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걸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반려문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걸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반려문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양평군의회 부의장 지민희 의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사흘간의 군정질문 시간 동안 양평 군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거쳐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양평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통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어 군정질문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보름 후로 다가온 2026년에도 양평군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반려문화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0%로서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산업의 시장 규모는 5조 원을 넘어 27년에는 7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SBS 뉴스에 나온 기자의 나레이션입니다.
양평군은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식당과 숙박시설, 관광 명소 등의 정보를 지도로 제작했습니다.
또 대표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수님 또한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양평에서는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놀러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에서는 ‘똑똑한댕 상담소’를 운영하고 ‘댕이트 엔 냥평’ 축제를 진행하는 등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반려인의 펫티켓이 자연스러워지고 비반려인 또한 반려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려문화가 자연스럽게 군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도 반려문화 조성이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기에 올해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함께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고 싶은 양평군을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반려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시선을 확대한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간 진행해 왔던 양평군의 노력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사흘간의 군정질문 시간 동안 양평 군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거쳐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양평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통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어 군정질문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보름 후로 다가온 2026년에도 양평군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반려문화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0%로서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산업의 시장 규모는 5조 원을 넘어 27년에는 7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이런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SBS 뉴스에 나온 기자의 나레이션입니다.
양평군은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식당과 숙박시설, 관광 명소 등의 정보를 지도로 제작했습니다.
또 대표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여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수님 또한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양평에서는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놀러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에서는 ‘똑똑한댕 상담소’를 운영하고 ‘댕이트 엔 냥평’ 축제를 진행하는 등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반려인의 펫티켓이 자연스러워지고 비반려인 또한 반려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려문화가 자연스럽게 군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양평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도 반려문화 조성이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기에 올해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함께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고 싶은 양평군을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올바른 반려문화의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반려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시선을 확대한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간 진행해 왔던 양평군의 노력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민희 의원님께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간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에서 반려견에 대한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비한다면 충족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려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려인구에 대한 어떤 인식 구조 개선 그다음에 반려인구와 비반려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접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에티켓이나 또 반려견에 대한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남들에 대한 배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일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이 쉽게 이렇게 운동하고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또 우리 양평군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강상체육공원 뒤에 일부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또 시설을 만들어 놓은 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현재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해외 출장 중에 한번 견학을 해서 보았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반려견을 동반해서 산책을 할 때 반려견 봉투가 준비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요 장소에는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된다면 더 설치를 해서 반려인이 좀 더 쉽게 우리 환경 문제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우리 양평군의 큰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장 옆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만 그 장소를 좀 더 상시적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관광과와 우리 축산반려동물과가 협의를 해서 확인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사항들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반려견의 문제가 구조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품이라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장소를 보완을 해서 입양이라든가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 구조에서부터 문화까지, 관광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에서 반려견에 대한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비한다면 충족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려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려인구에 대한 어떤 인식 구조 개선 그다음에 반려인구와 비반려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접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에티켓이나 또 반려견에 대한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남들에 대한 배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일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이 쉽게 이렇게 운동하고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또 우리 양평군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강상체육공원 뒤에 일부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또 시설을 만들어 놓은 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현재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해외 출장 중에 한번 견학을 해서 보았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반려견을 동반해서 산책을 할 때 반려견 봉투가 준비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요 장소에는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된다면 더 설치를 해서 반려인이 좀 더 쉽게 우리 환경 문제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우리 양평군의 큰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축제장 옆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만 그 장소를 좀 더 상시적으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관광과와 우리 축산반려동물과가 협의를 해서 확인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사항들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반려견의 문제가 구조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품이라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장소를 보완을 해서 입양이라든가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 구조에서부터 문화까지, 관광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신 점, 이 부분도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용문 산나물축제 때 저희가 ‘댕이트 엔 냥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진행되어서 하루에 100명 한정으로 반려동물만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곳이 반려견 전용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수님께서 그 공간을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구해본 결과 양평은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에 소프트웨어에는 충실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이나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반려견을 등록한 반려인이 1만 명에 가까운 양평군에 제대로 된 반려견 놀이터가 없다는 민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놀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로드맵 그리고 지역 읍면 단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직영, 위탁, 민관협력,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단순 설치가 아닌 소형견, 중형견 분리 안전 펜스, 관리 인력 배치, 민원 대응 체계까지 포함한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신 점, 이 부분도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용문 산나물축제 때 저희가 ‘댕이트 엔 냥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진행되어서 하루에 100명 한정으로 반려동물만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곳이 반려견 전용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수님께서 그 공간을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구해본 결과 양평은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에 소프트웨어에는 충실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이나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반려견을 등록한 반려인이 1만 명에 가까운 양평군에 제대로 된 반려견 놀이터가 없다는 민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놀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로드맵 그리고 지역 읍면 단위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직영, 위탁, 민관협력,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단순 설치가 아닌 소형견, 중형견 분리 안전 펜스, 관리 인력 배치, 민원 대응 체계까지 포함한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제안하신 말씀 잘 듣고 저도 지난번 제가 답변에서, 질의했을 때, 우리 지민희 의원님께서 맨발걷기길 만들어서 활성화되는 거와 같이 우리 반려견에 관한 내용들도 이렇게 읍면별로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또 제안해 주시니까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좀 더 시설을 이렇게 현대화시키는 그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인프라 구축에 관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친화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필수 시설물과 권장 시설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 대한 자세한 이용 수칙을 담은 표식 및 안내문, 반려동물 전용 위생 관리 물품 및 시설, 반려동물 목줄 고정 장치와 같은 안전에 관한 시설 등 세 가지를 필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안내지도 같은 정보 제공과 반려동물 전용 배변장 또는 전용 쓰레기통 같은 위생 관리시설, 반려동물 전용 안전문이나 이동식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반려동물 전용 휴식 공간 등의 편의시설 및 전용 유모차 등과 같은 기타 시설 및 서비스를 권장 시설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필수 시설물이나 권장 시설물 중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친화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필수 시설물과 권장 시설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 대한 자세한 이용 수칙을 담은 표식 및 안내문, 반려동물 전용 위생 관리 물품 및 시설, 반려동물 목줄 고정 장치와 같은 안전에 관한 시설 등 세 가지를 필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안내지도 같은 정보 제공과 반려동물 전용 배변장 또는 전용 쓰레기통 같은 위생 관리시설, 반려동물 전용 안전문이나 이동식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반려동물 전용 휴식 공간 등의 편의시설 및 전용 유모차 등과 같은 기타 시설 및 서비스를 권장 시설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필수 시설물이나 권장 시설물 중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때 편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어떤 거냐면 반려동물을 가진 분들끼리 휴일이라도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뛰어놀 수 있도록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점은 반려견들끼리 중형견, 소형견 이렇게 또 큰 반려견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상식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또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잘 못 됐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점들도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안 대안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만들 때 또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어떤 거냐면 반려동물을 가진 분들끼리 휴일이라도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뛰어놀 수 있도록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점은 반려견들끼리 중형견, 소형견 이렇게 또 큰 반려견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상식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또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잘 못 됐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점들도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안 대안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만들 때 또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현실에 사업을 반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주셔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민원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현실에 사업을 반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주셔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민원 해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민희 의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매년 2개의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도시에 4년에 걸쳐 20억 원을 환경 조성, 관광 상품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 경주, 포천, 순천, 울산, 태안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도시들은 관광객 및 관련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양평군의 노력과 향후 재응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도시에 4년에 걸쳐 20억 원을 환경 조성, 관광 상품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 경주, 포천, 순천, 울산, 태안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도시들은 관광객 및 관련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양평군의 노력과 향후 재응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관광도시에 대해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관광도시로 지정된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방법이라든가 또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관광도시로 지정된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방법이라든가 또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선정되면 저희가 인프라 구축 및 예산안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에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재응모를 목표로 한다면 먼저 전담 TF 구성 여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려동물 관광, 법, 위생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탈락 사유에 대한 내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타 선정 도시 대비 차별화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랜드마크를 잇는 양평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용문산 쉬자파크, 양강섬 반려동물 동반 식당, 숙박시설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 방향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식당,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도의 한계 속에서 합법적 운영을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관련 업을 하거나 반려 동반 가능한 업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군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에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재응모를 목표로 한다면 먼저 전담 TF 구성 여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려동물 관광, 법, 위생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탈락 사유에 대한 내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타 선정 도시 대비 차별화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랜드마크를 잇는 양평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용문산 쉬자파크, 양강섬 반려동물 동반 식당, 숙박시설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 방향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식당,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도의 한계 속에서 합법적 운영을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관련 업을 하거나 반려 동반 가능한 업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군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민희 의원 군수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듯이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동물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대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동물보호센터인 품은 유기동물 입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 중 입양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입양 사업에 매진해 온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불러온 성과입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늘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와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동물 복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듯이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동물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려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대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동물보호센터인 품은 유기동물 입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 중 입양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입양 사업에 매진해 온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불러온 성과입니다.
군수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늘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와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동물 복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양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입양 소식을 듣고 와서 입양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평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동물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그럼으로 해서 군민들이 반려견을 이렇게 가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또 반려견을 이렇게 입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협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개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반려견을 그렇게 갖는다는 것도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등록이 돼야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것들도 반려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유기도 방지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교육과 함께 발생되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입양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도 경기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입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반려문화 복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또 인식 개선 그다음에 유기견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또 그 시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양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입양 소식을 듣고 와서 입양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양평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동물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그럼으로 해서 군민들이 반려견을 이렇게 가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또 반려견을 이렇게 입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협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개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반려견을 그렇게 갖는다는 것도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등록이 돼야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것들도 반려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유기도 방지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교육과 함께 발생되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입양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도 경기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입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반려문화 복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또 인식 개선 그다음에 유기견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또 그 시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반려인들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도 해주시고 또 사후관리까지 바라보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수님께서 반려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똑똑한댕 상담소’를 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그 제안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반려견을 대하는 반려인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통해서 현실에서 많이 개선된 점으로 후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군 자체로 반려 교육 관련한 사업이 상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예비 반려인, 기존 반려인, 문제 행동 보호자, 단계별, 수준별 교육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비용 부담, 장기 책임, 질병, 노령, 사망까지 포함한 현 실정 내용을 포함한 책임 중심 교육으로 공식 교육 과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투입하는 방안과 양평군에서 반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인증 자격증을 신설하여 이 자격을 취득한 반려인들에게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시설 이용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수님께서 반려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똑똑한댕 상담소’를 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그 제안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반려견을 대하는 반려인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통해서 현실에서 많이 개선된 점으로 후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군 자체로 반려 교육 관련한 사업이 상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예비 반려인, 기존 반려인, 문제 행동 보호자, 단계별, 수준별 교육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비용 부담, 장기 책임, 질병, 노령, 사망까지 포함한 현 실정 내용을 포함한 책임 중심 교육으로 공식 교육 과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투입하는 방안과 양평군에서 반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인증 자격증을 신설하여 이 자격을 취득한 반려인들에게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시설 이용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고려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에게 진정한 동물 복지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그렇다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고 진정한 동물 복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답이었습니다.
지금 반려인 교육은 펫티켓이나 안전 교육 및 문화 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며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진정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반려인들과 예비 반려인들이 진정한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물 복지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반려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양평이 반려문화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펫 프렌들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문화는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관광, 환경, 복지, 교육, 경제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시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 그리고 관련 담당 부서를 명확히 규정한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문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에게 진정한 동물 복지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버림받지 않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그렇다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고 진정한 동물 복지를 이루어내는 방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답이었습니다.
지금 반려인 교육은 펫티켓이나 안전 교육 및 문화 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며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진정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반려인들과 예비 반려인들이 진정한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물 복지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반려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양평이 반려문화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펫 프렌들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문화는 단일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관광, 환경, 복지, 교육, 경제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시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 그리고 관련 담당 부서를 명확히 규정한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문화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강하대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강하대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강하대교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강하면은 교통의 불모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로는 남한강에 가로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강상면까지 가야 양근대교를 통해서 양평읍으로 연결됩니다.
서쪽으로는 왕복 2차선인 88번 국지도를 타고 굽이굽이 넘어가야 팔당대교를 만나게 되고 남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들이 도출되었고 드디어 올해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광주-양평 간 국지도 88호선 확정 사업이 시작되었고, 10월에는 강하-강상 간 도로 확정 건설 사업에 대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 지속적인 요청과 협상 끝에 수십 년간 강하면민들의 발을 묶어온 교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하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면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왕복 2차선의 국지도 88호선이 강하면을 지나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강하면은 교통의 불모지이며 양평군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서는 강하면은 교통의 불모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로는 남한강에 가로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강상면까지 가야 양근대교를 통해서 양평읍으로 연결됩니다.
서쪽으로는 왕복 2차선인 88번 국지도를 타고 굽이굽이 넘어가야 팔당대교를 만나게 되고 남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들이 도출되었고 드디어 올해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광주-양평 간 국지도 88호선 확정 사업이 시작되었고, 10월에는 강하-강상 간 도로 확정 건설 사업에 대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 지속적인 요청과 협상 끝에 수십 년간 강하면민들의 발을 묶어온 교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하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면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왕복 2차선의 국지도 88호선이 강하면을 지나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강하면은 교통의 불모지이며 양평군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하면이 우리 군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교통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하대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2030 계획에서도 2018년 이전에 이미 강하대교가 필요하다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강하대교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 문제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강하면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양평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강하면에 반드시 IC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제시를 했고 같은 2030 계획에도 그것이 포함돼 있었고 또 국토부에서 진행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군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면이 교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하면이 우리 군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교통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하대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2030 계획에서도 2018년 이전에 이미 강하대교가 필요하다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강하대교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 문제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강하면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양평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강하면에 반드시 IC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제시를 했고 같은 2030 계획에도 그것이 포함돼 있었고 또 국토부에서 진행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군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면이 교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강하면이 우리 군의 이제 서부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하면과 양서면이 과거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같은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고 학군도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야 된다라는 우리 양평군의 지역 개발의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으로 보고 강하와 양서를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들이 그동안에 반영됐던 걸로 알고 있고 민선8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만들어져야 우리 강하면 주민들이 서울 방향으로 갈 때 양평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가 직선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아주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이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줬고 또 금년도 3월 달에 경기도 동부권 SOC 개발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산북에서 항금리를 지나서 내려오는 333번 국지도가 이제 전수리에서 끝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양서면 증동리를 지나서 또 서종면에... 증동리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종으로 넘어가서 명달리까지 가는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군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도 경기도로부터 많은 자금을 같이 공유하면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이 해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하면과 양서면이 과거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같은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고 학군도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야 된다라는 우리 양평군의 지역 개발의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으로 보고 강하와 양서를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들이 그동안에 반영됐던 걸로 알고 있고 민선8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만들어져야 우리 강하면 주민들이 서울 방향으로 갈 때 양평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가 직선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아주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이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줬고 또 금년도 3월 달에 경기도 동부권 SOC 개발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산북에서 항금리를 지나서 내려오는 333번 국지도가 이제 전수리에서 끝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양서면 증동리를 지나서 또 서종면에... 증동리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종으로 넘어가서 명달리까지 가는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군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도 경기도로부터 많은 자금을 같이 공유하면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이 해온 사업들입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여주 산북에서 항금리에 대한 도로를 5개년 계획에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통 상태인 지방도 330호선을 여주 산북은 물론이고 동시에 강하대교랑 함께 연결을 한다면 그리고 서종까지 그 도로를 연결을 한다면 아마 우리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여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군수님께서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또 상위기관에 요청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강하대교가 비법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인 강하대교를 법정도로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개통 상태인 지방도 330호선을 여주 산북은 물론이고 동시에 강하대교랑 함께 연결을 한다면 그리고 서종까지 그 도로를 연결을 한다면 아마 우리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여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군수님께서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또 상위기관에 요청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강하대교가 비법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인 강하대교를 법정도로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3번 국지도를 강하대교를 건너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민희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위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확보도 되고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위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확보도 되고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민희 의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면은 양평군 12개 읍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고립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길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강하면은 길이 없기에 양평군의 생활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정체에 시달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기에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도 먼 길을 돌아 병원에 가야만 하고 농산물 출하, 자영업 운영, 물류 이동 같은 경제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면 군민들은 지금도 고작 1㎞ 넓이의 남한강을 건널 수 없기에 강하면에서 국수역까지 18㎞의 거리를 30분이 걸려 자동차로 달려야 합니다.
강하면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이자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교량 건설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온 강하면 주민들을 위해 강하대교는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군민으로서 양평의 생활권에서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강하대교 건설은 강하면민들에게는 단순한 숙원사업 그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염원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군수님의 강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강하대교 건설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하대교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면은 양평군 12개 읍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고립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길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강하면은 길이 없기에 양평군의 생활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정체에 시달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기에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도 먼 길을 돌아 병원에 가야만 하고 농산물 출하, 자영업 운영, 물류 이동 같은 경제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면 군민들은 지금도 고작 1㎞ 넓이의 남한강을 건널 수 없기에 강하면에서 국수역까지 18㎞의 거리를 30분이 걸려 자동차로 달려야 합니다.
강하면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이자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교량 건설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온 강하면 주민들을 위해 강하대교는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군민으로서 양평의 생활권에서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강하대교 건설은 강하면민들에게는 단순한 숙원사업 그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염원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군수님의 강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강하대교 건설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하대교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작년에도 제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올해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보면 사람을 단순히 채워 넣는 수준을 넘어서 결원과 또 휴직으로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특히, 채용이 어려운 보건과 시설 직렬을 중심으로 충원 노력을 이어가고 또 인력뱅크와 실무수습 활용 같은 대체 장치를 병행한 점은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되 또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의 구조적 문제를 군수님과 함께 점검하고 2026년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작년 대비해서 결원과 휴직 또 공백이 각각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장에서 느끼는 업무 과중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작년에도 제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올해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보면 사람을 단순히 채워 넣는 수준을 넘어서 결원과 또 휴직으로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특히, 채용이 어려운 보건과 시설 직렬을 중심으로 충원 노력을 이어가고 또 인력뱅크와 실무수습 활용 같은 대체 장치를 병행한 점은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되 또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의 구조적 문제를 군수님과 함께 점검하고 2026년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작년 대비해서 결원과 휴직 또 공백이 각각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장에서 느끼는 업무 과중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우리 군의 효율적 인력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백이 한 70명 이상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일부 공백이 줄어들었고 9월 달 인사에서도 30명 이상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는 거의 이제 수치상으로는 공백이 없는 걸로, 0.5명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가나 또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휴가를 장기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들이 인력 공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백이 한 70명 이상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일부 공백이 줄어들었고 9월 달 인사에서도 30명 이상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는 거의 이제 수치상으로는 공백이 없는 걸로, 0.5명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가나 또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휴가를 장기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들이 인력 공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저도 작년까지의 공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았는데 올해 상반기 지나고 인력 공백을 많이 충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또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결원이 몇 명인지 또 휴직이 몇 명, 파견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웠는지 한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작년과 또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결원이 몇 명인지 또 휴직이 몇 명, 파견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웠는지 한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구체적인 제가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담당관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인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충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 달 관련해서 지금 여유 잉여 인력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0.5명만 결원이 된 걸로도 있고요.
또 이와 달리 저희가 또 수시 하는 부분에 11명 정도 임기제를 고용을 해서 수시 이제... 만약에 결원이 되면 보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충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월 달 관련해서 지금 여유 잉여 인력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0.5명만 결원이 된 걸로도 있고요.
또 이와 달리 저희가 또 수시 하는 부분에 11명 정도 임기제를 고용을 해서 수시 이제... 만약에 결원이 되면 보충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결원은 0.5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0.5명도 지금 이제 지도직이 승진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결원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0.5명도 지금 이제 지도직이 승진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결원된 부분입니다.
○윤순옥 의원 휴직에 대한 부분도 또 병가에 대한 부분도 올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0.5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체 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1명을 이제 임기제를 고용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휴직이 되면 그 임기제 우리 잉여 인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를 이제 충당을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수당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이제 결원을 해서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가 수당도 같이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1명을 이제 임기제를 고용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휴직이 되면 그 임기제 우리 잉여 인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를 이제 충당을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수당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이제 결원을 해서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가 수당도 같이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또 군수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렇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인력 공백이 줄었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0.5명,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인력 공백을 인력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또 전가하고 업무 공백만 메우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있다고 공백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업무가 1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불가능한 부분이라 그러면 업무량이 2명이 있어야지만 업무 공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번에 또 군수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렇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인력 공백이 줄었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0.5명,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인력 공백을 인력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또 전가하고 업무 공백만 메우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있다고 공백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업무가 1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불가능한 부분이라 그러면 업무량이 2명이 있어야지만 업무 공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현재 정원 관련돼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공백이 없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업무량을 재산정해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특수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인력 티오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증가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인력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인력에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많이 저희들이 받아냈고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 부분을 충원한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크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이 한시임기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체 인력 이런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체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는 몇 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 또 병가를 내야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규정을 이제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우리 공무원...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안하고 특히 이제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이 초과돼야 한시임기제를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늘려놓고 해서... 분야가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시임기제도 인력을 더 충원해가지고 인력풀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재산정해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특수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인력 티오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증가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인력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인력에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많이 저희들이 받아냈고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 부분을 충원한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크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이 한시임기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체 인력 이런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체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는 몇 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 또 병가를 내야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규정을 이제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우리 공무원...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안하고 특히 이제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이 초과돼야 한시임기제를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늘려놓고 해서... 분야가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시임기제도 인력을 더 충원해가지고 인력풀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제가 한시임기제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앞서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한 번씩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인력 공백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그 두 가지 공백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공백이 있고 또 자리는 채워졌지만 업무량이 한 사람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사실상 공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은 공백을 결원과 휴직 같은 숫자 공백으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부서별 업무량을 계량화해 실질 공백까지 같이 관리하십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앞서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한 번씩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인력 공백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그 두 가지 공백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공백이 있고 또 자리는 채워졌지만 업무량이 한 사람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사실상 공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은 공백을 결원과 휴직 같은 숫자 공백으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부서별 업무량을 계량화해 실질 공백까지 같이 관리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하고 인력...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인가를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가 지났고 내년이 되는데 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처리할 양들이.
새로운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인력 구조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가 지났고 내년이 되는데 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처리할 양들이.
새로운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인력 구조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건수나 인허가 처리 건수, 사업비 규모와 현장 출동 빈도 같은 지표를 정해서 정원 조정의 근거로 쓰고 계시잖아요.
2025년에도 그 지표를 근거로 실제 인력을 재배치했다거나 충원했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건수나 인허가 처리 건수, 사업비 규모와 현장 출동 빈도 같은 지표를 정해서 정원 조정의 근거로 쓰고 계시잖아요.
2025년에도 그 지표를 근거로 실제 인력을 재배치했다거나 충원했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특히, 이제 허가과 부분입니다.
허가과 구조를 재편해가지고 건축과와 허가과를 만들고 허가과의 팀을 조정하고 팀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허가과에 우리가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업무량을 감소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로과나 이런 신설된 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을 충원했지만 그런 부서는 또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 부서도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구조를 재편해가지고 건축과와 허가과를 만들고 허가과의 팀을 조정하고 팀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허가과에 우리가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업무량을 감소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로과나 이런 신설된 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을 충원했지만 그런 부서는 또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 부서도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운영입니다.
그 제도와 운영을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운영입니다.
그 제도와 운영을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쪼개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채용 단계에서 어떤 직렬을 우선 충원할지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임용 포기를 줄이기 위해서 임용 전 교육이나 배치 방식에 어떤 개선을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저연차 이탈을 줄이기 위해 멘토링과 업무 난이도 조정 같은 장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용 포기를 줄이기 위해서 임용 전 교육이나 배치 방식에 어떤 개선을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저연차 이탈을 줄이기 위해 멘토링과 업무 난이도 조정 같은 장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첫째, 이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들은 양평군에 또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 제한으로 해서 뽑았고 그런데 이제 시설직은 그러지 않고 경기도에 확산해서 뽑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어떤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평에 지원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서 보았을 때 양평이 어떤 출근 거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력 충원할 때는 이제 충원 인력 티오상 충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양평에 와서 근무할 때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임시 주택에서 임대 주택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근무를... 양평군에 대한 인식을 이제 해서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한 3일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대해서 한 일주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인식 또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마지막 질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들은 양평군에 또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 제한으로 해서 뽑았고 그런데 이제 시설직은 그러지 않고 경기도에 확산해서 뽑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어떤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평에 지원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서 보았을 때 양평이 어떤 출근 거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력 충원할 때는 이제 충원 인력 티오상 충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양평에 와서 근무할 때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임시 주택에서 임대 주택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근무를... 양평군에 대한 인식을 이제 해서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한 3일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확대해서 한 일주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인식 또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마지막 질문이...
○윤순옥 의원 저연차 일탈에 대한 부분...
○군수 전진선 예, 저연차 공무원들인데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 지금 10년 미만 공무원이 한 53%쯤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5년 이하가 한 27%쯤 되는데 이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과연 어떻게 민원을 응대할 것인가 또 갖는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그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논의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자기가 갖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습득을 하고 그래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복지를 통해서 또 어려운 점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제도 중에 5년부터 10년 사이의 공무원들에게는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분위기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우리 관리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도 직접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5년 이하가 한 27%쯤 되는데 이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과연 어떻게 민원을 응대할 것인가 또 갖는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그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논의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자기가 갖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습득을 하고 그래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복지를 통해서 또 어려운 점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제도 중에 5년부터 10년 사이의 공무원들에게는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분위기도 좀 더 개선을 해서 우리 관리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도 직접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인사 운영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취약 직렬 대표로 시설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료에도 시설직 채용이 반복해서 미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2년 7명, 23년 9명, 24년 10명 채용 미달.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시설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 경기도 전체를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제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문, 듣고 계시는군요, 군수님.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직들이 우리 양평군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취약 직렬 대표로 시설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료에도 시설직 채용이 반복해서 미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2년 7명, 23년 9명, 24년 10명 채용 미달.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시설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 경기도 전체를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제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문, 듣고 계시는군요, 군수님.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직들이 우리 양평군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업무를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도로과를 신설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업무가 한쪽 부서로 치우쳐가지고 업무가 균등 배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새로 입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입직해서 아까 저연차도 포함이 되는데 그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또 그 직장 내에서의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을 잘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이 아닌 지역에서 양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 이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설직도 거기에 상응돼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크다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양평에서 할 것인가 또 양평에서 거주를 할 때 거주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잘 맞아야 부모 입장에서도 또 권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규 직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도로과를 신설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업무가 한쪽 부서로 치우쳐가지고 업무가 균등 배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또 새로 입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입직해서 아까 저연차도 포함이 되는데 그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또 그 직장 내에서의 새로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을 잘 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이 아닌 지역에서 양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 이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설직도 거기에 상응돼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크다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양평에서 할 것인가 또 양평에서 거주를 할 때 거주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잘 맞아야 부모 입장에서도 또 권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규 직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25년도에는 시설직이 충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많이 됐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시임기제 등을 활용한 인력뱅크를 운영하면서 휴직이나 결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인력뱅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투입됐는지 또 투입 전에 교육과 매뉴얼, 멘토링이 준비됐는지 그리고 한시임기제가 숙련되기 전에 교체가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숙련 손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인력뱅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투입됐는지 또 투입 전에 교육과 매뉴얼, 멘토링이 준비됐는지 그리고 한시임기제가 숙련되기 전에 교체가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숙련 손실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부담이 되고요.
한시임기제 운영에 대한 전체 정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야가 다양해야 한시임기제를 운영할 때 투입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력보다 좀 더 늘려가지고 분야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시임기제를 하려면 휴직기간이 이제 2년, 몇 년 이렇게 장기간일 때 투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력을 운영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 숙련도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경력자, 근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인력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임기제 운영에 대한 전체 정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야가 다양해야 한시임기제를 운영할 때 투입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력보다 좀 더 늘려가지고 분야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시임기제를 하려면 휴직기간이 이제 2년, 몇 년 이렇게 장기간일 때 투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력을 운영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 숙련도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경력자, 근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인력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인력뱅크는 휴직, 장기 결원 예상 부서에서 우선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또 배치 결정하고 그분들의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또 배치 결정하고 그분들의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다음은 업무대행 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 7월부터 업무대행제 직원에게 대체 수당 지급을 시행했고 현재까지 대체자 지정이 11명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수치가 맞는지부터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자 지정 기준은 무엇이고 또 실제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인지 또 끝으로 지정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7월부터 업무대행제 직원에게 대체 수당 지급을 시행했고 현재까지 대체자 지정이 11명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수치가 맞는지부터 확인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자 지정 기준은 무엇이고 또 실제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인지 또 끝으로 지정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금액을 제가 여기서 말씀... 그런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윤순옥 의원 건수와 지급 금액은 없으시다, 그러면요?
○군수 전진선 예, 그것도 이제 그 대체 인력을... 대체 인력이 아니라...
○윤순옥 의원 대체자 지정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대체자 지정을 하는데 참 그것도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받아 보면 누가 그러면 대체를 한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 본인의 또 업무가 있는데 그 대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제도는 돼 있지만... 그래서 인력이 지금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직원이 물론 돈을 보고 우리가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또 오히려 느끼는 거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대행이란 체제보다는 임시, 한시...
보고를 받아 보면 누가 그러면 대체를 한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 본인의 또 업무가 있는데 그 대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제도는 돼 있지만... 그래서 인력이 지금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직원이 물론 돈을 보고 우리가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또 오히려 느끼는 거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대행이란 체제보다는 임시, 한시...
○윤순옥 의원 한시임기제.
○군수 전진선 예, 그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또 법적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투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력을 운영하는 데서 참 이제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충원해 주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관리자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받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느 부분까지 업무대행으로 갈 것이냐, 한시임기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도만 가지고는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력을 운영하는 데서 참 이제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충원해 주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관리자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받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느 부분까지 업무대행으로 갈 것이냐, 한시임기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도만 가지고는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윤순옥 의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임기제를 뽑게 되면 또 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금 양평군에서... 양평군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 그러면, 본인 업무 외에 대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수당에 대한 부분도 가장,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그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원들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앞서서 서두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공백이 생기고 결원이 생기면 그 업무량은 누군가는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 공백 생기는 부분을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업무량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 책임까지 전가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 업무 외에도,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하지만 한시임기제를 뽑게 되면 또 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금 양평군에서... 양평군뿐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 그러면, 본인 업무 외에 대체 업무를 한다 그러면 수당에 대한 부분도 가장,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그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원들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앞서서 서두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공백이 생기고 결원이 생기면 그 업무량은 누군가는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 공백 생기는 부분을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업무량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 책임까지 전가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 업무 외에도,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군수 전진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순옥 의원 단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환보직과 직렬 문제를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순환보직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고 자료 제출에도 직렬 간 교차 배치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건축, 토목, 지적, 인허가처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서 행정직이 투입되면 자리 공백은 메워졌지만 품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 지연, 부실 검토 또 현장 안전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전문 직렬 결원을 행정직으로 메워야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계십니까?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지, 선임자 멘토링과 결재 검토를 강화하는지.
우리 양평군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환보직과 직렬 문제를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순환보직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고 자료 제출에도 직렬 간 교차 배치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건축, 토목, 지적, 인허가처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서 행정직이 투입되면 자리 공백은 메워졌지만 품질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 지연, 부실 검토 또 현장 안전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전문 직렬 결원을 행정직으로 메워야 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계십니까?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지, 선임자 멘토링과 결재 검토를 강화하는지.
우리 양평군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발령을 낸다는 것은 그 직원의 능력이나 과거 경험을 가지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직으로 발령을 낸다 하더라도 그 기술직의 업무가 이제 행정직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전문 기술직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직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하는 거지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직렬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반드시 또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사전에 인사를 할 때는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전혀 아닌 사람이 가서 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가 발령을 낸다는 것은 그 직원의 능력이나 과거 경험을 가지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직으로 발령을 낸다 하더라도 그 기술직의 업무가 이제 행정직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전문 기술직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직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하는 거지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직렬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반드시 또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사전에 인사를 할 때는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전혀 아닌 사람이 가서 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윤순옥 의원 복수직으로 충분히 이제 발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군수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우리 12개 읍면에 산업팀에 산업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나 시설직 이런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행정직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읍면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 또 여러 가지 건설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 업무 내용보다 더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 분야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면 단위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면 군까지 민원이 들어갈 소지가 거의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군수님.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군수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우리 12개 읍면에 산업팀에 산업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나 시설직 이런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행정직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읍면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 또 여러 가지 건설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 업무 내용보다 더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 분야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면 단위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면 군까지 민원이 들어갈 소지가 거의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군수님.
○군수 전진선 실제로 이제 인력 운영하다 보면... 물론 이제 아까처럼 그런 직렬을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업무 능력 이제... 인력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한 부서에만 계속 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 모두는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면에도 근무해야 되지만 또 본청에도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구분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행정직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의 능력도 감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의 능력과 모든 걸 다 합쳐서 다 민원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연차 공무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우리 군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같은 시설직이라고 들어왔지만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여러 번 했던, 농사를 몇 년, 10년, 2, 3년 다 지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직원한테 만약에 질책을 해가지고, 만약에 민원을 넣어서 뭐라 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사표를 냈을 때 또 새로운 직원이 와야 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토닥여서 가르쳐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키워줍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연차 공무원이, 10년 미만 공무원들이 50%가 넘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지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림없더라.
그것들을 의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물론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과연 우리 공무원으로서 또 잘 살펴 주고 그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또 군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어딘가에 잘 배치를 해서 적성을 찾아가는 것들도 또 인사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같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꼭 행정직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의 능력도 감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의 능력과 모든 걸 다 합쳐서 다 민원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연차 공무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우리 군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같은 시설직이라고 들어왔지만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여러 번 했던, 농사를 몇 년, 10년, 2, 3년 다 지었던 사람들은 그동안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직원한테 만약에 질책을 해가지고, 만약에 민원을 넣어서 뭐라 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사표를 냈을 때 또 새로운 직원이 와야 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 토닥여서 가르쳐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키워줍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연차 공무원이, 10년 미만 공무원들이 50%가 넘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지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림없더라.
그것들을 의원님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물론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과연 우리 공무원으로서 또 잘 살펴 주고 그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또 군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어딘가에 잘 배치를 해서 적성을 찾아가는 것들도 또 인사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같이해 주시고...
○윤순옥 의원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의 담당 팀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수 직렬로 파견은 가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군수님께 여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복수 직렬이지만 그 담당... 본인들의 업무하고 상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본인들의 업무량도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간 이런 것도 확보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의 담당 팀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수 직렬로 파견은 가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군수님께 여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복수 직렬이지만 그 담당... 본인들의 업무하고 상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본인들의 업무량도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간 이런 것도 확보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26년 조직 개편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조직진단 용역 추진 계획과 26년 공무원 충원 계획을 25년 12월에 수립하겠다고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26년 조직 개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부서 배치 아니면 업무량 기능을 다시 짜서 꼭 필요한 곳에 인력 배치를 두고 계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는 조직진단 용역 추진 계획과 26년 공무원 충원 계획을 25년 12월에 수립하겠다고 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26년 조직 개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부서 배치 아니면 업무량 기능을 다시 짜서 꼭 필요한 곳에 인력 배치를 두고 계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평군이 가져야 할 향후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에 양평군이 26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민선9기에는 어떻게 해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아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조직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게는 이제 직원들의 업무 분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량을 잘 확인을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다음에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업무가 이제 작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큰 틀에서의 어떤 조직이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비전에 양평군이 26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민선9기에는 어떻게 해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아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조직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게는 이제 직원들의 업무 분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량을 잘 확인을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다음에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업무가 이제 작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큰 틀에서의 어떤 조직이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증원 요청이 있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크지 않아도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인허가 품질, 개발부담금 같은 고난도 법적 업무,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 누적형 민원 그리고 특구 같은 전략 사업 전담 기능도 있습니다, 군수님.
26년 조직개편안에 이런 필수 기능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 원칙을 명시하고 의회에도 그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요청이 크지 않아도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인허가 품질, 개발부담금 같은 고난도 법적 업무,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 누적형 민원 그리고 특구 같은 전략 사업 전담 기능도 있습니다, 군수님.
26년 조직개편안에 이런 필수 기능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 원칙을 명시하고 의회에도 그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기준인건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기준인건비 산정액과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규모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군수님, 기준인건비가 무엇인지 군민 눈높이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어떤 페널티가 생기고 실제로 우리 군 재정 운영에 어떤 제약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에는 기준인건비 산정액과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규모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군수님, 기준인건비가 무엇인지 군민 눈높이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어떤 페널티가 생기고 실제로 우리 군 재정 운영에 어떤 제약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를 통해서 인력 운영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기준인건비를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자체장들이 다 모여서 할 때도 정부에 건의사항이 기준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줄여달라.
이게 가장 큰 민원처럼 우리가 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기준인건비가 우리 군에 작년보다는 상향해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할 때 직급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원 조정은 행안부의 다 지침을 받아야 되지만 직급 조정은 우리 군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그동안에도 9급 직원이 많고 8급이 적어가지고 사기에 많은 저하가 있었고 근무 의욕을 떨어트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조정을 했고 이제 내년에 이런 기준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을 더 이렇게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한 20억이 넘는 그런 페널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1억 5,000 정도로 많이 이제 이게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우리가 행정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통상 그렇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인력을 늘리는 거 군수가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정부의 기준 제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기준인건비를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자체장들이 다 모여서 할 때도 정부에 건의사항이 기준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줄여달라.
이게 가장 큰 민원처럼 우리가 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기준인건비가 우리 군에 작년보다는 상향해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할 때 직급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원 조정은 행안부의 다 지침을 받아야 되지만 직급 조정은 우리 군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그동안에도 9급 직원이 많고 8급이 적어가지고 사기에 많은 저하가 있었고 근무 의욕을 떨어트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조정을 했고 이제 내년에 이런 기준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을 더 이렇게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한 20억이 넘는 그런 페널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1억 5,000 정도로 많이 이제 이게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우리가 행정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통상 그렇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인력을 늘리는 거 군수가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정부의 기준 제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우리 교부세 감액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23년도에 저희가 페널티가 22억 수준이었는데 군수님께서 앞서 이제 앞으로 1억 5,000 정도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원 조정은 행안부에서 하시지만 직급 조정은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9급, 5년 이하 공무원도 아까 27%에 달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8급에 대한 부분 또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기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번에 정원 이거 조정하실 때 정말 직급 조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담아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원 조정은 행안부에서 하시지만 직급 조정은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9급, 5년 이하 공무원도 아까 27%에 달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8급에 대한 부분 또 승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기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번에 정원 이거 조정하실 때 정말 직급 조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담아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양평군의 정원은 999명이고 그중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8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정원 대비 의회 정원 그리고 의원 수 대비 직원 수로 비교하면 여주, 이천, 가평, 과천, 경기도 등 양평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습니다.
의원 수가 양평군과 같은 여주, 가평, 과천과 비교해 보면 여주시의 경우 정원 980명 대비 의회 정원은 21명이며, 가평군은 정원 806명 대비 의회 정원은 19명, 과천시는 정원 648명 대비 의회 정원 20명입니다.
이천은 의원 수가 9명인데 정원이 1,212명에 의회 정원은 26명입니다.
행정 정원 대비 의회의 정원도 낮고 의원 수 대비 지원 인력도 낮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양평군 의회사무과 정원도 최소 21명은 되어야만 맞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엔진입니다.
의회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갑니다.
군수님, 의회사무기구 정원 18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하셨는지 또 결론은 무엇인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양평군의 정원은 999명이고 그중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8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정원 대비 의회 정원 그리고 의원 수 대비 직원 수로 비교하면 여주, 이천, 가평, 과천, 경기도 등 양평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습니다.
의원 수가 양평군과 같은 여주, 가평, 과천과 비교해 보면 여주시의 경우 정원 980명 대비 의회 정원은 21명이며, 가평군은 정원 806명 대비 의회 정원은 19명, 과천시는 정원 648명 대비 의회 정원 20명입니다.
이천은 의원 수가 9명인데 정원이 1,212명에 의회 정원은 26명입니다.
행정 정원 대비 의회의 정원도 낮고 의원 수 대비 지원 인력도 낮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양평군 의회사무과 정원도 최소 21명은 되어야만 맞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엔진입니다.
의회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갑니다.
군수님, 의회사무기구 정원 18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하셨는지 또 결론은 무엇인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인력 증원에 대한 그동안 과정을 한번 제가 받지 못했는데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윤순옥 의원 담당관님이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오혜자 잠시만요.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실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13명에서 18명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8,000만 원을 용역비를 세워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의회도 같이 포함시켜서 적정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실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13명에서 18명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8,000만 원을 용역비를 세워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의회도 같이 포함시켜서 적정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선 그래서 한번...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조직 진단을 해보고 적정 인력을 이제 산출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용역을 내년에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일단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선 저희가 목표를 지금 8월 인사할 때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8월 인사요?
○총무담당관 김진선 예.
○윤순옥 의원 이번에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 용역하실 때 잘 담아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군수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윤순옥 의원 군수님, 제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들어가세요.
군수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윤순옥 의원 군수님, 제가...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군수 전진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나 또 의회나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실적을 통해서 의회 증원을 했을 때, 증원이 됐을 때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제가 인력을 막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 배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가 인력 증원을 해도 군민들이 다 만족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실적을 통해서 의회 증원을 했을 때, 증원이 됐을 때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제가 인력을 막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 배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가 인력 증원을 해도 군민들이 다 만족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용역에 잘 담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인력 공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배정된 업무량과 또 업무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상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설계입니다.
특히, 전문 분야는 전문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환보직의 범위와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또 휴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대체자 지정과 보상의 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만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수님, 2026년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계획에 오늘 제기된 내용, 업무량 기반 배치 또 전문 인력 보호, 대체 프로세스 타임라인, 의회사무기구 정원 합류 이 네 가지를 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거죠?
올해 자료를 보면 인력 공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배정된 업무량과 또 업무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상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설계입니다.
특히, 전문 분야는 전문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환보직의 범위와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또 휴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대체자 지정과 보상의 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만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수님, 2026년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계획에 오늘 제기된 내용, 업무량 기반 배치 또 전문 인력 보호, 대체 프로세스 타임라인, 의회사무기구 정원 합류 이 네 가지를 반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거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반영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의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되도록 26년도 조직개편안 마련의 과정에서 오늘 제기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고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은 인건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군민 서비스의 품질을 지키고 직원이 버틸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가 그 방향으로 2026년에는 더 나은 인력 운영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역시 의회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의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되도록 26년도 조직개편안 마련의 과정에서 오늘 제기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고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은 인건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군민 서비스의 품질을 지키고 직원이 버틸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가 그 방향으로 2026년에는 더 나은 인력 운영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역시 의회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주제는 도시개발사업 중 공흥지구 건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오늘 이 자리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군민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정이 특혜가 아니라는 제도안 절차인지 여부를 절차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 공흥지구 관련해 군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수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은 어떤 원칙으로 자료 제출과 협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군정질문 주제는 도시개발사업 중 공흥지구 건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오늘 이 자리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군민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정이 특혜가 아니라는 제도안 절차인지 여부를 절차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 공흥지구 관련해 군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수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은 어떤 원칙으로 자료 제출과 협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아파트 개발을 했는데 개발부담금이 왜 부과되지 않았느냐가 핵심 쟁점이고 그다음에 부과되지 않았다가 또다시 부과돼서 또 일부를 부과토록 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고요.
또 군이 숨기거나 편을 들었다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처음 약 17억 원대로 예정 통지됐다가 이후 절차를 거쳐 본 부과, 정정, 재정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다음 단계별 경위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에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고요.
또 군이 숨기거나 편을 들었다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처음 약 17억 원대로 예정 통지됐다가 이후 절차를 거쳐 본 부과, 정정, 재정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다음 단계별 경위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공흥지구 부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8일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한토지신탁에 통지를 하고 16년 11월 17일날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 원을 부과 예정 통지로 통지를 합니다.
2017년 1월 4일날 개발부담금 6억 2,500만 원을 본 부과로 통지를 다시 합니다.
이때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시행사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서 검증 후에 비용이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날 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2017년 6월 23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통지를 하는데 이때 개발이익이 없었다라고 해서 미부과로 통지를 합니다.
이때 시행사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보완 제출해서 검증 후에 그 검증 내용이 맞다고 해서 정정 부과한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에 2021년도에 11월 18일날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해서 1억 8,70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때 부과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감사액 중에서 기부토지가액이 이중으로 공제가 됐다라는 것이 감사 결과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해가지고 재부과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2021년 12월... 21년에는 경기도 감사 이후에 다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재부과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한토지신탁에 통지를 하고 16년 11월 17일날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 원을 부과 예정 통지로 통지를 합니다.
2017년 1월 4일날 개발부담금 6억 2,500만 원을 본 부과로 통지를 다시 합니다.
이때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시행사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서 검증 후에 비용이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3일날 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2017년 6월 23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통지를 하는데 이때 개발이익이 없었다라고 해서 미부과로 통지를 합니다.
이때 시행사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보완 제출해서 검증 후에 그 검증 내용이 맞다고 해서 정정 부과한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에 2021년도에 11월 18일날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해서 1억 8,70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때 부과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감사액 중에서 기부토지가액이 이중으로 공제가 됐다라는 것이 감사 결과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정해가지고 재부과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2021년 12월... 21년에는 경기도 감사 이후에 다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재부과된 과정이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 과정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17억이 왜 0이 되었나가 핵심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예정 통지 금액이 곧 확정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검증, 이 절차를 거치면서 본 부과로 바뀌고 다시 정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군민 입장에서 보면 17억이 왜 0이 되었나가 핵심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라면 예정 통지 금액이 곧 확정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검증, 이 절차를 거치면서 본 부과로 바뀌고 다시 정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이유는 그 산식을 제가 어떤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산식을 해보니 개발이익이 없었다, 개발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을 0으로 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그 내용의 산식을 어떻게 계산했고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됐고 빠졌고 하는 내용은 좀 더 실무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그 내용의 산식을 어떻게 계산했고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됐고 빠졌고 하는 내용은 좀 더 실무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도 될까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즉,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개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부담률’의 구조이고, 부담률은 통상 25% 또는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가나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이 조정되면 개발이익이 달라지고 개발이익이 0 이하로 계산되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님?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즉,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개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부담률’의 구조이고, 부담률은 통상 25% 또는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가나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이 조정되면 개발이익이 달라지고 개발이익이 0 이하로 계산되면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님?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건 세금을 깎아준 개념이 아닙니다.
정해진 산식의 결과라는 거 또 공제 항목이 커지거나 기준 적용이 달라지면 개발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0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건 세금을 깎아준 개념이 아닙니다.
정해진 산식의 결과라는 거 또 공제 항목이 커지거나 기준 적용이 달라지면 개발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0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것은 우리 용역을 해서 용역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절차를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용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임의대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그 당시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군수 취임을 해서 민선8기에서도 아파트 여러 곳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정 부과를 먼저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행사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정 부과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금이 통상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개발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이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시행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서도 그런 절차가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정 부과를 먼저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행사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정 부과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금이 통상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개발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이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시행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서도 그런 절차가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순옥 의원 임의로 깎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발비용은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서 산정, 검증하고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등 전문기관이고 통상 입찰 등을 통해서 산정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개발비용은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서 산정, 검증하고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등 전문기관이고 통상 입찰 등을 통해서 산정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럼 또 묻겠습니다.
청탁이 있었다, 개발비용을 부풀렸다 같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검증기관, 산정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특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청탁이 있었다, 개발비용을 부풀렸다 같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검증기관, 산정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특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런 우려가 혹시 있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제가 답변... 우리 공무원들... 그 과정에 다 수사를 해서 지난번에 무혐의가 나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도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압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
업무를 잘 처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우려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도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압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
업무를 잘 처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우려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부풀렸다, 개발비용을 부풀렸다, 청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도 그렇고요.
참고로 군이 매년 용역으로 개발비용 검증을 맡기는 것 자체가 특정 건에 대한 봐주기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군민들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수님.
저도 이런 부분을 부풀렸다, 개발비용을 부풀렸다, 청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도 그렇고요.
참고로 군이 매년 용역으로 개발비용 검증을 맡기는 것 자체가 특정 건에 대한 봐주기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군민들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수님.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오히려 더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을 근거로 보고하는 것이 더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혜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특혜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이의신청 이후에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미부과 됐습니다.
0원으로 부과됐죠.
아까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
지금 누군가 지시에 0원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의 재산정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0원으로 부과됐죠.
아까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
지금 누군가 지시에 0원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의 재산정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군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0원이었다가 왜 다시 1억 8,000만 원이 나왔냐.
군수님, 정정, 재부과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민들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0원이었다가 왜 다시 1억 8,000만 원이 나왔냐.
군수님, 정정, 재부과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다시 해서 감사 내용에 기부토지가액이 이중으로 공제된 것이 재확인되면서 재부과돼서 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더 올려줬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더 올려줬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 공제된 오류가 확정되어서 정정 부과가 이루어졌던 걸로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할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제척기간 5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 공제된 오류가 확정되어서 정정 부과가 이루어졌던 걸로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할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제척기간 5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이제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비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흥지구만 특별하게 정정된 게 아니라면 공흥지구 외에 또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었다는 정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흥지구만 특별하게 정정된 게 아니라면 공흥지구 외에 또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었다는 정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 사례를 잠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에 부과됐던 내용 중에 지목 변경 취득세가 누락된 사유로 해가지고 정정됐고 그다음에 또 2017년에도 산정 오류가 발견이 돼가지고 또 됐고 그다음에 2021년에도 개발비용이 누락돼가지고 또 정정했던 사유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누락이 된 경우 또 개발비용이 표준비용을 인정하면서 변경되고 또 지목 변경이 돼서 취득세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정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부과됐던 내용 중에 지목 변경 취득세가 누락된 사유로 해가지고 정정됐고 그다음에 또 2017년에도 산정 오류가 발견이 돼가지고 또 됐고 그다음에 2021년에도 개발비용이 누락돼가지고 또 정정했던 사유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누락이 된 경우 또 개발비용이 표준비용을 인정하면서 변경되고 또 지목 변경이 돼서 취득세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정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정리를 해보면 개발부담금 정정은 공흥지구만의 특혜가 아니라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행정 처리 유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정 방향도 어떤 때는 늘고 또 어떤 때는 줄고 어떤 때는 미부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정 방향도 어떤 때는 늘고 또 어떤 때는 줄고 어떤 때는 미부과되기도 하고요.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이건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윤순옥 의원 예.
○의장 오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정정신청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청구나 또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거의 이의신청이나 정정 과정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 되는 건은 극히 드뭅니다.
이의신청이나 정정신청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청구나 또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거의 이의신청이나 정정 과정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 되는 건은 극히 드뭅니다.
○윤순옥 의원 우리 양평군은 연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1건 정도가 있을까 한데요.
○윤순옥 의원 평균적으로 1건을 보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그게 행정소송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지금 올해는 행정소송 하는 건은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25년도에는 행정소송 하는 1건도 없고, 그러면 1건이라는 얘기는 어떤 건이신지?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평균적으로 연에 1건 정도가 들어올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유는 이제 개발비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개발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종료시점지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유는 이제 개발비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개발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종료시점지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세부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과장님이 그때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 실무적이고 수치를 묻고 하는 문제를 저하고 말씀하시면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군수 전진선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당시 실무자를 그러면 같이 다시 하든가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군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게 충실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순옥 의원 제가 질문을... 이런 부분을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알고 숙지하고 계시고 지금 답변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알고 숙지하고 계시고 지금 답변하고...
○군수 전진선 그 정도는 알지만...
○윤순옥 의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적 한계를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적 한계를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개발부담금의 법적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공흥지구도 제척기간 5년인데 그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정정 부과가 이루어졌죠?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거는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순옥 의원 아까 개발비용 산정 절차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발비용 산정은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내용을 전문산정기관이 검증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 재량이 아닌 법적 절차상 문제입니다, 맞죠?
개발비용 산정은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내용을 전문산정기관이 검증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 재량이 아닌 법적 절차상 문제입니다, 맞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법적 절차로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개발비용은 군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의뢰한 검증기관이 독립적으로 계산하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설계돼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개발비용은 군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의뢰한 검증기관이 독립적으로 계산하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설계돼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군수님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공흥지구 아파트 건립 사업기간 소급 연장 관련해서 또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기간 보정이나 필요한 절차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건축이 진행된 아파트와 입주 예정자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흥지구 아파트 건립 사업기간 소급 연장 관련해서 또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기간 보정이나 필요한 절차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건축이 진행된 아파트와 입주 예정자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기다리던 주민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님, 군이 당시 사업기간을 소급 연장해 준 취지는 누군가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지고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군이 당시 사업기간을 소급 연장해 준 취지는 누군가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지고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법적 절차 안에서 필요한 행정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이제 한 가지 가장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군민들 사이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故 정희철 면장님 일로 군민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공직자가 일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절차와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수사가 길어질수록 군민들 사이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故 정희철 면장님 일로 군민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공직자가 일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절차와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변호사를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내부 소통 이런 가능한 부분들을 다 하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부담금은 정해진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예정 통지 이후 이의 절차와 검증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정정은 공흥지구만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정정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연간 부과 건수 대비 정정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정상적 절차라는 점 셋째, 공흥지구는 신탁방식 구조에서 납부 의무자와 행정 절차 당사자가 명확하며 군이 임의로 깎아줬다는 식의 단정은 절차 구조상 성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불안이 프레임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군은 가능한 한 범위에서 절차와 기록으로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절차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신 故 정희철 면장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면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에도 깊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유서와 자필 기록 등을 통해서 강압적 수사, 특정 진술 유도, 심야 조사,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도장 강요 등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에서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 사안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 행사와 인권 보장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수사, 재판의 결론을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은 어떤 사건에도 양보 될 수 없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는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합니다.
강압수사 의혹과 인권침해 여부가 수사로 규명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될 때까지 양평군의회는 우리 공직사회가 수사 공포와 낙인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응 과정에 인권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부담금은 정해진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예정 통지 이후 이의 절차와 검증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정정은 공흥지구만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정정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연간 부과 건수 대비 정정 비율은 높지 않지만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정상적 절차라는 점 셋째, 공흥지구는 신탁방식 구조에서 납부 의무자와 행정 절차 당사자가 명확하며 군이 임의로 깎아줬다는 식의 단정은 절차 구조상 성립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불안이 프레임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군은 가능한 한 범위에서 절차와 기록으로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절차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신 故 정희철 면장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故 정희철 면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에도 깊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유서와 자필 기록 등을 통해서 강압적 수사, 특정 진술 유도, 심야 조사,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도장 강요 등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에서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 사안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 행사와 인권 보장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수사, 재판의 결론을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은 어떤 사건에도 양보 될 수 없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수사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는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합니다.
강압수사 의혹과 인권침해 여부가 수사로 규명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될 때까지 양평군의회는 우리 공직사회가 수사 공포와 낙인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응 과정에 인권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혜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군수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군정질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 3일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평 동부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 현안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동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여 새로운 국가 철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양평 동부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2월에 착수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향후 추진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인식과 내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시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SOC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예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나 논의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군정질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 3일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평 동부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 현안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동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여 새로운 국가 철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양평 동부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2월에 착수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와 향후 추진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인식과 내용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시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SOC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예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나 논의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송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천과 용문, 용문과 홍천을 잇는 광역철도는 우리 군의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KDI에서 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경제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책 분석,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양평군수인 저를 포함해서 홍천군수, 경기도에서는 철도항만국장 그리고 강원도 도지사가 참여해서 지자체 의견을 대변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천 지역에서 즉, 강원 지역에서의 열망이 우리 군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천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철도의 건설이 앞으로 홍천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부지역인 단월, 청운 지역이 이 철도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이 예타가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장 발언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 또 이거 사업이 진행되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KDI에서 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경제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책 분석,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양평군수인 저를 포함해서 홍천군수, 경기도에서는 철도항만국장 그리고 강원도 도지사가 참여해서 지자체 의견을 대변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천 지역에서 즉, 강원 지역에서의 열망이 우리 군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천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철도의 건설이 앞으로 홍천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부지역인 단월, 청운 지역이 이 철도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이 예타가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장 발언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 또 이거 사업이 진행되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이어서 예타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예타 통과를 좌우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와 주변 시설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나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예타 통과를 좌우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와 주변 시설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나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군에서는 이제 예타가 통과되려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경제성이 잘 나오질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부지역에 채움정책을 통해가지고 인구를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농업 정책을 통해서 농업을 좀 더 활발히 하면서 청년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또 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홍천과... 홍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과 우리 군이 이런 사회적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 경제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부지역에 채움정책을 통해가지고 인구를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농업 정책을 통해서 농업을 좀 더 활발히 하면서 청년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또 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홍천과... 홍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과 우리 군이 이런 사회적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 경제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진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용문산역, 단월역 등 중간 정차역 반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통과 이후... 통과가 된다면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 정차역 추가나 신설이나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용문산역, 단월역 등 중간 정차역 반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통과 이후... 통과가 된다면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 정차역 추가나 신설이나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타가 지금 진행되는 노선은 아시다시피 용문역을 출발해서 단월과 그다음에 청운 지역을 통해서 이제 홍천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군이 용문산역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봤습니다만 많은 예산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민선7기에서 일단 용문산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접고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군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우리 군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용문-홍천 간 철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역 주변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 생산을 늘려서 바로 서울까지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진욱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성패는 양평군과 홍천군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일관된 전략과 메시지로 협력할 때 예타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홍천군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타 발표 전까지 어떤 협력 방안과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성패는 양평군과 홍천군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일관된 전략과 메시지로 협력할 때 예타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홍천군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타 발표 전까지 어떤 협력 방안과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군은 홍천군과 세미나, 국회에서 우리 용문-홍천 간 철도의 타당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홍천군수와는 MOU 체결을 해가지고 또 협약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도 했었고 또 민선7기 때는 의회도 함께하면서 군의회도 홍천군의회와 함께 그런 노력도 해와서 홍천과 양평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도 함께 노력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사업비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정부가 70%, 지자체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30% 부담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을 하는 비율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홍천군과 양평군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물리적으로 거리로 따진다면 우리 양평군이 한 2, 3㎞가 더 깁니다.
그렇다면 수혜도로 볼 때는 우리 군보다는 홍천이 더 수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홍천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잘 통합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거리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제반 여건사항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자체 분담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저와 홍천군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 분담의 문제도 서로 논의해 가면서 서로 협약을 하고 일단 협약서를 제출해서 지자체 협조가 잘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했었고 또 민선7기 때는 의회도 함께하면서 군의회도 홍천군의회와 함께 그런 노력도 해와서 홍천과 양평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도 함께 노력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사업비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정부가 70%, 지자체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30% 부담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을 하는 비율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홍천군과 양평군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물리적으로 거리로 따진다면 우리 양평군이 한 2, 3㎞가 더 깁니다.
그렇다면 수혜도로 볼 때는 우리 군보다는 홍천이 더 수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홍천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잘 통합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거리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제반 여건사항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자체 분담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저와 홍천군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 분담의 문제도 서로 논의해 가면서 서로 협약을 하고 일단 협약서를 제출해서 지자체 협조가 잘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감한 사항도 많고.
분담금이라든가 중간 정차역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중간에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거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저희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결과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감한 사항도 많고.
분담금이라든가 중간 정차역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중간에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거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저희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결과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다음,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얼마 전 일간지에 실린 군수님의 기고문을 통해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한 군수님의 강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KTX 용문역 정차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얼마 전 일간지에 실린 군수님의 기고문을 통해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한 군수님의 강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KTX 용문역 정차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용문역 KTX 정차는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국토교통부, 철도청을 방문하고 또 지역에 추진대책위원회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의견 또 군수의 의지를 기고문을 통해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청에서 답변은 기존 한 군의 두 군데를 또 서울에서 가까운, 출발점에서 가까운 거리의 두 군데 역을 다 정차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논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호남선이나 경부선 쪽에 KTX 정차를 위해서 한 여섯일곱 군데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논리가 우리 경의중앙선을 통과하는 KTX가 40편씩 상하행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양평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정차하지 않는 20편 중에서 일부를 용문역에 정차하자라는 논리를 계속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철도가 과거에는 이제 KTX가 만들어지면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이제 지역 균형발전에 큰 몫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으로 본다면 양평 동부권에 용문에서 KTX 정차하는 것을 주장해 왔고 또 방금 전에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문-홍천 간 철도가 만약에 예타가 통과된다면 그것이 더 또 중요한 효과로 용문역에 KTX가 정차하는 어떤 중요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KTX 열차에 대한 시간조정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KTX가 용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 특히, 우리 김선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반드시 용문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토교통부, 철도청을 방문하고 또 지역에 추진대책위원회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의견 또 군수의 의지를 기고문을 통해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청에서 답변은 기존 한 군의 두 군데를 또 서울에서 가까운, 출발점에서 가까운 거리의 두 군데 역을 다 정차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논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호남선이나 경부선 쪽에 KTX 정차를 위해서 한 여섯일곱 군데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논리가 우리 경의중앙선을 통과하는 KTX가 40편씩 상하행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양평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정차하지 않는 20편 중에서 일부를 용문역에 정차하자라는 논리를 계속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철도가 과거에는 이제 KTX가 만들어지면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이제 지역 균형발전에 큰 몫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으로 본다면 양평 동부권에 용문에서 KTX 정차하는 것을 주장해 왔고 또 방금 전에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문-홍천 간 철도가 만약에 예타가 통과된다면 그것이 더 또 중요한 효과로 용문역에 KTX가 정차하는 어떤 중요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KTX 열차에 대한 시간조정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KTX가 용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 특히, 우리 김선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반드시 용문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욱 의원 저도 일전에 교통과장님하고 KTX추진위원회랑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갔다 와서 어필도 하고 회유책도 써보고 강경책도 써봤는데 실은 넉넉지는 않아요,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의 염원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갔다 와서 어필도 하고 회유책도 써보고 강경책도 써봤는데 실은 넉넉지는 않아요, 쉽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의 염원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송진욱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철도 관련 사업은 단기간의 손익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에 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군민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인프라가 가져올 장기적 성장 효과와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추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 사업은 단기간의 손익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에 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군민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인프라가 가져올 장기적 성장 효과와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추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감사합니다.
○송진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혜자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과 군수님께서...
○군수 전진선 의장님, 제가 오늘 군정질문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금번 2차 정례회를 통해서 군민들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또 군정질문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맨발걷기길 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 또 관광에 대한 반려문화 또 이런 관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민선8기의 공약 성과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력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특구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특구, 특구에 대한 말씀도 참 잘 들었습니다.
특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특구의 관리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현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그 과정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을 국토부에서 34억을 예산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토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여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확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더 아주 난감함을 느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또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의 그 토지가 과연 우리 군민의 이익보다 과연 큰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군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특정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민의 이익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양평군에 IC가 있는 노선이어야 되고 그 노선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노선이 반드시 이어져서 우리 강하면에, 오지가 돼 있는 강하면에 또 인구가 줄고 있는 강하면에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특검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돼야 되고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개될 때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 과연 잘 정리가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군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의회 오혜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매력양평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또 군정질문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맨발걷기길 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 또 관광에 대한 반려문화 또 이런 관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민선8기의 공약 성과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력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특구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특구, 특구에 대한 말씀도 참 잘 들었습니다.
특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특구의 관리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현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그 과정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을 국토부에서 34억을 예산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토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여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확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더 아주 난감함을 느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또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의 그 토지가 과연 우리 군민의 이익보다 과연 큰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군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특정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민의 이익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양평군에 IC가 있는 노선이어야 되고 그 노선이 어디로 가든 간에 그 노선이 반드시 이어져서 우리 강하면에, 오지가 돼 있는 강하면에 또 인구가 줄고 있는 강하면에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특검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돼야 되고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개될 때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이 과연 잘 정리가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군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의회 오혜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매력양평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일 동안 진행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십여 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장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의원들이 군수님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단 하루만 참석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틀 동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늘 군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본인들 본연의 책임조차 불성실하게 대하는 태도와 협치를 논하지만 단 한 번도 협치의 탁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금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본인들의 말대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일 동안 진행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십여 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장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의원들이 군수님께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단 하루만 참석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틀 동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늘 군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본인들 본연의 책임조차 불성실하게 대하는 태도와 협치를 논하지만 단 한 번도 협치의 탁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금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본인들의 말대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