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황은선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각 건별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각 건별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책자 126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 전담 직원 채용 및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마련과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우대 혜택들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08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 212억, 세외수입 96억입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택수색, 압류동산 공매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20명에 대하여 누락 재산 등을 조회하여 178건, 28억 원을 압류하였고 9월 30일 기준 징수액 54억, 정리보류액 66억으로 정리율은 29.9%입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을 활용 체납 처분을 진행, 현재 1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 지자체 등의 조례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자 126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 전담 직원 채용 및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마련과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우대 혜택들을 마련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08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 212억, 세외수입 96억입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택수색, 압류동산 공매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20명에 대하여 누락 재산 등을 조회하여 178건, 28억 원을 압류하였고 9월 30일 기준 징수액 54억, 정리보류액 66억으로 정리율은 29.9%입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을 활용 체납 처분을 진행, 현재 1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 지자체 등의 조례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2024년도에 300억이 넘었습니다.
지방세는 210억이고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대비되게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우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같은 것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그런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지방세는 210억이고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대비되게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우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같은 것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그런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평군에서 선정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은행들하고 군 금고랑 다 협의를 봤는데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쪽에서 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을 못 느껴서...
저희가 지금 양평군에서 선정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은행들하고 군 금고랑 다 협의를 봤는데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쪽에서 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을 못 느껴서...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세무과장 서홍래 예,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받으실 게 없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오혜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다 다른 데에 중복적으로, 금리 인하나 수수료 혜택 같은 게 중복적으로 될 순 없더라도 또 그중에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사항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던 중복은 뺀다는 거 그것도...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사항도 그렇고 지금 얘기했던 중복은 뺀다는 거 그것도...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조항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삭제하는 걸로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과천 등 해서 한 7개 시군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시군도 한번 도입하는 게 저희 시군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조항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삭제하는 걸로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과천 등 해서 한 7개 시군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시군도 한번 도입하는 게 저희 시군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으로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는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4년 약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추가 배점은 행안부 예규로 제한이 되어 수정할 수는 없으나 그 외 금고 업무 관리능력 배점에서 양평군에 유리한 배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금고 경쟁 방법 지정을 위하여 양평군 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는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4년 약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추가 배점은 행안부 예규로 제한이 되어 수정할 수는 없으나 그 외 금고 업무 관리능력 배점에서 양평군에 유리한 배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금고 경쟁 방법 지정을 위하여 양평군 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금고 관련해서는 해마다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어찌 됐든 항목별 배점 검토나 이런 거를 다 따져 봤을 때 그냥 누가 봐도 어디가 될 것이다 기준점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볼 때마다, 이게 점수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렸던 타 은행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군민에게 환원이 될 혜택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금고 관련해서는 해마다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어찌 됐든 항목별 배점 검토나 이런 거를 다 따져 봤을 때 그냥 누가 봐도 어디가 될 것이다 기준점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볼 때마다, 이게 점수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렸던 타 은행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군민에게 환원이 될 혜택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점기준에 보면,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보면 광학문자인식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이라는 배점이 3점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이 OCR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3점이라는 그거를 저희가 다른 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님이랑 검토한 바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대출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자료들을 수집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배점기준에 보면,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보면 광학문자인식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이라는 배점이 3점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이 OCR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3점이라는 그거를 저희가 다른 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님이랑 검토한 바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대출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자료들을 수집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보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협력사업비를 좀 더 강화해 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있으셨나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말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말고.
○세무과장 서홍래 아직 협력사업비까지는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협력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하고 계신데 다음에 할 때는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증액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하고 계신데 다음에 할 때는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증액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협력사업비 할 때 많이 저희한테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협력사업비 할 때 많이 저희한테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물론 협력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군과의 협력하는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우리 군민들한테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개방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도 더 많은 배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금고하고 군 하고의 관계에 대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주민들과...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금융업을 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배점에 넣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업체,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협력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군과의 협력하는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우리 군민들한테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개방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도 더 많은 배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금고하고 군 하고의 관계에 대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주민들과...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금융업을 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배점에 넣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업체,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은 한 5점 정도가 배점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점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은 한 5점 정도가 배점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점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다른 배점에 비해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전부 중요해요.
재무구조 안정성도 중요하고 군에 대한 대출, 이거 군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군민들한테 나가는 대출도 같이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 금고가 물론 이제 우리 군의 금고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관리를 해서 그걸 다시 군민들한테 대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에 관한 사항은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있네요.
3번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에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가는 금리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간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전부 중요해요.
재무구조 안정성도 중요하고 군에 대한 대출, 이거 군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군민들한테 나가는 대출도 같이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 금고가 물론 이제 우리 군의 금고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관리를 해서 그걸 다시 군민들한테 대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에 관한 사항은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있네요.
3번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에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가는 금리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간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한 번도 없죠.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양평군에서, 맞죠?
그런데 이제 답변은 금고 경쟁 방법 지정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력사업비를 요구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라도 요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때문에 금고 지정이 좌우되거나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는 없잖아요, 양평에서.
그리고 행안부의 통보사항이지만 이렇게 과다 경쟁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안 될 거 같습니다.
양평군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경쟁사항이 없어요.
독점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그거라도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경쟁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는 기준에 대해서 달리 고민할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사업비 다음 금고 지정 시기에는 많이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양평군에서, 맞죠?
그런데 이제 답변은 금고 경쟁 방법 지정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력사업비를 요구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라도 요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때문에 금고 지정이 좌우되거나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는 없잖아요, 양평에서.
그리고 행안부의 통보사항이지만 이렇게 과다 경쟁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 안 될 거 같습니다.
양평군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경쟁사항이 없어요.
독점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그거라도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경쟁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는 기준에 대해서 달리 고민할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사업비 다음 금고 지정 시기에는 많이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서홍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 건립사업 중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과 최영보 위원님께서 군 지출 비용 해소, 남은 공정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직접 지출한 건축 폐기물 처리비는 추후 준공금에서 공제, 정산하고 종합체육센터 건축 후속 공정 마무리 공사 후 10월 말까지 종합 시운전하고,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 건립사업 중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과 최영보 위원님께서 군 지출 비용 해소, 남은 공정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직접 지출한 건축 폐기물 처리비는 추후 준공금에서 공제, 정산하고 종합체육센터 건축 후속 공정 마무리 공사 후 10월 말까지 종합 시운전하고,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하진 않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일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픈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하진 않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일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그러면 수영장에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된 거죠?
○회계과장 방미현 예, 시설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종합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시운전을 하면 11월 달까지는 시운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10월 말이면 그러면 11월 정도면 가오픈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방미현 가오픈은 아마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공사를 끝내는 거는 12월까지 모두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공사를 끝내는 거는 12월까지 모두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얼마 전에도 견학 가시는 분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픈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됐고 시운전만 끝난다면 가오픈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가오픈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러게요.
문화체육과에서 금방은 못 하겠네요, 어쨌든 대행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픈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됐고 시운전만 끝난다면 가오픈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가오픈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러게요.
문화체육과에서 금방은 못 하겠네요, 어쨌든 대행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과 송진욱 위원님께서 사용 허가, 대부, 위수탁 계약 시 금액을 명시하고 무단 점유자 변상금 수납을 위해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료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미수납 시 압류, 공매 등 조치토록 각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과 송진욱 위원님께서 사용 허가, 대부, 위수탁 계약 시 금액을 명시하고 무단 점유자 변상금 수납을 위해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료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미수납 시 압류, 공매 등 조치토록 각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회계과 소관은 없고요.
타 재산관리관에서 한 18건 정도에 1,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회계과 소관은 없고요.
타 재산관리관에서 한 18건 정도에 1,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부과를 하고 먼저 이제 회수된 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방미현 아니요, 회수도 됐고요.
현재까지 18건 중의 14건 회수했고요.
4건은 지금 미수납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8건 중의 14건 회수했고요.
4건은 지금 미수납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13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관리와 관련하여 윤순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께서 장기 주차 차량 단속 및 정기등록 차량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 마련하고, 유휴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등록 차량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인근 부지매입 가능성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관리와 관련하여 윤순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께서 장기 주차 차량 단속 및 정기등록 차량 관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 마련하고, 유휴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등록 차량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인근 부지매입 가능성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윤순옥 위원 관계기관 단체장 차량은 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등록 차량 중에는 상시 들어오시진 않지만 어떤 행사를 위해서 기관 단체장이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기등록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100대 정도를 정기등록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시 들어오는 차는 한 50대에서 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등록 차량 중에는 상시 들어오시진 않지만 어떤 행사를 위해서 기관 단체장이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기등록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100대 정도를 정기등록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시 들어오는 차는 한 50대에서 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차량과 또 의회 차량까지 해서 한 35대, 합쳐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그때 지적사항 할 때, 굉장히 주차장이 비좁잖아요.
지금 차량이 총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우리 직원들 차량과 또 의회 차량까지 해서 한 35대, 합쳐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그때 지적사항 할 때, 굉장히 주차장이 비좁잖아요.
지금 차량이 총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현재 공용차량은 66대고요.
그다음에 민원차량은 202대 해서 268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차량은 202대 해서 268대 주차 가능합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습니다.
300대가 넘는 주차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거의 주차 공간이 다 차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확인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직원들이 차량을 여기에 주차해 놓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차량이나 여기 오시는 고객들이 이용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외부에 주차를 해놓고 와서 민원 해결을 하고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번 조치결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2, 3층 거의 텅 비어 있거든요.
300대가 넘는 주차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거의 주차 공간이 다 차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직원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확인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직원들이 차량을 여기에 주차해 놓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차량이나 여기 오시는 고객들이 이용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외부에 주차를 해놓고 와서 민원 해결을 하고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번 조치결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2, 3층 거의 텅 비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방미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가는 일부 직원들이 주차를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윤순옥 위원 그게 6월에 행감 있을 때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보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느꼈거든요.
직원들 차량 반드시... 어려움도 있지만 외부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이 청사에는 오시는 주민들,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 차량이, 지금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보건소 쪽에 차를 주차를 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보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느꼈거든요.
직원들 차량 반드시... 어려움도 있지만 외부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이 청사에는 오시는 주민들,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 차량이, 지금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보건소 쪽에 차를 주차를 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한 양평역 연계 주차장이 있습니다.
굴다리부터 처음 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130대 정도를 댈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한 양평역 연계 주차장이 있습니다.
굴다리부터 처음 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130대 정도를 댈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장기 주차에 대해서도, 며칠씩 차 주차해 놓고 나가지 않는 장기 주차 차량도 제가 확인한 결과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한 5일 정도 장기 주차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저녁 시간 이후에 나갔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장기 주차에 대해서도, 며칠씩 차 주차해 놓고 나가지 않는 장기 주차 차량도 제가 확인한 결과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한 5일 정도 장기 주차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저녁 시간 이후에 나갔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방미현 저희가 확인은 해봤는데 일주일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분들이 연락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 그게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 그게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개선하셔야 합니다.
장기 주차 차량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일찍 주차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한 2, 3일 정도 계속 주차해 놓고 그 이후에 6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들 확인됐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주차 차량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일찍 주차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한 2, 3일 정도 계속 주차해 놓고 그 이후에 6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들 확인됐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저희 사실 주차면이 넓은 공간은 아니라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양평역 연계 주차장을 한번 네이버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걸어서.
그래도 제가 양평역 연계 주차장을 한번 네이버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걸어서.
○최영보 위원 15분 정도 거리?
○회계과장 방미현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인근 부지매입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방미현 부지매입 가능성은 이제 군청 인근으로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 법원 등기소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인근에 주택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검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상 검토는 어렵기 때문에...
○최영보 위원 없죠, 거의.
○회계과장 방미현 현재는 그냥 조금 외곽으로 빠져서 연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정기등록 차량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부합하지 않는 일부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방미현 기존에 군청에 근무하다가 나간 차량의 경우도 있고요.
일부 이제 부적합...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등록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일부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많이 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또 부적합한 차량이 있으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제 부적합...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등록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일부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많이 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또 부적합한 차량이 있으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자주 업무차 왕래를 하고 그런 차량도 등록을 해주나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A/S를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방, 전기, 세콤이라든가 보안 관계 이런 데도 다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분들이 상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정기등록이 100명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평균 이제 50에서 7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전기, 세콤이라든가 보안 관계 이런 데도 다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분들이 상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정기등록이 100명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평균 이제 50에서 7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기관 단체장이라고 딱 말씀드릴 순 없고요.
농협이나 경찰서나 그렇게 예우를 해줘야 될 분들을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분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농협이나 경찰서나 그렇게 예우를 해줘야 될 분들을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분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여현정 상시 이용은 아닌데 정기등록을...
○회계과장 방미현 예,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때그때 예우 차원에서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죠.
○위원장 여현정 통상적으로 그런가요, 지자체마다?
○회계과장 방미현 어차피 저희 행사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여기다 상시적으로 대시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예의상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회계과장 방미현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군들 보면 민원인 주차장이 따로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정기등록 차량 주차는 불가능한 구역 설정이라든지.
어찌 됐든 확보를 해놓는 방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볼 수 있게, 일을 볼 수 있게 확보를 해놓는 방안, 일정 면이라도.
그것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확보를 해놓는 방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볼 수 있게, 일을 볼 수 있게 확보를 해놓는 방안, 일정 면이라도.
그것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방미현 사실 주차장이 넓으면 그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작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여현정 고민해 보세요.
○회계과장 방미현 힘들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고민이 안 됐었는데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계속 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멀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고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정기등록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 설정이라도, 몇 개 면이라도 저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죠.
그다음에 지정 주차 구역도 지켜지지 않죠.
임산부, 다자녀, 어르신, 경차, 이제 국가유공자.
그렇게 주차면이 생겨날 텐데 여기 강제 사항이 아니고 법적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거 지켜지지 않죠?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전 보면 전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멀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고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정기등록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 설정이라도, 몇 개 면이라도 저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죠.
그다음에 지정 주차 구역도 지켜지지 않죠.
임산부, 다자녀, 어르신, 경차, 이제 국가유공자.
그렇게 주차면이 생겨날 텐데 여기 강제 사항이 아니고 법적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거 지켜지지 않죠?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전 보면 전혀...
○회계과장 방미현 임산부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우는 그래도 거의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경차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위원장 여현정 다자녀, 어르신 다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것도 늘 형식적으로 만들고 정책 시행을 하는데 중간중간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정 주차를 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되도록 그것도 한번 중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차 문제 해결은 이렇게 가면 새로운 공간으로 청사가 옮기든 어쨌든 저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동차가 줄어야 주차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줄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고민하고 설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늘 형식적으로 만들고 정책 시행을 하는데 중간중간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정 주차를 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되도록 그것도 한번 중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차 문제 해결은 이렇게 가면 새로운 공간으로 청사가 옮기든 어쨌든 저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동차가 줄어야 주차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줄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고민하고 설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133쪽이 되겠습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 관련 오혜자 부의장님과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께서 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 변경 시 사전 검토 절차 철저, 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23일 용문다목적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하였으며 현재 사업 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에게 환매 통보 후 추후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 관련 오혜자 부의장님과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께서 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 변경 시 사전 검토 절차 철저, 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23일 용문다목적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하였으며 현재 사업 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에게 환매 통보 후 추후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이외에 다른 2건의 사업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이외에 다른 2건의 사업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방미현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여현정 모르시죠?
○회계과장 방미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군에 3건의 사업이 신청이 됐었고 그중에서 양평군에서 선정된 게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이었고 이게 도 공모 지원을 통해서 또 최종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고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 공모에 라온에코포레스트가 아닌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고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 공모에 라온에코포레스트가 아닌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회계과장 방미현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될 수도 있는 100억 원에 달하는 도 보조금을 가지고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놓쳤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그런 합리적인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전성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관련해서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예산 책정이나 사업 계획이 약간 지금과 다르게라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절망감 그리고 또 이제 크고 작게 발생할 피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군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될 수도 있는 100억 원에 달하는 도 보조금을 가지고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놓쳤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그런 합리적인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전성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관련해서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예산 책정이나 사업 계획이 약간 지금과 다르게라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절망감 그리고 또 이제 크고 작게 발생할 피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군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방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공공시설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건축이나 시설적인 면을 추진하다가 이게 중단된 상태이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이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기보다는 용문면이나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공공시설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건축이나 시설적인 면을 추진하다가 이게 중단된 상태이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이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기보다는 용문면이나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공공시설 건립 업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방미현 대규모 공공시설을 이제 저희가 대행을... 공사 추진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사업 발굴이나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사업 발굴이나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인근에, 예를 들면 사업대상지였던 흑천 등 그 인근 지역을 개발을 하거나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대책으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회계과장 방미현 그래서 먼저 의견을 들었을 때는 용문면에 어미산인가 그쪽에 공원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 계획이나 주민의견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 계획이나 주민의견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이제 환매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환매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위원장 여현정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방미현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초의 사업 목적하고 다르게...
이거 당초의 사업 목적하고 다르게...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정원 조성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었는데?
○회계과장 방미현 예?
○위원장 여현정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부지에다가 정원을 만들겠다, 꽃동산 만들겠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말씀하셨었는데.
○회계과장 방미현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가 그렇게 방치되는 거보다는 꽃동산이라도 만들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 당초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환매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지 않으면 6개월 후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 소유로.
그러면 어차피 방치되기 때문에 그래도 꽃동산이라도 꾸며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 당초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환매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지 않으면 6개월 후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 소유로.
그러면 어차피 방치되기 때문에 그래도 꽃동산이라도 꾸며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회계과장 방미현 매수 의사를...
○회계과장 방미현 매수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회계과장 방미현 그것도 이제 저희는 어쨌거나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방미현 그 의견이 있고요.
○회계과장 방미현 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용문면이나 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회계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더드림 및 양근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더드림 및 양근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3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리버하우스 모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버하우스 모텔은 소규모 연수시설로 운영하는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저연차 공무원 숙소, 청소년 및 아동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공론화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중심 지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 지원 공간으로는 공연장, 강의실, 상담실, 스튜디오,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고 어울림 카페, 도시재생현장센터 그다음에 양평고용복지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리버하우스 모텔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버하우스 모텔은 소규모 연수시설로 운영하는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저연차 공무원 숙소, 청소년 및 아동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공론화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중심 지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 지원 공간으로는 공연장, 강의실, 상담실, 스튜디오,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고 어울림 카페, 도시재생현장센터 그다음에 양평고용복지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이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청년 중심 공간으로 하겠다고 또 중간보고 위원님들께 해주셨잖아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이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청년 중심 공간으로 하겠다고 또 중간보고 위원님들께 해주셨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청년 주거 공간 5호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리버하우스의 숙소 활용은 주차대수 추가 산정 필요 등 관련 법 저촉 등으로 제외한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공간 한 5호 정도는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거 공간이 들어가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호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을 약 5대를 신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추가로 주차장 5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공간은 다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일단 청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족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공간 한 5호 정도는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거 공간이 들어가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호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을 약 5대를 신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추가로 주차장 5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공간은 다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일단 청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족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주거 공간은 주차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하기 힘들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으로... 지금 5층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표승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청년 지원 공간으로 해서 내일스퀘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내일스퀘어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윤순옥 위원 내일스퀘어는 3, 4층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내일스퀘어를 먼젓번에...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를 우리 지금 현재 리버하우스 모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협의는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 리버하우스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층수가 그때 저희한테 중간보고 해주실 때 3층에서 4층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배치를 했는데요.
가족복지과하고 실제 사용하는 그 협의 부서에 협의한 결과 지하 공간은 청년 지원 공간으로 무대 연습이라든지 공연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저희가 더드림 사업에서 하는 127어울림카페라든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에는 양평고용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3층부터 5층까지는 청년 지원 공간으로 강의실, 회의실 그다음에 라운지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로 지금 현재 사용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하고 실제 사용하는 그 협의 부서에 협의한 결과 지하 공간은 청년 지원 공간으로 무대 연습이라든지 공연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저희가 더드림 사업에서 하는 127어울림카페라든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에는 양평고용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3층부터 5층까지는 청년 지원 공간으로 강의실, 회의실 그다음에 라운지라든지 사무실 이런 거로 지금 현재 사용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조금 바뀐 상황이고요.
○윤순옥 위원 이런 계획을 지금 그러면 용역 진행 중이시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실시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2월쯤에 이제 끝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2월쯤에 이제 끝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12월쯤에 끝난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실시설계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건가요,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이랑?
○도시과장 표승만 아니요,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활용하는 가족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협의하면서, 그 층수를 조정하고 면적도 어느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현재로는 그 2개 과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이거로 다 거의 결정된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고용복지센터는 2층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로 지금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2층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청년 지원 공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청골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을 민간 개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고 접수된 상태여서 위원님들한테 아직까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용지가 지금 폐쇄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공공계획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거기에 청년 주거 공간을 더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GH에서 하는 행복마을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어떤 공간이 나오면 그런 거, 청년 공간으로 이렇게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용지가 지금 폐쇄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공공계획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거기에 청년 주거 공간을 더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GH에서 하는 행복마을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어떤 공간이 나오면 그런 거, 청년 공간으로 이렇게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직?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현재는 민간 개발사업은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는 아직 그거는 추가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는 아직 그거는 추가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리버하우스 모텔을 활용하는 것이 누구하고 이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리버하우스 모텔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 고용복지센터나 청년 중심의 공간이나 이런 것도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각 부서의 조각조각 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가 맞습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리버하우스 모텔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 고용복지센터나 청년 중심의 공간이나 이런 것도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각 부서의 조각조각 난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국토부 특화재생사업에서 거점 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국토부 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방치할 순 없으니깐 그래서 한 결과 각 실과소 협의했을 때 이런 청년 공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거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어차피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청년들이 와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판단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국토부 특화재생사업에서 거점 지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국토부 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방치할 순 없으니깐 그래서 한 결과 각 실과소 협의했을 때 이런 청년 공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거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어차피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청년들이 와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판단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용역 잘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양평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테라스도 만들고 했을 경우에 이 건물을 도시재생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들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활용 방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방향이 잘 맞는 건지.
그동안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먼저도 소규모 연수시설에 관한 것도 자료 갖고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선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거기에 있든 이 모텔을 활용해서 정말 어떤 게 가장 양평군에 또 양평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각 과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갖다가 이걸 그냥 앉혀만 놓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건물을 사놓고 몇 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봤어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금 조목조목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게 맞는 걸까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용역 잘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양평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테라스도 만들고 했을 경우에 이 건물을 도시재생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들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활용 방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방향이 잘 맞는 건지.
그동안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먼저도 소규모 연수시설에 관한 것도 자료 갖고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선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거기에 있든 이 모텔을 활용해서 정말 어떤 게 가장 양평군에 또 양평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각 과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갖다가 이걸 그냥 앉혀만 놓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건물을 사놓고 몇 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봤어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금 조목조목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게 맞는 걸까요, 과장님?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버하우스 모텔에 연수시설도 계획을 잡았지만 그때는 숙박업소 양평군지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무산됐던 거고.
가령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게 제일 어울릴까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게 많이, 지금 현재 청년에 대한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제일 어울릴 수 있는 게 청년층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렇게 입지해 놓는 거로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 청년 위주로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게 사용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버하우스 모텔에 연수시설도 계획을 잡았지만 그때는 숙박업소 양평군지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무산됐던 거고.
가령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게 제일 어울릴까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게 많이, 지금 현재 청년에 대한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제일 어울릴 수 있는 게 청년층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렇게 입지해 놓는 거로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 청년 위주로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게 사용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청년 공간이 필요하면 청년들이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여론 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몇 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없는 게 필요하면 이걸 해보자, 이거 하면 저걸 해보자.
사실 연수원 하는 것도 당연히 주민들 숙박업소 하는 데는 반대를 할 사항인 것은 인지가 됐을 텐데도 그걸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한 자료를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청년 공간이나 무슨 고용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정말로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연수원 하는 것도 당연히 주민들 숙박업소 하는 데는 반대를 할 사항인 것은 인지가 됐을 텐데도 그걸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한 자료를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청년 공간이나 무슨 고용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정말로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표승만 해당 실과소에서 협의한 결과 청년들 다 함축해서 의견 들어서 결정한 겁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스퀘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8,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보단 여기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지금 진행되는 거를 보면 저희가 너무... 제가 지금 큰 숨을 쉬었는데요.
큰 숨이 나옵니다.
진행하는 게 너무 주먹구구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요.
맨날 하는 용역 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어떤 걸,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양평군의 현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현 양평군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너무 주먹구구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해놓고 그냥 그대로 또 썩히고 공간이 활용 제대로 못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숨이 나옵니다.
진행하는 게 너무 주먹구구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요.
맨날 하는 용역 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어떤 걸,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양평군의 현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현 양평군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너무 주먹구구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해놓고 그냥 그대로 또 썩히고 공간이 활용 제대로 못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전반적인 거, 정말 필요한 거면 의견 수렴하고 청년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청년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다 의견 수렴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시 연수시설 하겠다고 엎어진 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간 정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도시 연수시설 하겠다고 엎어진 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간 정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 같고 지난번 청년들과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단 얘기도 나왔고 아마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구)리버하우스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 공간을 이왕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자리도 자주 가져주셔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 같고 지난번 청년들과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단 얘기도 나왔고 아마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구)리버하우스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 공간을 이왕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자리도 자주 가져주셔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이라는 게.
지금 테라스 사업을 테라스 완공 다 돼서 이제 한 번 행사를 치르셨는데 전 여기가 잘만 운영되면 양평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
저녁에 제가 한번 가보니깐 엄청난 분위기도 있고 뭔가 행사를 꾸준히 치러가면서... 하여튼 테라스 앞에 있는 건물들도 그렇고 뭔가 변형이 된다고 하면 양평군의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리버하우스 공간도 아까 이제 입주자분들 어느 누가 들어온다, 누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고 즉흥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빼고선 또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테라스가 쫙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활용을 하면 될까 연계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이라는 게.
지금 테라스 사업을 테라스 완공 다 돼서 이제 한 번 행사를 치르셨는데 전 여기가 잘만 운영되면 양평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
저녁에 제가 한번 가보니깐 엄청난 분위기도 있고 뭔가 행사를 꾸준히 치러가면서... 하여튼 테라스 앞에 있는 건물들도 그렇고 뭔가 변형이 된다고 하면 양평군의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리버하우스 공간도 아까 이제 입주자분들 어느 누가 들어온다, 누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고 즉흥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빼고선 또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테라스가 쫙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활용을 하면 될까 연계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테라스 축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날씨가 추웠는데도 주민들이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좋은 풍광에 주민들이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 쉴 곳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조성된 거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방치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차가 안 다녀서 좋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가 명소인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말이든 어쨌든 어떤 정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하우스와의 연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지난 주말 테라스 축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날씨가 추웠는데도 주민들이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좋은 풍광에 주민들이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 쉴 곳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조성된 거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방치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차가 안 다녀서 좋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가 명소인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말이든 어쨌든 어떤 정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하우스와의 연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위원장 여현정 청년들을 위한, 테마가 청년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모아서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도 한번 거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 주시고.
예를 들면 청년 예술가들이 작업 활동도 하고 상시적으로 예술품을 판매도 하고 여기 테라스에 청년 공연 이런 것들이랑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봐도 좋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떠나서 양평의 청년들을 최대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회의 구조, 토론 구조를 한번 만들어서 공론화해보는 것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모아서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도 한번 거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 주시고.
예를 들면 청년 예술가들이 작업 활동도 하고 상시적으로 예술품을 판매도 하고 여기 테라스에 청년 공연 이런 것들이랑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봐도 좋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떠나서 양평의 청년들을 최대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회의 구조, 토론 구조를 한번 만들어서 공론화해보는 것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관리번호 2025-101호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신청 건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12개 읍면에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는 239등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2만 4,900등입니다.
2026년 양평읍 가로등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합친 계획은 총 240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읍면에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위탁운영비로 공공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신청 건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12개 읍면에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는 239등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2만 4,900등입니다.
2026년 양평읍 가로등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합친 계획은 총 240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읍면에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위탁운영비로 공공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건데 추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유입에 따라서 가로등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건데 추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유입에 따라서 가로등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가로등 수요에 관한 거는 지금 보면 급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그때그때 잘 설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하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가로등 문제가 사실은 범죄하고도 문제가 많이 관여돼요, 그렇죠?
어둡거나 이럴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수요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제이엘테크 시스템 무상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둡거나 이럴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수요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제이엘테크 시스템 무상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마무리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무상으로 해줄 적에는 그다음을 예상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셨겠지만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가로등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군에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셨겠지만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 가로등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그 사항에 대해선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우아티스에서 한 15년간 저희가 가로등 시스템을 관리했는데 그 시스템이 워낙 노후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23년도에 가로등 DB 구축 및 표찰 정비사업에 용역을 했습니다, 한 28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때 이제 관급 조달 요청했을 때 그때 제이엘테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동우아티스도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동우아티스는 관급이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왔던 거고 계약에 선정된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표찰 작업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무상으로 운영한 게 그 시스템 운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완공이 안 된 상태였다 보니깐 무상으로 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주문과 동시에...
먼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우아티스에서 한 15년간 저희가 가로등 시스템을 관리했는데 그 시스템이 워낙 노후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23년도에 가로등 DB 구축 및 표찰 정비사업에 용역을 했습니다, 한 28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때 이제 관급 조달 요청했을 때 그때 제이엘테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동우아티스도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동우아티스는 관급이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왔던 거고 계약에 선정된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표찰 작업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무상으로 운영한 게 그 시스템 운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완공이 안 된 상태였다 보니깐 무상으로 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주문과 동시에...
○오혜자 위원 유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유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그거는 무료로 그럼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이요?
○도시과장 표승만 시범,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오해할 소지가 되고 제가 물어봤는데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전환하고 했던 이 사업에 대한 것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주차장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크게 지어놔도 추후에는 모자랄 거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치계획을 보게 되면 각 읍면에 신규로 20개씩 다 일괄되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좋지요.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형식적인 거보다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통상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가로등의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나가서 여기는 조금 더 시급성을 따진다고 차등을 둬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주차장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크게 지어놔도 추후에는 모자랄 거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치계획을 보게 되면 각 읍면에 신규로 20개씩 다 일괄되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좋지요.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형식적인 거보다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통상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가로등의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나가서 여기는 조금 더 시급성을 따진다고 차등을 둬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표승만 가로등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는 전부 다 읍면장님한테 의견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민원이 크게, 급히 필요한 그런 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유지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이렇게 간간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다 의견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민원이 크게, 급히 필요한 그런 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유지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이렇게 간간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다 의견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시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야간에 안전한 통행을 위한 LED 조명 등 시인성 확보 시설 설치와 사업 시행 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서종면 북한강로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오거리 등과 같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야간에 안전한 통행을 위해 LED표지병과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교차로는 교통량, 사고 발생,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서종면 남한강마트 앞 회전교차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91호선 수입-문호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구간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야간에 안전한 통행을 위한 LED 조명 등 시인성 확보 시설 설치와 사업 시행 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서종면 북한강로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오거리 등과 같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야간에 안전한 통행을 위해 LED표지병과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교차로는 교통량, 사고 발생,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서종면 남한강마트 앞 회전교차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91호선 수입-문호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구간에 포함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완료는 했는데 토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했는데 문호-수입간 시점이 거의 오거리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문호-수입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까지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완료는 했는데 토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했는데 문호-수입간 시점이 거의 오거리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문호-수입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까지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거는 이거 계속 경기도에서, 저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토지 보상 문제면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회전교차로 하는 데 거의 그때 산정하기론 약 한 18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도 그렇고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도 그렇고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계획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기도비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호-수입간의 사업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호-수입간의 사업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도비도 거의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차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 협의는 우리 군의 예산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비로 예산이 진행됐던 내용인가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도비도 거의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차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 협의는 우리 군의 예산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비로 예산이 진행됐던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최선규 경기도에서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도로과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도비로 하느냐, 군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도로과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도비로 하느냐, 군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오혜자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도로과장 최선규 그것까진 정확하게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추진이 얼마 정도 되고 있었는데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된 상황인 걸 알고 있어서 지금도 그 문제는 같이 갖고 가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보상 문제?
하여튼 간 그 문제 잘 해결하셔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가 복잡한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사고 위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지 보상 문제?
하여튼 간 그 문제 잘 해결하셔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가 복잡한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사고 위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교통량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사고 건수가 많이 변경이 됐을까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주민들께서도 지금 교차로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회전교차로는 도로 부지 내에서 회전 반경이라든가 규모 등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설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일반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들은 한 2억 5,000에서 많게는 한 3억 5,000까지도 들어가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송진욱 위원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정말 이게 양평의 홍보물... 저거 양춘이죠?
양춘이가 가끔 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시각적인 것은 좋겠지만 그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양평의 홍보물... 저거 양춘이죠?
양춘이가 가끔 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시각적인 것은 좋겠지만 그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이제 저희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공간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조경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해서 어떤 호불호는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선 저희도 앞으론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선 저희도 앞으론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통상적으로 거기 회전교차로에 양춘이가 2, 3개 서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예쁘다, 양평의 홍보물이네, 대표 저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액을 알고 나면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주민 의견들 수렴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주민 의견들 수렴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13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지연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면밀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조사와 설계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설계 오류와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지연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면밀한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조사와 설계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설계 오류와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군에서 하는 사업, 이게 물론 여기 농어촌도로나 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하다못해 마을회관 짓는 거 또 요즘 채움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불과 1년 만에 몇십억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군에서 하는 사업, 이게 물론 여기 농어촌도로나 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하다못해 마을회관 짓는 거 또 요즘 채움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불과 1년 만에 몇십억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왜 그럴까요?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장 조사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어떤 주민 소통 쪽도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감독 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 도로 부분을 예를 들어 보면 현장 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 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꼼꼼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감독 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면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 도로 부분을 예를 들어 보면 현장 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 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꼼꼼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집을 짓더라도 변경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데 아주 최소한의 금액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의 50%, 100% 이상, 건물을 시작을 하고 완공된 시점에서 보면 50%가 기본이고 거의 100%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예로 양서청사 지은 거요.
50%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노인복지관 100% 늘어났어요, 계획한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무슨 군에서 하는 건 노다지인지 설계 변경 조금만 하면 금액이 팍팍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건 인식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마을 주민들도 주민들이 하면 몇십만 원에 끝날 거 군에서 하게 되면 그게 100만 원이 되고 몇백만 원이 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꼼꼼하게 처음에 설계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꼼꼼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스마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활용해서 제대로 잘 마련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집을 짓더라도 변경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데 아주 최소한의 금액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의 50%, 100% 이상, 건물을 시작을 하고 완공된 시점에서 보면 50%가 기본이고 거의 100%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예로 양서청사 지은 거요.
50%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노인복지관 100% 늘어났어요, 계획한 거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무슨 군에서 하는 건 노다지인지 설계 변경 조금만 하면 금액이 팍팍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건 인식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마을 주민들도 주민들이 하면 몇십만 원에 끝날 거 군에서 하게 되면 그게 100만 원이 되고 몇백만 원이 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꼼꼼하게 처음에 설계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꼼꼼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스마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활용해서 제대로 잘 마련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랑 민간업체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공사 사업은 사업비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경비가 있어가지고, 일반 순공사비에서 약 한 40%에서 45% 정도는 저희가 제경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얘기하셨을 때 마을회관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만큼 들었는데 왜 너네들은 저만큼 들어’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럴 땐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몇 프로 정도가 이거는 가격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경비가 있어가지고, 일반 순공사비에서 약 한 40%에서 45% 정도는 저희가 제경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얘기하셨을 때 마을회관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만큼 들었는데 왜 너네들은 저만큼 들어’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럴 땐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몇 프로 정도가 이거는 가격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도로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141쪽 도로과와 건설과 업무인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께서 서후리고개 등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의 통행 불편사항, 양서-서종간 자전거 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겸용 도로 사고 발생 감소와 생활자전거 활성화 방안, 자전거 도로의 터널 조명 개선에 대하여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과 결과입니다.
서후리고개는 지난 8월에 자전거 속도 저감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그루빙과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달리, 벚고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개선은 도로 시설 변경이 필요한 구간은 저희 도로과와 협업하여 개선하고 개군면 하자포리 향리천 횡단교량 설치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서-서종간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해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를 시행하면 북한강 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형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는 자전거 우선도로 시범 사업을 2026년에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자전거 길 내에 조명시설 개선은 노후도가 가장 심한 기곡터널을 우선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께서 서후리고개 등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의 통행 불편사항, 양서-서종간 자전거 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겸용 도로 사고 발생 감소와 생활자전거 활성화 방안, 자전거 도로의 터널 조명 개선에 대하여 지적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과 결과입니다.
서후리고개는 지난 8월에 자전거 속도 저감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그루빙과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달리, 벚고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개선은 도로 시설 변경이 필요한 구간은 저희 도로과와 협업하여 개선하고 개군면 하자포리 향리천 횡단교량 설치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서-서종간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해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를 시행하면 북한강 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형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는 자전거 우선도로 시범 사업을 2026년에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자전거 길 내에 조명시설 개선은 노후도가 가장 심한 기곡터널을 우선으로 점진적으로 개선,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설치해 놓고 한번 가보셨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설치해 놓고 차를 타고 몇 번 다녀는 봤습니다.
○윤순옥 위원 자전거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군청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불편은 좀 느끼신다 그러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불편을 좀 느끼신대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윤순옥 위원 제가 몇 번 그 자리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속도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불편감은 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을안길,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마을 길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해주셔서, 또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라이더들이 우리 양평을 찾는 데 가장 많이 찾고 싶어 하는 곳이 3고개, 5고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또 정말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작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혀 저감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속도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불편감은 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을안길,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마을 길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해주셔서, 또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라이더들이 우리 양평을 찾는 데 가장 많이 찾고 싶어 하는 곳이 3고개, 5고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또 정말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작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전혀 저감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로과장 최선규 사실 저희가 자전거 속도 저감 사업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든지 시행을 해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실 비탈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더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 고민하고 경찰서라든가 협의해가지고 그루빙을 하자.
그러다 이제 또 주민들 의견이 그루빙으로도 약한 것 같으니까 미끄럼방지포장도 병행을 하자 그래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했는데 불편은 한데 속도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고 벚고개랑 명달리고개 설치할 때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탈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더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 고민하고 경찰서라든가 협의해가지고 그루빙을 하자.
그러다 이제 또 주민들 의견이 그루빙으로도 약한 것 같으니까 미끄럼방지포장도 병행을 하자 그래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했는데 불편은 한데 속도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보고 벚고개랑 명달리고개 설치할 때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라이더들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전거 탈 때 속도 줄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향이 그러시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길을 다닐 때는 저감,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서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 차나 사람이 다니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어떤 장치나 또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라이더들은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전거 탈 때 속도 줄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향이 그러시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길을 다닐 때는 저감,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서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 차나 사람이 다니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어떤 장치나 또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양수역이라든가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저희가 한번 집중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양수역이라든가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저희가 한번 집중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수역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금방 그런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금방 그런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기본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국도비 200억 확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양서-서종간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이제 어떠한 북한강관리청인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지 추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선 협의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금년도까지 설계를 한 후에 지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선 협의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금년도까지 설계를 한 후에 지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인맥 동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전체적인 구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단계 건설로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추진하면 주민들께서도 군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서, 142페이지에 보면 비분리형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 감소 및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김00 팀장님도 계시는데 김00 팀장님 또 우리 자전거연맹 회장님과 현장을 함께 가봤어요.
그랬더니 비분리형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양평도서관 그리고 양평종합운동장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서, 142페이지에 보면 비분리형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 감소 및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김00 팀장님도 계시는데 김00 팀장님 또 우리 자전거연맹 회장님과 현장을 함께 가봤어요.
그랬더니 비분리형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양평도서관 그리고 양평종합운동장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서관부터 그다음에 중앙로까지 해서, 양평병원 앞으로 해서 그 길 같은 경우는 왕복 6차로기 때문에 어떤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비분리형이라 그래서 양쪽 가 차선을, 3차로 같은 경우를 자전거 도로를 전용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서관부터 그다음에 중앙로까지 해서, 양평병원 앞으로 해서 그 길 같은 경우는 왕복 6차로기 때문에 어떤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비분리형이라 그래서 양쪽 가 차선을, 3차로 같은 경우를 자전거 도로를 전용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도시로 생활자전거가 필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도로과가 건설과랑 많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또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소금 구입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소금 구입하셨죠?
그 진행 과정에서 관내 기업들의 굉장히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의 추진현황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관내 기업들의 굉장히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의 추진현황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사도 났더라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제설 자재 같은 경우는 비축 기준량이 약 한 6,700톤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양평군에 제설을 하려면 이 정도의 비축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양평군의 주력 제설재가 소금입니다.
제설용 소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2,300톤 정도를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800톤을 비축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직접 생산시설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11월 초까지 저희가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양평군에 제설을 하려면 이 정도의 비축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양평군의 주력 제설재가 소금입니다.
제설용 소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2,300톤 정도를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800톤을 비축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직접 생산시설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11월 초까지 저희가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300톤은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여야지 관내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소금을 취급하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론 철물점에서 소매업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내에서 생산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게 관내에서 생산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는 직접 생산하는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렇게 비축을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비축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는 작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소금을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제설... 소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싼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에 소금을 구입을 안 하는 이유가 폭염 때문에 소금이 많이 굳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9월 말부터 해서 제설기간인 11월 15일까지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제설기간 임박해서 샀습니다, 저희가요.
이 제설 자재 같은 경우는 재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다 보니까 또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6만 원 정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이 사는 시기가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물품 확보하는 데 저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제설... 소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싼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에 소금을 구입을 안 하는 이유가 폭염 때문에 소금이 많이 굳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9월 말부터 해서 제설기간인 11월 15일까지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제설기간 임박해서 샀습니다, 저희가요.
이 제설 자재 같은 경우는 재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다 보니까 또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6만 원 정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이 사는 시기가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물품 확보하는 데 저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한 600톤에서 700톤 정도 되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게 되면 저희가 700톤을 나눠서 하면 제설 수급에 저희가 지장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미리미리 보충을 하시면 되죠.
○도로과장 최선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저희가 제설 자재를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이제 녹는다든가 굳는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부터 하는데 그걸 갖다가 700톤씩 관내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한 5번 내지 6번을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입찰 한 번 해서 구입하는 게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한 번 입찰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를 입찰할 때 다른 데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분할 발주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제설 대책 준비가, 예를 들어서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도 지금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를 입찰할 때 다른 데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분할 발주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제설 대책 준비가, 예를 들어서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도 지금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철물점이 한 8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물점이랑 소매업 해서 약 한 80여 개 정도.
철물점이랑 소매업 해서 약 한 80여 개 정도.
○윤순옥 위원 80여 개?
80여 개 업체면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 업체들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관내 업체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TF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렇죠, 과장님?
80여 개 업체면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 업체들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관내 업체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TF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죠.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물품의 거의 대부분은 관내 업체에다가 구매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특수하게 소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재난 물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인근 시군에서 적정량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그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대책기간 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규모로 한번, 올해 이제 제설 자재 구매는 다 거의 완료를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소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재난 물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인근 시군에서 적정량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그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대책기간 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규모로 한번, 올해 이제 제설 자재 구매는 다 거의 완료를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기업 업체나 또 장애인시설 같은 데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 기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관내 기업 업체나 또 장애인시설 같은 데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 기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택건설 공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오리 건축공사 현장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과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종결 위주의 민원 처리에서 벗어난 근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리 건축공사와 관련돼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 등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 및 수시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관계자 등 건축주, 시공자 등과 동오리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나 동오리 주민들의 거부 의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오리 주민들은 건축주에 용건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서 해당 건축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공사 시 주요 반복 민원은 소음과 진동 등 공사 중 불편사항과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등 생활민원 불편입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은 기후환경과와 협조하여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일조권 등 관련 민원은 법령과 관련 사항 등으로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택건설 공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오리 건축공사 현장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과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종결 위주의 민원 처리에서 벗어난 근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리 건축공사와 관련돼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 등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 및 수시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관계자 등 건축주, 시공자 등과 동오리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나 동오리 주민들의 거부 의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오리 주민들은 건축주에 용건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서 해당 건축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공사 시 주요 반복 민원은 소음과 진동 등 공사 중 불편사항과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등 생활민원 불편입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은 기후환경과와 협조하여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일조권 등 관련 민원은 법령과 관련 사항 등으로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측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측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그거는 별도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이유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주민들을 만나기를 희망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동네에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시면 만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주민들을 만나기를 희망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동네에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시면 만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거부 이유는 그거네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건축주가 마을을 방문하거나 주민들에게 어떤 변명이든 설명이든 있었나요, 그 이후로도?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현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단독주택 잔디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여현정 건축주가요?
○건축과장 김진애 예.
○위원장 여현정 대리인이?
○건축과장 김진애 시공사하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시공사하고 건축주 대리인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분들은 수허가자를 얘기하잖아요,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과장 김진애 수허가자의 대리인이...
○위원장 여현정 시행사.
○건축과장 김진애 그러니깐 건축주가 개인이거든요, 시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건축주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대리인이 전원주택 단지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대리인이 전원주택 단지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집회하고 있는 거.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또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 기간이.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구사항이 군에다가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또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 기간이.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구사항이 군에다가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진애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진입로에 대한 거, 배수로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 과와 허가과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8월 달쯤에 감사원에서 한 번 나와서 현황 파악하고 가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금 경기도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책위 분들하고 소통을 더 하셔가지고 그리고 대책위에 포함되지 않고도 주민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중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대책위 분들하고 소통을 더 하셔가지고 그리고 대책위에 포함되지 않고도 주민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군에서 중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차량 전복 사고 있었죠?
○건축과장 김진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재발 방지 대책 명확하게 수립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그거는 저희가 건축 부서는 건축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아마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건축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허가과장 이윤실입니다.
관리번호 78번, 146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산지전용 면적이 과도하게 다수 건 허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경관 보호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허가 과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목적시설물(버섯재배사) 건폐율 10% 미만으로 신청 시 건폐율이 10% 이상 되도록 산지전용계획 재수립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서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버섯재배사 단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도로는 절성토 안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넓이 4m 이하, 길이 50m 이하로 제한하여 보전산지에서 과도한 산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78번, 146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산지전용 면적이 과도하게 다수 건 허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경관 보호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허가 과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목적시설물(버섯재배사) 건폐율 10% 미만으로 신청 시 건폐율이 10% 이상 되도록 산지전용계획 재수립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서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버섯재배사 단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도로는 절성토 안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넓이 4m 이하, 길이 50m 이하로 제한하여 보전산지에서 과도한 산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 하셨습니까?
○허가과장 이윤실 예.
○위원장 여현정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을 조정하는 적극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줄었나요, 이런 편법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을 조정하는 적극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줄었나요, 이런 편법이?
○허가과장 이윤실 지금 버섯재배사가 제가 3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년 전에는 21건, 작년에는 12건, 올해는 4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사하는 건 2건이고요.
실질적으로 2건은 아직 공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로 산림이 훼손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줄었고 걱정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21건, 작년에는 12건, 올해는 4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사하는 건 2건이고요.
실질적으로 2건은 아직 공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로 산림이 훼손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줄었고 걱정할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나 온실 허가가 버섯을 재배하거나 온실을 경영할 목적이 아닌 경우가 상당했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전에는 도로에 대한 거를 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로 너비도 4m 이하, 길이가 50m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버섯재배사를 하면서 단지 내 구성으로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허가해 주지 않고 50m 길이로 쭉 가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로 해서 산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전에는 도로에 대한 거를 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로 너비도 4m 이하, 길이가 50m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버섯재배사를 하면서 단지 내 구성으로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허가해 주지 않고 50m 길이로 쭉 가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로 해서 산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허가되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예.
○위원장 여현정 건축물이나 이런 데만 해당하던 것들이?
○허가과장 이윤실 예.
○허가과장 이윤실 예, 제가 허가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위원님들... 12개 읍면의 민원이 다 허가과로 집중되기 때문에 진짜 허가 건수는 줄었다고는 하시지만 허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요즘 우울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세요?
○허가과장 이윤실 예.
○위원장 여현정 군에서 이렇게 업무로 인해 힘들고 우울한 거에 대한 거는 조치를 받으십시오.
○허가과장 이윤실 예,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열심히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열심히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반대급부가 있고 민원도 저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켜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켜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허가과장 이윤실 원칙대로 잘 해서 저희 직원들 징계 먹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관리번호 79번입니다.
147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양평군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를 위해 법령, 법규에 대하여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복구대상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을 복구설계서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올 3월 24일부터 이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허가과 직원은 수시로 업무 연찬을 통해, 인허가 기준 확립 및 법령 및 지침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양평군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를 위해 법령, 법규에 대하여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복구대상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을 복구설계서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올 3월 24일부터 이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허가과 직원은 수시로 업무 연찬을 통해, 인허가 기준 확립 및 법령 및 지침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예.
○허가과장 이윤실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왜 특정적으로 우리 양평군만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다른 데도 똑같이 하는데.
그랬더니 감사원 왈 양평군만 여지껏 이례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허가를 해줬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상복구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공작물에는 원래 이전계획을 복구설계에 담아야 되는데 그 예외는 어떨 때가 예외를 두냐면 재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예외.
왜냐하면 석축이나 이런 걸 쌓는데 이거를 없앴을 경우에 산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는 조치에서 제외되거나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이게 원상복구가 아닌 그런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24일 기준에서 그전에 그랬던 게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과도한 허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앞에서부터 중간 정도 분양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꼭대기까지 돼 있는 거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지만 지금 민원인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3월 24일 이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허가를 미비하지만 적게 감소된 저걸로 해드리는 분양법이 있고, 3월 24일 이후에는 원칙대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산지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경우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지...
왜 특정적으로 우리 양평군만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다른 데도 똑같이 하는데.
그랬더니 감사원 왈 양평군만 여지껏 이례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허가를 해줬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상복구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공작물에는 원래 이전계획을 복구설계에 담아야 되는데 그 예외는 어떨 때가 예외를 두냐면 재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예외.
왜냐하면 석축이나 이런 걸 쌓는데 이거를 없앴을 경우에 산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는 조치에서 제외되거나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이게 원상복구가 아닌 그런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24일 기준에서 그전에 그랬던 게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과도한 허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앞에서부터 중간 정도 분양에 대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꼭대기까지 돼 있는 거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지만 지금 민원인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3월 24일 이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허가를 미비하지만 적게 감소된 저걸로 해드리는 분양법이 있고, 3월 24일 이후에는 원칙대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산지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경우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시행되다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원상복구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론 감사원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원상복구로 다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이윤실 예, 그런데 원래...
○오혜자 위원 취소할 수...
○허가과장 이윤실 위원님, 원래 원칙이 원상복구가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했는데 관례적으로 지금 벌써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허가과장 이윤실 17년 정도 했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저희 직원이 개발행위허가 그거 관례적으로 한 것 때문에 40명의 직원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 가서 어필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허가과에서 왜 민원이 많냐면 그거를 양성화를 해주는 데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양성화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고 저희 직원이 징계를 맞지 않는 기준에서도 양성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이제 원상복구라는 것 때문에 저거 하시는데 법에 원상복구 원칙은 맞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걸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허가과에서 양성화 기준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 원래부터 잘못된 부분을 양성화를 해주려다 보니까 저희 허가과가 되게 힘든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 가서 어필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허가과에서 왜 민원이 많냐면 그거를 양성화를 해주는 데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양성화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고 저희 직원이 징계를 맞지 않는 기준에서도 양성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이제 원상복구라는 것 때문에 저거 하시는데 법에 원상복구 원칙은 맞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걸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허가과에서 양성화 기준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 원래부터 잘못된 부분을 양성화를 해주려다 보니까 저희 허가과가 되게 힘든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윤실 그 원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지껏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했던 게 원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 여지껏 그런 식으로 17년 동안 진행해 와서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원상복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칙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이런 쪽으로.
이게 또다시 적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습니까, 전혀?
관례적으로 여지껏 그런 식으로 17년 동안 진행해 와서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원상복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칙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요, 이런 쪽으로.
이게 또다시 적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습니까, 전혀?
○허가과장 이윤실 지금 제가 타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12월 달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12월 달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건 맞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감사 결과 확정은 아마 12월 달에 될 예정입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몇십 년 동안 지내온 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반면에 또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이윤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감안하셔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동오리에서 오셔가지고 민원...
○최영보 위원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허가과장 이윤실 예.
○허가과장 이윤실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직자분들도 각자 시름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우리가 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직자분들도 각자 시름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우리가 법과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이윤실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법과 원칙을 지켜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과장 이윤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지금 3번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그러나 동오리는 건축법상에 허가된 면적을 합산하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허가과장 오면서 여러 등등 법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허가를 3번을 나눠서 해드린 게 아니고 법에는 이거를 전체를 합산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에 만약에 건축에 대한 거를 할 거면 당초 계획 면적 플러스 계속된 면적을 환경영향평가처럼 합산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 처리를 했을 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하지만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데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앞에 내다보면서 허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허가과나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거하고 이런 것도 더 신경 써서 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지금 3번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그러나 동오리는 건축법상에 허가된 면적을 합산하라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허가과장 오면서 여러 등등 법 같은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허가를 3번을 나눠서 해드린 게 아니고 법에는 이거를 전체를 합산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에 만약에 건축에 대한 거를 할 거면 당초 계획 면적 플러스 계속된 면적을 환경영향평가처럼 합산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 처리를 했을 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하지만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데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앞에 내다보면서 허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허가과나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거하고 이런 것도 더 신경 써서 허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찌 됐든 요즘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다 똑똑하고 자기들만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회적인 그런, 본인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자체를 원천 차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유롭고 위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와서.
특히, 허가과 그리고 건축과 이런 데서 일하시는 말단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민원은 또 본인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취업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찌 됐든 요즘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다 똑똑하고 자기들만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회적인 그런, 본인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자체를 원천 차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유롭고 위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와서.
특히, 허가과 그리고 건축과 이런 데서 일하시는 말단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민원은 또 본인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취업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윤실 예.
○최영보 위원 그런 민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민원까지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격려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민원까지 받아야 되고 스트레스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격려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이윤실 허가과장으로서 직원들의 격려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행히도 거의 이제 신규 직원은 허가과에 발령을 안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근무해 보고 와서, 이번에도 오신 분들 보니까 같은 9급이지만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발령을 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행히도 거의 이제 신규 직원은 허가과에 발령을 안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근무해 보고 와서, 이번에도 오신 분들 보니까 같은 9급이지만 다른 데에서 근무하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발령을 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무튼 허가과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서였네요.
애쓰십니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건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악성 민원과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면서까지도 이렇게 개선해 주시고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또 이제 불법, 편법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은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과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가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서였네요.
애쓰십니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건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악성 민원과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면서까지도 이렇게 개선해 주시고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또 이제 불법, 편법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은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과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허가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149쪽입니다.
버스노선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기본 용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주민, 운수업체, 택시 업체와의 사전 설명 및 조정, 철도, 전철과의 버스 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행 용역이 8월 26일에 착수해서 13개월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주민 운수업체, 택시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철도, 전철과 환승 연계 등을 포함해서 양평군 여건에 맞는 버스노선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버스노선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기본 용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주민, 운수업체, 택시 업체와의 사전 설명 및 조정, 철도, 전철과의 버스 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행 용역이 8월 26일에 착수해서 13개월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주민 운수업체, 택시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철도, 전철과 환승 연계 등을 포함해서 양평군 여건에 맞는 버스노선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버스노선체계 개편 계획 용역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시행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2024년도에 버스노선체계 개편 계획 용역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시행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8월에 착수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8월에 해서 13개월 걸리면 26년...
○교통과장 이미행 2026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순옥 위원 9월에?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그 버스노선체계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에 있는 버스와 또 광역버스와 연계, 철도와 버스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용역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그 버스노선체계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에 있는 버스와 또 광역버스와 연계, 철도와 버스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용역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예, 노선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 계획 용역 중입니다.
○윤순옥 위원 대중교통 현황이나 또 문제점 분석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철도와 버스 연계성 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함께 하실 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 회사와 또 택시 회사와 철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 용역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지금 중간보고회나 이럴 때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철도와 버스 연계성 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함께 하실 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 회사와 또 택시 회사와 철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 용역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지금 중간보고회나 이럴 때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저는 이제 버스노선체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당부 드리려고요.
그 버스 타는 곳에 보면 이제 마을의 12개 읍면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버스 타는 곳에 이제 물론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전광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이 눈으로 좀 크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 타는 곳에 보면 이제 마을의 12개 읍면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버스 타는 곳에 이제 물론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전광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이 눈으로 좀 크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예.
○오혜자 위원 지금 준비 중인데 여론 수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그다음에 연계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반영하시려고 하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반영하시려고 하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이제 기본 용역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는 다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제 올해는 그 현황 파악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이제 택시업체나 운수업체와는 이제 협의 조정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읍면별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현황 파악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이제 택시업체나 운수업체와는 이제 협의 조정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읍면별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읍면별로 하면 소통한마당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교통과장 이미행 설명회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따로?
○교통과장 이미행 예.
○오혜자 위원 소통한마당하고 별개로 해서 각 읍면별로 지금 이거 하는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은 이제 읍면별로 계획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묶든지 그거는 그때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읍면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읍면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사실 지금 현재로도 버스노선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된 게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기본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선을 정비하는 거, 실제 노선을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선을 정비하는 거, 실제 노선을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잘 수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150쪽입니다.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 차단기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시설 보수 및 주차 관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용담1리 주차장의 시설물인 CCTV 등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두물머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양수리 및 용담리 지역 공영주차장 차단기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시설 보수 및 주차 관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용담1리 주차장의 시설물인 CCTV 등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두물머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상반기 중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26년 하반기요?
○교통과장 이미행 예.
○윤순옥 위원 이거 하실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료 주차장 계획할 때 양서면 주민들,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종면은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종면에서 출퇴근하시는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서종면 또한 그다음에 신원리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까지도 해서 다 공론화 거친 다음에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종면은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종면에서 출퇴근하시는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서종면 또한 그다음에 신원리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까지도 해서 다 공론화 거친 다음에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예,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추진할 때 서종면까지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 갖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서종면까지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 갖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 1, 2, 3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유료화는 용담1, 2 주차장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료화는 용담1, 2 주차장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그 당시에는 여기도 유료화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물,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망가져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그 당시에는 여기도 유료화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물, 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망가져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 이제 두물머리 1, 2, 3 주차장에는 카드 결제기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주차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관제 시스템이 필요해서 결제기만 지금 수거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계속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주차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관제 시스템이 필요해서 결제기만 지금 수거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계속 이제 운영하는 걸로...
○윤순옥 위원 그럼 차량 이동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미행 예, 차량 번호 등록이 되기 때문에...
○윤순옥 위원 그 정도 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 시설물도 내부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151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지원 혜택 마련 순환버스 운행 관련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사업 도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버스노선개편 시행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환버스 노선 및 똑버스 도입 방안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시에 택시업계, 운수업체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원 대상자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률 유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지원 혜택 마련 순환버스 운행 관련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사업 도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버스노선개편 시행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환버스 노선 및 똑버스 도입 방안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시에 택시업계, 운수업체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원 대상자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률 유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그 지원 사업에 관련한 근거 조례가 우리 현재 있나요?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 이거는 경기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혜택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했는데 연령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보다 그 부분은 문제... 아니, 문제라기보단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 양평군에 있는 시내버스만 되는데 경기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내 다 시내버스로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카드, G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이제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자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했는데 연령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보다 그 부분은 문제... 아니, 문제라기보단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 양평군에 있는 시내버스만 되는데 경기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내 다 시내버스로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카드, G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이제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지원은 충분하게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교통과장 이미행 지원할 때 금액 한계도 있고요.
○최영보 위원 지원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그만큼의 뭔가 있어야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고민 많이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똑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만 버스가 몇 대 돌고 있어요.
양평 시내랑 강상이랑 해서 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 많이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똑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만 버스가 몇 대 돌고 있어요.
양평 시내랑 강상이랑 해서 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미행 예, 순환버스 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봐요.
맞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거보다는 이제 똑버스를 도입을 해서 똑버스는 타 지자체에 자료 받아보면 이제 청년들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 단체들이나 그런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똑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똑버스라는 게 수요 조사를 올해 여름에 하고 나면 내년에 신청하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 3년 차에 가능한... 3년이나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서 이런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말로만 이 청년들한테 혜택을 준다, 만든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거보다는 이제 똑버스를 도입을 해서 똑버스는 타 지자체에 자료 받아보면 이제 청년들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 단체들이나 그런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똑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똑버스라는 게 수요 조사를 올해 여름에 하고 나면 내년에 신청하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 3년 차에 가능한... 3년이나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서 이런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말로만 이 청년들한테 혜택을 준다, 만든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기본 용역에서도 그 똑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용역 하면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용역 하면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요 조사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은 틀렸다.
다른 방법으로... 그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똑버스가, 수요 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똑버스가, 수요 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행복택시, 행복버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152쪽입니다.
행복택시, 행복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버스공영제 관련 조사 용역과 타 시군 벤치마킹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반영 노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 관련 개편 시행 용역 중에 있습니다.
버스공영제 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체계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양평군 실정에 맞는 버스 운영 체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택시, 행복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버스공영제 관련 조사 용역과 타 시군 벤치마킹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반영 노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 관련 개편 시행 용역 중에 있습니다.
버스공영제 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체계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양평군 실정에 맞는 버스 운영 체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시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시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여현정 제가 버스공영제를 이야기한 거는 버스노선체계 몇 개 라인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회조사,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양평 주민들이 1등으로 얘기하는 게 교통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감도 하고 계실 거고요?
사회조사,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양평 주민들이 1등으로 얘기하는 게 교통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감도 하고 계실 거고요?
○교통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버스공영제도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없이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양평군에 이제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여타 파생되는 문제들도 이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으로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선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시면서 버스공영제를 모델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없이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양평군에 이제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여타 파생되는 문제들도 이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으로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선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시면서 버스공영제를 모델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우선 저희가 이제 버스공영제 하는 사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시군하고는 이 규모 차이가, 인구나 이 규모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작한 지 한 13년 됐는데 20억에 시작을 해서 지금 60억까지 운영비가 올라가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영제나 공공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판단에는 이 버스노선체계가 조금 개편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개편이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군하고는 이 규모 차이가, 인구나 이 규모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작한 지 한 13년 됐는데 20억에 시작을 해서 지금 60억까지 운영비가 올라가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영제나 공공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판단에는 이 버스노선체계가 조금 개편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개편이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중간보고에 대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중간보고에 대해...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발표가 아마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그거에 따라서 저희 양평군도 대응이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발표가 아마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그거에 따라서 저희 양평군도 대응이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 12월에 예타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홍천군과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상태고 10월에 국회 포럼도 같이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타 노선이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중간 정차역을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3개를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성 이런 부분 때문에 최단거리인 청운역만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상태고 10월에 국회 포럼도 같이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타 노선이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중간 정차역을 용문산역,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3개를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경제성 이런 부분 때문에 최단거리인 청운역만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검토 중인가요?
○교통과장 이미행 그렇게 상정이 되는 걸로, 예타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광역철도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8,500억 정도 되고?
○교통과장 이미행 예, 8,440억.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는 지금...
○송진욱 위원 30%, 7대3 정도.
○교통과장 이미행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부담이고요.
이제 시도에서 15%, 저희 군에서 15% 해서 또 홍천군과 나눠 갖고 한 7% 정도 그렇게 부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에서 15%, 저희 군에서 15% 해서 또 홍천군과 나눠 갖고 한 7% 정도 그렇게 부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건설비의 한 30%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15%는 광역 지자체 나머지 15%는 기초지자체인 양평군과 홍천군에서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건의한 중간 정차역 용문산역, 단월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군에서 분담하는 사업비 대비 수혜도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도가 낮게 되면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건설비의 한 30%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15%는 광역 지자체 나머지 15%는 기초지자체인 양평군과 홍천군에서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건의한 중간 정차역 용문산역, 단월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군에서 분담하는 사업비 대비 수혜도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도가 낮게 되면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통과장 이미행 부담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역이 저희가 이제 중간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1개만 된다 그러면 수혜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이제 국회 포럼에서도 국토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통된 의견이 아니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설비 부담, 예타 전에 건설비 부담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지금 협의를 하려고 자료를 경기도와 홍천군에 협의안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설비 부담, 예타 전에 건설비 부담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지금 협의를 하려고 자료를 경기도와 홍천군에 협의안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평군하고 홍천군하고 거의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혜도가 낮고 홍천 같은 경우들은 지금 광역철도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수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 용문산역 노선 변경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양평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TX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도 매번 방문도 하시고, 대전까지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확정되거나 가시권에 들어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수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 용문산역 노선 변경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양평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TX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도 매번 방문도 하시고, 대전까지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확정되거나 가시권에 들어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미행 지금 용문 KTX 정차는요.
11월에 열차 운행 계획이, 이제 변경되는 게 11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군수님과 코레일을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대위와... 지금 이제 코레일에 청송 사망 사건도 있고 코레일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11월에 열차 운행 계획이, 이제 변경되는 게 11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군수님과 코레일을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대위와... 지금 이제 코레일에 청송 사망 사건도 있고 코레일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송진욱 위원 사장이 바뀌셨죠?
○교통과장 이미행 예,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코레일과 유선... 방문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유선으로 계속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고 이제 실무자들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와 저희 집행부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와 저희 집행부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진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KT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저희가 지금 그 수혜도 회복을 위해서 홍천군과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교통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관리번호 2025-126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가공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농가가 전처리부터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유동인구, 주거 인구, 방문객 수 등 소비자층의 수요 조사를 선행하여 실질적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에 승인된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은 관내 업체들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고 추진단의 자립을 위한 수익성 구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계획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승인받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문시장2길 11에 위치한 건축물에 양평푸드직매장 및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직매장 및 홍보관이 완료되면 양성된 액션그룹의 제품을 홍보 판매할 계획이고 액션그룹과 양평푸드에 대한 홍보 전시관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025-126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가공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농가가 전처리부터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유동인구, 주거 인구, 방문객 수 등 소비자층의 수요 조사를 선행하여 실질적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에 승인된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은 관내 업체들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고 추진단의 자립을 위한 수익성 구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계획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승인받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문시장2길 11에 위치한 건축물에 양평푸드직매장 및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직매장 및 홍보관이 완료되면 양성된 액션그룹의 제품을 홍보 판매할 계획이고 액션그룹과 양평푸드에 대한 홍보 전시관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더 이상 연장 안 되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윤순옥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 승인받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공센터를, 양평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이제 가공센터 시설을 한 13억 들여서 했고 또 그 전에 양평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수리하는 데 한 7억 정도를 이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이제 설치한다는 게 서종으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다가 또 부지가 마련이 안 돼서 또 용문 쪽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했다가... 사실은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거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을 못 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문면 시장 안에 있는 기존에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 했던 시설을 저희가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이제 팝업스토어나 또 홍보관, 전시관,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이제 설치한다는 게 서종으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다가 또 부지가 마련이 안 돼서 또 용문 쪽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했다가... 사실은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거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을 못 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문면 시장 안에 있는 기존에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 했던 시설을 저희가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이제 팝업스토어나 또 홍보관, 전시관,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당시에 진짜 적극 행정을 했었더라면 가능했었던 사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이게 지지부진해진 사업이었고 또 기본계획 변경도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막바지에 또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매장이 안 돼서 지금 용문에 있는 그 전 로컬푸드매장을 다시 지금 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당시 로컬푸드매장이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마룡인가요?
하지만 너무 이게 지지부진해진 사업이었고 또 기본계획 변경도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막바지에 또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매장이 안 돼서 지금 용문에 있는 그 전 로컬푸드매장을 다시 지금 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당시 로컬푸드매장이 거기서 진행을 하다가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마룡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마룡리로 옮겨간 이유가 거기가 주민들 접근성이 부족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로컬푸드매장에 옮겨 갔는데 다시 그 기 매장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푸드매장을 하시겠다, 이게 지금 이 목적 사업에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문시장 안에 이제 직매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사실은 이제 판매 활동은 저희가 팝업매장 식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홍보, 전시 그리고 주민들의 휴게시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기존에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최초에 했을 때 차량 접근이나 이런... 이제 사실은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동선도 조금 맞지가 않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마룡리 쪽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은 옮겼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로컬푸드와는 별개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로 양성한 39개소의 액션그룹과 또 그 제품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문시장 안에 이제 직매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사실은 이제 판매 활동은 저희가 팝업매장 식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홍보, 전시 그리고 주민들의 휴게시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기존에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최초에 했을 때 차량 접근이나 이런... 이제 사실은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동선도 조금 맞지가 않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마룡리 쪽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은 옮겼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로컬푸드와는 별개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로 양성한 39개소의 액션그룹과 또 그 제품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하지만 그 다시 그 장소에다가 이런 군유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홍보,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시도 하고.
그래도 그 장소가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올해 연차 사업이 이제 끝나는, 종료하는 시점에서 또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공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13억 들여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그 이후에는 진행도 안 돼 있고요.
이게 과연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처음 목적 사업에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제2근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 지역에.
그래서 1차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센터를 지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전체 거기에서 전처리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가공 시설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장소가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올해 연차 사업이 이제 끝나는, 종료하는 시점에서 또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공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13억 들여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그 이후에는 진행도 안 돼 있고요.
이게 과연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처음 목적 사업에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제2근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 지역에.
그래서 1차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센터를 지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전체 거기에서 전처리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가공 시설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일 처리를 하면서 미숙했고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농민들의 바람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이제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공시설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수도법과 관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활용을 사실은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설을 이제 저희가 하면서 바닥 공사나 또 화장실 공사, 이런 공사를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투자된 거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제 당초의 목적 사업인 가공을 거기에서 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포장실이나 이렇게 작업실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일 처리를 하면서 미숙했고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농민들의 바람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이제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공시설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수도법과 관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활용을 사실은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설을 이제 저희가 하면서 바닥 공사나 또 화장실 공사, 이런 공사를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투자된 거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제 당초의 목적 사업인 가공을 거기에서 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포장실이나 이렇게 작업실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칸이 지금 막혀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사용한다 해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다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사용한다 해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다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15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025-130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친환경 특구 지역의 취지에 맞게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관외 인증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내 인증센터를 활용하여 인증받도록 권고하고 인증 이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 유도를 위해서 2026년도 지원 사업은 현실적인 단가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유기농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외 농업인은 가능한 양평 친환경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증센터에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법하게 심사하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2025-130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친환경 특구 지역의 취지에 맞게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관외 인증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내 인증센터를 활용하여 인증받도록 권고하고 인증 이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 유도를 위해서 2026년도 지원 사업은 현실적인 단가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유기농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외 농업인은 가능한 양평 친환경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증센터에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법하게 심사하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100% 지원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분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무농약으로 전환하시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년 비례해서 올해 많은 농가들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좋은 소식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증심사위.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인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비례해서 올해 많은 농가들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좋은 소식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증심사위.
우리 양평군에 친환경인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윤순옥 위원 전국에서 가장 인증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증센터인데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인증을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외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증심사비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과장님?
○윤순옥 위원 전국에서 가장 인증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증센터인데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인증을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외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증심사비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친환경인증센터는 수년째 우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만큼 전국적으로도 우수 인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업인 중에서 관외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 30 농가 정도가 외부에서 받다가 이제 저희 양평인증센터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관외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우리 인증센터에 관련되신 분들 또 이제 이해충돌 때문에 관외에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00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사장이니까 외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 인증센터를 선택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자유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인증센터가 우수하니까 여기서 받으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희 양평인증센터가.
보통 외부에서 받으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 한 20농가, 20에서 30농가 사이만 이제 외부에서 받고 나머지 농가들은 다 저희 관내 인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농가들이 관내에서 받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저희가 한 165건 그리고 160ha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인증이.
그래서 무농약이 그렇게 늘었고요.
무농약에서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인증 전환하는 것도 한 15농가 정도 이렇게 전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친환경인증센터는 수년째 우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만큼 전국적으로도 우수 인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업인 중에서 관외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 30 농가 정도가 외부에서 받다가 이제 저희 양평인증센터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관외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우리 인증센터에 관련되신 분들 또 이제 이해충돌 때문에 관외에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00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사장이니까 외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 인증센터를 선택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자유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인증센터가 우수하니까 여기서 받으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희 양평인증센터가.
보통 외부에서 받으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 한 20농가, 20에서 30농가 사이만 이제 외부에서 받고 나머지 농가들은 다 저희 관내 인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농가들이 관내에서 받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저희가 한 165건 그리고 160ha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인증이.
그래서 무농약이 그렇게 늘었고요.
무농약에서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인증 전환하는 것도 한 15농가 정도 이렇게 전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면 기회소득 부분에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이제 월 15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증 비용 전액 하는 거 그리고 또 기타 인증 농가들에 대한 사업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농가들 유기농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증 비용 전액 하는 거 그리고 또 기타 인증 농가들에 대한 사업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농가들 유기농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인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관외에 인증하고 있는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이사항들, 인증센터의 이사장님이나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농가들이 양평의 관내에도 인증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받는 사례들은 조금 궤도를 하셔서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외에 인증하고 있는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이사항들, 인증센터의 이사장님이나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농가들이 양평의 관내에도 인증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받는 사례들은 조금 궤도를 하셔서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156쪽입니다.
관리번호 2025-132 경기햇빛농장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향후 사업 진행 시 부지 선정과 주민 설명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경기햇빛농장 등 유사한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동의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025-132 경기햇빛농장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향후 사업 진행 시 부지 선정과 주민 설명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경기햇빛농장 등 유사한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동의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됐었고 최종적으로 심사 탈락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됐었고 최종적으로 심사 탈락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주민 주도성에 따른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낸 거죠.
이 사업이 저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마을 공동체에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더 많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낸 거죠.
이 사업이 저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마을 공동체에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더 많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부지 선정, 업체 선정 그다음에 수익 모델에 대한 설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공론화 과정을 설계해서 주민 주도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그 경기햇빛농장은 또 공모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나요?
도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그 경기햇빛농장은 또 공모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나요?
도나 이런 데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계획이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위원장 여현정 다른 데도 이런 갈등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많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햇빛농장이 지난해에 이제 추진하다가 결국엔 성공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햇빛농장이 지난해에 이제 추진하다가 결국엔 성공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한 군데도 없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유사한 공모사업 내지는 이런 수익 모델이 가능한 공동체형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가동해 보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러면 유사한 공모사업 내지는 이런 수익 모델이 가능한 공동체형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가동해 보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햇빛농장과 유사한 사업은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시군에 시달된 것은 없는데 사업 계획이 이제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주민에게 알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 사실은 이게 성사가 되면 좋겠고 또 성사가 안 되더라도 주민 갈등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저희한테, 시군에 시달된 것은 없는데 사업 계획이 이제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주민에게 알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 사실은 이게 성사가 되면 좋겠고 또 성사가 안 되더라도 주민 갈등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예?
○위원장 여현정 이 마을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마을이요?
마을은 현재는 조용합니다.
마을은 현재는 조용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현재는 조용하나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내적 갈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지금 조용하고...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지금 조용하고...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마을 공동체 자체가 파괴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비축 농지를 이용해서 또 이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비축 농지를 이용해서 또 이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예,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유농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유농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입니다.
158쪽 치유농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셨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치유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병원, 가족 단위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수익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유관기관 및 복지화 사업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9개 기관, 9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222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 치유농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셨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치유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병원, 가족 단위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수익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유관기관 및 복지화 사업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9개 기관, 9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222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제 다양하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개 등록된 농장은 또 꽤 되는데 얼마만큼 여기 연계해서... 이 농장들이 다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하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개 등록된 농장은 또 꽤 되는데 얼마만큼 여기 연계해서... 이 농장들이 다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현재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업 연구회 회원은 한 33명 정도 되고요.
지금 치유농장으로 등록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소 수는 한 2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장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업 연구회 회원은 한 33명 정도 되고요.
지금 치유농장으로 등록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소 수는 한 2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장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연계를 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그런 치유농장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지금 저희가 그 치유농업법이 제정된 건 2023년도고요.
○오혜자 위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저희가 양평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 2022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한 6개 농장이 지원을 받아서 치유농장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경쟁력을 갖춘 농가 농장은 6개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경쟁력을 갖춘 농가 농장은 6개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6개 농장은 사실 이 연계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완벽한 경쟁력은 아니지만 저희가 법 제정 이후에 중앙정부나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만큼 현재 저희가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도약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경쟁력을 갖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6개 농장은 이 치유농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보장이 됐다고 보시는 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일부분은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일부 만족할 만한 기대치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만족할 만한 기대치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앞으로도 그러니까 6개 농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 지금 27개의 농장이 계속적으로 이 치유농업의 관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시는 연계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하는 부분은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시는 연계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하는 부분은 또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이제 국도비 부분을 많이 신청을 한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까지 신청한 사업들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재정은 좀 줄었더라도 저희가 그 농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장 인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계를 많이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재정은 좀 줄었더라도 저희가 그 농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장 인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계를 많이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돼요.
이게 도비나 국비가 아니어도 차생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여기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여기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가 아니어도 차생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여기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여기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159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최영보, 송진욱,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 소농 중심의 영농 환경으로 인해 임대 농기계 이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과 임대료 할인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이동에 대한 부담감 없이 더 원활하게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임대 사무소 분소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위탁 운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동부, 서부권 등 지역농협 등과 협의를 해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및 민간 위탁을 통하여 이동 거리 부담 및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농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계 임대 시 감면 대상자 추가 할인 등에 대한 안내들을 철저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농기계 입찰 시 양평군민에게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최영보, 송진욱,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 소농 중심의 영농 환경으로 인해 임대 농기계 이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과 임대료 할인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이동에 대한 부담감 없이 더 원활하게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임대 사무소 분소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위탁 운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동부, 서부권 등 지역농협 등과 협의를 해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및 민간 위탁을 통하여 이동 거리 부담 및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농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계 임대 시 감면 대상자 추가 할인 등에 대한 안내들을 철저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농기계 입찰 시 양평군민에게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예, 의회에서 동의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옥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일단 지금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예산 확보 부분에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연간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예산 확보 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확보 부분에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연간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예산 확보 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본예산에 담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본예산에 일단은 편성은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관심을 표명한 데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지역농협 쪽이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지역농협 쪽이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순옥 위원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농협 쪽에서 지금 현재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평에 있었기 때문에 동부, 서부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계속 불편함을 겪거나 이런 농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디 농협이 주가 돼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동부 쪽에 있는 농협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부 쪽의 농가들은 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부 서부에 거점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편리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가 내용에는 있네요.
하지만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평에 있었기 때문에 동부, 서부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계속 불편함을 겪거나 이런 농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디 농협이 주가 돼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동부 쪽에 있는 농협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부 쪽의 농가들은 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부 서부에 거점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편리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가 내용에는 있네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22년도에 제가 농업경영과장일 때 농기계 분소 설치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부지가 동부 쪽에 마땅한 데가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업기계가 68종에 지금 한 322기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리상의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양평읍, 지금 임대농기계사업장에서 지금 20㎞ 이상 거리가 되는 데가 청운 그다음에 단월, 양동 세 군데입니다.
양동이 35㎞, 청운이 25㎞ 그다음에 단월이 2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지역 외에는 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간 한 3,500건 정도가 지금 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68종 중에서 현재 농업인들이 1,500건 이상 연간 이용하는 게 지금 한 7종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할 때도 지역농협 쪽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7종의 주 기종을, 활용하고 있는 주기종을 관리 전환을 시켜서 지역농협에서 특히, 이제 단월, 청운, 양동이 되겠죠.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농협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또 인력 고용 그다음에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제 나타냈었고 지금 현재는 용문농협에서는 관리 전환이 아니라 거기는 농기계 주산지일관화기계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보조 사업을 통해서 용문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들을 구입을 해서 현재는 위탁, 대행, 임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방법은 저희가 분소를 만드는 데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원 이상의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역농협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게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2022년도에 제가 농업경영과장일 때 농기계 분소 설치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부지가 동부 쪽에 마땅한 데가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업기계가 68종에 지금 한 322기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리상의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양평읍, 지금 임대농기계사업장에서 지금 20㎞ 이상 거리가 되는 데가 청운 그다음에 단월, 양동 세 군데입니다.
양동이 35㎞, 청운이 25㎞ 그다음에 단월이 2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지역 외에는 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간 한 3,500건 정도가 지금 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68종 중에서 현재 농업인들이 1,500건 이상 연간 이용하는 게 지금 한 7종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할 때도 지역농협 쪽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7종의 주 기종을, 활용하고 있는 주기종을 관리 전환을 시켜서 지역농협에서 특히, 이제 단월, 청운, 양동이 되겠죠.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는데 농협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또 인력 고용 그다음에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제 나타냈었고 지금 현재는 용문농협에서는 관리 전환이 아니라 거기는 농기계 주산지일관화기계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보조 사업을 통해서 용문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들을 구입을 해서 현재는 위탁, 대행, 임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방법은 저희가 분소를 만드는 데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원 이상의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역농협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게 더 지배적입니다.
○윤순옥 위원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지금 용문농협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행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용문농협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부 쪽에 대한 부분이 아까 20㎞ 이상은 동부 쪽이었잖아요, 양평을 기준으로.
그러면 용문에서 기준을 잡으면 거의 서부 쪽은 양서, 서종은 20㎞가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평읍을 기준으로 해도 서종은 딱 면 소재지만 그렇지 그 외의 소재지, 그 외의 지역들은 25㎞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농협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행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용문농협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부 쪽에 대한 부분이 아까 20㎞ 이상은 동부 쪽이었잖아요, 양평을 기준으로.
그러면 용문에서 기준을 잡으면 거의 서부 쪽은 양서, 서종은 20㎞가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평읍을 기준으로 해도 서종은 딱 면 소재지만 그렇지 그 외의 소재지, 그 외의 지역들은 25㎞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래서 저는 양서농협에서 그 역할을 맡아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경영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분...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온비드를 통해서 물품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양평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지역 내에 농업인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고요.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각하고 잘 정리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이 회기 중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지게차 매각한 게 있습니까?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각하고 잘 정리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이 회기 중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지게차 매각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게차 매각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그거 파악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어떻게 정리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매각이라는 거는 지금 불용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 상태가 매입을 추진했던 업체가 현장에 와서 그 기계를 확인을 했었고 그게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투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지게차 점막 배터리 부분이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걸 저희도 고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쳐서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게 저희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불용 매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매입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다시 저희가 매각 취소를 하고 회수를 하고 매입 대금을 저희가 돌려줄 행정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 상태가 매입을 추진했던 업체가 현장에 와서 그 기계를 확인을 했었고 그게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투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지게차 점막 배터리 부분이 아마... 작동이 안 되는 걸 저희도 고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쳐서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게 저희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불용 매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매입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다시 저희가 매각 취소를 하고 회수를 하고 매입 대금을 저희가 돌려줄 행정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일관성 있게 업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얼마를 주고 정리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소장님이 그 파악을 잘 하셔서 이거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경영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산업 밸리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산업 밸리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162쪽 밀산업 밸리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께서 밀산업 밸리화 사업에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셨고, 밀 농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리하지 않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밀산업 밸리화 사업 추진을 재고 및 합리적인 사업 프로세스 마련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63쪽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양평군의 변경 계획을 농촌진흥청이 수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비 반납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은 3억 7,500만 원을 반납을 하였고요.
2024년도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불용으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밀산업 밸리화 시범 사업 변경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와 2027년에 군비 15억으로 재편성해서 소규모 양평밀 생산 가공 시범단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 윤순옥, 최영보, 여현정 위원님께서 밀산업 밸리화 사업에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셨고, 밀 농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리하지 않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밀산업 밸리화 사업 추진을 재고 및 합리적인 사업 프로세스 마련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63쪽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양평군의 변경 계획을 농촌진흥청이 수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비 반납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은 3억 7,500만 원을 반납을 하였고요.
2024년도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불용으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밀산업 밸리화 시범 사업 변경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와 2027년에 군비 15억으로 재편성해서 소규모 양평밀 생산 가공 시범단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166쪽 스마트팜 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으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확산 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셨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현재 스마트팜 시설을 2024년부터 저희가 2026년 8월까지 청년농업인 2명에게 지금 현재 임대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 가현리의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양평수박축제 품평회 개최와 신품종품질평가회 등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농업경영과 청년농업인 교육 및 친환경농업과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팜 농업 지원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으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확산 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셨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현재 스마트팜 시설을 2024년부터 저희가 2026년 8월까지 청년농업인 2명에게 지금 현재 임대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 가현리의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양평수박축제 품평회 개최와 신품종품질평가회 등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농업경영과 청년농업인 교육 및 친환경농업과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팜 농업 지원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에는 현재 지금 과 투자가 돼야 하는 스마트팜이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수박축제를 통해서 수박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전례 없던 소득 향상이 생겨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이제 일부 농업인들이 수박 작목으로 진입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양평군의 시설 면적이 한 85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1.5세대 즉, 원격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리를 기초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간 스마트팜은 저희가 한 0.38%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1.5세대 스마트팜을 투자를 하려면 부지가 최소 1,000평이 있어야 되고요.
그 1,000평에서 스마트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박을 기점으로 예를 들면 수익성이 1년에 700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순수익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이걸 투자를 해서 최소 연봉 6,000을 가려면, 1,400평이라는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6억에서 한 7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또 확산하기가 조금 약간의 진입 장벽이 높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가 전체 투자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양평에는 현재 지금 과 투자가 돼야 하는 스마트팜이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수박축제를 통해서 수박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전례 없던 소득 향상이 생겨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이제 일부 농업인들이 수박 작목으로 진입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양평군의 시설 면적이 한 85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1.5세대 즉, 원격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리를 기초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간 스마트팜은 저희가 한 0.38%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1.5세대 스마트팜을 투자를 하려면 부지가 최소 1,000평이 있어야 되고요.
그 1,000평에서 스마트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박을 기점으로 예를 들면 수익성이 1년에 700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순수익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이걸 투자를 해서 최소 연봉 6,000을 가려면, 1,400평이라는 규모의 투자를 하려면 6억에서 한 7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또 확산하기가 조금 약간의 진입 장벽이 높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가 전체 투자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스마트팜이 가장 어려운 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마트팜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 매입하지 않고 임대나 다른 임대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지금 스마트팜으로 굉장히 수익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양평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박 농가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실패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사실상 여기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이나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업에서도 청년들한테 양평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려면 이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마트팜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 매입하지 않고 임대나 다른 임대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지금 스마트팜으로 굉장히 수익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양평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박 농가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실패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사실상 여기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이나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업에서도 청년들한테 양평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려면 이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이게 저희가 그 대대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수박이라든가 부추, 비름 이 작목 분야에서 시설 현대화 부분에 맞춤 농정 사업들을 지금 이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면적은 아니지만 매년 한 3ha 정도씩 그렇게 늘려나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면 한 30ha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청년농업인들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저희 양평형에 맞게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면적은 아니지만 매년 한 3ha 정도씩 그렇게 늘려나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면 한 30ha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청년농업인들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저희 양평형에 맞게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명만이라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례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금방 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 사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
이거를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명만이라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례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금방 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 사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으로 밀농작업 대행단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167쪽입니다.
밀농작업 대행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밀농작업 대행 현황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과 밀 생산량 증대와 판로 개척의 미비함을 지적하셨고, 대행 사업의 자부담 감소 방안 마련과 장기간의 계획으로 생산량 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68쪽입니다.
저희가 현재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 운영은 금년에는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9월 19일 기준으로 운영 결과 저희가 파종 1농가, 수확 44농가 해서 45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파종, 답압 등 개별 작업이 가능한 농작업은 자체 작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4년 대비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대행 작업단에 지출되는 비용을 농가에서도 현재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밀농작업 대행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밀농작업 대행 현황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과 밀 생산량 증대와 판로 개척의 미비함을 지적하셨고, 대행 사업의 자부담 감소 방안 마련과 장기간의 계획으로 생산량 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168쪽입니다.
저희가 현재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 운영은 금년에는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9월 19일 기준으로 운영 결과 저희가 파종 1농가, 수확 44농가 해서 45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파종, 답압 등 개별 작업이 가능한 농작업은 자체 작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4년 대비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대행 작업단에 지출되는 비용을 농가에서도 현재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밀농작업의 대행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3년 차인가요?
2023년서부터 지금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사업을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밀농작업의 대행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3년 차인가요?
2023년서부터 지금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사업을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일단은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을 위해서는 대행 사업이 없이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시작할 때, 2023년도죠.
실질적으로 가을 파종이 202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농가 스스로 파종 작업에 대한 부분은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임대 농기계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파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현장 지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수확에 대한 농작업 대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확기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1대만 가지고는 수확기에 기상에 맞춰서 단시간에 수확 작업을 완료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전에 설명드린 변경 계획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생산 기반 쪽에 기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 시작할 때, 2023년도죠.
실질적으로 가을 파종이 202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농가 스스로 파종 작업에 대한 부분은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임대 농기계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파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현장 지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수확에 대한 농작업 대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확기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1대만 가지고는 수확기에 기상에 맞춰서 단시간에 수확 작업을 완료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전에 설명드린 변경 계획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생산 기반 쪽에 기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밀산업 그러니까 대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립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밀산업 육성에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생산 농가의 증가도 많지 않은 편이고 면적도 그렇고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되는 게 굉장히 둔화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밀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보면 굉장히 잘될 것 같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사실은 밀산업에 대한 이 주민들, 농민들의 반응이 그닥 쉽지 않아서.
지금 변경을 하겠다고 여기 양평군 밀산업 육성 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생산 농가의 증가도 많지 않은 편이고 면적도 그렇고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되는 게 굉장히 둔화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밀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보면 굉장히 잘될 것 같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사실은 밀산업에 대한 이 주민들, 농민들의 반응이 그닥 쉽지 않아서.
지금 변경을 하겠다고 여기 양평군 밀산업 육성 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가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2027년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앞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변경 계획 수립의 기본 핵심 포커스는 저희가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하나의 품목으로서 육성해 가겠다는 계획이 주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2023년도에 설계 부분에서는 저희가 무리한 설계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2024년, 2025년 그다음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농가들이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만 해도 54농가에서 이번에 가을 파종부터 밀 재배하겠다고 의향 조사를 한 결과 84농가, 4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저희가 80톤 정도를 내년에는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54농가가 지금 한 35톤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에 27톤에 대비해서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생산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재배에 따른 생산량이 지금 늘고 있고 또 참여 농가들도 단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2025년 그다음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농가들이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만 해도 54농가에서 이번에 가을 파종부터 밀 재배하겠다고 의향 조사를 한 결과 84농가, 4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저희가 80톤 정도를 내년에는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54농가가 지금 한 35톤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에 27톤에 대비해서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생산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재배에 따른 생산량이 지금 늘고 있고 또 참여 농가들도 단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군에서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수매 당시에 지원 이런 게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게 없어질 경우에도 가능할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수매량도 많이 늘지 않고 있고 소비, 가공하는 데도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수매량도 많이 늘지 않고 있고 소비, 가공하는 데도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뿌리고 수매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모두 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게 없어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성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농업기술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복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복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오혜자 위원님께서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성화와 조례 반영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수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동물보호관은 임기가 오는 27년까지이므로 추가적인 위촉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수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동물보호관은 임기가 오는 27년까지이므로 추가적인 위촉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들의 임기가 지금 몇 년도, 27년까지라고 그러셨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분들은 외부 활동을 못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은 명예동물관으로서의 활동은 이제 어쨌든 수의사다 보니까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명예동물관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군에서 4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명예동물관으로서의 활동은 이제 어쨌든 수의사다 보니까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명예동물관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군에서 4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의사 4명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회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위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의사 4명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회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위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공개 모집하셔서 위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축산반려동물과에서 걱정하던 그런 문제, 너무 과하게 활동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것까지 저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규칙을 세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제재할 수 있는 거는 규칙으로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위촉을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반려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지민희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와 미용비 지원 확대할 것과 반려 또 비반려인 간의 동행 문화 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와 이·미용 지원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려, 비반려인과의 동행 문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던 문화교실을 월 1회로 해서 증회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와 이·미용 지원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려, 비반려인과의 동행 문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던 문화교실을 월 1회로 해서 증회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반려동물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반려동물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라등급으로 추후 등급 상향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하수도 사업 현재 2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로도 증설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경영 진단에 따른 행안부 개선명령사항 2건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중장기 경영 관리 수립 용역 후 총괄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2026년 1월 중 자산재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2026년 경영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 구역 수질 관리를 위한 방류 수역 수질 측정망 확보 방안으로는 관내 12개소에 설치돼 있는 환경부의 수질 측정망을 활용하여 개선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라등급으로 추후 등급 상향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하수도 사업 현재 2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로도 증설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경영 진단에 따른 행안부 개선명령사항 2건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중장기 경영 관리 수립 용역 후 총괄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2026년 1월 중 자산재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2026년 경영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 구역 수질 관리를 위한 방류 수역 수질 측정망 확보 방안으로는 관내 12개소에 설치돼 있는 환경부의 수질 측정망을 활용하여 개선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 그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자체 계획에 또 열심히 용역 실시해서 계획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문제도, 사실은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세부적인 계획 잘 추진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등급 상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다는 거 잘하셔서 경영등급 잘 받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자체 계획에 또 열심히 용역 실시해서 계획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문제도, 사실은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세부적인 계획 잘 추진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등급 상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다는 거 잘하셔서 경영등급 잘 받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잘 챙겨서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환경사업소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