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 4.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4.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평군수 제출)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지민희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지민희 위원장과 자리교대)
○오혜자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8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총사업비 134억 6,000만 원 중 간접지원사업비 109억 9,0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2억 9,900만 원입니다.
총 7개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비 조정 내역으로는 기후환경과 자연생태계보전사업 4억 9,9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억 3,400만 원이며 청소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 1억 3,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불승인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나 향후 사업계획 선정 시 주민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 부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38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총사업비 134억 6,000만 원 중 간접지원사업비 109억 9,0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2억 9,900만 원입니다.
총 7개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비 조정 내역으로는 기후환경과 자연생태계보전사업 4억 9,9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억 3,400만 원이며 청소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 1억 3,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불승인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나 향후 사업계획 선정 시 주민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 부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광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이 주민지원사업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유로 한강청에서 불승인됨에 따라서 자연생태계보전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39호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 면적 1,858평방미터를 2억 5,473만 5,000원으로 매입하여 해당 부지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및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익과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안은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2022년 5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옥천탁구동호회 및 지역 주민의 신축사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양평소방서 옥천119지역대 신축 및 이전계획에 따라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소재로 옥천면 옥천리 765번지 일원에 면적 765평방미터, 철골구조, 지상 1층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운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 계획안은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운면 여물리 317-58번지 청운생활체육공원 내에 사업비 14억 5,500만 원으로 막구조물로 된 실내 체육관과 족구장을 조성하고 체육공원 주변 순환도로를 정비하여 면민의 날 및 체육 편의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계획안은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면적 1,005평방미터에 부지 매입비 8,422만 원으로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매입 감정평가액이 1억 4,209만 5,000원으로 결정되어 부지 매입 부족액 5,787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안은 양동면에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양동면 삼산리 105-26 외 5필지 토지 소유자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폐쇄 요청이 있어 대체 부지로 양동면 쌍학리 889-8번지, 면적 2,195평방미터 토지를 구입하여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39호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 면적 1,858평방미터를 2억 5,473만 5,000원으로 매입하여 해당 부지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및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익과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안은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2022년 5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옥천탁구동호회 및 지역 주민의 신축사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양평소방서 옥천119지역대 신축 및 이전계획에 따라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소재로 옥천면 옥천리 765번지 일원에 면적 765평방미터, 철골구조, 지상 1층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운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 계획안은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운면 여물리 317-58번지 청운생활체육공원 내에 사업비 14억 5,500만 원으로 막구조물로 된 실내 체육관과 족구장을 조성하고 체육공원 주변 순환도로를 정비하여 면민의 날 및 체육 편의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계획안은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면적 1,005평방미터에 부지 매입비 8,422만 원으로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매입 감정평가액이 1억 4,209만 5,000원으로 결정되어 부지 매입 부족액 5,787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안은 양동면에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양동면 삼산리 105-26 외 5필지 토지 소유자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폐쇄 요청이 있어 대체 부지로 양동면 쌍학리 889-8번지, 면적 2,195평방미터 토지를 구입하여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활용품 적재 공간과 교육 공간,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진행 중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익과 휴게 공간이 필요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7년 12월 양평자원순환센터 사용 종료에 따라 재연장을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원활한 연장 합의를 위해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지는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로 면적은 1,858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산은 2억 5,473만 5,000원입니다.
재원은 주민지원기금이며 편익시설로 화장실, 음수대,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활용품 적재 공간과 교육 공간,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진행 중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익과 휴게 공간이 필요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7년 12월 양평자원순환센터 사용 종료에 따라 재연장을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원활한 연장 합의를 위해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지는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로 면적은 1,858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산은 2억 5,473만 5,000원입니다.
재원은 주민지원기금이며 편익시설로 화장실, 음수대,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옥천면장 이종길입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안번호 2020-25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됐던 사업으로 당시 총사업비 13억 3,000만 원, 위치는 119지역대 게이트볼 연습장이었습니다.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22년 10월 옥천탁구동호회에서 건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 건의함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양평소방서 옥천119지역대 이전계획이 있어 사업 위치를 119지역대 건물 철거 후 그 자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실시설계를 재착수하고 11월 완료하였으나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준에 맞는 BF 예비인증을 위해 설계 보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26억 2,000만 원으로 총공사비 23억, 시설부대 경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2020년 최초 사업추진 시점에 비해 자재비,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신축 공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119지역대 화장실 2개소 철거비 1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면 실내탁구장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안번호 2020-25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됐던 사업으로 당시 총사업비 13억 3,000만 원, 위치는 119지역대 게이트볼 연습장이었습니다.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22년 10월 옥천탁구동호회에서 건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 건의함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양평소방서 옥천119지역대 이전계획이 있어 사업 위치를 119지역대 건물 철거 후 그 자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실시설계를 재착수하고 11월 완료하였으나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준에 맞는 BF 예비인증을 위해 설계 보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26억 2,000만 원으로 총공사비 23억, 시설부대 경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2020년 최초 사업추진 시점에 비해 자재비,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신축 공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119지역대 화장실 2개소 철거비 1억 6,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면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기존 탁구 시설은 앞으로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옥천면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 탁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현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 탁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영보 위원 그렇죠.
○옥천면장 이종길 아직 그 건물 자체는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어서요.
그게 이전하게 되면 아마 보건소하고 아니면 면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후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게 이전하게 되면 아마 보건소하고 아니면 면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후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영보 위원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옥천면장 이종길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 정창업 양동면장 정창업입니다.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양동면 쌍학리 889-8번지, 답으로 면적은 2,195.9평방미터이고 토지 매입 예상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현 토지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를 대부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사용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여 매입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양동면 쌍학리 889-8번지, 답으로 면적은 2,195.9평방미터이고 토지 매입 예상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현 토지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를 대부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사용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여 매입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양동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양동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청운면장님께서 사전에 어떠한 말씀 없이 늦으셔서 위원님들께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주의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청운면장님께서 사전에 어떠한 말씀 없이 늦으셔서 위원님들께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주의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청운면장 황경구 청운면장 황경구입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회의에 늦은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회의에 늦은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청운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615쪽 다목적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본 사업은 청운면 주민의 실내 생활체육 욕구 해소 및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청운면 여물리 생활체육공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실내 체육관 그다음에 체육공원 내 순환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면민의 날,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과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500만 원입니다.
617쪽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이 실내 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실내 체육시설이 완성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본 사업은 청운면 주민의 실내 생활체육 욕구 해소 및 면 단위 행사를 위한 실내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청운면 여물리 생활체육공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실내 체육관 그다음에 체육공원 내 순환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면민의 날,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과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500만 원입니다.
617쪽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이 실내 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실내 체육시설이 완성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은 마을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가감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다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은 마을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가감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다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억하죠?
○청운면장 황경구 예.
○오혜자 위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은 반대했는데 제가 면적 대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다소 높아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소예요?
5,700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면장님,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가감정이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맞아야지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할 적마다 달라져요.
면장님, 이거 올릴 때는 8,400, 2025년 업무계획 보고할 적엔 얼마로 보고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소예요?
5,700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면장님,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가감정이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맞아야지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할 적마다 달라져요.
면장님, 이거 올릴 때는 8,400, 2025년 업무계획 보고할 적엔 얼마로 보고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운면장 황경구 갈운3리 부지 매입비요?
○오혜자 위원 예.
○청운면장 황경구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고무줄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갈운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1억 7,800으로 업무 보고 이거 할 적에는 또 부지 매입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오늘 또 부지 매입 변경 내역은 1억 4,200만 원이고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금액 늘어나는 게.
면장님, 일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이게 감정평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거는 어떻게, 완전히 정확할 순 없지만 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선 심의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갈운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1억 7,800으로 업무 보고 이거 할 적에는 또 부지 매입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오늘 또 부지 매입 변경 내역은 1억 4,200만 원이고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금액 늘어나는 게.
면장님, 일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이게 감정평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거는 어떻게, 완전히 정확할 순 없지만 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선 심의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면, 리별로 주차장 부족한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걸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하면 다른 동네별로... 지금 동네에서 주차장이 5면 이상인 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리별로 따져보면 주차장이 5면 이상 넘어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기존에 5면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장님?
그 당시에도 그걸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하면 다른 동네별로... 지금 동네에서 주차장이 5면 이상인 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리별로 따져보면 주차장이 5면 이상 넘어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기존에 5면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장님?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주차장 말고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고 보관 창고도 하고 이 면적 대비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합의하에서 심의를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면장님처럼 일을 하면 일단 심의에 올려서 위원님들 승인받고 다음에 변경해서 또 승인받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운면장 황경구 일단 먼저 저희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업무를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청운면에 가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시지가의 2.5배를 잡아가지고 당초에 아마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좀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제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마을의 적은 금액 같은 경우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좀 미리 받아서 차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를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청운면에 가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시지가의 2.5배를 잡아가지고 당초에 아마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좀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제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마을의 적은 금액 같은 경우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좀 미리 받아서 차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심의가 됐으면, 벌써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으면 감정평가를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요청해서 8,400만 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한 거는 제가 좀 업무 추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업무 추진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만약에 안 되면 감정평가 금액을 이렇게 그냥 소진하는 게 되니까 저희는 일단 그 가감정, 그냥 탁상감정액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가격 차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서 이런 변경 건이 생기는 거니까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할 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를 면 생활 불편 사업이든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업무 추진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만약에 안 되면 감정평가 금액을 이렇게 그냥 소진하는 게 되니까 저희는 일단 그 가감정, 그냥 탁상감정액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가격 차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서 이런 변경 건이 생기는 거니까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할 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를 면 생활 불편 사업이든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 사업을 실행할 거잖아요.
그럼 실행할 거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갖고 올리시는 게 맞지.
본예산 우리 심의한 대로 올려놓고서는 지금 실행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그 공유재산 심의를 변경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하여튼 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좀 기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운면에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 사업을 실행할 거잖아요.
그럼 실행할 거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갖고 올리시는 게 맞지.
본예산 우리 심의한 대로 올려놓고서는 지금 실행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그 공유재산 심의를 변경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하여튼 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좀 기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운면에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청운면장 황경구 예.
○오혜자 위원 채움사업으로 1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운면장 황경구 예.
○오혜자 위원 그다음에 기초거점 하는 걸로 60억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있습니까?
채움사업 100억 하는 거 하고 기초거점사업 60억이 들어가는 거 하고 변별력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인구가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변별력이 있습니까?
채움사업 100억 하는 거 하고 기초거점사업 60억이 들어가는 거 하고 변별력이 좀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인구가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전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청운면장 황경구 줄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줄어들었고 노인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200억에 걸친 예산을 투여해서 물론 주민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인구 유입,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운면장님은?
○청운면장 황경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서 저희가 크게 보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채움사업은 젊은 사람들,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크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움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채움사업은 젊은 사람들,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크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움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당연히 면장님 입장에서야 주민들의 편익 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지만 지금 막구조물 같은 경우도 14억 5,500을 들여서 하시는데 면민의 날 1년에 1번 있습니다, 그렇죠?
실내에서 하는 건 1번이고 나머지는 또 체육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발표회 같은 것도 1년에 1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 1, 2번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막구조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읍면에서도 다들... 체육시설에 막구조물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12개 읍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운면에서 시작을 해놓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당연히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면장님?
실내에서 하는 건 1번이고 나머지는 또 체육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발표회 같은 것도 1년에 1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 1, 2번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막구조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읍면에서도 다들... 체육시설에 막구조물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12개 읍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운면에서 시작을 해놓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당연히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면장님?
○청운면장 황경구 막구조물 실내 체육관이 저희가 당초에는 족구동호회에서 족구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던 거고요.
그래서 족구장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청운면에 이렇게 또 체육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족구장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주고 이왕이면 저희가 레포츠공원이 거기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레포츠공원 저희 행사 때나, 저희가 족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족구할 때는 족구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면 단위 행사,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에 부속 시설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청운면에 이렇게 또 체육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족구장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주고 이왕이면 저희가 레포츠공원이 거기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레포츠공원 저희 행사 때나, 저희가 족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족구할 때는 족구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면 단위 행사,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에 부속 시설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막구조물이 있으면 비가 올 때도 운동하시는 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가 12개 읍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구조물이 있으면 비가 올 때도 운동하시는 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가 12개 읍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그런데 5대도 아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5대가 주차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 이상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평상시에 마을회관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친목도 하시고 때로는 식사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어르신들은 주차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동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마을회관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친목도 하시고 때로는 식사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어르신들은 주차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동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잖아요.
○청운면장 황경구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저는 왜 요구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다고 보면 크겠지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한 건데 지금 40% 가깝게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약 300평이 넘는 규모를 요구를 하는데 그 규모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었나요, 이거는?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다고 보면 크겠지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한 건데 지금 40% 가깝게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약 300평이 넘는 규모를 요구를 하는데 그 규모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었나요, 이거는?
○청운면장 황경구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소유자의 요구로 진행하는 건가요?
○청운면장 황경구 일단 소유자의 요구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차장하고 마을 농기계 창고 이런 걸 쓰자는 그 동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청운면장 황경구 농기계를 갖다 놓고 창고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지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농기계를 세워 두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지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농기계를 세워 두게 되면.
○여현정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마을마다 280개 마을에서 다 이렇게 주차장을 요구할 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중해야 되고 다른 방향으로 마을주민의 복리나 어르신들의 이동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40%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면적을 줄이거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중해야 되고 다른 방향으로 마을주민의 복리나 어르신들의 이동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40%나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면적을 줄이거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단 사업비 편성할 때 감정평가를 다 끝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매입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주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잘라서 판다 그러면 저희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사업비 편성할 때 감정평가를 다 끝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매입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주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잘라서 판다 그러면 저희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현정 위원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못 할 수 있는 거죠.
○청운면장 황경구 그런데 시급한 거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문제가 좀, 계속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됐던 그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애초에 저는 이제 그 마을회관 관련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한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도 많이 들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지만 여기보다 더한 곳도 주차장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주차하기 힘든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 마을회관에 과연 몇 분이 거기를 매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차량은 얼마나 갖고 오시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부지에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농기계를 그냥, 거기에도 뭔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비용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면장님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존중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문제가 좀, 계속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됐던 그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애초에 저는 이제 그 마을회관 관련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한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도 많이 들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지만 여기보다 더한 곳도 주차장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주차하기 힘든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 마을회관에 과연 몇 분이 거기를 매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차량은 얼마나 갖고 오시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부지에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농기계를 그냥, 거기에도 뭔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비용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면장님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존중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청운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오혜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혜자 위원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변경 계획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40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7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액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 증액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액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조성액 98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자활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3,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자활참여자 성공수당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홍보리플렛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지출 부분으로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조성액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드론교육비 및 드론 구입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액 2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 전자게시대 설치비,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액 등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등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0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7개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액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 증액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액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조성액 98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자활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3,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자활참여자 성공수당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홍보리플렛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지출 부분으로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조성액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드론교육비 및 드론 구입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액 2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 전자게시대 설치비,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액 등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등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책자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1,3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6,600만 원, 지출은 89억 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7,185만 원입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033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11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른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금 1,0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액 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9억 9,0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1,3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6,600만 원, 지출은 89억 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7,185만 원입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033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11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른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금 1,0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액 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9억 9,0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2025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아래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3,512만 2,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수입 2억 140만 원, 지출 8,985만 1,000원을 반영하여 1억 1,154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4,667만 1,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운용계획 중 두 번째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치금회수액은 기정액 2억 4,497만 1,000원 대비 98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3,512만 2,000원으로 이는 2024년도 기부 목표 금액인 2억 원 대비 실제 모금액이 1억 8,898만 8,000원으로 산정되면서 조정된 수치입니다.
22쪽 세 번째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기금사업 제안을 반영하여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에 3,985만 1,000원 등 총 8,985만 1,000원을 기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원산림과에서 제안한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이어 추읍산 일원에 진달래 자생지 및 등산로 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겨울철 폭설로 인해 피해목이 발생한 유휴 공지에 진달래 3,400주를 추가 식재하고 등산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한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리 단위로 추진한 대형소화기 보급을 반 단위 마을까지 확대하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4년 서종면 정배1리와 명달리, 단월면 덕수리 등에서 대형소화기 및 양평형 소화전이 주택 재실 화재의 조기 진화에 활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3,985만 1,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10개 읍면, 158개 리를 대상으로 20㎏ 대형소화기 총 198정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추진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8,985만 1,000원과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회수액 조정분 984만 9,000원이 반영되어 예치금은 총 9,970만 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아래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3,512만 2,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수입 2억 140만 원, 지출 8,985만 1,000원을 반영하여 1억 1,154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4,667만 1,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운용계획 중 두 번째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치금회수액은 기정액 2억 4,497만 1,000원 대비 98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3,512만 2,000원으로 이는 2024년도 기부 목표 금액인 2억 원 대비 실제 모금액이 1억 8,898만 8,000원으로 산정되면서 조정된 수치입니다.
22쪽 세 번째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기금사업 제안을 반영하여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에 3,985만 1,000원 등 총 8,985만 1,000원을 기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원산림과에서 제안한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이어 추읍산 일원에 진달래 자생지 및 등산로 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겨울철 폭설로 인해 피해목이 발생한 유휴 공지에 진달래 3,400주를 추가 식재하고 등산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한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보급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리 단위로 추진한 대형소화기 보급을 반 단위 마을까지 확대하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4년 서종면 정배1리와 명달리, 단월면 덕수리 등에서 대형소화기 및 양평형 소화전이 주택 재실 화재의 조기 진화에 활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3,985만 1,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10개 읍면, 158개 리를 대상으로 20㎏ 대형소화기 총 198정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추진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8,985만 1,000원과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회수액 조정분 984만 9,000원이 반영되어 예치금은 총 9,970만 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반 단위까지 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산불 때문에 아래 지방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우리 산불 예방 차원에서 대형소화기를 비치할 계획은 좀 있으신지.
그거는 담당관님은 모르시겠죠?
혹시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우리 산불 예방 차원에서 대형소화기를 비치할 계획은 좀 있으신지.
그거는 담당관님은 모르시겠죠?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혜자 위원 예.
○총무담당관 신희구 현재 이제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더 추가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더 추가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제1회 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70만 원, 지출 3,148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641만 9,000원입니다.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익과 지출계획은 각각 3,1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수입 변경 내역으로 전년도 말 예치금회수가 3,1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36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첫 번째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을 25년도 국비 중복사업으로 폐지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또한 25년도 도비 유사사업으로 폐지하여 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자활기업 사업지원으로 홍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70만 원, 지출 3,148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641만 9,000원입니다.
30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익과 지출계획은 각각 3,1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수입 변경 내역으로 전년도 말 예치금회수가 3,1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36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첫 번째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을 25년도 국비 중복사업으로 폐지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또한 25년도 도비 유사사업으로 폐지하여 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자활기업 사업지원으로 홍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911만 2,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9억 5,440만 원, 지출이 20억 8,845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과 지출 증감액은 없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에 2억 5,77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에서 2억 5,7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 2억 5,77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 편익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휴게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911만 2,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9억 5,440만 원, 지출이 20억 8,845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과 지출 증감액은 없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에 2억 5,77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에서 2억 5,7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비 2억 5,77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 편익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휴게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앙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3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0억 5,500만 원, 지출은 7억 6,500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억 3,302만 5,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 드론교육비 1,050만 원 편성하고, 드론 구입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앙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3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0억 5,500만 원, 지출은 7억 6,500만 원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억 3,302만 5,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 드론교육비 1,050만 원 편성하고, 드론 구입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2025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8억 9,811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3억 2,700만 원, 지출은 5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6억 4,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 8,886만 6,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로 2억 8,886만 6,000원 증액된 12억 1,9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신규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신규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사업 신규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8억 9,811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3억 2,700만 원, 지출은 5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6억 4,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 8,886만 6,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24년도말 예치금회수로 2억 8,886만 6,000원 증액된 12억 1,9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신규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신규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사업 신규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확충 사업은요.
지금 현재 기금으로다가 신규로 설치사업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기금으로다 설치사업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다리로 돼 있던 거를 자동형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다가 신규로 설치사업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기금으로다 설치사업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 사다리로 돼 있던 거를 자동형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게시대는 저단형으로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할 계획도 몇 군데 정도 했었는데 크게, 그거는 이제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좀 안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그거는 그냥 일반게시대보다는 단가가 좀 비싸서 그건 근래에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지금 현재는 자동형이든지 아니면 저단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면게시대는 저단형으로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할 계획도 몇 군데 정도 했었는데 크게, 그거는 이제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좀 안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그거는 그냥 일반게시대보다는 단가가 좀 비싸서 그건 근래에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지금 현재는 자동형이든지 아니면 저단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정해 놓으면 그쪽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으로 해갖고 이게 제거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그 현수막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게시대에 대한 게?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 현수막 게시대가 한 175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신규 설치하는 수요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자동형으로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신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수요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자동형으로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신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규는 없고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책자 7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12만 8,000원이며, 25년 수입은 2,826만 5,000원, 지출은 5,285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53만 4,000원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7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과징금 1,000만 원 증액 편성과 2024년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회수금 387만 4,000원 증액 및 2025년 도비보조금 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비 136만 9,000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비 700만 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납비 400만 원, 2025년 회계연도 예치금 48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7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12만 8,000원이며, 25년 수입은 2,826만 5,000원, 지출은 5,285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53만 4,000원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7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과징금 1,000만 원 증액 편성과 2024년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회수금 387만 4,000원 증액 및 2025년 도비보조금 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비 136만 9,000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비 700만 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납비 400만 원, 2025년 회계연도 예치금 48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4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802억 3,800만 원으로 8.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465억 5,000만 원으로 7.04%를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36억 8,800만 원으로 15.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6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35억 3,800만 원으로 21.19%를 증액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000만 원으로 3.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6개 분야로써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0.32%가 증액된 944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78%가 증액된 444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본예산 대비 10.52%가 증액된 2,449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본예산 대비 4.63%가 증액된 1,207억 9,600만 원,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01%가 증액된 3,105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7.87%가 증액된 312억 9,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 내역은 13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 대비 5.73%가 증액된 637억 8,2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본예산 대비 43.50%가 증액된 147억 5,500만 원, 교육 분야는 본예산 대비 1.19%가 증액된 112억 4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본예산 대비 9.31%가 증액된 526억 3,000만 원, 환경 분야는 본예산 대비 5.84%가 증액된 608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0.73%가 증액된 2,891억 1,100만 원, 보건 분야는 본예산 대비 3.14%가 감액된 173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33%가 증액된 1,083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본예산 대비 117.24%가 증액된 180억 9,200만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본예산 대비 5.62%가 증액된 341억 7,1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본예산 대비 35.78%가 증액된 611억 8,500만 원,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3.12%가 감액된 20억 원, 기타 분야는 본예산 대비 0.09%가 증액된 1,13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예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 계속사업, 주민 편익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3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802억 3,800만 원으로 8.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465억 5,000만 원으로 7.04%를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36억 8,800만 원으로 15.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6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35억 3,800만 원으로 21.19%를 증액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000만 원으로 3.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6개 분야로써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0.32%가 증액된 944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78%가 증액된 444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본예산 대비 10.52%가 증액된 2,449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본예산 대비 4.63%가 증액된 1,207억 9,600만 원,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01%가 증액된 3,105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7.87%가 증액된 312억 9,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 내역은 13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 대비 5.73%가 증액된 637억 8,2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본예산 대비 43.50%가 증액된 147억 5,500만 원, 교육 분야는 본예산 대비 1.19%가 증액된 112억 4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본예산 대비 9.31%가 증액된 526억 3,000만 원, 환경 분야는 본예산 대비 5.84%가 증액된 608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0.73%가 증액된 2,891억 1,100만 원, 보건 분야는 본예산 대비 3.14%가 감액된 173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33%가 증액된 1,083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본예산 대비 117.24%가 증액된 180억 9,200만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본예산 대비 5.62%가 증액된 341억 7,1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본예산 대비 35.78%가 증액된 611억 8,500만 원,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3.12%가 감액된 20억 원, 기타 분야는 본예산 대비 0.09%가 증액된 1,13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예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 계속사업, 주민 편익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31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하면 전년도 10월 전망 이후의 변화된 국내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0.7%가 하향 조정된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도 결산액 수준에서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아파트 개발부담금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한 세입 추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6억 6,499만 9,000원을 증액한 8,465억 5,028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44억 7,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재정보증보험금 지급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양평역 한라비발디아파트 등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24년 부과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징수액 및 체납액 징수 노력에 따른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여 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실을 반영하여 2,4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3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2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국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203억 3,7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예정액을 일부 반영하여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선지급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반납 관련 대설피해 재해대책비 5억 4,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31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하면 전년도 10월 전망 이후의 변화된 국내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0.7%가 하향 조정된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도 결산액 수준에서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아파트 개발부담금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한 세입 추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6억 6,499만 9,000원을 증액한 8,465억 5,028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44억 7,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재정보증보험금 지급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양평역 한라비발디아파트 등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24년 부과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징수액 및 체납액 징수 노력에 따른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여 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실을 반영하여 2,4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3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2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국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5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203억 3,7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예정액을 일부 반영하여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선지급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반납 관련 대설피해 재해대책비 5억 4,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5,150만 원이 감액된 107억 680만 원입니다.
먼저, 군정정책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한 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운영 경상전출금 2,198만 원을 감액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자본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6억 150만 원을 조정해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0억 원,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5,150만 원이 감액된 107억 680만 원입니다.
먼저, 군정정책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한 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운영 경상전출금 2,198만 원을 감액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자본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6억 150만 원을 조정해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0억 원,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예산액 3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3,9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공고 및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주요시책 특집(기획) 홍보 및 지역축제와 군정 주요 소식 언론사 배너 홍보를 위한 인터넷배너광고료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예산액 3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3,9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공고 및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주요시책 특집(기획) 홍보 및 지역축제와 군정 주요 소식 언론사 배너 홍보를 위한 인터넷배너광고료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2024년도 예산이 1억 5,000, 1억 5,000.
각 해서 3억 원이었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2025년도에는 5,000만 원씩 증액해서 4억 원을 승인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2024년도 예산이 1억 5,000, 1억 5,000.
각 해서 3억 원이었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2025년도에는 5,000만 원씩 증액해서 4억 원을 승인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2024년도에 4억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들 요청을 했고 살펴봤습니다.
이게 증액 요청하는 이유가 출입기자 수가 늘어나고, 고속도로를 계기로 늘어났다.
그리고 타 지역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적다 이런 근거를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게 증액 요청하는 이유가 출입기자 수가 늘어나고, 고속도로를 계기로 늘어났다.
그리고 타 지역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적다 이런 근거를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유 중의 하나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다분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번번이 얘기가 되는데 홍보 효과 분석에 대한 정리가 되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 분석, 그냥 단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봤어요.
특집 기사 배포 현황, 보도 건수, 그렇죠?
제가 대체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 중에 2번, 읍면 소통사랑방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 다음, 구글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검색 결과 1건 노출됐어요, 1건.
지금 보면 인터넷 보도 120건이라고 여기 주셨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 결과는, 뭐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네이버 포털에서 1건이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홍보 효과가 있는 건가라는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돈을 주고... 예를 들면 행정예고수수료.
행정예고수수료 2025년도, 이게 예정액인가요?
1건이죠, 1건?
1월 24일날 1건에 5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번번이 얘기가 되는데 홍보 효과 분석에 대한 정리가 되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 분석, 그냥 단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봤어요.
특집 기사 배포 현황, 보도 건수, 그렇죠?
제가 대체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 중에 2번, 읍면 소통사랑방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 다음, 구글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검색 결과 1건 노출됐어요, 1건.
지금 보면 인터넷 보도 120건이라고 여기 주셨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 결과는, 뭐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네이버 포털에서 1건이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홍보 효과가 있는 건가라는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돈을 주고... 예를 들면 행정예고수수료.
행정예고수수료 2025년도, 이게 예정액인가요?
1건이죠, 1건?
1월 24일날 1건에 550만 원,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여현정 위원 또 2월 10일날 일간투데이 1건에 440만 원.
1건당 이렇게 지출이 돼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 집행 내역 경인일보, 경기일보 홍보 배너 1건당 220만 원.
2024년도 토탈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그 광고료가 지급이 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분석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이 지출 항목이 홍보비잖아요.
1건당 이렇게 지출이 돼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 집행 내역 경인일보, 경기일보 홍보 배너 1건당 220만 원.
2024년도 토탈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그 광고료가 지급이 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분석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이 지출 항목이 홍보비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보 분석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337명의 출입기자 중에 홍보비랑 인터넷배너광고랑 행정예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약 40곳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337명의 출입기자 중에 홍보비랑 인터넷배너광고랑 행정예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약 40곳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으로 이제 많이 기사를 쓴 데가 40군데가 기준이고요.
대략 한 80군데.
중점으로 이제 많이 기사를 쓴 데가 40군데가 기준이고요.
대략 한 80군데.
○여현정 위원 80군데에다가 홍보비 지출을 하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이제 양평군의 출입기자가 337명인데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80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평군의 출입기자가 337명인데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80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80군데?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4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출입기자 수 말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어떤...
○여현정 위원 실제로 집행하는 언론사가 80군데면 2024년도 대비해서는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도 올해 늦가을쯤에 그 자료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도 올해 늦가을쯤에 그 자료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찌 됐든 우리가 홍보 효과를 보려면 기사에 대한 접근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그 홍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몇 개 이제 주신 자료로 언론사는 검색을 해보면 포털 사이트에는 전혀 기사 검색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혹시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것도 없는 데들도 많아요.
일일이 제가 언론사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는 2025년 그리고 2024년 후반, 한 약 1년 정도의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을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기사들을 다루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광고료를 받는 그 언론사 중에서.
이거는 홍보비 집행할 때 고려는 돼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평가 내용에 포함이 돼서 정확한 효과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그 하반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산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 정도 늘어났으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1억 원 증액해줬거든요, 본예산에서도.
그런데 지금 추가로 3억을 요구하시는 건데 20%가 늘어났고 그걸 잘 조정해서 쓰는 게 맞지, 이거를 추가로 요구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몇 개 이제 주신 자료로 언론사는 검색을 해보면 포털 사이트에는 전혀 기사 검색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혹시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것도 없는 데들도 많아요.
일일이 제가 언론사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는 2025년 그리고 2024년 후반, 한 약 1년 정도의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을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기사들을 다루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광고료를 받는 그 언론사 중에서.
이거는 홍보비 집행할 때 고려는 돼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평가 내용에 포함이 돼서 정확한 효과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그 하반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산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 정도 늘어났으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1억 원 증액해줬거든요, 본예산에서도.
그런데 지금 추가로 3억을 요구하시는 건데 20%가 늘어났고 그걸 잘 조정해서 쓰는 게 맞지, 이거를 추가로 요구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양평군민의 세금입니다.
저희가 양평군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평군 미래와 잘하고 있는 것들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 자료나 데이터도 계속 매달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늦가을쯤에 저희가 총평을 아마 보고해서 그 홍보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장단점에 썼다는 것을 자세히 보고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특히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도에 축제도, 작년에는 예산이 열악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도 올해는 또 축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 양평 미래적으로 공정하게...
홍보비는 양평군민의 세금입니다.
저희가 양평군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평군 미래와 잘하고 있는 것들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 자료나 데이터도 계속 매달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늦가을쯤에 저희가 총평을 아마 보고해서 그 홍보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장단점에 썼다는 것을 자세히 보고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특히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도에 축제도, 작년에는 예산이 열악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도 올해는 또 축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 양평 미래적으로 공정하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자료를 쓰겠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번번이 지적하는 거지만 하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효과를 실제로 볼 수 있게 군민의, 말씀하신 귀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많은 편향성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평가와 효과 분석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감사합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정보과에 협조를 받아서 양평군 홈페이지에 약 한 달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또 중요하다고 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저번 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정보과에 협조를 받아서 양평군 홈페이지에 약 한 달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또 중요하다고 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저번 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혹시 정정보도 한 게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당연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거 좀 잘... 우리가 정정보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반영을 해놔서 그건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 미처 대응을 못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바른 보도를 또 정정이 있을 경우, 오보가 났을 경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르고 정당하게 이렇게 기사를 올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감사히 하면서 저희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 미처 대응을 못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바른 보도를 또 정정이 있을 경우, 오보가 났을 경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르고 정당하게 이렇게 기사를 올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감사히 하면서 저희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201억 2,618만 2,000원에서 8,052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부자제공 답례품 구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으로 기정액 3,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1억 5,710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무원 등 인사발령 바인더 및 내지 제작에 7,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 행복마을 대상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7,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201억 2,618만 2,000원에서 8,052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부자제공 답례품 구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으로 기정액 3,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1억 5,710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무원 등 인사발령 바인더 및 내지 제작에 7,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 행복마을 대상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7,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2억 9,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형 청렴 교육의 일환으로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문제풀이로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2억 9,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형 청렴 교육의 일환으로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문제풀이로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63만 4,000원이 증액된 346억 6,96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5년 문체부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종면 도장리 청란교회 부지 내에 위치한 종교문화체험관 건립하는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시설로 체험실, 명상실, 전시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는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저희 양평군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의병기념사업지원 사업인 의병의길 조성사업으로 맥켄지가 촬영한 양평의병 사진을 부조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지원 사업 중 40년사 발간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문화원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강섬 개선사업 부지 내에 백제시대 적석총이 발견되어 적석총 범위확인 및 매장유물 확인을 위한 부분 정밀발굴조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만료된 지평리 전투 용역 결과 지평리 전투에 국군이 백여 명 이상 참전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고증됨에 따라 지평리 전투 한국군 참전비 건립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중대재해시설 법적 의무 비용인 안전관리비 2,7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박물관 유물 수집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체부 국립박물관 이전 승인 평가에서 수집 비용이 매우 적게 편성됨이 지적되어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미디어센터 교육장 내 미디어 전문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상편집,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라이센서 사용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23개 클럽에 대한 강사비, 인건비,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사업비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스포츠클럽 인건비 군비 부담금 1,500만 원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등 4개 체육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부족분 10억 4,870만 6,000원과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사업비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2억 원과 양평종합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1억 원과 단월파크골프장 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비 중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63만 4,000원이 증액된 346억 6,96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5년 문체부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종면 도장리 청란교회 부지 내에 위치한 종교문화체험관 건립하는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시설로 체험실, 명상실, 전시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는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저희 양평군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의병기념사업지원 사업인 의병의길 조성사업으로 맥켄지가 촬영한 양평의병 사진을 부조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지원 사업 중 40년사 발간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문화원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강섬 개선사업 부지 내에 백제시대 적석총이 발견되어 적석총 범위확인 및 매장유물 확인을 위한 부분 정밀발굴조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만료된 지평리 전투 용역 결과 지평리 전투에 국군이 백여 명 이상 참전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고증됨에 따라 지평리 전투 한국군 참전비 건립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 중대재해시설 법적 의무 비용인 안전관리비 2,7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박물관 유물 수집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체부 국립박물관 이전 승인 평가에서 수집 비용이 매우 적게 편성됨이 지적되어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미디어센터 교육장 내 미디어 전문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상편집,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라이센서 사용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23개 클럽에 대한 강사비, 인건비,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사업비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스포츠클럽 인건비 군비 부담금 1,500만 원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등 4개 체육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부족분 10억 4,870만 6,000원과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사업비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2억 원과 양평종합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1억 원과 단월파크골프장 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비 중 미반영된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사비 60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60억 원 국비는 아니고요.
지금 국비는 18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18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18억 원 확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군 부담이 지금 대략 보니까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비 중 1억 원을 군비 부담으로 하는 거고, 맞죠?
군 부담이 지금 대략 보니까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비 중 1억 원을 군비 부담으로 하는 거고,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텐데 확보된 18억 원에 대한 30% 정도가 군비 부담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건 아니고요.
한 18억 정도는 이제 국비 그다음에 15억 정도가 도비 그다음 15억 정도가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8억 정도는 이제 국비 그다음에 15억 정도가 도비 그다음 15억 정도가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15억 정도가 군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체부에서 할 건데 왜 이렇게 군에 부담을 많이 주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문체부에 이제 신청이 돼서 오는 부분인데 종교시설 관련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찰 위주의 지원이었다가 이번에는 좀 기독교... 사실 기독교체험관이 양평군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양평군에 관련한 종교시설에서도 신청이 돼서 저희 보조 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체부에 이제 신청이 돼서 오는 부분인데 종교시설 관련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찰 위주의 지원이었다가 이번에는 좀 기독교... 사실 기독교체험관이 양평군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양평군에 관련한 종교시설에서도 신청이 돼서 저희 보조 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비기독교인들에게라도 이러한 기독교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런 경험에 대해서 문체부 사업을 따서 하는 거라고 하면 환영할 일일 수 있지만 군비 부담이 군에서는 이런 어떤 논의나 그런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비기독교인들에게라도 이러한 기독교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런 경험에 대해서 문체부 사업을 따서 하는 거라고 하면 환영할 일일 수 있지만 군비 부담이 군에서는 이런 어떤 논의나 그런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을 저희가 이제 도비랑 군비를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 아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종교시설인데다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공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추가로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지.
일단은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60억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쨌든 공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추가로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지.
일단은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60억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의병기념사업회에서 의병의길 조성 관련된 건데 이게 사업 장소가 오빈리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맥켄지가 촬영한, 이제 아마 그 사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맥켄지가 촬영한, 이제 아마 그 사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 용문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 사진을 이제 고증한 부분이 오빈리 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그 사진이 찍힌 그 위치를 가능한 찾아서 제작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된 그 사진이 찍힌 그 위치를 가능한 찾아서 제작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종합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충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비로 100% 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33쪽에 종합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충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비로 100%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8대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전기인입관 설치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군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군비 반영이 좀 약간 어려워서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하반기에 또 국가 신청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거기 같이 신청을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8대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전기인입관 설치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군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군비 반영이 좀 약간 어려워서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하반기에 또 국가 신청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거기 같이 신청을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환경공단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거 충전시설 설치하는 게 완속이에요, 급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완속이랑 급속 둘 다입니다.
○오혜자 위원 2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6대 중에 일부는 완속이 있고 일부는 급속이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총 8대 중에 지금 저희가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완속 6대랑 급속 5대가 저희가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대수라고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깐 공모사업이 2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2월 달에 있고 지금은 이제 브랜드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민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신청기한이 내일까지예요, 4월 17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잘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전기차도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또 우리 군비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공모사업을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보니깐 공모사업이 2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2월 달에 있고 지금은 이제 브랜드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민간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신청기한이 내일까지예요, 4월 17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잘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전기차도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또 우리 군비가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공모사업을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2페이지에 양평스포츠클럽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국비 직접지원 하는 거.
이게 지금 인력이 1명이에요?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2페이지에 양평스포츠클럽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국비 직접지원 하는 거.
이게 지금 인력이 1명이에요?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스포츠클럽에서는 용문 그다음에 양서 그다음에 양평 이제 3군데에서 지금 에어로빅 등 9개의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1,500만 원 그다음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1,500만 원 그다음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군비도 1,500 들어가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3,638만 4,000원이 증가한 331억 4,3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지평면에 있는 이레자활공동체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철거·폐기를 위해 3,8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 수해 피해로 지원한 임시주거용 8개 동의 조립주택 중에서 우선 매입을 포기한 4개 동에 대해 철거·폐기하고자 합니다.
38쪽 상단입니다.
동절기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2월까지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하단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시범 사업 종료로 인한 1명의 인건비 감소로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3,638만 4,000원이 증가한 331억 4,3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지평면에 있는 이레자활공동체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철거·폐기를 위해 3,8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 수해 피해로 지원한 임시주거용 8개 동의 조립주택 중에서 우선 매입을 포기한 4개 동에 대해 철거·폐기하고자 합니다.
38쪽 상단입니다.
동절기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2월까지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하단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시범 사업 종료로 인한 1명의 인건비 감소로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철거·폐기 비용으로 3,889만 6,000원을 신규로 했는데요.
이 조립식주택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설명서 37쪽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철거·폐기 비용으로 3,889만 6,000원을 신규로 했는데요.
이 조립식주택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거는 내용 연수로 따지지는 않고요.
그 수해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매입을 하든지 매입 포기를 하든지 하면 저희가 그거를 매각을 처리를 하든 폐기를 하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당초 설치한 거를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다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그거를 지금 빼 올 수 없는 상황이면서 분리를 하면 재조립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로 해서 이제 어쨌든 폐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수해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매입을 하든지 매입 포기를 하든지 하면 저희가 그거를 매각을 처리를 하든 폐기를 하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당초 설치한 거를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다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그거를 지금 빼 올 수 없는 상황이면서 분리를 하면 재조립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로 해서 이제 어쨌든 폐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당시에, 수해피해 이재민이 임시주거용으로 조립주택을 할 적에 진입로에 대한 확보가 안 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진입로 확보를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수해 입은 그 당사자 소유의 토지에다가 기본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골짜기 이런 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혜자 위원 아, 진입로가 크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조립한 것을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오혜자 위원 어차피 그러면 해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체를 하면 다시 재조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폐기하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노인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155만 1,000원 증가된 1,336억 3,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비 도비 7,000만 원, 노인회 분회장, 경로당회장 활동비 1억 6,240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8,9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2억 3,400만 원,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 1억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봉안담 건립사업 업무대행 사업비 2억 5,830만 원, 낙상제로 어르신 맞춤형 집수리 사업 1,000만 원,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16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한 감액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155만 1,000원 증가된 1,336억 3,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비 도비 7,000만 원, 노인회 분회장, 경로당회장 활동비 1억 6,240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8,900만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2억 3,400만 원,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 1억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봉안담 건립사업 업무대행 사업비 2억 5,830만 원, 낙상제로 어르신 맞춤형 집수리 사업 1,000만 원,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16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한 감액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예산액은 1,129억 5,420만 3,000원으로 본예산 1,115억 3,008만 3,000원 대비 14억 2,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60세 이상 등록 장애어르신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인건비, 사업비, 환경조성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하단에 버스구입비로 부기를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2015년도에 구입한 복지순환버스 소유가 양평군수로 되어 있기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 운영 지원에 2억 4,99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 복지업무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55쪽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은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5개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국유재산 사용료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과 양서도서관 일부 국유지 2필지에 대한 2018년도 7월∼2022년도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육성재단 “맞손” 사업비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10월 24일 양평군과 농어촌육성재단이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협력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금번 추경에 진로탐방활동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하단에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단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과 유사한 온라인커머스 창업교육과 지금 준비 중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창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예산액은 1,129억 5,420만 3,000원으로 본예산 1,115억 3,008만 3,000원 대비 14억 2,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60세 이상 등록 장애어르신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인건비, 사업비, 환경조성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하단에 버스구입비로 부기를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2015년도에 구입한 복지순환버스 소유가 양평군수로 되어 있기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 운영 지원에 2억 4,99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 복지업무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55쪽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은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5개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국유재산 사용료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과 양서도서관 일부 국유지 2필지에 대한 2018년도 7월∼2022년도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육성재단 “맞손” 사업비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10월 24일 양평군과 농어촌육성재단이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협력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금번 추경에 진로탐방활동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하단에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단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과 유사한 온라인커머스 창업교육과 지금 준비 중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창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3만 원이 증액된 51억 1,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28만 8,000원,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 255만 4,000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3만 원이 증액된 51억 1,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28만 8,000원,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 255만 4,000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6,895만 2,000원이 증액된 157억 8,38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학습선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자로 특별대책지역 내에 친환경 생태학습선을 허용하는 특대고시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남한강 내 생태학습선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급을 위한 포인트 지급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양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하수시설 사용료 원가를 산정 조례에 반영해 2026년∼2030년까지 수집·운반 수수료와 사용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금 2,4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금에 맞춰 예산 반영코자 합니다.
71쪽입니다.
22-23년도 친환경청정사업 반납금 5억 33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한강청 친환경청정사업 공모에 청운면에 친환경 그린뉴딜 물사랑 농장 운영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2년, 23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어 정상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4년 1월 한강청에 사업량 축소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22, 23년도에 지원된 기금지원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6,895만 2,000원이 증액된 157억 8,38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학습선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자로 특별대책지역 내에 친환경 생태학습선을 허용하는 특대고시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남한강 내 생태학습선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급을 위한 포인트 지급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양평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하수시설 사용료 원가를 산정 조례에 반영해 2026년∼2030년까지 수집·운반 수수료와 사용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금 2,4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금에 맞춰 예산 반영코자 합니다.
71쪽입니다.
22-23년도 친환경청정사업 반납금 5억 33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 한강청 친환경청정사업 공모에 청운면에 친환경 그린뉴딜 물사랑 농장 운영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2년, 23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어 정상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4년 1월 한강청에 사업량 축소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22, 23년도에 지원된 기금지원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지민희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본예산 132억 8,113만 2,000원에서 8,278만 1,000이 증액된 133억 6,39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 및 양평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 8,278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물맑은양평체육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순회버스 임차료 2,7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수영장 순회버스를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변경 계약하여 이에 따른 입찰 차액을 감액하여 실내 체육관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장애 주민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국비 4,450만 원, 군비 부담금 4,450만 원 총 8,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주민자치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 도비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색있는 창작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프로그램(미래교육)협력 교육청 매칭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감액에 따라 군비 비율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진로 탐색 및 진로 발달 단계별 지원 교육청 매칭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감액에 따라 군비 비율 감소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사업을 인원이 적은 병설유치원 4개소에서 미신청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예술 교육 실천 및 스포츠 소양 특기를 배양하는 문화예술 특기 융합 교육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본예산 132억 8,113만 2,000원에서 8,278만 1,000이 증액된 133억 6,39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 및 양평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 등 8,278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물맑은양평체육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평생학습센터 수영장 순회버스 임차료 2,7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수영장 순회버스를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변경 계약하여 이에 따른 입찰 차액을 감액하여 실내 체육관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장애 주민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국비 4,450만 원, 군비 부담금 4,450만 원 총 8,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주민자치 우수 프로그램 경연대회 도비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특색있는 창작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프로그램(미래교육)협력 교육청 매칭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감액에 따라 군비 비율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진로 탐색 및 진로 발달 단계별 지원 교육청 매칭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감액에 따라 군비 비율 감소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사업을 인원이 적은 병설유치원 4개소에서 미신청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예술 교육 실천 및 스포츠 소양 특기를 배양하는 문화예술 특기 융합 교육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입니다.
청소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016만 7,000원 증액된 207억 8,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1쪽입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에 1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우수 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하여 다회용 앞치마 보급을 통해서 쓰레기 감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로드킬 수거 용역비에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법정 도로 및 비 법정 도로에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 용역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로드킬 수거·처리하고자 저희가 2월부터 5만 원에서 마리 당 7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국비 보조 사업을 기정액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3대에서 7대로 4대 증차 돼 7대를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에 9,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주거 지역 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점배출시설 5개소에 7,500만 원, CCTV 설치사업비 5개소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바닥 기초공사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공영주차장 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따른 바닥 평탄화 기초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자원순환 교육 홍보영상 제작에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교육생들이 현장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자원순환 교육의 가치와 양평자원순환센터의 가치를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지킴이 운영에 기정액 대비 8,109만 9,000원 증액된 14억 3,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 252개소에 252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본예산에 220명만 반영되어 32명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수리에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한 시설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파봉장 및 적환장의 확장을 통해서 작업자와 지게차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두 번째에 생활폐기물 초과분 처리비에 기정액 대비 2억 9,440만 3,000원 증액된 7억 9,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상하반기 정기 보수로 인한 반입 중지 기간 및 반입 가능 지분율을 초과하는 소각용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비가 본예산에 1,890톤만 반영되어 저희가 부족분인 1,110톤에 대해서 처리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에 기정액 대비해서 2억 9,069만 3,000원 증액된 10억 4,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연간 한 6,500톤이 예상되며 본예산에는 4,745톤이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된 1,755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비에 기정액 대비 1,199만 7,000원 증액된 3억 6,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 강상, 용문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아파트에서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 노임단가 반영에 따라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입니다.
청소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016만 7,000원 증액된 207억 8,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1쪽입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회용 앞치마 세척사업에 1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우수 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하여 다회용 앞치마 보급을 통해서 쓰레기 감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로드킬 수거 용역비에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법정 도로 및 비 법정 도로에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 용역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로드킬 수거·처리하고자 저희가 2월부터 5만 원에서 마리 당 7만 원으로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국비 보조 사업을 기정액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3대에서 7대로 4대 증차 돼 7대를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에 9,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주거 지역 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점배출시설 5개소에 7,500만 원, CCTV 설치사업비 5개소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 바닥 기초공사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공영주차장 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따른 바닥 평탄화 기초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자원순환 교육 홍보영상 제작에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교육생들이 현장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자원순환 교육의 가치와 양평자원순환센터의 가치를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지킴이 운영에 기정액 대비 8,109만 9,000원 증액된 14억 3,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 252개소에 252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본예산에 220명만 반영되어 32명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수리에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한 시설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파봉장 및 적환장의 확장을 통해서 작업자와 지게차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두 번째에 생활폐기물 초과분 처리비에 기정액 대비 2억 9,440만 3,000원 증액된 7억 9,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상하반기 정기 보수로 인한 반입 중지 기간 및 반입 가능 지분율을 초과하는 소각용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비가 본예산에 1,890톤만 반영되어 저희가 부족분인 1,110톤에 대해서 처리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에 기정액 대비해서 2억 9,069만 3,000원 증액된 10억 4,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연간 한 6,500톤이 예상되며 본예산에는 4,745톤이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된 1,755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비에 기정액 대비 1,199만 7,000원 증액된 3억 6,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 강상, 용문면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아파트에서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 노임단가 반영에 따라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74억 57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47억 2,833만 8,000원보다 26억 7,73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술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책(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에 10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자본)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경상)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산지사방, 덕평리 일원 유실 사면 복구사업에 5억 9,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사업에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비에 7,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에 4억 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두물머리 경관단지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74억 57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47억 2,833만 8,000원보다 26억 7,73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술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책(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에 10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자본)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경상)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산지사방, 덕평리 일원 유실 사면 복구사업에 5억 9,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사업에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비에 7,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에 4억 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두물머리 경관단지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2,6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업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년 사용자와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유폴더 용설 증량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2,6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업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년 사용자와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유폴더 용설 증량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3월∼9월, 11월, 12월 10% 지원사업비 3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1월, 2월, 10월 15% 지원사업비 1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비 15억을 포함하여 지역화폐 총사업비는 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지류형 지역화폐 양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5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210개소 주택지원사업비 7,930만 원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금년도 에너지자립마을 18개 마을, 479가구 보조사업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8,7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 6,3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강상면과 개군면 국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3월∼9월, 11월, 12월 10% 지원사업비 3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1월, 2월, 10월 15% 지원사업비 1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비 15억을 포함하여 지역화폐 총사업비는 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지류형 지역화폐 양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5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210개소 주택지원사업비 7,930만 원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금년도 에너지자립마을 18개 마을, 479가구 보조사업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8,7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 6,3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강상면과 개군면 국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안전국장은 안전총괄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안전국장은 안전총괄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안전총괄과 예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1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읍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11월 26일∼28일까지 12개 읍면에 대설 피해 복구비 도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비 6억 4,2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1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읍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11월 26일∼28일까지 12개 읍면에 대설 피해 복구비 도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비 6억 4,2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2025년도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8,011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8,0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힐링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한일 세미나 개최에 따른 일본 측의 협의 난항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헬스투어 코스 개발 및 센터 유지보수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사업 인허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발길 걷기 행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반려인, 대학생 등 단체 관광객을 지원을 통해 개인 SNS 홍보 유인하고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되는 관광이미지 구축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자 매수 거부에 따른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유지관리비에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5,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이동 약자 지원 전기자동차 운영 만료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창고 신축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시설 보수공사비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보·차도 분리사업 설계 용역비, 용문산 기념품 판매점∼용문사까지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8,011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8,0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힐링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한일 세미나 개최에 따른 일본 측의 협의 난항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헬스투어 코스 개발 및 센터 유지보수비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남한강 야간경관 조명사업 인허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발길 걷기 행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반려인, 대학생 등 단체 관광객을 지원을 통해 개인 SNS 홍보 유인하고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되는 관광이미지 구축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자 매수 거부에 따른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유지관리비에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5,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이동 약자 지원 전기자동차 운영 만료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창고 신축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시설 보수공사비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보·차도 분리사업 설계 용역비, 용문산 기념품 판매점∼용문사까지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무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02만 5,000원 증액하여 12억 5,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세액징수 방안 모색을 위해서 체납세액징수담당 공무원 연찬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무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02만 5,000원 증액하여 12억 5,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세액징수 방안 모색을 위해서 체납세액징수담당 공무원 연찬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세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596만 2,000원이 증액된 1,157억 3,1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을 위하여 1,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대회의실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5개소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강상면청사 외 2개소 통합 사업관리 용역을 위하여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596만 2,000원이 증액된 1,157억 3,1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을 위하여 1,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대회의실 LED 전광판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외 5개소 통합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강상면청사 외 2개소 통합 사업관리 용역을 위하여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강상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증액을 했습니다.
총보증액을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보증금액이 537억 4,000만 원이에요.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사업설명서 127쪽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증액을 했습니다.
총보증액을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보증금액이 537억 4,000만 원이에요.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이제 보증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예상으로 계상했는데요.
1,120만 원을 추가로 해갖고 2,1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120만 원을 추가로 해갖고 2,1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회계과장 정귀필 총 이제 늘어난 게 저희가 2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이제 당초에는 본청이나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1인당 5억이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5억?
○회계과장 정귀필 예, 5억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10억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3억에서 5억.
또 읍면도 당초 1억이었는데 5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3억에서 5억.
또 읍면도 당초 1억이었는데 5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읍면도 5억으로?
○회계과장 정귀필 예, 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2,000만 원 증액된 134억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용문 방공대대 부지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평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리버하우스 모텔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양평 127테라스 조성사업 21억 7,500만 원 증액된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 4억 2,500만 원 증액된 3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2,000만 원 증액된 134억 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용문 방공대대 부지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평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리버하우스 모텔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양평 127테라스 조성사업 21억 7,500만 원 증액된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 4억 2,500만 원 증액된 3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일단 그 계획안을 리모델링 시설계획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도 추진하면서 다른 안이 있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추진하려고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추진하면서 다른 안이 있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추진하려고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을 해봐야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나오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먼저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연수시설 개념으로다가 이제 추진하려고 그 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적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먼저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연수시설 개념으로다가 이제 추진하려고 그 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적 있는데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깐 먼젓번에는 적자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해보니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그래서 공과금 이런 걸 총지출했을 때 한 2억 6,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총수입은 3억 정도, 한 3억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한 연간 4,600만 원 정도가 흑자로다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연수시설도 연수시설이지만 그게 이제 비수기 때는 여행자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경영하면 지금보다, 아마 그 4,600보다는 더 증액된 흑자가 이렇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총수입은 3억 정도, 한 3억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한 연간 4,600만 원 정도가 흑자로다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연수시설도 연수시설이지만 그게 이제 비수기 때는 여행자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경영하면 지금보다, 아마 그 4,600보다는 더 증액된 흑자가 이렇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연수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4,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쨌든 빨리 해야 될 거 같고 134쪽에 양평 127테라스 조성,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고,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초공사에 대한 강관 파일 공사는 전체 지금 100% 다 완료됐고요.
거기에 대한 데크 설치하기 위해서 각관 파일이라든지 그런 걸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초공사에 대한 강관 파일 공사는 전체 지금 100% 다 완료됐고요.
거기에 대한 데크 설치하기 위해서 각관 파일이라든지 그런 걸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드림사업은 한 4년간 해서, 127테라스 조성사업은 2026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25년 10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도 군비로다가 전환해서 미리 확보를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내려고 그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드림사업은 한 4년간 해서, 127테라스 조성사업은 2026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25년 10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도 군비로다가 전환해서 미리 확보를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내려고 그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비는 연차별로 받는 건데 군비를 추가해서 금년도에 끝내고 도비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승인 보전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승인 보전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가능합니까, 그렇게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가능합니다.
도랑 협의도 됐고요.
도랑 협의도 됐고요.
○오혜자 위원 협의가 됐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미리 해놓고 차후에 그 금액을 도비로 받는 걸로?
○도시과장 표승만 예, 다른 사업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테라스 조성사업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업, 2차에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그 사업에다 이렇게 투입하는 거로다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테라스 조성사업 또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다 나왔죠,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실시설계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보다 5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에 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읍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 보룡리 회전교차로 연결 공사에 5억 원, 매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용문 갈월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아신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백안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비 각각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법정도로 수목도괴구간 정비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보다 5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에 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읍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 보룡리 회전교차로 연결 공사에 5억 원, 매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용문 갈월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신원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아신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백안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비 각각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법정도로 수목도괴구간 정비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관광시설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최영보 위원 관광시설 아니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최영보 의원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요 시설이나 관광지,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지자체가 특성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들이진 않아요.
공익이 아닌 사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혜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공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무원 헌장에 있는 거죠?
공익이 아닌 사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혜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공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무원 헌장에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난 본회의 때 한번 통과가 됐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을 주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세금이 적절히, 낭비되지 않게 사업의 목적과 같이 쓰이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바고요.
보통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비판을 하시죠?
세금이 적절히, 낭비되지 않게 사업의 목적과 같이 쓰이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바고요.
보통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비판을 하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삭감되고 나서 과장님 위원님들 만나서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장 최선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영보 위원 따로라도 만나서 얘기 나눈 바 없으시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이제 진행상황도 그렇고 좀 특별한 케이스 같고, 우리가 보면 이제 머리로는 아닌데 하긴 해야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군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군민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어 쓰이는데 절차마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 다수에 의해서 반대했다가 다시 통과가 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군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다문근린공원 관련해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도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이제 진행상황도 그렇고 좀 특별한 케이스 같고, 우리가 보면 이제 머리로는 아닌데 하긴 해야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군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군민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어 쓰이는데 절차마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 다수에 의해서 반대했다가 다시 통과가 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군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다문근린공원 관련해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도 얘기 많이 하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다문근린공원이 당초에 주차 대수가 10대를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자연 훼손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차시설이 이제 추가가 되면 그 주차시설을, 물론 거기 이제 도보로 이용해가지고 다문근린공원을 사용을 한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로 차를 끌고 와서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충 대략적으로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로 차를 끌고 와서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충 대략적으로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봤을 때는 도보권역은 지금 다문 시가지 정도가 도보권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평 쪽으로 보면 화전교 그다음에 용문 쪽으로 보면 마룡교 정도가 이제 보도권 한 1㎞나 2㎞ 정도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동부권에 지금 근린공원이라고 사업하는 게 이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방문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평 쪽으로 보면 화전교 그다음에 용문 쪽으로 보면 마룡교 정도가 이제 보도권 한 1㎞나 2㎞ 정도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동부권에 지금 근린공원이라고 사업하는 게 이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방문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차량을 갖고 오실 거 같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단월이라든가 지평 그쪽에서 그리고 또 용문, 다문리 일원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저는 많이 가지고 오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거 지금 가처분신청 돼 있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산을 반영한 후에 그 어떤 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다 완료된 후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참 안타깝고요.
이번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 어떤 판단이 오가고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후에 평가 어떻게 받을지 참 걱정이고요.
그리고 완공이 됐을 시에 제가 저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주차시설에, 저는 솔직히 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거기를 이제 이용하는 이용객들보다,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이제 주차가 외부에서 캠핑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글바글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평가받겠죠.
이상입니다.
이번 다문근린공원 관련해서 어떤 판단이 오가고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후에 평가 어떻게 받을지 참 걱정이고요.
그리고 완공이 됐을 시에 제가 저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주차시설에, 저는 솔직히 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거기를 이제 이용하는 이용객들보다,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이제 주차가 외부에서 캠핑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글바글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평가받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다문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죠?
저는 내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셨고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내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의회가 결정을 했으니까 추진하라라고 했어도 상식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20억 예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사이에 진행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죠?
140페이지 다문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죠?
저는 내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셨고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내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의회가 결정을 했으니까 추진하라라고 했어도 상식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20억 예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사이에 진행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죠?
○도로과장 최선규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지난 307회 임시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간 논의를 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과정에 다 계셨으니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나요?
지난 307회 임시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간 논의를 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과정에 다 계셨으니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본회의 건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본회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계셨잖아요.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거나 토론한 바가 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아요?
있었나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제가 오늘 내용 얘기 안 하고 절차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하거나 토론이 오간 적이 있었나요?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거나 토론한 바가 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아요?
있었나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제가 오늘 내용 얘기 안 하고 절차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하거나 토론이 오간 적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본회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여현정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는 바대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지민희 절차에 대한 거는 의회에다가 물어봐야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볼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본회의 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심사 보류된 사안이에요.
그게 본회의에서 질의응답, 토론 없이 심의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 안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위원회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심사 보류된 사안이에요.
그게 본회의에서 질의응답, 토론 없이 심의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 안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그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 어찌 됐든 판결 이후에 이 집행이 이루어지면, 판결 이후에 또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될 텐데 이거를 왜 예산을 올리셨나요?
○도로과장 최선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련 계획이 통과가 됐고요.
○여현정 위원 그 의회 결정이 타당한지, 의결이 효력이 있는지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일이랑 행정부의 일이랑은, 집행부의 일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현정 위원 이게 다투고 있는데 그 피해는 그러면, 인정합니다, 부끄럽지만.
의회의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 때문에 집행부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판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 결정이 무효가 되거나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무효가 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의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 때문에 집행부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판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 결정이 무효가 되거나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무효가 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고 즉시 집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고 즉시 집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여현정 위원 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 요청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걸 못 기다리죠?
왜 그걸 못 기다립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송 중에 있는 거고요.
다퉈봐야 알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예산을 요청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걸 못 기다리죠?
왜 그걸 못 기다립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송 중에 있는 거고요.
다퉈봐야 알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예산을 요청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양평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 후 정산액 지급 및 복구 포장 실시.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양평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 후 정산액 지급 및 복구 포장 실시.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한국전력공사에서 올해 1월 7일날 고객부담금 통지라 그래가지고 정산서가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억 2,800이 왔고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밑에 복구포장이랑 시설물 설치하는 데 2024년 10월 달∼12월 달까지 통신 관련에 대한 복구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철도청 교량 하부 통과하는 데 차량 1개 틀 설치를 2개소를 조건으로다 설치 중에 협의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억 2,800이 왔고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밑에 복구포장이랑 시설물 설치하는 데 2024년 10월 달∼12월 달까지 통신 관련에 대한 복구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철도청 교량 하부 통과하는 데 차량 1개 틀 설치를 2개소를 조건으로다 설치 중에 협의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한국전력에서 3억 2,800만 원에 대해서 고객부담금을 통지한 거는 그거는 이게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나눠서 통신사는 7,600만 원만 내야 되고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3억 2,8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선규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랑 한전에서 50대50으로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랑 한전에서 50대50으로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50대50으로?
○도로과장 최선규 예, 중앙로 같은 경우는 토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약 한 1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를 저희가 부담을 했고 그 사업이 끝난 후에 한전이랑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를 저희가 부담을 했고 그 사업이 끝난 후에 한전이랑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추가 정산을 해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추가 정산을 해서 그 추가 정산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작년 예산에 지금 3억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억 7,000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는 3억만 세우고, 돈이 없어서 금해에 2억 7,000해서 5억 7,000만 원을 이번에 정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다문공원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본 의원 외에 4인의 의원님들께서 동부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한 내용인데요.
본예산 작업할 때는 지금 집행정지, 무효소송에 대한 내용을 아마 확인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의결한 내용에 대한 절차는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운다고 세울 때 집행정지, 무효소송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집행정지, 무효소송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무효소송을 지게 되면 저희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집행정지, 무효소송이 이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2회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다문공원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본 의원 외에 4인의 의원님들께서 동부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한 내용인데요.
본예산 작업할 때는 지금 집행정지, 무효소송에 대한 내용을 아마 확인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의결한 내용에 대한 절차는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운다고 세울 때 집행정지, 무효소송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집행정지, 무효소송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무효소송을 지게 되면 저희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집행정지, 무효소송이 이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2회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 내용이죠?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25억 4,815만 원이 증액된 234억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금년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 원 성립전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 개수사업비로 연수천 5억 5,900만 원, 신복천 20억 원, 부안천 37억 5,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0쪽 하천변 지장수목 제거사업은 하천 내 잡목 등에 의한 유수 흐름 방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액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용늪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의 용늪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산책로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북한강에 대한 각종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고 보조 확정내시액 6억 8,494만 3,000원과 4억 4,51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7억 원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2억 6,752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흙향기 맨발 조성사업비 2,700만 원은 기반영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군비 부담액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153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노후되거나 부족한 농업용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보조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곡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양서면 도곡리 농업용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CCTV 설치사업비 3억 6,000만 원, 영농대비 한해 대책비 1억 1,900만 원은 금년도 농업기반시설 관련 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25억 4,815만 원이 증액된 234억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금년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 원 성립전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 개수사업비로 연수천 5억 5,900만 원, 신복천 20억 원, 부안천 37억 5,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0쪽 하천변 지장수목 제거사업은 하천 내 잡목 등에 의한 유수 흐름 방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액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용늪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의 용늪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산책로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가하천인 남한강과 북한강에 대한 각종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고 보조 확정내시액 6억 8,494만 3,000원과 4억 4,51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7억 원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2억 6,752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흙향기 맨발 조성사업비 2,700만 원은 기반영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군비 부담액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153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노후되거나 부족한 농업용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보조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곡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양서면 도곡리 농업용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CCTV 설치사업비 3억 6,000만 원, 영농대비 한해 대책비 1억 1,900만 원은 금년도 농업기반시설 관련 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기정 예산 83억 8,198만 7,000원보다 97만 원 증액된 83억 8,2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에서 6,300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에서 6,30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기정 예산 83억 8,198만 7,000원보다 97만 원 증액된 83억 8,2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에서 6,300만 7,000원 감액 편성하고,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에서 6,30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에 따른 결손보전을 위하여 7,016만 1,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용 노후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서 5,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평주차타워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에 따른 결손보전을 위하여 7,016만 1,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용 노후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서 5,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평주차타워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입니다.
기정액 96억 1,482만 원 대비 4억 9,059만 1,000원이 감액된 91억 2,4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변경내시에 따른 5억 원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입니다.
기정액 96억 1,482만 원 대비 4억 9,059만 1,000원이 감액된 91억 2,4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변경내시에 따른 5억 원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20만 3,000원이 감소한 85억 5,9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5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조호물품 지원 확대는 2,700만 원 증액한 1억 4,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20만 3,000원이 감소한 85억 5,9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5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조호물품 지원 확대는 2,700만 원 증액한 1억 4,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524억 2,521만 1,000원에서 48억 5,833만 9,000원이 증가한 572억 8,35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설) 복구지원 사업비로 8,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24년 11월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 800개소에 11억 862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도비 보조사업 매칭으로 사업비 1억 2,894만 9,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협력 사업으로 (양서농협)승용형 제초기 지원사업에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사업으로 색채선별기 교체 사업비 등 2억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조공 RPC 개보수 사업비 3억 9,82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형맞춤농정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맑은물누리쌈채작목반의 시설하우스와 장비 지원 사업비 10억 원, 양평과수연구회의 감자선별기와 전기지게차 지원하는 사업비 4억 1,200만 원, 본예산 대비 6억 4,680만 원이 증가한 1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0페이지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수박 농가 96농가와 2,322톤 물량에 대한 출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본예산 대비 1억 2,830만 원이 증가한 3억 4,83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1페이지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보조)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337만 원이 증가한 7,77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2페이지 유기농 벼와 무농약 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양평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본부입니다.
유기 벼 수매 예상량 2만 1,630포를 기준으로 포당 5,000원의 차액에 대한 1억 815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에게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40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2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 예산입니다.
강상면 병산리 남한강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보조) 사업으로 남한강휴게소 내 행복장터의 설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사업비로 5,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524억 2,521만 1,000원에서 48억 5,833만 9,000원이 증가한 572억 8,35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설) 복구지원 사업비로 8,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24년 11월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 800개소에 11억 862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도비 보조사업 매칭으로 사업비 1억 2,894만 9,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협력 사업으로 (양서농협)승용형 제초기 지원사업에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사업으로 색채선별기 교체 사업비 등 2억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조공 RPC 개보수 사업비 3억 9,82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형맞춤농정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맑은물누리쌈채작목반의 시설하우스와 장비 지원 사업비 10억 원, 양평과수연구회의 감자선별기와 전기지게차 지원하는 사업비 4억 1,200만 원, 본예산 대비 6억 4,680만 원이 증가한 1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0페이지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수박 농가 96농가와 2,322톤 물량에 대한 출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본예산 대비 1억 2,830만 원이 증가한 3억 4,83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1페이지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보조)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337만 원이 증가한 7,77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2페이지 유기농 벼와 무농약 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양평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본부입니다.
유기 벼 수매 예상량 2만 1,630포를 기준으로 포당 5,000원의 차액에 대한 1억 815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에게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40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2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 예산입니다.
강상면 병산리 남한강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8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보조) 사업으로 남한강휴게소 내 행복장터의 설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사업비로 5,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3,180만 원을 증액해 32억 7,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으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3,180만 원을 증액해 32억 7,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으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예산안 책자 2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369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1,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감소에 따른 종자 부족분 해소를 위한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우리밀 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시범단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병해충 발생 지역에 공동 방제 및 농가별 방제 지원을 위한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상의 잘못 표기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안전 진단에 따른 근로자 작업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동력제초기 구입으로 2,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BM활성수 플랜트 과학영농시설 안전보건개선공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369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1,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감소에 따른 종자 부족분 해소를 위한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우리밀 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시범단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병해충 발생 지역에 공동 방제 및 농가별 방제 지원을 위한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상의 잘못 표기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안전 진단에 따른 근로자 작업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동력제초기 구입으로 2,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BM활성수 플랜트 과학영농시설 안전보건개선공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124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에 신규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외래어종퇴치 낚시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124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에 신규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외래어종퇴치 낚시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9,099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8,598만 1,000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9,100만 원 증액된 124억 4,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억 9,559만 원이 증액된 532억 1,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1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동에 벽체 균열, 하부 침하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관리비 부족분 1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목표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 예산을 각각 10억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또한 금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 예산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40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용역, 공간정보 구축비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저촉되는 하수관로 이설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평면 망미리 일원에 하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확충을 위한 오수관로 정비공사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하수처리 구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연결 지역인 강상면 대석1리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9,099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8,598만 1,000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9,100만 원 증액된 124억 4,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억 9,559만 원이 증액된 532억 1,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1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동에 벽체 균열, 하부 침하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관리비 부족분 1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목표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 예산을 각각 10억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또한 금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 예산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40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용역, 공간정보 구축비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저촉되는 하수관로 이설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평면 망미리 일원에 하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확충을 위한 오수관로 정비공사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하수처리 구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연결 지역인 강상면 대석1리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4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112억 2,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 사항은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86억 5,661만 원 증가한 403억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상수관로 개량공사로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국비) 6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 수입2리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 5,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4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112억 2,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 사항은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86억 5,661만 원 증가한 403억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상수관로 개량공사로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국비) 6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 수입2리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 5,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먼저,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총 19억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공통 사항으로 읍면 및 외청 평일 당직이 2025년 1월 1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당직 수당 8,3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읍면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강상면입니다.
면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매입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및 주차장 부지 조성 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강하면 운심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양서면입니다.
증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옥천면입니다.
지난 7월 16일∼18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해서 신복2, 3리의 마을안길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서종면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서종 북한강 뗏목문화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종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호천 산책로 돌다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단월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임대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산1리에 파손된 도로 배수로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 249쪽입니다.
청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운면 채움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을 양동면 부지로 이전하여 쉼터로 활용하고자 임시주택 이전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평면입니다.
폐철도 부지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옥현1리에 경로당 신축으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사대금 지연금으로 2억 1,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용문면입니다.
광탄3리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그물망 설치 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비 부담금으로 2,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총 19억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공통 사항으로 읍면 및 외청 평일 당직이 2025년 1월 1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당직 수당 8,3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읍면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강상면입니다.
면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매입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및 주차장 부지 조성 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강하면 운심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양서면입니다.
증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옥천면입니다.
지난 7월 16일∼18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해서 신복2, 3리의 마을안길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서종면입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서종 북한강 뗏목문화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종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호천 산책로 돌다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단월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임대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산1리에 파손된 도로 배수로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 249쪽입니다.
청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운면 채움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을 양동면 부지로 이전하여 쉼터로 활용하고자 임시주택 이전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평면입니다.
폐철도 부지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옥현1리에 경로당 신축으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사대금 지연금으로 2억 1,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용문면입니다.
광탄3리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그물망 설치 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비 부담금으로 2,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면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 요구액 5,787만 5,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5년 4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면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 요구액 5,787만 5,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5년 4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