해도 별반 다를 건 없고요.
다만, 체육행사 관련한 비용은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민의 날 행사 총무담당관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무대에서 하는 행사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상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념식 행사랑 체육행사라고 해도 별반 다를 건 없고요.
다만, 체육행사 관련한 비용은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기념식만 하는 해에 이 정도 비용 예산을 책정했었던 거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종합체육센터를 오프닝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오프닝과 함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공연을 다양화해서 온 군민의 축제장의 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때 공연을 다양화해서 온 군민의 축제장의 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온 군민의 다양한 참여가 번번이 잘 안돼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참여를 유도를 잘 해 주셔서 진짜로 주민들의 축제가 되는 군민의 날을 기획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를 겪어봤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용을 더 쓸 수도 있죠.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별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별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게 추경까지 3억 5,000에서 2억 4,000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대상자가 줄었나요?
이게 추경까지 3억 5,000에서 2억 4,000으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대상자가 줄었나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달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달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이랑 비교해도 또 차이가 나는데?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긴축재정...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드리는 거는 긴축재정이면 행사 그다음에 일회성 예산 그다음에 이제 단체들에 주는 선심성 예산 여기가 줄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안 줄고 이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들에 자꾸 줄어드는 거는 예산편성 기조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사 얘기도 한 건데 아무튼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줄고 이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들에 자꾸 줄어드는 거는 예산편성 기조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사 얘기도 한 건데 아무튼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공무직노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20년도에 조직이 됐고 양평군의 공무직이 몇 명 정도인가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조합원 수가 812명이니까...
○여현정 위원 조합원이 812명이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거의 다 조합 가입을 한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80% 정도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현재는 지금 친환경농업.. 저기 농업기술센터에 그 지하에 있는데...
○여현정 위원 거기에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무료로 하다 보니 또 거리도 멀고 또 이용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개선해서 구 노인복지관 4층에 이전해서 그 임차료와 비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개선해서 구 노인복지관 4층에 이전해서 그 임차료와 비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공무직 분들은 더 열악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조를 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결성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노조 지원하는 것처럼 차별 없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노조를 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결성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노조 지원하는 것처럼 차별 없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만.
○총무담당관 김진선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디로 옮기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지금 구 노인복지관 4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전에는 그러면 거기 지하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게 근로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전임하시나요, 지금?
그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게 근로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전임하시나요, 지금?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전임 중이세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혹시 그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민주평통 운영비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제 행정실장이 근무합니다.
행정실장 인건비와 사무물품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인건비와 사무물품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중이...
○총무담당관 김진선 거기에 이제 일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명절휴가비 이런 정도만 저희가 여기에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국가가 이제 바로...
나머지는 국가가 이제 바로...
○최영보 위원 그러면 명절이나 그럴 때 이외에는 월 얼마씩 나가는...
○총무담당관 김진선 나가는 건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직접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49페이지 신규직원 숙소 지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밑에 박스에 보게 되면 신규 숙소 임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따로 시설을 재검토하시는 건가요?
담당관님, 49페이지 신규직원 숙소 지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밑에 박스에 보게 되면 신규 숙소 임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따로 시설을 재검토하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계약 연장하는 부분과 신규 임차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계약 연장하는 부분과 신규 임차도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아직 가시권에 들어온 건 없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지금 7억이라는 부분은 임차계약비로 기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저희가 신규로 이제 세워놓은 부분인데요.
추가 계약한 거를 빼고 이제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새로 신규 임대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저희가 신규로 이제 세워놓은 부분인데요.
추가 계약한 거를 빼고 이제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새로 신규 임대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건 올년에도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처음에는 2년 전에 저희가 진행을 한 거죠, 처음.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이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10개소만 임대가 가능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이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10개소만 임대가 가능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쉽게...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12월 달까지 매년?
그런데 이게 또 입사 시점에 따라서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규라고 그러면 몇 년 차, 원거리면 ㎞ 정해진 게 따로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입사 시점에 따라서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규라고 그러면 몇 년 차, 원거리면 ㎞ 정해진 게 따로 있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규가 지금 다 이제 발령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대 만료기간이 12월에... 지금 현재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4명을 모집 중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정기인사는 신규직은 거의 대부분이 9월, 10월 달에 다 입주가 되는 것만큼 만료를 저희가 12월 달로 대부분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규가 지금 다 이제 발령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대 만료기간이 12월에... 지금 현재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4명을 모집 중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정기인사는 신규직은 거의 대부분이 9월, 10월 달에 다 입주가 되는 것만큼 만료를 저희가 12월 달로 대부분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이게 지금 사업비 운영비에서 한 700만 원이 올해 대비 증액됐습니다.
사업이 무슨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이게 지금 사업비 운영비에서 한 700만 원이 올해 대비 증액됐습니다.
사업이 무슨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액된 사유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청소년 안보 교육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국내 파주 어떤 북한 경계선상 그런 쪽으로 많이 안보 교육을 갔는데 계속 개선사항 요구됐던 부분이 국내에 한정시키지 말고 국외에도, 예를 들어 백두산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이 있으셔서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저희가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런 부분을 상향했고요.
200만 원은 또 이제 어떤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이제 물가... 행정실장님의 어떤 보너스에 대한 상승분 그다음에 사무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200만 원 그래서 총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액된 사유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청소년 안보 교육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국내 파주 어떤 북한 경계선상 그런 쪽으로 많이 안보 교육을 갔는데 계속 개선사항 요구됐던 부분이 국내에 한정시키지 말고 국외에도, 예를 들어 백두산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이 있으셔서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저희가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런 부분을 상향했고요.
200만 원은 또 이제 어떤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이제 물가... 행정실장님의 어떤 보너스에 대한 상승분 그다음에 사무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200만 원 그래서 총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안보 교육을 국외까지 넓혀서 하시겠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있었어요?
과장님, 잠시만... 최영보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있었어요?
과장님, 잠시만... 최영보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임자라고 하면,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충실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임자라고 하면,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충실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그러면 양평군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양평군청 노동조합 위원장도 전임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죄송합니다.
비전임입니다.
비전임입니다.
○최영보 위원 비전임이죠?
공직...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요?
노조법에 의하면 그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 말고 이제 일반 회사 같은 데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명시를 하면 급여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나요?
공직...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요?
노조법에 의하면 그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 말고 이제 일반 회사 같은 데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명시를 하면 급여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나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사실 비전임으로 하고 있으나 대신 저희가 이제 업무를 볼 때 최대한 업무 조정을 해서 노조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다 근로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 이제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다 근로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 이제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70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 퀴즈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청렴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액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성과지표 성격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 및 대외평가 등 성과우수자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5년도 조직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70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골든벨 퀴즈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청렴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액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성과지표 성격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 및 대외평가 등 성과우수자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5년도 조직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예산은 금년보다 17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504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돌봄사업 신규 추진, 공설 봉안담 설치 사업비 편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축 관련 지자체 부담금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 90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149억 1,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 1억 8,8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억 3,90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비 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사업비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 9억 5,1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전담관리자 인건비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신규사업인 경로당 활성화(경로당 응급 구급함 지원) 사업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지원 사업비 9억 2,1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사업비 5억 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비 1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 사업비 5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사업비 3억 1,9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사업비 1억 1,800만 원,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 19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등 유지보수 사업비 27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3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사업비 10억 4,0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7억 1,400만 원,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비 6억 8,300만 원, 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 위탁 사업비 2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사업비 47억, 사회보장특별구역 운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비 18억 5,1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누구나돌봄사업비 4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사업비 확충 사업비 6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비 39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5억 4,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 예산은 금년보다 17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504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돌봄사업 신규 추진, 공설 봉안담 설치 사업비 편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축 관련 지자체 부담금 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 90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149억 1,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 1억 8,8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3억 3,90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비 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사업비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 9억 5,1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전담관리자 인건비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신규사업인 경로당 활성화(경로당 응급 구급함 지원) 사업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지원 사업비 9억 2,1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사업비 5억 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비 11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지원 사업비 5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 사업비 3억 1,9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사업비 1억 1,800만 원,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 19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등 유지보수 사업비 27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3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사업비 10억 4,0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7억 1,400만 원, 양평군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비 6억 8,300만 원, 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 위탁 사업비 2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사업비 47억, 사회보장특별구역 운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비 18억 5,1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누구나돌봄사업비 4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사업비 확충 사업비 6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비 39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5억 4,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119페이지 장수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대상을 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25년 이전 출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119페이지 장수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대상을 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25년 이전 출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지민희 위원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보면, 제2조1호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1항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나 사업대상 내용에 보면 90세 이상은 이 장수수당이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3조1항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나 사업대상 내용에 보면 90세 이상은 이 장수수당이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이게 이제 만 90세 이상이 맞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조례사항은, 1925년 기준은 100세가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조례사항은, 1925년 기준은 100세가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은 실제로 만 90세 이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은 실제로 만 90세 이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줄었는데 90세 이상 대상자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누락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에서 철저하게 주민등록 조사를 해서 연령을 파악해서 올리기 때문에 누락되는 대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에서 철저하게 주민등록 조사를 해서 연령을 파악해서 올리기 때문에 누락되는 대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 원칙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제4조제1항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를 보면 많지도 않고 또 이제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군에서 확인을 해서 전화하고 그리고 홍보해서 지급하게 편리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를 보면 많지도 않고 또 이제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군에서 확인을 해서 전화하고 그리고 홍보해서 지급하게 편리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이제 신청주의에 의한 원칙이지만 저희가 연령 되시는 분들은 발굴해서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청주의에 의한 원칙이지만 저희가 연령 되시는 분들은 발굴해서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016년에 개정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는 것도 삭제 또는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될 것 같고 또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는 것도 삭제 또는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사업량은 이제 저건데...
○여현정 위원 기준이 달라졌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이제 해가지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여현정 위원 예상...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이건 도에서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기준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바뀌면서.
소득,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되거나 현재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되지 않던 것이 추가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부 합산 지원 부분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죠?
소득,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되거나 현재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되지 않던 것이 추가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부 합산 지원 부분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은 매년 이제 정부에서는 약 65세 이상 인구의 70% 정도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수준을 잡고 있고요.
기준은 매년 이제 변경이 돼서 못 받으시던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소득 인정액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이제 2026년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는 364만 원인데요.
이하 되시는 분들은 받는 건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게 완화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은 매년 이제 정부에서는 약 65세 이상 인구의 70% 정도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수준을 잡고 있고요.
기준은 매년 이제 변경이 돼서 못 받으시던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소득 인정액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이제 2026년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는 364만 원인데요.
이하 되시는 분들은 받는 건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게 완화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여현정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도비?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설명드리면 9개월 치만 편성을 했고요.
○여현정 위원 9개월 치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추가 편성...
○여현정 위원 그런데 12개월로 환산을 해도 차이는 많이 날 것 같은데 도에서 이것도 줄여 내려와서 그런 거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추가 지원될 예정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추가 지원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5개 마을이 어딘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까지 18개소를 신청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18개소를 이제 지정을 해서 총 36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가,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아마 내년 1월 말, 2월이면 5개로 추려지는데 그 5개를 대상으로 이제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까지 18개소를 신청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18개소를 이제 지정을 해서 총 36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가,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아마 내년 1월 말, 2월이면 5개로 추려지는데 그 5개를 대상으로 이제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30개 마을은 어쨌든 주민들의 협의나 어쨌든 공동으로 얘기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청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토지소유주라든가 종중 아니면 이제 마을에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적 여건이라든가 기준 또 마을에서의 이격거리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이제 5개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 5개 조 선정 기준에는 개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동의가 된 데들이 있으면 그게 조금 우선 선정 기준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 부분도...
○여현정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저희가 법적 요건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주민 이격거리 이런 거를 중점을 두고요.
나머지 이제 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5개를 이제 선정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이제 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5개를 이제 선정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현정 위원 예를 들면 개인 땅인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쉽지도 않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개인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부분으로 설계가 어려울... 그렇게 설계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대상이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신청은 받았는데...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신청은 받았는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신청은 받았는데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어떤 그런 기준 우선, 제일 우선이 법적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그런 민간도 해당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게 신청은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신청은 됐는데 이제 이 화장장이...
○여현정 위원 5개 선정되는 데는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여현정 위원 어쨌든 갈등이 일어나면 어려워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공청회라고 했는데 주민공청회 수준으로 이 입지를 선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2,000만 원 사업 예산 세워서 공청회라고 해봐야 마을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 몇 분 혹은 임원들 모여가지고 설명회 듣는 수준으로 항상 진행이 됐는데 5개 마을이면 1개 마을에 4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입지 선정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약간 방식을 바꿔서 공감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약간 방식을 바꿔서 공감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현정 위원 그럴 예산이 되나요, 2,000만 원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입지 선정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퍼실리테이션 방식 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누구도 이 결정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숙의 토론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똑같거나 또 마을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똑같거나 또 마을 갈등만 유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기준에 마을 공동체의 협의, 공동체의 공통된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기준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5개 마을 선정은 언제 되나요?
그럼 5개 마을 선정은 언제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1월 말에서...
○여현정 위원 1월 말에서?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2월 중에는 저희가 5개가 윤곽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현정 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은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봉안담 건립사업에 약 27억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 그거에 이제 45억 그리고 지금 돌봄사업이 지금 의료 돌봄사업 해가지고 돌봄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돌봄사업 쪽으로 몇 개, 몇 개 있고 주 예산 증가 요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증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에 따른 그런 예산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돌봄사업 쪽으로 몇 개, 몇 개 있고 주 예산 증가 요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증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에 따른 그런 예산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사업설명서 120쪽 하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그 옆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그다음에 1,900... 그 뒤에 보게 되면 3억짜리 4억짜리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저희 군이 부담하는 게 거의 9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 사업들이 지방 이양이 되면서 사실 도비 부담이, 도비 부담 비율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그런 시군에서는 별도로 어떤 차등을 둬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그런 시군에서는 별도로 어떤 차등을 둬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송진욱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그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해서 퍼센티지가 작년에도 한 20%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더 준 것 같아요, 그렇죠?
10% 정도에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10% 정도에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고 저희 상황을 인지시켜서 매칭비율을 조금, 저희 양평군 매칭비율을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고 저희 상황을 인지시켜서 매칭비율을 조금, 저희 양평군 매칭비율을 낮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도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44페이지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떤 일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하시죠?
노인복지과도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44페이지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떤 일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이제 우리 특수임무유공...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정보 수집이라든가 군부대 첩보 활동,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또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이제 우리 특수임무유공...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정보 수집이라든가 군부대 첩보 활동,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또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지금 이제 특수임무회에서요?
○최영보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가 우리 이제 수중 환경 정화 활동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행사 시에 그것도 지원도 하고 또 선양단에 일부 또 포함이 돼서... 선양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 장례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행사 시에 그것도 지원도 하고 또 선양단에 일부 또 포함이 돼서... 선양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 장례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최영보 위원 차량 운영비 하면 이제 월 이제 125만 원?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최영보 위원 이게 운영비라고 하면 125만 원이면 또 운영비는 어떤 거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에?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차량 운영비에는 이제 차량수리비라든가 유지비 등이 다 포함되고요.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 2년 치 정산했어요, 올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올해 이제 12월에 이제 정산 이제 합니다.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
○최영보 위원 정산 안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2024년도 거는 다 돼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많습니다.
○최영보 위원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데 겨울철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그 어려운 시설이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그런 시설들인데, 여기 시설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이제... 여기 부서가 담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력해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각 읍면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 벌써 한 2년 지났는데 들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도로과라든지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나면 이제 그 제설차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어려운 시설이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그런 시설들인데, 여기 시설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이제... 여기 부서가 담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력해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각 읍면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 벌써 한 2년 지났는데 들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도로과라든지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나면 이제 그 제설차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모래주머니라든지 그런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협의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협의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유지보수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증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이전신축과 서후1리 경로당(마을회관) 이전신축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유지보수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증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이전신축과 서후1리 경로당(마을회관) 이전신축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저희 과 소관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로당 신축, 증축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이제 집행을 했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사업 관리 부서, 사업 추진 부서도 저희가 맞고 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지난해에는 약 5억 정도를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증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2,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리모델링해 드리고 했던 상황인데 일부 사업이 또 중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증축 리모델링 개축 사업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약 27억 6,300만 원이 이제 경로당, 마을회관 중축, 신축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예산을 이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2026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22억 원 정도를 신축, 증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저희 과 소관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로당 신축, 증축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이제 집행을 했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사업 관리 부서, 사업 추진 부서도 저희가 맞고 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지난해에는 약 5억 정도를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증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2,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리모델링해 드리고 했던 상황인데 일부 사업이 또 중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증축 리모델링 개축 사업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약 27억 6,300만 원이 이제 경로당, 마을회관 중축, 신축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예산을 이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2026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22억 원 정도를 신축, 증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다 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증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이전 예산이 8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 회기에 신축변경안 계획이 저희 의회에 올라왔어요.
8억 2,000에서 8억인가... 8억에서 10억이 넘어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8억 2,000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다 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증동2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이전 예산이 8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 회기에 신축변경안 계획이 저희 의회에 올라왔어요.
8억 2,000에서 8억인가... 8억에서 10억이 넘어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8억 2,000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러니까 이제 양서면에서... 저희는 읍면에서 이제 예산 신청이, 사업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올해도 한 16개, 17개 사업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5개만 선정을 한 거는 예산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양서면 증동2리 같은 경우는 8억 5,000만 원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 양서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서후1리 같은 경우도 6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6억이 신청이 됐는데 이제 5억 9,000만 원이 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도 한 16개, 17개 사업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5개만 선정을 한 거는 예산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양서면 증동2리 같은 경우는 8억 5,000만 원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 양서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서후1리 같은 경우도 6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6억이 신청이 됐는데 이제 5억 9,000만 원이 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네요.
처음에 이게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변경계획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0억 5,000으로 변경계획을, 2억 5,000 증 하는, 10억 5,000으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심의하실 때 8억 5,000이 올라왔다 얘기에요, 기존에?
처음에 이게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변경계획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0억 5,000으로 변경계획을, 2억 5,000 증 하는, 10억 5,000으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심의하실 때 8억 5,000이 올라왔다 얘기에요, 기존에?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8억 5,000으로 설계비하고...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고 건축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8억 5,000으로 설계비하고...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고 건축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하고는 맞지가 않네요.
저희한테는 처음에 8억에서 10억 5,000으로 해서 2억 5,000이 증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후1리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라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 면적과 또 10억 이상이 돼야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경로당, 서후1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이제 이전 신축하실 건데 과연 이 예산 5억 9,000이... 5억 9,000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들이 거의 보면 10억 원 이상들이 거의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은 부지매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는 처음에 8억에서 10억 5,000으로 해서 2억 5,000이 증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후1리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라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 면적과 또 10억 이상이 돼야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경로당, 서후1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이제 이전 신축하실 건데 과연 이 예산 5억 9,000이... 5억 9,000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들이 거의 보면 10억 원 이상들이 거의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은 부지매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부지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불구하고 5억 9,000이라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세우셨지만 내년에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시고 대상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원화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시고 대상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원화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 부분으로 가실 때도 처음 초기에 어떤 계획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그 변경계획안까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서 18개가 접수가 됐고 그게 제가 30개소라고 오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종 5개 마을로 하실 건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씩 해서 이게 과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용역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양평군의 공설화장시설이 부재잖아요.
그래서 원정 화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이번에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노력과 또 우리 양평군민들의 함께 이렇게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2027년에는... 목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7년을 목표로.
최종 5개 마을로 하실 건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씩 해서 이게 과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용역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양평군의 공설화장시설이 부재잖아요.
그래서 원정 화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이번에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노력과 또 우리 양평군민들의 함께 이렇게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2027년에는... 목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7년을 목표로.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반드시 최종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개관했습니다.
12월 5일에 했습니다.
12월 5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저희 회기 때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참석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에코힐링센터 안에 1층을 사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AI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에코힐링센터 안에 1층을 사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AI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일단 이제 디지털 AI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AI 교육... 주로 이제 교육존이 먼저 있고요.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 활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든가 휴대폰 기기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지존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기기를 활용한, AI 기기를 활용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치매 예방이라든가 우울증 감소까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스포츠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스포츠 체험, 볼링이라든가 양궁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체험하시면서 운동을 직접 이제 근육 운동을 같이 하시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남양주시 조안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아마 에코힐링센터를 이용하시는지 그거를 활용하면 안 되냐고 이제 문의가 올 정도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AI 교육... 주로 이제 교육존이 먼저 있고요.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 활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든가 휴대폰 기기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지존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기기를 활용한, AI 기기를 활용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치매 예방이라든가 우울증 감소까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스포츠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스포츠 체험, 볼링이라든가 양궁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체험하시면서 운동을 직접 이제 근육 운동을 같이 하시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남양주시 조안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아마 에코힐링센터를 이용하시는지 그거를 활용하면 안 되냐고 이제 문의가 올 정도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에코힐링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남양주 분들도 많이, 관외 분들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입구에 있다 보니 그런 관심을 보이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취약 어르신들이, 취약 지역 어르신들이 과연 여기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양서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그 시내권 어르신들은 가능하지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입구에 있다 보니 그런 관심을 보이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취약 어르신들이, 취약 지역 어르신들이 과연 여기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양서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그 시내권 어르신들은 가능하지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아직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입지를 에코힐링센터로 한 거는 거기 에코힐링센터가 일 이용객이 한 700에서 800 정도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시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유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됐고요.
저희가 차량 운행이라든가 어떤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이동 접근성 강화 이런 방안은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 운행이라든가 어떤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이동 접근성 강화 이런 방안은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쪽입니다.
예산액은 1,121억 3,066만 원으로 전년도 1,115억 3,008만 3,000천 원 대비 6억 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16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에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7억 8,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에 아이돌봄지원 사업 14억 8,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14억 5,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액 48억 2,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65억 7,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21억 9,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7억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59억 3,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3억 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2억 7,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7억 6,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41억 8,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61억 9,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4억 1,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하단에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6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에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 운영에 1억 4,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쪽입니다.
예산액은 1,121억 3,066만 원으로 전년도 1,115억 3,008만 3,000천 원 대비 6억 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16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에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7억 8,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에 아이돌봄지원 사업 14억 8,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14억 5,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액 48억 2,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65억 7,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21억 9,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7억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59억 3,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3억 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2억 7,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7억 6,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41억 8,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61억 9,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4억 1,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하단에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6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에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 운영에 1억 4,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같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쭤볼게요.
152페이지에 그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업량을 보니깐 1만 5,000명에 250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대상자 3,000명, 130회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약 80%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비가...
같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쭤볼게요.
152페이지에 그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업량을 보니깐 1만 5,000명에 250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대상자 3,000명, 130회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약 80%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비가...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도비 감소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1회 추경에 지금도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도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몰제가 적용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1회 추경에 지금도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민희 위원 4대폭력 예방 교육은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와도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량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은 돼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센터 지금 위탁 업무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163페이지에도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25년 2명에서 26년 1명으로 인원이 감축이 됐어요.
감축 사유하고 그리고 이제 1명으로 인원이 감축되면 지도원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 사유하고 그리고 이제 1명으로 인원이 감축되면 지도원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도비 보조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금 어쨌든 2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감축이 되면 지도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추경에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165페이지도 그러면 같은 얘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도비 보조...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그러니까 지금 도의 사업 부서에서도 분기별로다가 소요액하고 지출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는 거고 추경에도 그렇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는 거고 추경에도 그렇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민희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야만 또 이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냉난방비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소요액 파악이 되고요.
○지민희 위원 이거는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16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약 3,700만 원 축소했는데 이것도 도비를 아직...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민희 위원 도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같은 사업에 95명, 1억 4,357만 4,000원 사업비로 진행이 됐는데 2026년 이제 같은 사업 10개소에 대상 인원수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액이 9,79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이것도 도비...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같은 사업에 95명, 1억 4,357만 4,000원 사업비로 진행이 됐는데 2026년 이제 같은 사업 10개소에 대상 인원수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액이 9,79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이것도 도비...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변경된 부분을 따로 지금 파악해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도하고 협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도하고 협의될 예정입니다.
○지민희 위원 대상자는 줄어든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5년, 26년 사업내용 같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량 동일하고 감액된 것도 같은 이유고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17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5년, 26년 사업내용 같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량 동일하고 감액된 것도 같은 이유고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 도비 삭감에 따른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원에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연합회.
그 도비 삭감에 따른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원에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연합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임대보증금 지원이요?
○여현정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하고 경로당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그 환경이 열악하다고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가는 임대료에 준해서 사무실을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마련을 해 봤는데 이제 대체... 그러니까 양평읍 내 생활 권역에서는 그만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보증금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번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몇 개소를 가 봤는데 마땅히 이게 가격이 맞는 곳이 없더라고요.
가격이 맞아도 또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 시설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무실과 경로당을 이렇게 이전하는데요.
거기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그 환경이 열악하다고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가는 임대료에 준해서 사무실을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마련을 해 봤는데 이제 대체... 그러니까 양평읍 내 생활 권역에서는 그만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보증금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번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몇 개소를 가 봤는데 마땅히 이게 가격이 맞는 곳이 없더라고요.
가격이 맞아도 또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 시설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무실과 경로당을 이렇게 이전하는데요.
○여현정 위원 같이 이전하나요, 같이?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넓은 공간으로, 쾌적한 곳으로 이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현재는 보증금이 발생 안 하는 거였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는 임대료 1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전서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여현정 위원 2025년도에 추경까지 합쳐도 6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12억 7,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25년도에 대상자가 42명이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5년도에 45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3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2배 가까이 지금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셔서 이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잠시만요, 이게...
○여현정 위원 196쪽.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지금 이 부분은 국비가 계상돼서 국비가 많이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2025년에 42명으로 6억 7,000으로 가능했는데 2026년에 45명에 12억을 요구했어요.
여기가 오류인가요?
인원이...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2025년에 42명으로 6억 7,000으로 가능했는데 2026년에 45명에 12억을 요구했어요.
여기가 오류인가요?
인원이...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아동보육팀장 이지연 아동보육팀장 이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이렇게 소요 예산액을 올리지 않고 내려오는 내시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이렇게 소요 예산액을 올리지 않고 내려오는 내시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관내에 영아전담 교직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아동보육팀장 이지연 여기 있는 것처럼 45명... 이제 작년에 43명이고 올해 45명으로...
○여현정 위원 43명, 작년에?
○아동보육팀장 이지연 예.
○아동보육팀장 이지연 그래서 이게 이제 국도비 내시라서 혹시 이 내시가 많이 내려오면 또 중간중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액이 또 집행액 봐서 또 감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여현정 위원 지금 다른 데 다 삭감돼서,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느라고 다 감액됐거나 70%만 편성하거나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가 1, 2,000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사정인가 해가지고.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사정인가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심사를 하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설명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182쪽에 아동수당 지원.
2025년 본예산에 49억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6,200만 원 반납을 하셨죠?
지금 다 설명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182쪽에 아동수당 지원.
2025년 본예산에 49억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6,200만 원 반납을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 점진적으로다가 연령을 상향시켜서 지금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소요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8세에서 9세, 9세에서 10살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8세에서 9세, 9세에서 10살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장 윤순옥 그럼 26년도에는 만 9세까지로 보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세부적으로다가, 세부적으로다 9세다, 10살이다 지금 이 이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연령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시는 많이 내려왔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대상자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육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내년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육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위원장 윤순옥 8세가 9세가 될지 10살이 될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영아전담에 대한 부분도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아무리 국비 내시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국비 내시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장 윤순옥 교사에 대한 부분이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3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양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부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양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부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 주십시오.
204쪽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본 예산에 57억 8,500 추경에 2억 9,800을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2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4쪽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본 예산에 57억 8,500 추경에 2억 9,800을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2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윤순옥 이것도 어린이집 이용, 이게 늘어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어린이집 미이용 23개월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이상은 아니고 그 대상자 수요가, 수요대상자가 증가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죠, 이제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그 수요 조사서를 통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추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207쪽이에요.
이번에 신규로 1억 2,000 올라왔는데요.
이게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우리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207쪽이에요.
이번에 신규로 1억 2,000 올라왔는데요.
이게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100명 정도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는 지급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지금 이 부분은 그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그 초봉 격차가 그러니까 1호봉 격차가 한 14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도 그때 이제 계속 이 금액에 대한, 급여에 대한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급여로다가 계상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4대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여로다가는 계상을 못 하고 복리후생비로다가 줄 수 있다는, 노무사에 저희가 질의를 받고 이렇게 복리후생비로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도 그때 이제 계속 이 금액에 대한, 급여에 대한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급여로다가 계상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4대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급여로다가는 계상을 못 하고 복리후생비로다가 줄 수 있다는, 노무사에 저희가 질의를 받고 이렇게 복리후생비로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원장 윤순옥 이게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처우개선과 저희는 다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대해서.
○위원장 윤순옥 처우개선비에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급여 차이는 계속 나는 거잖아요, 호봉 수에 대한 부분은.
호봉 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걸 복리후생비로 지원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급여 차이는 계속 나는 거잖아요, 호봉 수에 대한 부분은.
호봉 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걸 복리후생비로 지원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복리후생비로.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최저 인건비 수준의... 1호봉이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초반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간격을 줄이고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최저 인건비 수준의... 1호봉이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초반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간격을 줄이고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이는 많이 줄어듭니까, 그럼?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초봉일 경우 14만 원이니까요.
거기에 간극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간극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우리 청년들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8억 7,000 그다음에 추경에 1,1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요구액은 6억 1,000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이 부분도 도비가 감소해서 내려왔다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윤순옥 만 24세 매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왜 경기도 도 내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내려오죠?
어느 예산은 더 많이 지급이 되기도 하고 어느 예산은 내시가 적게 와서 우리가 책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시가, 국비나 도비 내시가 이렇게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예산은 더 많이 지급이 되기도 하고 어느 예산은 내시가 적게 와서 우리가 책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시가, 국비나 도비 내시가 이렇게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그 수요에 맞게 나중에 추경이나 추경에 1회나 2회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분명 반영돼야죠.
만 24세 청년들이 몇 명이라는 건 분명히 통계치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통계치에 맞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정말 지금 예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이 몇 명이라는 건 분명히 통계치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통계치에 맞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정말 지금 예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예산액은 38억 1,5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적측량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공측량 성과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민원처리시스템 기기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9,0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로 2,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정비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예산액은 38억 1,5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적측량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공측량 성과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민원처리시스템 기기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9,0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로 2,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정비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는 예산인데 사업량이 문제가 있는... 사업량이 줄어들었나요, 많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리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는 예산인데 사업량이 문제가 있는... 사업량이 줄어들었나요, 많이?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상되는 이제 인허가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아파트 신규사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개발 완료 시점에서 부과되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지금 신규로 공사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사업 승인 대상이 될...
○여현정 위원 올해는, 올해 완공 예정인 데가 없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죠, 내년에 그러니까 26년도에 완공될 사업이 없어서 그거에 이제 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혹시 조기 사업 승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또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기 사업 승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또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잘 기억은 못 하겠지만...
○여현정 위원 오래됐나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오래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나요, 군민들이?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오시면 간단한 주차 등록부터 해서 또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와서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법정 민원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현정 위원 행정동호회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행정동호회 분들이.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위원 행정동호회 분들은 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시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연세가 있으시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간단한 민원은 이분들을 통해서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소 안내부터 해서 이제 혹시 양평군청에서 안 하고 다른 이제 사무실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민원도 안내를 해 주시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들 근무하십니다.
이렇게 장소 안내부터 해서 이제 혹시 양평군청에서 안 하고 다른 이제 사무실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민원도 안내를 해 주시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들 근무하십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 평가의 한 부분에 이런 상담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 평가의 한 부분에 이런 상담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 대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2억 9,000 정도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예산안 책자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 대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12억 9,000 정도가,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내년에 재조사 조정금 지급 대상은 이제 용담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담지구라 하면 이제 양수초등학교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8억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정금이라는 것이 면적이 늘어난 분들에게는 저희가 돈을 드리고... 아, 면적이 늘어난 분들에게 저희가 돈을 받고 면적이 줄어든 분들에게 저희가 돈을 드리는데 이제 받고 드리면서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양평군 재원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책정해서 4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혹시... 이제 조정금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담지구라 하면 이제 양수초등학교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8억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정금이라는 것이 면적이 늘어난 분들에게는 저희가 돈을 드리고... 아, 면적이 늘어난 분들에게 저희가 돈을 받고 면적이 줄어든 분들에게 저희가 돈을 드리는데 이제 받고 드리면서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양평군 재원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책정해서 4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혹시... 이제 조정금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면적 대비 추후에 더 발생할 수도 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7,317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4,16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지 유지관리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용문면 신점리 도랑복원 추진 사업비 1억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비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개별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조망 설치 지원 사업비 5,5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억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사업비 5,000만 원과 남한강 환경교육선 건조 및 관련 시설 설치 감리비 7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200만 원과 가정과 상업 활동 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활동 사업비 1억 2,838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64억 8,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비 지원금 1억 8,4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개량지원비 5억 7,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7,317만 6,000원이 감액된 119억 4,16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지 유지관리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용문면 신점리 도랑복원 추진 사업비 1억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비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개별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조망 설치 지원 사업비 5,5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억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사업비 5,000만 원과 남한강 환경교육선 건조 및 관련 시설 설치 감리비 7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200만 원과 가정과 상업 활동 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활동 사업비 1억 2,838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64억 8,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비 지원금 1억 8,4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개량지원비 5억 7,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디...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기...
○여현정 위원 그러면 어디서 주민참여예산...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건 이제 마을별로 환경교육, 그 단체나 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환경교육을 찾아가는, 마을별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마을별로 환경교육, 그 단체나 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환경교육을 찾아가는, 마을별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정해진 건 아니겠네요, 아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탄소포인트제나 또 생활 속에서 그 기후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이나 생활 실천사항 이런 거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이 있네요.
1대당 300만 원인가요?
1대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작년 2025년엔 2대였고 2026년엔 1대 예상하는 거예요?
250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이 있네요.
1대당 300만 원인가요?
1대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작년 2025년엔 2대였고 2026년엔 1대 예상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1대...
○여현정 위원 1대 예상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혹시 전기 버스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사례는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전기버스도...
○여현정 위원 있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전기버스로 지금 교체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주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전기버스는 이제 지금 어린이통학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버스...
이제 버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지금까지는 LPG차나 경유차로 돼 있는 차량을 이제 변경하는 거 그런 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때 보조해 줬는데 LPG차량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지금은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때 보조해 줬는데 LPG차량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한 단계 더 건너면 좋잖아요, LPG 안 거치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봐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그 맨 위에 상단에 보게 되면 수중정화활동 사업이 있고 중간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이 있고 맨 밑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수중정화활동이라든가 하천 정화활동 같은 경우들은 예산이 이게 2,000만 원이 다였나요?
이게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그 맨 위에 상단에 보게 되면 수중정화활동 사업이 있고 중간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이 있고 맨 밑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수중정화활동이라든가 하천 정화활동 같은 경우들은 예산이 이게 2,000만 원이 다였나요?
이게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작년과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하천 정화활동은 여기 담당 과에서만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요.
저희 말고도...
저희 말고도...
○송진욱 위원 읍면에서도 많이 하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송진욱 위원 이게 예산이 아마 통상적으로 연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한 6,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거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맨 밑에 같은 거 보면 가시박이라든가 외래종 돼지풀 이런 게 있잖아요, 교란 식물이.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수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궁극적인 대책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포자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포자가 그냥 금방 번져서.
이거 6,000만 원 아니면 1억을 드려도 정화 활동을 하더라도 보름 지나면은 그대로예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수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궁극적인 대책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포자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포자가 그냥 금방 번져서.
이거 6,000만 원 아니면 1억을 드려도 정화 활동을 하더라도 보름 지나면은 그대로예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매년 수억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 어떤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랑 얘기가 오고 간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저희가 인근 시군과도 업무 공유도 하고 있고 또 일단은 이게 국립생태원이나 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이 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자문도 받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수시로 제거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제거해서 그 지역을 줄여가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예산은 충분치 않지만 이거 전부 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걸 제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자문도 받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수시로 제거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제거해서 그 지역을 줄여가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예산은 충분치 않지만 이거 전부 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걸 제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송진욱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미비하겠지만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또 하시는 게 환경교육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거 하면 수중에 떠다니는 데 어떤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시각적인 것도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래종은 가시박이 이게 출연한 지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은 넘었죠?
그런데 이게 외래종은 가시박이 이게 출연한 지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은 넘었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렇죠?
그럼 매년 예산을 따져보면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혹시... 물론 어려운 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있게 검토하셔갖고 궁극적인 방법을... 매년 이게 몇억씩 쏟아내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예산을 따져보면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혹시... 물론 어려운 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있게 검토하셔갖고 궁극적인 방법을... 매년 이게 몇억씩 쏟아내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705만 원이 감액된 122억 3,408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정기점검 결과 정비 권고사항으로 노후화된 전기시설 정비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누수 발생 구역에 대한 방수공사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수영장 안전사고 대비 내부 CCTV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맑은 양평체육관 지붕 누수에 따른 천막 교체 사업비 1,2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간판 교체 공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간판 교체 사업은 현재 양평군 내 평생학습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간 유사성이 높아 차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2026년부터는 기존 70여 개의 강좌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차별화된, 전문화된 대학 체계형 학습 구조로 전환하여 양평 매력 캠퍼스로 통합 운영하고자 기존 평생학습센터 간판을 양평 매력캠퍼스 간판으로 교체하며 야간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간 조명을 포함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맨 위입니다.
수영장 근로자 휴게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물품구입비 8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하단입니다.
안전한 수영장 시설 제공을 위해 수영장 여자 샤워실 및 체온 유지실 개보수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 상단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기존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 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중등학력 인정 교육 사업비 5,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하단입니다.
간판 설명 시 설명드린 26년 양평 매력캠퍼스 운영 시 특별 과정으로 누구나 강사가 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확대하는 사업으로 나도 강사다 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하단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경기도 보조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 사회참여 촉진, 직업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중간입니다.
교육청 매칭 시설개선 사업으로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5,577만 원 편성하였고, 국수중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비 2,9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상단입니다.
정배초 운동장 스탠드 환경개선 공사비 1억 259만 8,000원 편성하였고, 양일고 본관 및 별관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비 2억 4,530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양일중 교사동 실내 벽체 마감 패널 공사비 4,04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상단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 분담금 3억 3,0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상단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과학교실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양평공사와 협력 학교 대상별 맞춤형 수처리 공정과 수질 정화 방법 교육 운영 및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음, 자기주도학습지원 사업은 양동도서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양동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양동 인근 초중고 학생 중 참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군과 학교,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736만 원과 태블릿 PC구입비 1,400만 원, 총 2,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하단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글로컬 Teen Teen Go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와 연계하여 초5,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영어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하단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친환경 전통먹거리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사업으로 사업비 1,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중간입니다.
노후 도서관리시스템의 노후되어 성능 저하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 상단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접근성 강화(배리어프리) 장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무인 정보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스마트 도서관 4개소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모듈 구입비 설치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바닥 난방 보수 및 노후 시설물 공사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동도서관 열람실 공간 활용공사는 양동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자기주도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3층 열람실 공간을 분리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양평도서관 목재 데크 유지관리를 위한 오일스텐 도장공사비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물빛극장 내에 부족한 기자재 무선마이크를 추가하고자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양평군도서관 북페스티벌 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모여 독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 내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더 풍성한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양동도서관 국립치유의숲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동도서관의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도서관 견학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한 문화노후 책그림 인생 운영 사업은 초고령화 인구 특성에 발맞춰 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양동도서관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특강 운영비를 32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서종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서종 작은도서관의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 개선 및 공간 재구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705만 원이 감액된 122억 3,408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정기점검 결과 정비 권고사항으로 노후화된 전기시설 정비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누수 발생 구역에 대한 방수공사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수영장 안전사고 대비 내부 CCTV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맑은 양평체육관 지붕 누수에 따른 천막 교체 사업비 1,2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간판 교체 공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간판 교체 사업은 현재 양평군 내 평생학습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간 유사성이 높아 차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2026년부터는 기존 70여 개의 강좌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차별화된, 전문화된 대학 체계형 학습 구조로 전환하여 양평 매력 캠퍼스로 통합 운영하고자 기존 평생학습센터 간판을 양평 매력캠퍼스 간판으로 교체하며 야간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간 조명을 포함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맨 위입니다.
수영장 근로자 휴게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물품구입비 8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하단입니다.
안전한 수영장 시설 제공을 위해 수영장 여자 샤워실 및 체온 유지실 개보수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 상단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기존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 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중등학력 인정 교육 사업비 5,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하단입니다.
간판 설명 시 설명드린 26년 양평 매력캠퍼스 운영 시 특별 과정으로 누구나 강사가 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 확대하는 사업으로 나도 강사다 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하단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경기도 보조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 사회참여 촉진, 직업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중간입니다.
교육청 매칭 시설개선 사업으로 수입초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5,577만 원 편성하였고, 국수중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비 2,9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상단입니다.
정배초 운동장 스탠드 환경개선 공사비 1억 259만 8,000원 편성하였고, 양일고 본관 및 별관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비 2억 4,530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양일중 교사동 실내 벽체 마감 패널 공사비 4,04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상단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 분담금 3억 3,0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 상단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과학교실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양평공사와 협력 학교 대상별 맞춤형 수처리 공정과 수질 정화 방법 교육 운영 및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음, 자기주도학습지원 사업은 양동도서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양동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양동 인근 초중고 학생 중 참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군과 학교,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736만 원과 태블릿 PC구입비 1,400만 원, 총 2,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하단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글로컬 Teen Teen Go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와 연계하여 초5,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영어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하단입니다.
미래 교육 협력지구 친환경 전통먹거리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23개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사업으로 사업비 1,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중간입니다.
노후 도서관리시스템의 노후되어 성능 저하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 상단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접근성 강화(배리어프리) 장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무인 정보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스마트 도서관 4개소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모듈 구입비 설치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바닥 난방 보수 및 노후 시설물 공사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동도서관 열람실 공간 활용공사는 양동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자기주도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3층 열람실 공간을 분리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양평도서관 목재 데크 유지관리를 위한 오일스텐 도장공사비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물빛극장 내에 부족한 기자재 무선마이크를 추가하고자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양평군도서관 북페스티벌 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모여 독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 내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더 풍성한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양동도서관 국립치유의숲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동도서관의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도서관 견학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한 문화노후 책그림 인생 운영 사업은 초고령화 인구 특성에 발맞춰 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양동도서관 시니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특강 운영비를 32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서종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서종 작은도서관의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 개선 및 공간 재구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저희가...
○여현정 위원 발굴 프로세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경계선지능인 양평군 수는 조사된 바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전국 인구의 한 14%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14%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 인구가 한 13만 기준으로 할 때 1만 8,000명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 사업은 저희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위탁할 건데 거기서 공모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사업은 저희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위탁할 건데 거기서 공모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장애인 위탁시설에... 아, 장애인 복지시설에 위탁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위탁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 등급을 받진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아요.
○여현정 위원 그렇지만 또 그 일반적인 학습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복지기관에서 위탁할 때 참여자가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복지기관에서 위탁할 때 참여자가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러면 운영하는 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발굴되는 게 보면 마을에서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생활하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발굴을 하고 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 이제 묶어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데 장애인으로 취급되는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발굴되는 게 보면 마을에서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생활하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발굴을 하고 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 이제 묶어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데 장애인으로 취급되는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교육청 매칭사업... 이게 해마다 몇 개교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몇 개교씩 신청을 받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면 교육청 자체 내에 심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경기도 70%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평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30%.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면 교육청 자체 내에 심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경기도 70%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평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30%.
○여현정 위원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학교들이 많고... 예를 들면 양일고, 양일중학교는 자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몇 년 동안 못 받은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선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양일고, 양일중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잖아요.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고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가 부유한 경우도 많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정도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비용을 공교육이나 혜택을 못 받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지원받았으면 제외를 한다거나 양일고, 양일중, 용문고 이런 데는 자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학교들이 많고... 예를 들면 양일고, 양일중학교는 자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몇 년 동안 못 받은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선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양일고, 양일중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잖아요.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고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가 부유한 경우도 많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정도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비용을 공교육이나 혜택을 못 받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지원받았으면 제외를 한다거나 양일고, 양일중, 용문고 이런 데는 자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교육청이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 이거 참 좋아요.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인 게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교육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외부로 나가거나 혹은 뒤처지게 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효과를 보면 좋겠어요.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인 게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교육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외부로 나가거나 혹은 뒤처지게 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효과를 보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현정 위원 70% 반영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양평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70% 반영했는데 지금 도 교육청 사업비로 3억 6,000 정도가 교육청 사업비가 있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기본학력 향상이 잘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학교에서 사업 만족도는 좋습니다.
○여현정 위원 만족도가 좋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작은학교 채움사업인데요.
100인 이하 초중학교 9개교 급간 연결 및 인근학교 벨트화,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학구를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학구를 광역으로?
그리고 277페이지에 작은학교 채움사업인데요.
100인 이하 초중학교 9개교 급간 연결 및 인근학교 벨트화,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학구를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학구를 광역으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작년에 원래는 제가 학교별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2개 학교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원래 9개교 선정이었는데 10개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원래 9개교 선정이었는데 10개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게 벨트화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여현정 위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같이...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미래교육캠퍼스에서 하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2만 4,000원에 1,800명을 지원하는 건데 뭐 영어 수업 1회를 듣는 그런 수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양평캠퍼스에서 1일 체험 수업하는 게 있는데 원래 4만 원짜리 수업인데 1만 6,000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 자부담분에 대해서 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지금 대상은 초5하고요, 중1.
1,8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5, 중1은 의무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무조건... 그 대상...
○여현정 위원 거기 대상자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나이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여현정 위원 학교 버스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못 찾겠네... 어디지?
272페이지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통학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272페이지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통학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 중.
초, 중.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지금 25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차를 이용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여기는 임차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많이 이용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평생학습센터나 또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지 못한 부분들로 해서 배달강좌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25년 대비 26년 같은 예산이 올라왔네요?
올해는... 작년에는 몇 개 팀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강사료만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평생학습센터나 또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지 못한 부분들로 해서 배달강좌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25년 대비 26년 같은 예산이 올라왔네요?
올해는... 작년에는 몇 개 팀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강사료만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45개 팀 운영한 걸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부분들이 그 어르신들이나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로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수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수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아니요, 매년...
○위원장 윤순옥 매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올해 3회 추경에 25년 거는 저희가 6개월 치 1억 5,300 부담했고요.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아니 그런데 25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이 없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3회 추경에 저희가...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윤순옥 왜 이렇게 늦게 세우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법이 개정이 8월에 돼가지고 분담금이, 저희가 3회 추경 전에 분담금이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31개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분담금이 내려오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학생 수 대비해가지고 분담률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학생 수 대비해가지고 분담률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윤순옥 학생 수에 따라서 분담률 비율이 달라지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우리는 일단 분담률이 비율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학생이 적으니까, 적죠, 1.94.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윤순옥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289쪽에 서종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제가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닌 서종면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도 또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서 증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양평의 서종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289쪽에 서종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제가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닌 서종면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도 또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서 증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양평의 서종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수입초, 국수중학교, 양일중학교, 양일고등학교, 정배초등학교.
산출 근거에 의해서 30%씩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영보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수입초, 국수중학교, 양일중학교, 양일고등학교, 정배초등학교.
산출 근거에 의해서 30%씩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운동장 스탠드 환경 개선공사, 본관 별관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 교사동 실내벽체 마감패널 공사,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교사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런 거 다 해줘야죠, 그렇죠.
저는 안타까웠었던 게 제가 이제 지난 본회의 때 이제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공직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제가 유감을 표하고 그렇지만 이제 예산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양하고 그리고 이제 별개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명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설명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군수님께서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군 의원이 보장된 5분 발언을 했는데 의회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고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타까웠었던 게 제가 이제 지난 본회의 때 이제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공직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제가 유감을 표하고 그렇지만 이제 예산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양하고 그리고 이제 별개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명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설명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군수님께서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군 의원이 보장된 5분 발언을 했는데 의회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고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경희 예.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청소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5쪽입니다.
청소과 2026년 예산은 전년도 201억 6,089만 8,000원보다 6억 7,381만 원 감액된 194억 8,7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3쪽입니다.
양평군 다회용품... 죄송합니다.
293쪽 맨 위에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수수료 2,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에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비에 9억 1,5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기설치된 텀블러세척기 18대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텀블러세척기 임차료 7,156만 원, 다회용기 10종에 대한 금형 제작 및 10종 다회용기 제작에 7억 8,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앞치마 보급 및 세척에 5,660만 원, 옹달샘 관리비에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품 확산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상단부, 양평군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 운영비에 7억 1,35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에 위치한 양평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를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80%이며 2026년 1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민간위탁자는 민간위탁제안서 평가를 통해 양평군 새마을회가 1순위로 선정되어 2025년 12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에 준공식과 인수인계를 거쳐 2월부터 양평 공공세척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두 번째, 읍면 청소차량 덮개 설치 사업비에 3,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청소차량에 자동 덮개를 설치하여 폐기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7억 1,9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톤트럭 1대, 암롤트럭 5톤짜리 1대, 압축진개차 5톤 3대, 암롤박스 15대를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비로 국고 보조 사업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보급사업비에 8,000만 원, 공공기관 다회용컵 보급에 7,000만 원,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다회용기는 124만 3,653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비에 도비 보조사업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1억 7,300만 원, 다회용품 문화행사에 3,000만 원, 테마길 조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다회용컵은 24만 8,76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99쪽 상단부,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폐농약)수거함 설치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2,73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의약품 및 폐농약 수거함 설치로 배출 편의 증대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방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비에 4,4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 물품 구입 및 거점배출시설 주변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유리병 전용 마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폐현수막 재활용 유리병 전용 마대 1만 5,000매를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00쪽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배출시설과 차별되는 건물형 배출시설 설치로 상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1쪽 상단부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 운영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정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행사로 2025년 9월 6일 양평군에서는 제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19개 부스 참여와 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관내 환경단체와 체험 전시, 교육 부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상단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1억 4,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 9개소는 양평 1개소, 강상 2개소, 옥천 1개소, 서종 2개소, 양동 1개소, 용문 2개소를 설치하고, 공동집하장은 양평읍 1개소, 양동면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8,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및 포인트 지급비에 1,404만 원, 무인회수기 3대 구입비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3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03쪽 하단부에 자원순환 교육 운영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을 통한 자원의 중요성과 재활용 실천 방법을 환경에 대한 군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6년 166회, 4,250명을 교육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을 다 반영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상단부, 자원순환가게 추진비로 3,899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가게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 품목에 따른 유가 보상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장소를 2개소 선정하여 자원순환활동가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거 품목은 투명패트, 플라스틱, 캔류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습관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305쪽 하단부에 담배꽁초 투표(수거)함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담배꽁초 투기 다발지역 8개소를 선정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로 도시 환경 미관 증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매립지 제방 및 주변부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된 호우로 인한 매립지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어 매립지 제방 유실에 대비하여 매립지 상단부 계곡물 유·증설과 제방 안쪽에 빗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빗물의 침출수 처리장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양평자원순환센터 청소차량 진입로 개선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진입로 신설로 방문객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인허가 비용과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자원순환센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매입은 19필지에 3만 8,420평방미터 중 현재 11필지에 3만 257평방 미터로 78.8%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 진행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두 번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운반부터 310쪽 재활용잔재물 처리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예산으로 2026년 본예산의 70%인 29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1만 3,800톤, 음식물폐기물이 6,700톤, 대형 폐기물이 1,580톤, 재활용잔재물이 1,400톤으로 2026년 2만 3,400톤이 예상되며, 소비 비용은 42억 3,128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2억 6,938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하단부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시 소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의 우리 군 부담금으로써 증설 규모는 200톤 중 우리 지분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4,905만 5,000원이며, 기 납부액이 4억 3,000만 원, 2026년도에 3억 5,400만 원, 2027년부터 준공 시기인 2029년까지 총 73억 6,505만 4,000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설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313쪽 마지막, 폐기물 반입수수료 기금전출금액 1억 8,473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양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20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건의가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재원 부족으로 수수료의 5%만 반영되었으나 추후 20%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5쪽입니다.
청소과 2026년 예산은 전년도 201억 6,089만 8,000원보다 6억 7,381만 원 감액된 194억 8,7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3쪽입니다.
양평군 다회용품... 죄송합니다.
293쪽 맨 위에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수수료 2,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에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비에 9억 1,5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기설치된 텀블러세척기 18대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텀블러세척기 임차료 7,156만 원, 다회용기 10종에 대한 금형 제작 및 10종 다회용기 제작에 7억 8,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앞치마 보급 및 세척에 5,660만 원, 옹달샘 관리비에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품 확산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상단부, 양평군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 운영비에 7억 1,35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에 위치한 양평 다회용품 공공세척센터를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80%이며 2026년 1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민간위탁자는 민간위탁제안서 평가를 통해 양평군 새마을회가 1순위로 선정되어 2025년 12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에 준공식과 인수인계를 거쳐 2월부터 양평 공공세척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두 번째, 읍면 청소차량 덮개 설치 사업비에 3,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청소차량에 자동 덮개를 설치하여 폐기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7억 1,9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톤트럭 1대, 암롤트럭 5톤짜리 1대, 압축진개차 5톤 3대, 암롤박스 15대를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비로 국고 보조 사업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보급사업비에 8,000만 원, 공공기관 다회용컵 보급에 7,000만 원,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다회용기는 124만 3,653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비에 도비 보조사업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에 1억 7,300만 원, 다회용품 문화행사에 3,000만 원, 테마길 조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다회용컵은 24만 8,76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99쪽 상단부,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폐농약)수거함 설치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2,73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의약품 및 폐농약 수거함 설치로 배출 편의 증대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방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비에 4,4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 물품 구입 및 거점배출시설 주변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유리병 전용 마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폐현수막 재활용 유리병 전용 마대 1만 5,000매를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00쪽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배출시설과 차별되는 건물형 배출시설 설치로 상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1쪽 상단부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 운영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정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행사로 2025년 9월 6일 양평군에서는 제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19개 부스 참여와 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관내 환경단체와 체험 전시, 교육 부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상단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1억 4,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 9개소는 양평 1개소, 강상 2개소, 옥천 1개소, 서종 2개소, 양동 1개소, 용문 2개소를 설치하고, 공동집하장은 양평읍 1개소, 양동면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8,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및 포인트 지급비에 1,404만 원, 무인회수기 3대 구입비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3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03쪽 하단부에 자원순환 교육 운영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을 통한 자원의 중요성과 재활용 실천 방법을 환경에 대한 군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6년 166회, 4,250명을 교육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을 다 반영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상단부, 자원순환가게 추진비로 3,899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가게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 품목에 따른 유가 보상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장소를 2개소 선정하여 자원순환활동가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거 품목은 투명패트, 플라스틱, 캔류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습관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305쪽 하단부에 담배꽁초 투표(수거)함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담배꽁초 투기 다발지역 8개소를 선정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로 도시 환경 미관 증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매립지 제방 및 주변부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된 호우로 인한 매립지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어 매립지 제방 유실에 대비하여 매립지 상단부 계곡물 유·증설과 제방 안쪽에 빗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빗물의 침출수 처리장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양평자원순환센터 청소차량 진입로 개선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진입로 신설로 방문객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인허가 비용과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자원순환센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부지매입은 19필지에 3만 8,420평방미터 중 현재 11필지에 3만 257평방 미터로 78.8%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 진행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두 번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운반부터 310쪽 재활용잔재물 처리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예산으로 2026년 본예산의 70%인 29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1만 3,800톤, 음식물폐기물이 6,700톤, 대형 폐기물이 1,580톤, 재활용잔재물이 1,400톤으로 2026년 2만 3,400톤이 예상되며, 소비 비용은 42억 3,128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2억 6,938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하단부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시 소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의 우리 군 부담금으로써 증설 규모는 200톤 중 우리 지분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4,905만 5,000원이며, 기 납부액이 4억 3,000만 원, 2026년도에 3억 5,400만 원, 2027년부터 준공 시기인 2029년까지 총 73억 6,505만 4,000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설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313쪽 마지막, 폐기물 반입수수료 기금전출금액 1억 8,473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양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20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건의가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재원 부족으로 수수료의 5%만 반영되었으나 추후 20%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제안서 평가해서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가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와 저희가 협상 계약 체결을 19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되면 새마을회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제안서 평가해서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가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와 저희가 협상 계약 체결을 19일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되면 새마을회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현정 위원 공모 진행을 한 거네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법정 단체인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양평군 새마을회 본 지점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도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서 공공세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본 지점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도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서 공공세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건비가 14명인데 고용도 그러면 위탁받은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뽑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공정하게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송혜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