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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회의록

제31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2025년 예산 247억 2,800만 원에서 51억 3,500만 원 감액된 19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는 산림청 국비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사업량 축소, 2022년도 산사태 피해지 복구 완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식목행사에 3,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에 1억 7,0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2억 9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보조) 사업에 2억 5,9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 사업에 1억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입니다.
 봄, 가을철 180일 동안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1억 6,3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벌목, 가지치기, 산림불법 훼손지 측량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벌목, 가지치기는 요즘 집 주변에 위험목들이 많은데 사업량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관리 사업에 3억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마을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에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6억 1,8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경상)(보조) 사업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이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이 증액내시가 돼서 추가... 총예산 8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사방사업(보조) 사업에 19억 9,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단월면 수미마을에 있는 빙송어축제 하는 사방댐이 있습니다.
 저수나 그다음에 이제 계류 보전 목적으로 설치한 사방댐인데 그런 종류의 사방댐을 설치하게 된 건입니다.
 329쪽입니다.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관리 사업에 6억 3,8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4억 1,8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홍보 사업에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 사업에 2억 8,0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대행운영 사업비는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12월날 이제 용역사가 납품이 됩니다.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증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쉬자파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1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2억 5,100만 원이고요.
 그 설계를 납품을 받았는데 금액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입니다.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세미원 시설개선 및 수목관리 사업에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마을정원 조성(보조) 사업에 6억 3,39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읍면 마을공모사업 지원을 통해가지고 경기도의 심사를 받아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2억 2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에 10억 8,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현재 14회째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정원문화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요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시군 사업이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군 지역에서는 처음이고 다른 시도의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군 단위에서는 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사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쉬자파크 공원시설 보수 및 조경유지관리 사업에 3억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연휴양림(보조)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2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제 산불감시원 운영이라고 이게 계속사업이죠, 매년?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거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채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읍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읍면별 배정 인원을 선발해서 읍면은 이제 배정을 하고요.
 그 배정 기준은 읍면별 산림 면적에 준해서 이제 인원을 배정을 하고 채용에 대한 기준은 산불감시원이기 때문에 보통 원동기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동기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이제 신체가 건강한 분들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학력이나 기타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자기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자기 오토바이라든지 있는 사람들, 신체 이상이 없는 학력 무관하고 그런 사람 지원을 하는... 보통 이제 한 번 지원해서 되면 얼마나 일하죠, 기간이?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원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약 5개월 정도고요.
 180일 정도 기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담당 구역이 보통 한 3, 4개 리 정도 편성이 되게 되는데 그 3, 4개 리를 왔다 갔다 이제 산불감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는 사람만 계속한다고 해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쉬자파크 내에 보시면 이제 암벽 등반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2페이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일단 추경에 군비가 4억 500, 맞나요?
 그리고 본예산 2026년도에 예산이 2억 500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신규 조성사업 하는 사업비 포함해가지고 4억 500만 원이 맞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26년도 요구액은 2억 500만 원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사업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성에 대한 사업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 내용에 있는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맨발길 보완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고요.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유지관리?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기존 이제 조성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민희 위원  지금 경기도 흙향기 맨발걷기 사업해서 저희가 지금 몇 개소 정도 완료가 됐나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19개소에 2,752m, 이게 그러니까 2.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 400만 원, 군비가 5억 2,6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하고도 상의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경기도 흙향기 맨발걷기 조성사업으로 대부분 완료가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신규로 조성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 사업비로 해당이 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 맨발길 보완사업 이제 이건 시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억 500만 원 갖고는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상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저희하고 이제 전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총액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심층 논의를 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이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20개가 넘는 개소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유지관리가 안 되면 해놓고도 주민들이 혹시나 불편해서 또 안 좋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논의하셔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해당 사업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볼게요.
 식목행사 부분인데 2025년도에 80회 식목일에 850만 원으로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3,235만 원.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80회 식목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목행사에 대한 행사 계획이 갑자기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다 보니 금년도에 3,235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물품 임차에 대한 부분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식목행사는 공무원들 위주로 참석을 해가지고 시행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식목행사 자체가 하나의 축제를 여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묘목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대한 토지정지, 복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참여도 유도가 되면 좋겠는데요.
 2,000주, 어떤 나무를 예상,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산림청에서 정화수종 위주로 식목행사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양평만의 특징을 가진 주력 수종을 이제 선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어떤 계획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답변들을 많이 의회에서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양평에 적합한 수종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백합나무라는 수종이 있습니다.
 포플러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그 수종이 생장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수관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적으로도 가치가 높고 또 이제 밀원수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수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가을에 단풍이 예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양평의 색깔을 가진 나무를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백합나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림을 해서 우리 남북한강 수변과도 잘 어울리고 산림 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현정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려 그랬는데 답변을... 고민이 많으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
 알겠습니다.
 산나물공원 운영인데요.
 제가 여기 산나물공원은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민간단체들이 탄소중립 숲가꾸기사업을 했던, 행사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평군 탄소중립을 위해서 100만 그루 나무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첫해에 한 2,000주의 나무를 심었었고 저도 같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걸려 있는데, 이름표도.
 저는 이 공원이 굉장히 아까워요.
 잘 활용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데 형식적으로 해마다 운영비 2,000만 원 정도 수립하는 게 전부인 거 같아서 이 공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숲놀이터 이런 거 만들 수 없나요, 이 공간?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산나물공원을 제대로 가꾸고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주민들도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할 거 같아요.
 이용객이 거의 없잖아요, 공원인데.
 이름은 공원인데, 맞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산나물공원이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실무자를 할 때 조성을 해서 운영했고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최초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저희 군 대표 축제인 산나물축제와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나물 재배하시는 임업인들 교육 장소와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잘 돼서 좋은 칭찬도 많이 들었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이제 관리 부분에 대한 게 산나물이 기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잘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추읍산 진달래도 좋지만,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산나물공원은 아까운 공간일 거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숲놀이터를 한번 잘 조성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탄소중립 숲으로 가꾸기 위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 탄소중립의 책임과 숙제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잘 연계해서 이 공원 한번 잘 살려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0만 원의 운영비는 군에서 직접,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자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인력은 5명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기간만큼만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산림과에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324페이지에 하단에 산지정화관리인데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이 줄었어요.
 산림정화감시원들이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정화감시원 인력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근무 인원이 강상, 양서, 옥천, 서종, 단월, 용문 이렇게 이제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재배정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재배정사업에서 그 실적을 이렇게 받아 보니 당초 예산보다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액을 해가지고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서 남아 있는 돈이 있다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잔액은 그럼 이월되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고요.
○여현정 위원  반납이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내년에는 올해 예산 집행 수준에 맞춰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임도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대폭 줄어가지고, 어떻게 된 사정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임도시설 예산이 작업임도 2㎞, 임도구조개량 한 3㎞, 임도보수 7㎞, 통합 12㎞에 4억 8,412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 사업이 편성되질 않아서 사업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임도 신설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양평 산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근래에 양평군에 큰불이 난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1건 있었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청운면에서 산불이 창고 화재로 인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발생을 해서 야간에 산불이 크게 난 적 있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게 몇 월 달입니까?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11월 달입니다.
○송진욱 위원  11월 달입니까?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송진욱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산불감시원 기간이 주휴수당까지 해갖고 한 15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개월도 안 되는 거 같아요, 5개월... 특정 기간이.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금전적인 이유인가?
 재정적인 이유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집중기간이, 운영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 정해져 있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법정기간입니다.
○송진욱 위원  아, 법정기간입니까?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그 법정기간에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림청이나 이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이제 감시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건비가 군비로만 전액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이제 법정기간에만 하는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365일 돌리면 되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어필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양평 또 대표 관광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쉬자파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자파크와 관계되는 인력은 총 30명입니다.
 저희 이제 산림휴양팀 공무원 3명 그리고 이제 공무직 직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17명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또 관계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총 30명의 인력이고 그중에서 청소 인력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청소 인력은 네 분 정도...
○송진욱 위원  용역하시는 거...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4명이 근무하십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쉬자파크 올라가면 도로과 소관인 거 같지만 거기 도로변에 아직도 이렇게 쳐 놓은 게 있죠, 위험지라 그러고?
 그 흙이 떨어져서.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쉬자파크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도로에 이제 도로 사면 유실된 부분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위쪽에 택지 개발한 쪽에서 토사가, 배수 처리가 문제가 생겨서 토사 유실이 돼가지고 그 도로변 사면까지 유실이 된 상황인데 현재 도로과에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아직 안 하던데 그게 벌써 한 지...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업체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2년 정도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찾아주는, 양평군을 찾아주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은 일선에서 그냥 먼저 처리를 하고 추징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 도시과라고 말씀하셨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과장님, 하단 부분에 청사 누수방지 공사 예산을 세우셨네요?
 25년도에 반납을 하시고,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항은 저희 정원산림과하고 교통과 근무하는 그 청사가 70년대 후반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옥상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도 또 이제 안 샜던 데가 물이 새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내년도 12월에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이 이제 자체적으로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또 어차피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누수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 진단 때문에 거주할 수 없는 부분인데 12월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내년?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추진은 이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용을 공유하는 바로는 12월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했고 이번에 또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부분은, 해야 되는 사항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2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을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생활 주변에 위험수목 벌목, 가지치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사항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리 올해 2025년도에 재선충병이 양평에 가장 많았었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한 3배가량, 2.5배가량이 늘어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방제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잔여량이 남아 있나요, 그러면요?
 방제 다 못 하고, 올해?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1만 8,785번, 546㏊에 대해서 28억 1,786만 5,000원의 사업비가 이제 25년도에는 집행이 되었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은 전 지역이 다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승진자 교육을 갔었을 때도 남부 쪽에도 제가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이제 전라남북도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이 돼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인근 강원도 홍천은 지금 감염지역이 아니었는데 이쪽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이 감염이 되어 있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점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 예방이나 어떤 방제 부분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역에도 보시면 산림청 방제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금년도에 수해나 이런 복구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지역에 배분하는 예산이 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방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회의론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해 2025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2025년도에는 경기북부 쪽에 거의 이쪽에 한 40% 정도 저는 증감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부산림청장님께서도 양평을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2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이죠?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옆에 부분 327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보조비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됐던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네요.
 20%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금년도하고 전년도 다 2026년도에 달라진 점은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방법인데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방제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제 생각에는 방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종 전환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예,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종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백합나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백합나무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 이용 가치도 높고 경관적인 아름다움도 연출할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소나무뿐 아니라 잣나무도 지금 재선충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종 전환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셔서... 방향으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하시잖아요.
 현재 하고 계시고 내년 사업도 14개소에 1억 4,000만 원 예산 세우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책임관리제 선정하실 때 우리 관외에 있는 화훼를 사와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관내에 있는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게 직영으로 하실 때는 정원산림과에서 관내 화훼 농가들 이용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이 책임관리제로 해서 그 업체들을 관외 분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선정하실 때 꼭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나 그다음에 마을정원 재료 지원, 기타 저희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 조경 사업에 관내에서 생산된 화훼류나 조경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5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6년도 예산은 금년도 93억 3,870만 원보다 14억 7,848만 원이 감소된 78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45쪽입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입비로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 누리집 서버 구입비로 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백업 저장 공간 부족 해소와 안전한 백업 관리를 위하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증설에 4,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분담금으로 1,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역량강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구입비로 2,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소차 사물인터넷 센서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요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요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양평톡톡 시나리오형 챗봇을 생성형 AI민원 챗봇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비로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하단에 망간 자료전송 구축비로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DB접근제어 및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사업비로 6억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단에 CCTV 관제용 PC 교체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 서버 랜접속카드 구입비로 2,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 비용으로 6,2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기도사회조사 비용으로 5,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디지털배움터 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약 28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양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작년에 284만 8,000원은 인건비, 교육 강사 비용만 세워져 있고요.
 올해는 1억 5,000이 늘어난 이유는 양평군이 보유한 장소를 활용해서 디지털배움터 거점 센터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교육 기자재를 구축하는 시설·장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90%고요.
 군비가 10%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민희 위원  디지털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제공 및 교육 시설·장비 구축인데 아까 어디를 지정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현재는 양평군청하고... 원래는 군청하고 양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군청은 강사를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운영을 못 했고요.
 양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농협 콕뱅크 이용 같은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맞아요.
 요즘에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어르신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대상자 모집은 저희가 이제 공고나 수시로 되면 그 교육장이 끝나면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동면에 올해 교육 같은 경우는 539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과정 전체 해서.
 참여는 내년부터 생각합니다.
○지민희 위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인데요.
 과장님, 그 박스 안에 남한강변 특화거리 CCTV 설치를 1억 3,100만 원 세우셨네요?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도 설치돼 있던 거를 특화거리 하면서 철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화거리에 한 6개소 정도에 고정형으로 12대하고 회전형으로 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 비추고 또 한강변 그다음에 회전형은 인도로 해서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6개소에 몇 개라고 하셨죠?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6개소에 고정형 12대하고 회전형 6대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고정형 12개...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그다음에 회전형 6대요.
○위원장 윤순옥  6개?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예.
○위원장 윤순옥  18개에 예산이 1억 3,100만 원?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예.
○위원장 윤순옥  기존에 떼어 놓은 건 그러면...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기존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장비가 고장 난 곳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특화거리에 18개 정도가 필요하나요?
 여기에?
 거리가...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  거리가 길어서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참고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2026년 일자리경제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5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보다 20억 1,923만 6,000원이 차감된 85억 7,46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차감 사유는 상권르네상스사업 종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비 2,130만 원,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원,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3,654만 2,000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에 5,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에 1억 1,000만 원,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 지원에 4억 8,7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1억 1,259만 4,000원,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놀이방 보육교사 지원에 3,7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 임차료에 3,432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5억 9,510만 3,000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2억 6,700만 원,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8,849만 1,000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5,408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지원에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1,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1,73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2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전시회 및 교육에 1,5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관리에 1,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4,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5,000만 원, 양평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2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1,200만 원, 기술닥터 현장중기애로 기술지원사업에 6,500만 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1억 868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591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350만 원,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설치에 6,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에 12억 7,152만 8,000원, 2026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2,07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노후시설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2026년 기후격차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202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6,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359페이지에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지원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5,000원 그다음에 하수도는 20% 이제 착한업소한테 감면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현실화는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원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예산은 좀 줄었어요.
 이게 추후에 필요시 확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이거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또 확보가 될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상단에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홍보비 예산을 세우고 계신데 홍보 잘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전에 조례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 진입 벽을 낮추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골목형상점가 발굴에도 노력해 주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종이나 옥천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민희 위원  지평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지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평도.
○지민희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이제 2배 늘었는데 대상 기업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 확대가 되는 건지 답변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거는 이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해외개척단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또 위탁사업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500만 원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운영비가 늘었다는 얘기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지민희 위원  372페이지에도 상단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원율이 좋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호주에 가서.
○지민희 위원  4개 사?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작년에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올해 4개 기업이 참여를...
○지민희 위원  아, 올해.
 내년도 기업 대상이 4개소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내년도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참여를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매년 같은 기업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다른 업종도 저희가 더 추가로 발굴해서 같이 해외개척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희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보통?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희망하는 기업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민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지민희 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는 예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기업 확장이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적극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심 많이 가지셔서 잘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인데요.
 2025년도에 15억에서 5억 원이 삭감됐네요,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사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데 이제 도비하고 국비가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이제 추경에 되면 추경에 저희가 군비 부담분을 줄이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2026년도에도 그럼 이게 확정은 아닌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확정은 아니고요.
○여현정 위원  확정은 아닌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소비쿠폰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효과...
○여현정 위원  한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구체적으론 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변 동향을 통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계속 얘기드리는 건데 월 한도액이 30만 원이잖아요, 인센티브 제공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근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가 안에서 나오는 게 유동성이 있어갖고 정부 방침을 보고 최종 이제 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부 정책은 지역화폐 확대예요, 확대.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확대인데 이제 퍼센티지가 약간 아직 확정된 게 없어갖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정부 정책은 지역화폐를 최대한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기도나 군 조례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한도액 같은 경우는 인근 여주나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어요,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았고 인근 여주도 50만 원인가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평군은 유독 적어서 어쨌든 시장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에요.
 이게 해마다 지금 1억 9,300만 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효과가 있나요?
 양평군에 중소기업이 신규 등록되거나 활성화된 사례가 보고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직접, 저희가 기금을 주면 경기도에서 직접 모집해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293개 사가 한 130억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경기도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경기도... 아니, 양평군에서만 290...
○여현정 위원  293개 사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에 이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여기서 이제 기준에 맞는 건 최대 5억 원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여현정 위원  5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5억 원 이내로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25년에는 293개 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육성이라고 하니까 혹시 신규로 육성된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신규하고 기존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 사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신규 육성된 거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이것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중간에 양평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갑자기 5,000만 원이나 예산이 추가, 늘어났네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마케팅 지원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현정 위원  온라인 홍보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2025년도에는 한 10개 사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0개 사로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5년도에 10개 사?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이것도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효과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30개 사로 늘린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 육성도 그렇고 중소기업 지원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평 관내에 이제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업이 많죠, 여기도 제조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조 중소기업으로 왜 한정을 했나요, 사업 대상을?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제조 중소기업이라고 한정됐다기보다도 사실은 이게 이제 연구 개발비나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제조 그런 품목 있는 기업이 대상이 대부분 되거든요.
○여현정 위원  지금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이 관내 제조 중소기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왜 제조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는지 질문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부터 새로운 기업을 육성을 할 때 제조업도 필요하겠지만 탄소를 저배출 하는 기업에 저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여기에 이제 사업 대상에 제조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제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소를 저배출 하는 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어쨌든 그런 철학을 담으셔가지고 기업 육성이나... 지금 중소기업 지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항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뒤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또 반대로 제조업에 계속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면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374페이지 보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4억가량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사업량이 2025년도랑 비교해서 많이 적은 건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거는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해놓은 부분을, 확정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현정 위원  왜 이거밖에 못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지금 본예산이지만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또 내려옵니다.
○여현정 위원  375페이지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양동면 소재 공공시설 및 부지가 양동면이 소유하고 있는 건 군 소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군 소유를...
○여현정 위원  양평군 소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군 소유 시설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양동면 이장협의회가 주민참여형으로 구축하는 거고 700㎾ 이상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군 소유의 땅을...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군 소유의 땅을 임대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임대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현정 위원  임대하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어디를 계획하고 있나요, 대상 부지를?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단 양동면 면사무소 앞에 주차...
○여현정 위원  면사무소 앞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밑에 공동시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게 마을로 분배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마을로, 마을 기금으로 조성...
○여현정 위원  발전량이?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소득도 마을로 이렇게 분배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일부 소득은 이제 마을로 가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한 부분은 저희 군으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부지 제공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부지 제공입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718㎾면 부지임대료나 이런 걸 다 빼고도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전체가 참여하나요, 이장협의회 양동면 약 20개 마을이?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장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마을이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현정 위원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그럼 전체 마을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이제 그거 배분 문제는, 마을에서 이제 별도로 배분 문제는 아마 이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긴 합니다.
 같긴 한데 주민들한테 실제로 소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주 구양리가 한 마을에, 구양리 한 마을에 1㎿를 했어요.
 그래서 이 700㎾면 조금 적은 양이에요.
 양동면 자체를 제가 이제 에너지자립 면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본 바로는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폐철도 부지가 있어요.
 폐철도 부지도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시설 사용이 용이하더라고요, 개인이나 민간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폐철도 부지 등 공공시설 공유 부지를 좀 더 확인해서 확보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실상 이 정도의 생산량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런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거 진행하는 데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소통하고 관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509만 1,000원이 감소된 78억 5,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재난안전분야종사자 교육비, 119시민수상구조대, 양평군 관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양평군민안전보험비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화재 피해주민,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비로 1억 6,9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4억 1,30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비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여름철 폭염관리 대책비 2,400, 풍수해보험 사업비 7,354만 6,000원, 중대재해 관련 매뉴얼·안전보건표지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컨설팅 비용 4,000만 원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용역비, 공제회비 등을 계상하였고, 재해시설 및 배수펌프장관리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재해시설,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1억 9,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배수펌프장 환경정비비 및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비 1억 8,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활동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구호 교육비, 역량강화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 15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응 취약지역 소방용수 시설 설치비 1억 2,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산사태 변위경사계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입영지원금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6,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6억 1,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화생방 방독면 교체비, 전자고지, 출결시스템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위원장 윤순옥  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저희가 이제 의용소방대에서 예찰 활동이라든지 관내에서도 순찰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들이 노후돼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활동 차량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1대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 차량은 그럼 몇 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4대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4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그런데 다 노후되고 오래돼서...
○위원장 윤순옥  그럼 1대는 폐차하고... 폐차하나요, 4대 중에?
 아니면 4대에서 증원해서 1대를 더 해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이제 아마 그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는 다 도래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위원장 윤순옥  이번에 드론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이제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금년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그 의용소방대 측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장비 드론을 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고인이 되신 분을 발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지원해 주면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럼 드론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군요.
 386쪽입니다.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 이게 마을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마을별로 마을안길에 트랙터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유류비?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할 때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은 사실 사각지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작업을 자원봉사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장비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이런 비용, 유류대 이런 것들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유류비하고 보수비 이게 30만 원씩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위원장 윤순옥  이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마을안길 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곳곳에 하시기에도 버겁기도 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89쪽 입영지원금.
 2025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입영지원 하는 그 병역 대상자들을 사실 이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올해 나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이 정도 예산을 일단 산정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입영지원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례에서도 저희가 후에, 나중에 신청을 해도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25년도에는 3,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예.
○위원장 윤순옥  그래서 2,000만 원 세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관광과 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621만 1,000원이 감액된 57억 2,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광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전문지식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 공모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헬스투어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3억 5,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물소리길 민간위탁비 2억 7,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대상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여행 페스티벌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에 사업비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입니다.
 양평관광홍보 물품 및 관광 마스코트 양춘이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시 관광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입니다.
 청량리역 대합실 등 옥외 조명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이미지 광고 추진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미디어매체 마케팅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평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한 결제시스템 임차료 및 이벤트 진행 사업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간식공모전을 통한 양평 대표 간식 선정 및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입니다.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지원 사업비 3,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미편성 예산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보행로 개선사업 등 도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축제 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따른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축제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여행콘텐츠, 프로그램 등 육성사업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관광이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자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 공모전(3개 특구, 환경교육도시, 자연환경, 물소리길, 맨발길 등) 활용해서 공모전을 진행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모전에 대한 예산이고 그리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그거를 해서 저희가 400만 원씩 5개소 정도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 공모전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것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추후에도 또 더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1억 정도 계상을 하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2,000만 원 먼저 사업을 시행해 보고 평가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반려동물 여행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반려동물 인구가 1만 명 훌쩍 넘고 2만 시대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쨌든 이런 신규 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지금 사업 내용에는 ‘물소리길 함께 걷개’ 등등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나물축제 때 펫축제 관련돼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추진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과 같이 물소리길 걷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물소리길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물소리길에 반려인과 같이 걷는 길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하면 한 날에 진행을 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서 진행하는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저희가 물소리길 한 코스를 반려동물과 같이 걸을 수 있는 물소리길을 이제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좋은 행사 진행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홍보부스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소한으로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404페이지에 보면 양평관광 대표 간식공모전 추진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어쨌든 관광에 있어서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들 많이 가면 제주도 오메기떡, 감귤 디저트, 강릉 커피콩빵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간식으론 두물머리 핫도그 정도 그리고 오일장이면 호떡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간식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홍보해서 우리 양평의 대표 간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민희 위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세규  예.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 필요하고 좋은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또 신규 사업 발굴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감사드립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축제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지급하기 위한 또 용역비도 세우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6대 읍면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사항으로 12월 24일날 이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1, 2, 3등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용역을 할 때 평가 기준이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평가 기준도 투명하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 지민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이번 축제들... 6개 축제 올해 진행하셨죠?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평가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평가를 해서 이제 결과가 12월 24일날 나와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날.
○위원장 윤순옥  12월... 내년 예산도 세우셨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러면 잘하는 곳에 우수축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축제가 미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시는 데.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 데는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사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진... 페널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축제 용역, 평가연구 용역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매년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세규  지역축제 평가 용역은 23년도에 한 번 했고요.
 24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니까 25년도에도 하셨고 26년도에도 또 평가 용역을 하시네요?
○관광과장 이세규  예.
○위원장 윤순옥  축제들에 매년 평가연구 용역이 필요할까요?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는 해마다... 24년도에 평가를 안 한 이유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한 거고요.
 해마다 평가는 해서 개선점이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자체 축제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자체적으로도 축제,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세규  아니, 24년도에 그 예산이 없어서 축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읍면 6개 체육축제에 대해서.
 그때만 평가 못 했지 계속 평가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산나물축제는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축제... 우리 군 축제는 따로 하고요.
 이거는 지역축제 관련...
○위원장 윤순옥  6개 축제만 포함,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412쪽 우리밀 축제 예산을 대폭 인상하셨네요?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할 때 24년도에도 1억 8,000, 그 자체 또 사업비라서 어디 3억 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해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관광과로 오면서 1억을 편성해서 축제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비가 하나도 없어갖고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직원들이 주차 관리하고 그런 용역 회사를 예산 더 편성해서 하라는 첨언을 주셔갖고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이나 해서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어떤 위원님은 그런 축제가 너무 잘 됐다는 부분도 평가를 해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 우리밀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고 있죠.
 선행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밀 농가들이 많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밀로 이용하는 제품들도 나오고 그 후에 우리 축제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양평만의 축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축제 먼저 시작하고 농가들은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는 하고 계시지만 소규모 농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밀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우리밀 축제에 대한 목적이 뭔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2억에 대한 예산, 지금 6개 예산... 축제들이 보면 읍면별로 1억 5,000씩 세우셨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전통발효축제는 1억 2,000, 수박축제는 1억, 나머지 4개 축제는 1억 5,000 세우셨는데 그것도 지금 잘 진행... 읍면별로 지금 많은 축제에서 홍보도 잘 되고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축제에도 불구하고 1억 5,000 세웠는데 우리밀 축제는 2억이란 예산이 100%가 인상이 돼서...
○관광과장 이세규  위원장님의 말씀, 우려사항은 저도 알고요.
 저희가 읍면 축제를 1억 5,000 지원하지만 그 면 자체 예산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 1억 5,000 갖고 그 읍면 지역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다 2억 이상 다 들어갔을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순옥  군 지원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세무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세무과 2026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38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2,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의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방세 분야에 6,000만 원과 세외수입 분야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보수비에 2억 6,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로 6,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하시잖아요.
 올해도 6,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고 하시나요?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년도 체납 징수액의 1%, 3%, 5% 그래서 1년, 2년, 그 이상 경과되는 거의 프로 수로 따져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나요?
○세무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시죠?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추심요원 총 세 분이십니다, 임기제.
○위원장 윤순옥  3명이, 임기제 세 분이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에 월 지급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월 3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받으시는데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같이해서 1%, 3%, 5%씩 이렇게 프로 수로 나눠서 그 금액을... 그러니까 봉급 급여 외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포상금이 최대 금액이 300만 원?
○세무과장 서홍래  예, 저희는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300만 원까지 한도를 잡고 계시다?
○세무과장 서홍래  예.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포상금이고 월급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홍래  예, 지금 지방임기제 마급 해서 인건비랑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그러면 고액 체납자라면, 고액이라면 1억... 얼마 정도가 기준점이 될까요?
 체납액 징수를 할 거, 저희가 걷어 들일 게 금액이 얼마나 되고 고액 체납자 수랑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홍래  지금 제가 고액 체납 부과된 건수는 지금 제가 갖고 오질 못해서요.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3,371만 6,000원 감액된 1,111억 6,1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9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2,345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2억 6,000만 원, 군청사(별관)경관조명 설치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6억 6,500만 원, 양평군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비 5,405만 1,000원, (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재물조사 용역비 2,500만 원, 양평군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비 20억 원,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비 4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전년 대비 24억 118만 3,000원이 감소한 74억 8,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도로개설 공사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금곡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 설계 용역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시설 유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양평다운타운 운영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다운타운 조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위탁 용역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 작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자재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가로등 안전진단, 점검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보상비 2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관련해서 여기 도시과에서는 이 한 군데 관리 용역을 주고 있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1개소에 대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관리는 잘 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환경 관련해가지고,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중요한 시설이라 보는데 관리는 또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자체도 세워져 있지 않고 남는 비용으로, 예산을 다 이제 각자 부서에서 쓰고 남는 비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될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금한 게 왜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는 왜 다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이제 도시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가려 해도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사실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올해 4/4분기 예산 세우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비점오염시설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번 걸러가지고 이것도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위원  한 번 걸러서 이게, 그나마 이제 걸러서 깨끗하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나눠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한쪽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 계속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이게 언제... 2028년에 군기본계획 발표가 있나요?
 2028년인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전체 예산은 한 10억인데 지금 한 2억이...
○여현정 위원  언제까지 하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2억이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그 관리계획 이걸로 하다 보니깐, 기본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할 건 다 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이 결정 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다 보니깐 저희가 한 27년도에...
○여현정 위원  27년도?
○도시과장 표승만  예, 하반기쯤 아마 승인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8년까지 경기도에서도 관계기관 다 협의 보고 그 절차 또 이행한 다음에 한 28년도쯤엔 저희가 그 승인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용역 한 사항이 정리된 게 있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은 현재 기초 조사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여현정 위원  기초 조사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다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도 듣고 그래서 절차를 하나하나씩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3억 원은 이미 투입이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용역이 3억 원어치는 진행이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남한강변 특화거리 유지보수예요.
 남한강 테라스 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경관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신 거 같고 그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계속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날씨가 엄청 추웠을 때 제가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미끄러워가지고, 날이 춥고 이제 나무가 약간 살 얼어서 미끄러워서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첫째로.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기에 미끄럼방지 패드를 지금 25일까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게 되면 약간 그거 안정화는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미끄럼 관리 패드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미관은 괜찮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미관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공사 때부터 고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방법이 없나, 데크는?
○도시과장 표승만  진행하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조류 충돌 방지 이런 것도 설치를 다 했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테라스 처음에 준공식 하고 할 때 차 없는 거리로 마켓을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러다 버려지면 어떡해요.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활용계획이 담당 부서하고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깐 이렇게 그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봄 되고 이렇게 날씨 풀리고 그러면 많은 또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여현정 위원  운동이요?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 계속 더드림사업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28년도까지는, 그전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 발굴하고 축제도 거기서도 하고 이런 걸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번 내지는 2번 정도는 차를 막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거든요, 준공식 할 때는.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공간 127 잡화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매달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현정 위원  회의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회의도 하고 거기서 실제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회의 공간 정도로 운영되는 거는...
○도시과장 표승만  공간이 협소해서 회의 정도 되고 아마 소규모 정도 한 열 분 이내 정도만 어떤 그런 활용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쪽으로 이렇게 제공도 하고 그러니까...
○여현정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부서에서?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그 공간이 규모가 작더라도 활용 가치는 충분히, 아주 작은 도서관처럼 주민들이 이제 휴식할 수 있거나 지나다니는,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쉬거나 충분히 가능한 일들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공간,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놀리고 활용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계속 지적을 하시니깐 그런 부분들 잘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도 여기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냥 간판만 걸려 있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새롭게 이제 그 공간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공간이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연구를 꼭 해주십시오.
 433페이지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어디,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양평읍 일원이라고만 해놨는데.
 혹시 대상 주택이 있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흥3리 지역에...
○여현정 위원  공흥3리?
○도시과장 표승만  예, 태양연립 주변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태양연립?
○도시과장 표승만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거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민간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주택 개량이라든지 이런 민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용도지역 그런 제한 때문에 지금 그 개발을 그쪽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 1종을 2종으로 이렇게 상향을 하게끔 해서 그런 소규모 개발사업이 개발 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현정 위원  여기 민원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국토부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전제해서?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종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재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랑 얘기가 돼서...
○도시과장 표승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3억 5,000이고... 그럼 이게 그렇게 돼서 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종 상향 여부가 결정이 나기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렇게...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1종에서 2종으로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주민 요구안이 수용된 거네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용적률도 좀 상향되고요.
○여현정 위원  그런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 중간에 테라스 유지관리요.
 통상적으로 어떤 시행했던 데서 A/S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해줄 텐데 그거는 계약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S나 이런 거는 하자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그건 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 조치 취할 수는 있고요.
 지금 이 유지관리비 세운 거는 오일스테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 관계, 거미줄도 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리고 그때 준공식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산책로잖아요, 거의,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송진욱 위원  거기 야간에 보게 되면 자전거라든가 전동기 같은 게 다녀요.
 그런 거는 관리를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끄럼방지 패드도 설치하지만 거기에 이제 일단 표지판으로, 자전거 출입 금지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표지판으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다 붙이게 돼 있고요.
 지금 일단 그걸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그 외 이제 또 더 강력한 경고 조치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계획을...
○송진욱 위원  어떤 범칙금이나 그런 거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가 법적인 거에서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지판으로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한 게 있으면 강한 거대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보수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남한강변 특화거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업체에서 A/S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에 5,000으로... 거기 이제 오일스테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5,0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지금 현재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자나 발생된 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순수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사실 2년에 1번씩만 칠해줘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영구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한번 세워서 이번에 한 번 더 칠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한 2년에 1번씩 이렇게 세우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게 비용 들여서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자전거가 다녀요, 지금도.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 들어오지 말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는다고 해서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또 뭔가 이상이 생기고 또 거기서 사고라도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서 봉을 세운다든지, 가운데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00억 가까이 들어간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은 95억인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한 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영보 위원  어쨌든 그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테라스를 가보면 되게 좋아요.
 잘해놨어요.
 저는 잘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를 통해 지역 대표 명소라고 이미지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뭔가 없어요, 다음이,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거기에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데에 그 앞에 도로라든지 말 그대로 한 달에 1번, 2번이라든지.
 예를 들면 2주에 1번씩이라든지 뭔가 거기에서... 시내하고도 인접해 있고 젊은 층들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보면 양평에 갈 데가 없어서 다 외지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위원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를 잘 해놓으면 많이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걸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수처리시설처럼 측정하고 데이터를 뽑는 그런 시설도 거기가 돼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런 거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모래라든지 토사라든지 쌓이면 이렇게 퍼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그런 관리만 하고 그러면 이게 환경부 소관인진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법적인 제재 그런 거는 또 없죠, 그런 것도?
 그냥 관리만 하고 있죠?
○도시과장 표승만  보면 물환경보전법에서 어떻게 그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이제 물환경보전법에서 그런 걸 한번 찾아봐서...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이니깐 거기에 쌓여있는, 여과지에 쌓여있는 흙들이나 제거하고 그 정도라서 분기별로 이렇게 제거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지금 관리에 어려움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남한강변 특화거리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2026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025년보다 1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도시계획 유지관리에 2억 원, 도시계획 미불용지보상금에 1억 5,000만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선) 개설사업에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지방도349호선(양동면 쌍학리) 인도설치공사에 8억 원, 지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개설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군도15호선(지평면 월산리) 인도 개설 공사에 3억 원, 광탄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 개설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에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보조) 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다문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2억 원, 옥천저수지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5,000만 원, 옥천면 고읍교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성덕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신원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 6,600만 원, 옥천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아신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수입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문호리(다리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서후2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원, 산음-고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단석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삼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망미1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구둔-일신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신점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용문산 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대흥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교평-화양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송학3리 농어촌도로 공사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목왕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 신애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삼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양근대교 건설공사 부담금 15억 원, 사나사 진출입로 보행로 설치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22억 8,500만 원, 도로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에 4억 원, 도로설해대책으로 8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4억 8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3억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용문시가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교통사고 취약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 소규모 및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3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대부분이 이제 보면 기존 도로 협소 그리고 도로 폭 협소로 인한 확포장 사업, 이게 이 사업들이 보통 이제 민원 관련인가요?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어촌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존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증가하면서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농어촌도로 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군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많이 했는데 요즘 농어촌도로 쪽에서...
○최영보 위원  그래서 보통 이제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이제 집 짓고 살다 보니, 위에서, 협소하고 그런 민원,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 그런 취지인가요, 혹시?
○도로과장 최선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이제 주택 허가 관련해서도 전 참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어느 순간에 몇 프로 이렇게 상당히 오른 시기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랑 군도 사업장이 한 48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떤 전원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군도 사업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영보 위원  2, 3년 전보다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로과장 최선규  2, 3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최영보 위원  마찬가지였어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농어촌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7개에서 한 8개 하나... 10개 안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설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도로를 생각을 하지 않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 바싹 집을 지으면 그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보단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를 저희가 설계를 하게 돼서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를 하면 법적으로 그 안에 집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민원,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가 수월해서 지금 설계도 많이 하고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직원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나.
 인력이 충분한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계속 양은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전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최선규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가 도로 개설 민원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민원, 요즘 같으면 이제 눈 왔을 때의 민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하세요.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41페이지 다문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에요.
 여기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여기 다문근린공원 지금 근린공원 때문에,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최영보 위원  거기 다문근린공원 지금 일 평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최선규  주말에는 사실 몇 번 갔다 왔는데...
○최영보 위원  제가 토요일날하고 수요일마다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부러 현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침, 회의가 없는 아침 그리고 저녁 그리고 토요일날 똑같이 한 10시쯤 그리고 한 4시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몇 명이나 올 거 같아요, 거기?
○도로과장 최선규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하시는 분만 1명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문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 내에 그냥,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최영보 위원  차 1대 있을까 말까 해요.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지금 거기를 차를 몇 번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의 얘기는 차가 들어가서 거기 이제 회차하는 구간에 차를 세우면 계속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가요.
○최영보 위원  회차가 힘든 건 사실이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러다 보니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래서 다문근린공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걸어서 마을 주민이 도보로 그렇게 그런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그렇게 플래카드 붙이고 막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수긍해가지고 통과돼서 이제 진행하실 텐데 어차피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통과될 거예요, 이거.
 통과될 건데 거기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저는 걱정인 거예요.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차들이 몇이나 될까.
 제가 꾸준히 얘기하지만 양평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용문이라든지 이런 주차시설, 주차장 보면 대부분 캠핑카라든지 대형차, 영업용차 이런 차가 주차 많이 돼 있어요.
 저는 뻔합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그 후에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잘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선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삼아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용문면 조현리 도로확포장 사업 요구가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당 팀장님하고 확인한 바로는 이게 토지 보상 완료가 돼서 사업을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에 확정된 사업인데요.
○도로과장 최선규  혹시 덕평교에서부터 조현교 사이에 인도 설치하는 공사...
○여현정 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랑 저희 양평군이랑 사업 구간을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4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은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이 이렇게 서명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전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도로과장 최선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인도 설치를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그 구간에 위험도로 사업이 별도로 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복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깐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인도 설치라든가 토지 보상까지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인도 설치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발주했다가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경기도 사업에서 하면서 맞춰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내년도에?
 지금 이 보상 다 끝난 거죠?
 토지 보상?
○도로과장 최선규  보상 다 끝난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여현정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거는 학생들이 위험해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조현초등학교 등하교 하는 학생들 그리고 저기 중원리나 조현리 쪽에 그 다리를, 그 도로를 지나야 하는 분들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우선순위가, 도로확포장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급한 건데 4년 동안 이렇게 미뤄진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 2026년도에는 가시적인 이렇게 확인할 만한 게 있다라는 거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공사를 마무리...
○여현정 위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공사는 사실 그 물량이 많지 않은 공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하는 경기도 건설본부랑 한번 협의해가지고...
○여현정 위원  202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도로과장 최선규  예, 내년도에 한번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깃발 꽂힌 지도 4년째거든요, 깃발 꽂혀 있은 지가.
 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도 사업 추진하다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도로과장 최선규  한번 구간을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6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441페이지 우리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근린공원 추가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기확보된 20억 원으로 토지 보상은 끝났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토지 보상은 끝났습니다.
○여현정 위원  빠르게 끝났네요.
 그럼 아까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마을 주민들이 아니라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현수막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토지 보상하고 부지 매입하고 건설 공사비 이렇게 합치면 35억 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35억 원.
 대략 면당 5,000만 원짜리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대략 면당 5,000만 원짜리.
 이거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최영보 위원님 지적처럼 그만큼의 주민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이용을 통한 편익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들 충분히 논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랑 조현리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또 바로 조성사업 시작하느라고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빨리할 수 있는데 조현리는 너무 더뎌가지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조현리는 약속하셨으니깐 제가 그거는 기대하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활성화 제대로 시켜내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에 첫눈에 폭설이 와갖고 저희 양평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 마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도로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신속히 조치해 주셔서 불편 없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주가 지금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도로 확포장공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주인 거고.
 그런데 이게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중에선 한 10% 정도만 사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점리 같은 경우들은 지금 한 근 10년이 넘어간 것 같고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 혹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사업이 확정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농어촌도로 사업은 이제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을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법정도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확포장 사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토지 수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법적으로 보장이 된 사업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점리 예를 들어 보면 신점리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48개에서 한 50개 현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업 예산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사업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같은 경우도 그 와중에도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한 13억 정도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도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순수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진 속도를 봐서... 보상이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는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 건설로 해가지고 단석리처럼 한번에 1㎞를 전체적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구간 구간을 나눠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  추가로 보충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제가 추가로 기록에 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용문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 그 옆에 주차장을 이 돈 들여가지고 새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점이 있다.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요, 충분히.
○도로과장 최선규  예.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차라리 다문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거보다 차라리 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주차 공간을 거기다 만들겠다, 이거와 별개로.
 그렇게 올라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공영주차장을 공원에 대한 주차장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용문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도, 용문면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공원 이용객 주차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교통과랑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고 이제 저희 위원들은 거리상으로는 멀다, 시내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미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고 앞으로 이제 공원 조성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주차장 사업을 하실 건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허가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2026년도 대비해서 4억 5,837만 원이 늘어난 7억 1,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합인허가시스템 개발로 3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수수료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합인허가시스템 관련해서 서버 구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