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여현정  지금부터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안전국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입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정말 많이 주셔서 자료 보기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것도 많았을 텐데.
 보는 저희들도 좀 힘들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산수유축제하고 단월고로쇠축제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아직 없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아니, 산나물하고 밀축제에 관한 건 있는데 산수유축제하고 고로쇠축제는 그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 내역이 없어서 평가를 안 한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고로쇠축제나 산수유축제가 작년에 축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새롭게 했고 또 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레포츠공원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개군면 시가지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단월고로쇠축제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과장님,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평가를 한 건 평가로 끝나면 안 되고 평가에서 얘기 나온 것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축제가 정말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2023년도에 단월고로쇠축제 진단 결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예인 사회자 섭외 및 가수 공연 또는 주민을 위한 행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예인 초청 같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좀 더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참여하여 라이브 공연을 펼치고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음.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물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로쇠 수액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음식 프로그램과 고로쇠 수액 채취 대회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2023년도에 진단을 했는데 아쉽게도 2024년도에는 축제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금년도는 어땠냐.
 똑같습니다.
 연예인 불러서 공연하고 그냥 고로쇠 수액 판매하고.
 그 진단 결과에 대한 것은 참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참고 꼭 하셔서 진정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진단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개, 6개 축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축제 평가하면서 혹시 차별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오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평가에서, 각 축제별로 평가에서 차별화가 어떤 게 나타났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하시는 분이 금년도에 축제를 추진하고 하면 작년도에 평가가 어떻게, 작년에 없었으면 재작년에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잘된 점은 어떤 것을 반영을 해야 될지를 관심을 갖고 평가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평군은 매년 용역 주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용역 줘서 용역에서 나온 걸 갖고 합니다.
 그럼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개선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단월고로쇠축제에서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이나 가수 공연 관련해서 이따가 예산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용문산산나물, 밀축제 고로쇠축제, 부추축제, 전통발효축제, 산수유축제 중에서 진단한 결과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아니,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건지 모르시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축제의 가장 공통적인 거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성이 안 좋다.
 밀축제도 마찬가지고 고로쇠축제도 그렇고 부추축제도 그렇고 산수유축제도 그렇고 접근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전부 다 자가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렇게 진단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당시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계를 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주차장 확보에... 그중에서 한 가지 용문산산나물축제만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그나마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문산은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다 나온 건데 그냥 간과하잖아요, 그렇죠?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방문율, 조사는 하세요.
 조사는 계속 이 설문지도 하고 설문지에 맨 나중에 보면 재방문 의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방문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갖고 받아서 재방문하고 할지 그분들이 재방문의 의사가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는지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하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200명, 600명 해서 신뢰성도 그리고 신뢰성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너무 표본 조사가 일부에 치우치거나 이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의 차이가 갭이 너무 커서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축제를 왜 합니까?
 과장님, 우리 축제 왜 하는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양평군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제가 우리만의 축제를 하려고 했으면 관내에 우리 주민들만 갖고 하지, 그렇잖아요?
 주민 화합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축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양평군을 알리는 게 제1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방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축제에 끌어들이고 그분들이 와서 돈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양평군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 매년 평가하고 한 거에 대한 것을, 진짜 문제 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거 고민하셔야 되는데 몇 년 치, 지금 몇 년 치 이 평가 자료 다 줬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평가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가가 7점 척도인데 5점 몇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걸 점수로 계산하면 70점, 잘해야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산나물축제는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점수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용역하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가 축제를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외부인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축제를 만들고 그 축제가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관성도 없어요.
 밀축제 한번 볼까요, 작년 밀축제?
 별지입니다.
 별지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작년에 우리 밀축제가 지평하고 청운으로 이원화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청운의 결과를 보면 방문객이 7,000명이었어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밀 축제장, 47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2억 4,000을 들여서 지평에서 한 거는 방문객이 3만 6,000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18%가 증가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고 금년도에는 지평에서는 축제를 또 안 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어떤 근거로, 여기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평은 또 안 하고 청운에서만 하게 된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평가에 대한 게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때그때 일관성도 없고 그 당시에 지평의 축제를 넓히는 것도 찬반이 참 많았습니다.
 왜 지평에서 굳이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축제에 대한 게?
 그 당시에 얘기가 많았던 게 작년에 고로쇠축제, 산수유축제 다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혜자 위원  1억 2,000짜리 다 안 하고 그 밀축제만 확대를 해갖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고로쇠축제 7만 명에 산수유축제 9만 명, 2023년도에.
 그런데 밀축제 4만 명 왔었습니다.
 이게 진짜 양평을 위하고 우리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났어요.
 축제 평가에서는 지평에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됐는데 넓고 그다음에 청운은 길도 좁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당연히 축제가 청운에서 이루어지다가 지금 주가 지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평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재방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평에 왔다가 좋은 마음으로 또 한 번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를 하면서 일관성이 있고 어떤 거든지 지속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농업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관광과로 축제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오혜자 위원  저희가 축제에 갔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밀축제 아닙니까?
 밀축제, 그렇죠?

○오혜자 위원  밀축제에 관련된 사업하는 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메인이 어떤 게 메인이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데요?
 정말 거기서 청운이나 지평에서 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공하고 하는 데가 우선 메인 부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 그다음에 저 끝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밀축제를 위한 건지 이 콘셉트가 안 보여요, 콘셉트가.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밀 경관단지에 관한 것도, 지금 과장님은 밀 경관단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축제에 관한 얘기만 말씀을 하자고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과에서 축제가 넘어온 건 왜 넘어왔을까요?

○오혜자 위원  이번에 축제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2억 4,000을 들여서 밀축제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더니 금년에... 다른 데 축제는 또 1억 5,000씩 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금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혜자 위원  예, 2억 9,000.

○오혜자 위원  저도 진짜 이 축제가 지금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에 관한 것도 그렇고 축제 세부적인 거는 둘째치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에서부터 축제에 대한 것을 2025년도 한번 봅시다.
 집행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작년 2023년도에 5억 3,000인데 7억 8,000이고 밀축제는 빠진 겁니다, 이게, 그렇죠?
 밀축제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양평군에서 축제에 쏟아붓는데 여기 단월고로쇠축제에 2023년도에 출연진 계약하는데 3,890, 30%가 넘습니다.
 고로쇠축제 5,600 금년도에 한 거 37.9, 부추축제 23년 39%, 다 30%가 넘어요.
 공연하는데 용문산산나물축제 1억 2,000.
 이제 여기 나온 산나물축제는 아래에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도 무대 설치하고 공연하고 무대 설치, 부스 설치하는 데 70%가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안전사고에 대한 거 축제 안전사고... 안전사고 있었죠?

○오혜자 위원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휠체어 오작동으로 인해서 주변 관람객 2명이 발등에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게 정말로 축제가 축제다워지려면 차별화가 돼야 돼요, 차별화.
 과장님은 지금 우리 양평군에 있는 이 축제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문산산나물축제, 밀축제,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부추축제.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 밀을 갖고 하는 거.
 제가 여기 자료는 타 시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체험하는 것도 많이 하고, 밀 같은 경우도 체험도 그렇고 관광객과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밀축제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 확인하시고 한번 축제별로 좀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일부 조금만 질의 드릴게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축제를 치르고 나면 이제 방문객 수부터 해가지고 분석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영보 위원  이 결과는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축제 처음에 입찰받아서 한 그 업체에서 뽑나요?

○최영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양평 관내의 주민 수라든지 외부 수라든지 거기도 다 포함이 되나요, 거기에?

○최영보 위원  설문조사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현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최영보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최영보 위원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저희가 보는 눈하고는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밀축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평가를 하신다면?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번 밀축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첫날 아닌 둘째 날 가봤지만 그냥 예전에 지평 나눠서 했을 때 그때는 저는 오히려 그냥 개군에서 그냥 통틀어서 해라, 그게 나았다, 차라리.
 메인 무대를 그쪽에 놨었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거기 방문했다가 지평으로 갔지만 지평에는 그냥 사람도 많이 없었고 어쨌든 뭐 술 드시는 분 위주로 그냥 소소하게 있었던 거였는데 평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평가가 나온 게 없어요, 평가가.
 평가를 하고 그래야지 그다음 행사할 때 뭔가 추가를 하든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축제를 한 걸 보면 이제 솔직히, 지금 산수유축제예요, 개군에서 한 거?

○최영보 위원  저는 이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
 시가지에서 했잖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상권 그 연계를 많이 해서 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를 하면 축제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이?

○최영보 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영보 위원  행사를 하면 그리고 특히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를 하게 되면, 용문산산나물축제가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산나물축제라고?

○최영보 위원  그전에는 이제 어떤 축제를 했어요, 그전에는?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  그렇죠?
 은행나무축제하고 영목제.
 용문산 하면 지금은 이제 축제를 많이 15회에 걸쳐서 해서 이제 산나물이라는 브랜드가 딱 떠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관광객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산나물... 그런 민원 그런 문제점이 얘기가 많이 들릴 거예요.
 산나물축제라고 하는데 그 산나물이 양평에서 과연 몇 프로나 재배가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하죠?

○최영보 위원  얼마나 재배가 돼요?
 거기서 판매되는 품목들이, 판매되는 산나물들이 양평군에서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어요

○최영보 위원  대부분 많이 라는 게 100으로 했을 때 100%, 80%?

○최영보 위원  80% 이상?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의문점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과연 여기서 몇 프로나 재배를 하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사 가져 와서 판매를 하나.
 이런 것도 잠재워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대표 브랜드로 해가지고 용문산산나물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산나물이라는 거를.
 이거는 어떤 명확하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영보 위원  그리고 저기 고로쇠축제요.
 고로쇠축제는 변화되는 게 없어요.
 매번 똑같아요, 고로쇠축제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와 연관을 시켜서 지역 경제에 효과를 볼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입구서부터는 매 푸드트럭이라든지 외부에서 온 상인들로 딱 다 채워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운동장 내에서, 축구장 내에서 관내에서 이제 운영하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음식을 팔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입구서부터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걸로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구에.
 그분들 이틀에 얼마씩 내고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그 비용은 어디로 가는 거죠?

○최영보 위원  제가 들은 건 28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장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축제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되고 이제 평가도 받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평가받을 때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젊은 층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거기에 맞춰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문산산나물축제는 제가 볼 때는 잘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고로쇠축제, 밀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최영보 위원  바꿨지만 그렇게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점차 많이 늘려야 돼요.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아무튼 이제 축제가 매년 똑같지 않고 계속 이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결국에는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비용을 적게 들여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축제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들여서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이제 각 축제위원회가 다 있을 텐데, 각 마을별 축제마다 저는 이제 그 위원회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대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군에서 거기에다가 다 해결하라, 그렇게 알아서 해라, 잘 아이디어 구상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할 게 아니라 군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비용, 돈... 돈만 생각하는 그런 행사도 아닌 지역 경제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이틀 동안, 이틀이에요, 단.
 그런 행사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뽑혔으면 좋겠고요.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사가 짧으면 1일, 2일 길면 3박 4일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나 방문객 같은 경우들은 당일날 가서 하면 되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달 전부터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축제를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된다, 출연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목이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는 그 은행나무 축제로 진행되다가 산나물축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래 같은 경우들은 산나물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서 접목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들 또 특히나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엊그제 정원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행나무라든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다, 가로수 붙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혹시, 연속성이나 상징성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 축제의 명칭을 바꿔보라고 그랬더니 한번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습니까?

○송진욱 위원  의견을... 집행부에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제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는 이번에 그래도 관내에 있는 어떤 자원을 잘 활용해 주셔서 풍성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축제도 같이 진행해 주신 점에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밀축제는 처음으로 관광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일단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밀 농가하고 또 밀로 인해서 가공하는 식품업체 등등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제 본 위원은 그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문산산나물축제 이번에도 밀축제 관광과에서 진행하셨잖아요.
 이러한 축제들을 진행하실 때 관광과에서, 관광과뿐만 아니라 축제를 진행할 때 주차를 직원들이 다 나와서 거의 대부분을 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주차에 대한 관리를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주차를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도 있고 또 효율적 운영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사업비를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축제에 관해서.
 과장님, 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순옥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은 많이 차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중복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에 응문산산나물축제를 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주셨네요.
 작년 대비 예산은 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방문객도 한 1만 7,000여 명 증가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적인 효과가 70억 계상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직접 경제 효과를?

○윤순옥 위원  그렇죠?

○윤순옥 위원  70억 정도의 그러면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윤순옥 위원  평가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아까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이번에 반려동물 친환경 콘텐츠 첫 운영 하셨죠, 축제에?

○윤순옥 위원  댕이트 엔 냥평.
 어땠습니까?

○윤순옥 위원  최종 보고회 때 이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의견을 줬었는데 마켓을 열어달라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하셨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지금 우리 이거 하면서 그러면 반려동물 친화도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지금 지도는 제작해서 배포하고 계시잖아요.
 식당들도 지금 선정하고 계시고.

○윤순옥 위원  그렇군요.
 지금 선정된 곳이 울산광역시하고 태안군이 23년도에 선정이 됐고.

○윤순옥 위원  두 군데 포천시 순천시가 24년도, 25년도에 경주시하고 익산시가 됐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우리 양평군도 친화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양평만의 특색 있는 매력 잘 살려주십시오.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도 질의 하겠습니다.
 이 4개 단체가 매년 축제마다 봉사하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잘한 점도 나왔고 개선된 개선점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산나물축제 활용한 음식에 대해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면 우리 산나물에 맞는 음식을 요리를 개발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매년 개선해야 될 점들로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2010년, 10년 전에 산나물축제에 음식 개발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2013년도일 겁니다.
 음식 개발해서 산나물만의 그런 음식들로 판매를 생활개선회 부스에서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찾아오는 분들이 매년 그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꾸준히 늘어났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한 3년 개발하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축제장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 산나물 부스에, 축제장의 음식 부스에 그걸 활용을 하셔야죠.
 개발 준비해 주십시오, 내년에라도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축제 바가지 없는 축제 또 다회용기 사용해서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4개 단체 판매장 재료비 지원하시죠?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작년에 300이었습니까?

○윤순옥 위원  저는 400으로 알고 있는데, 300 맞습니까?

○윤순옥 위원  100만 원 올리셨단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축제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하셨네요.
 정말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제 수익금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계속하시거든요.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해 주십시오.
 양춘이 캐릭터 활용, 이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춘이 우리 양평의 로고잖아요.
 그걸 캐릭터를 홍보하는 부스가 좀 안쪽에 있어서 굉장히 그곳을 많이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던 걸로 아는데.

○윤순옥 위원  친환경농업박물관 건너편에...

○윤순옥 위원  예, 앞에 있었죠.

○윤순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곳을 잘 몰라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양춘이 캐릭터 활용하시려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정도 해서 부스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번에 양평사랑상품권 많이 하셨네요.

○윤순옥 위원  이게 방문객 이벤트에... 우리가 방문객이 14만 8,000명 정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면 1만 원 이상 이벤트가 지금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순옥 위원  양평사랑상품권이요

○윤순옥 위원  아, 추첨하신 겁니까, 이게?

○윤순옥 위원  500명 한해서?

○윤순옥 위원  저는 이게 모든 부스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하신 줄 알았더니 500명 추첨해서?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밀축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밀축제 관광과에서 주관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회기 기간이라서 개회식에는 참석 못하고 다음 날 현충일 행사 끝나고 다녀왔는데요.
 우리밀을 활용한 음식 코너들이 여기에는 지금 짜장면도 있고 국수도 있고 많이 이렇게 개발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다.
 그 부스들이 뒤쪽에 많이 있었고요.
 초입에 들어온 데는 음식점 식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우리밀 국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찾는 청운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부스는 우리밀 국수가 아니었죠?

○윤순옥 위원  일반 국수였죠.
 우리밀축제면 그 부스에서도 우리밀 국수를 하셔야죠.

○윤순옥 위원  작년에 우리 양평에서 우리밀 국수 수확이 얼마였는데요?
 가공까지 해서?
 그게 부족했습니까, 이번에 축제하는데?

○윤순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경관단지 쪽을 이번에 축제에 같이하셨고 밀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관광과에서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아셔야죠.

○윤순옥 위원  그 생산량으로 충분히 이번에 축제에 밀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밀축제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양평밀 아니면 우리밀로 활용하는 부스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윤순옥 위원  또 그 부스들 보니까 우리 양평 쌀 막걸리...

○윤순옥 위원  우리밀 막걸리 홍보부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그 밀박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서 막걸리를 구매하고 그 장소에서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주가 없어서 다리 건너서 다시 사러 가는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선을 왜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래도 그 연계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막걸리만 홍보하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식코너에서 또 드실 수 있게 자리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드실 때 분명히 안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아까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양평우리밀축제가 청운면 축제입니까, 우리 양평군 축제입니까?

○윤순옥 위원  양평군 축제죠?
 이번에 갔을 때는 그냥 청운면 축제였습니다.
 축제를 하실 때는 우리 양평군 축제면 양평군답게 또 우리 밀축제답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관광과로 이관하면서 저는 더 활력 있게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비하고 협소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건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미.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경관단지 조성해서 거기에 볼거리만 하든가 아니면 우리밀을 활용한 제과제빵, 밀 이런 걸 판매하고 홍보하는 부스만 했으면 그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그렇죠?

○윤순옥 위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봉사단체들이 많이 저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단체들 유관기관 협조사항 없더라고요, 거의.
 청운면 자율방범대에서 차량 운행하는 부분 있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윤순옥 위원  하지만 아까 지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 봉사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직원들은 총괄하셔야 돼요,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윤순옥 위원  안전관리 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분야별 담당 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윤순옥 위원  안전 관리 업무 교육하시죠?
 읍면의 축제 산수유축제, 고로쇠축제 거기에 안전 관리자들 민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공모에서 어느 단체가 하나 맡아서 이번에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안전 관리에 대한.
 그리고 교육 이수증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축제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전 담당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부스별로.
 개군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들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분들도 안전 교육을 시행했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분들 교육한 내용이 없어서.
 주민들도 안전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축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계획서를 보니까 부추축제는 없더라고요.
 밀축제는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 계획하셨죠?

○윤순옥 위원  그러면 밀축제는 하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거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밀축제 평가결과보고서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현재 지금 용역회사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 내용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앞으로 또 축제 많습니다.
 아직 수박축제도 해야 되고...

○윤순옥 위원  그렇죠.
 전통발효축제도 해야 하고 부추축제도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잘 유의하셔서 진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밀축제 관련해서만 조금 얘기 드릴게요.
 밀축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달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제는 자꾸 작아져야 되고 또 그 마을 축제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작은 축제나.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 쓰면, 사실 이 축제 평가를 기계적인 수치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서서 최영보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축제를 하는 목적 그리고 축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제 또한 단순히 수익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하고 방문객들을 많이 유도하는 것, 이것만은 아니다.
 그런 축제는 산나물축제나 대형 축제들이 담당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면 단위 축제나 마을 축제 등을 통해서는 저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말에 상시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고민이 되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축제도 다녀오고 고로쇠축제도 다녀오고 산수유축제도 참여했지만 밀축제에서 느낀 밀축제만의 정겨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효과로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청운밀축제 정도의 규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개념이 조금 트렌드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축제나 산수유축제랑 비교했을 때 밀축제에 저는 조금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우선 고로쇠축제는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출연진 계약, 무대 설치만 해도 7,00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절반가량이 들어간 거예요.
 산수유축제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에 무대 및 음향 2,000만 원, 무대공연비 4,300.
 이렇게 하면 한 6,300 정도 들어갑니다.
 절반 가까운 금액이 연예인 부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잔치로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면 군산의 이성당이나 대전의 성심당 같은, 이제 밀축제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빵집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들 어마어마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평가의 기준에는 단순히 방문객 수, 매출액 그래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렇게 기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참가자들의 만족도 이런 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청운 밀축제에서는 외부 업체 참여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 업체 참여가 없었고 그 지역 주민들로만 부스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연예인 공연 대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지평에서 활성화됐었던 그런 축제들 그 현장을 올해 청운으로 가지고 왔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작년도에 지평의 참여 팀 리스트를 보니까 우리밀 관련된 업체만 해도 약 20개 정도가 됐었고요.
 그 외에 체험프로그램이나 푸드트럭, 플리마켓에도 우리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청운에 계신 분들 참여한 업체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밀 관련한 특색을 집중해서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 용문역에서부터 셔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용문역에서 했나요?

○위원장 여현정  아, 2대.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을 잘 못 했나 봅니다.
 저는 그냥 멀리 외곽 주차장에 차 대놓고 셔틀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는 잘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 연계가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청운 축제의 장점, 특색을 잘 살리되 조금 더 이제 홍보나 이런 교통 연계 그다음에 부스 참여 유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그 비용을 쪼개서 쓰더라도 많은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지만 주민들은 축제 기간에만 갈 곳이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상시적인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플리마켓이나, 할 사람들 넘쳐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외부 업체의 참여는 최대한 좀 줄여주십시오, 어느 축제든.
 그리고 그냥 일회성 공연, 고비용의 연예인들 부르는 것도 자제해 주십시오.
 주민센터의 수강생들로 버스킹을 하는 문화예술인들로 채워내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윤순옥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양평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유료 프로그램 체험비 페이백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고 효과가 얼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축제 예산을 전부 다 군에서 100%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일부는 체험하거나, 타 지역에서는 유료화해서 미리 예약을 받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산이 거의 축제 예산으로만 20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유료화하는 거 또 미리 홍보하고 예약 잡고 하는 것 또 우리 양평사랑상품권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아까 성황리에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댕이트 엔 냥평 있잖아요.
 그게 크게 보게 되면 반려동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저희 반려동물에는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걸 확대해서 진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송진욱 위원  그래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양평에서도 많이 홍보를 할 거고 어필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하셔서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또 추후 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역에 있던 관광안내소를 역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뺐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새로 개설을 했는데, 50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 현황도... 이용 현황 집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기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기로 그 사람들이 본 걸 갖고서, 그냥 전화 온 거 갖고서는 집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임대를 해서 하다가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위탁 금액도 1억 1,000.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어떤 거 무엇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은 MZ세대는 SNS 이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훨씬 효과적인데 지금 임대하던 것을 확대해갖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명이 근무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스탬프투어 하는 거 스탬프 찍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두물머리나 용문산은 그래도 피크닉 용품이라도 대여를 해주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양평역에는 진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걸 갖고 이렇게 5,000 그리고 그 위탁 금액도 더 많아요.
 지금 이게 오프라인 안내소에 3억 1,800만 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거 분석을 하셔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양평역 관광안내소에 5,500만 원을 지금 주면서 그 5,500만 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두물머리 용문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차라리 우리 축제할 적에 축제 홍보장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3억 1,800만 원씩이나 들여갖고 양평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데에 그렇게 몇억씩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 꼭 분석하셔서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야죠, 그렇죠?
 이걸 지금 몇억 대를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이 저한테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석하셔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꼭 분석 한번 해주세요.

○오혜자 위원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거예요.
 지금 양평역에 있던 임대료하고 했던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역 안에 있던 거 하고 밖으로 빼서 지금 이 건물을 짓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까지 분석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주말드라마 양평군 관광명소 간접광고인데요.
 저희 예산이 1억 5,000 들어갔나요?

○송진욱 위원  그전에도 이런 어떤 홍보비가 있었나요, 따로 측정된 게?

○송진욱 위원  이게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축제 금액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추진율이 60%로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명분에서 60%가 나온 거예요?

○송진욱 위원  과장님, 이게 관광명소가 양강섬이 맞는 건가요?
 지평막걸리 이쪽 부분이 아닌가?

○송진욱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 부분 금액이 큰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이쪽으로 와주시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콘택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홍보대사 부분도 제가 그러면 소통 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양평군 관광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계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7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25년, 5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공정률 31%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이것 보십시오.
 8월이면 다 된다고... 지금 출입이 안 돼요, 아시죠?
 예전에 BTS가 구둔역 그쪽에 와서 저기 했었다고 그래서 엄청 또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은 이거 저기 출입금지까지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언제 만들어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공정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예산 확보를 5년이 지났는데도 공정률은 31%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혜자 위원  원래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플러스알파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계획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87억 원을 들여서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을 해 놓으면 그동안에 거기를 찾았던 사람들 다 잊히죠, 그렇죠?
 그럼 홍보하려고 또 홍보비를 엄청 또 들여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지.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 양평군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지금 남한강 특화 조성도 하고 양근길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빨리빨리 하셔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맨발걷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우선 맨발걷기길이 여러 부서 또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우리 또 관광과에서 컨트롤을 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으로서 우리 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총 17억 6,700만 원.
 여기에는 이제 경기도 흙향기맨발길 사업이 16억 2,000만 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부대시설 등이 이제 1억 4,700만 원으로 올해 거의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곳이 많잖아요.

○지민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보고 다 또 전에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 17억 6,700만 원 예산에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이 된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발걷기 일단 길과 부대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은 아마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12개 읍면을 조사를 해서 또 우리 관광과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정원산림과에 흙향기맨발걷기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곧 22개의 길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 올 텐데 또 지금 저한테 계속해서 그 완성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또 맨발걷기 지도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 주민들과 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 관내에 맨발걷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곧 22개소의 맨발걷기길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부대시설들이 활성화될 텐데 앞으로는 유지보수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떠한 신고 체계라든가 보수 체계도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현재는 그 읍면에서 혹은 또 부서에서 맨발걷기길 사업을 진행을 하면 만약에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나 유지,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면 각 읍면이나 부서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후속 조치가 빠른 편은 못 되지만 어쨌든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각 읍면이나 부서에 배정이 돼서 유지, 관리 비용은 앞으로 별도로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2인 1팀이 돼서 그 차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길을 점검을 해서 혹시나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지는 낙상의 위험도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 딱딱해져서 또 위험한 것도 많아서 그러한 흙도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또 부대시설도 또 유지보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12개 읍면을 유지, 관리하고 또한 보수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수 있을까요?

○지민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맨발걷기길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어쨌든 주민이 우선이 되고 또한 나중에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선행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맨발걷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 보수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맨발걷기 행사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양도 다녀와 봤고 그 외에 이제 근래는 홍성에서도 맨발걷기길 축제, 맨발걷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보면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꽤 많이 와요, 버스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광 자원으로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발걷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민희 위원  그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참여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준비를 풍성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6월 달인데 저희 올해 할 수 있나요?

○지민희 위원  올해 그래도 10월 달 정도에는 해야 되는데 10월 달 정도에는 또 외부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왔을 때 정말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 예산 부서와도 잘 얘기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기에 또 앞서서 거론되는 맨발걷기를 행사하는 어떤 곳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접근성이 좋고 또 많은 이들이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를 진행하셔서 10월 달에,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광과에서는 계속 준비는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제 1,000만 원밖에 세울 수 없어서 아마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축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입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또 반려동물 친화도시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도 윤순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보면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은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거기에 앞서서 저희 별도로 제출해 주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 1월에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서인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계획서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보여지는 면이라서 감사드리고요.
 사업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 각 연도별 사업 로드맵으로 올해 25년에 관광지 반려동물 1차 개방 운영과 반려동물 콘텐츠 발굴 및 확장, 2026년 주민 인식 개선 반려동물 친화 콘텐츠 본격 운영하고 27년에는 민간 분야 확장, 28년도에는 사업 안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로드맵에서 보면 13페이지에 2025년 하반기에 군에서 운영하는 대표 관광지와 사설 관광지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사설 관광지와 소통을 통해 70% 개방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14페이지에 보면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9월에는 사설 대표 관광지 대표자 간담회 등의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재 군 운영 관광지의 준비 상황과 이제 사설 관광지와의 소통 문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축산반려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도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펫캠프, 펫택시 등등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선정에 관한 계획의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신청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미흡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관광과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업소 합법화 컨설팅 그리고 댕댕이 지도 등등해서 저변 확대부터 서서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이러한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하실 거잖아요.

○지민희 위원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또 선행이 돼야 하는 것은 반려인들, 비반려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서도 주민 인식 개선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이러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들도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또 축산반려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도 같이 의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비반려인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해야 저희가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가.
 그래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산나물축제 때 저희가 반려동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축제를 했지만 그것도 이번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부지를 잘 찾았더라고요.
 별도의 공간을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관내에 유명한 전승우 훈련사라든가 또 외부에도 다 유명하지만 권혁필 훈련사님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최적의 곳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이 갖춰진 게 전혀 없어서 시설이 갖춰졌다 하면 정말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공간도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반려동물이 와서 이렇게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또 그곳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최적이 아닌가라는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또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 사업도 그렇고 우리 다른 지자체에 많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정말 반려인들이 봤을 때 이것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쓰이는 공간으로 충분한 활용이 안 돼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사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느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좋은 추억의 공간, 그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의견들을 잘 보고 사례도 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민희 위원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제 관광에 있어서 어떤 체류형 관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또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보시고 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서를 바탕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우리 관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계획서가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서인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을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지민희 위원이 질문을 한 사설 관광지 연계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냥 여기 목록만 뭐 이제 들꽃수목원, 서울의숲, 양떼목장, 더그림 카페 여기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런 거죠?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있겠죠.
 여기 계획서에 해 놓은 것 중에서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45페이지 별지 사설 관광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해놨잖아요.
 얼마나 했냐 그걸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다, 그 얘기예요?

○오혜자 위원  어디, 어디예요, 다섯 군데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509페이지 별지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체 모집 음식점 추가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오혜자 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반려동물을 같이 와서 마음껏 음식점이고 어디고 카페고 연계가 가능해야지만 외부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에만 있지 않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지, 이게 보고용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거 지금 계획서를 공모형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공모형으로 만들었으면 이거에 맞춰서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만들어 놓고 연계가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고액 체납자 전담 징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급여 압류를 위해서 지금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분들은 기본급은 없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9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여기 포상금은 추가적인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고생을... 우리가 이게 포상금은 최고 한도가 300까지잖아요.
 월, 그렇죠?

○오혜자 위원  다른 데도 그런가요?
 다른 데도 한도가 정해 다 정해져 있나요?

○오혜자 위원  지금 전담반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어도 이 체납액은 그렇게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왜 그럴까요?

○오혜자 위원  제가 타 지자체의 실적을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서 우리하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매 11월에 셋째 주에 공개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공개를 해도 꼼짝도 안 하는군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일단 공개를 하면 암만해도 납부하시는 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 전담 조직이 경기도에 세 군데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평, 연천, 동두천시.

○오혜자 위원  지금도 우리 양평은 없나요, 세외수입 체납 전담 조직이?

○오혜자 위원  혹시 과장님은 전담 조직이 생기면 세외수입 하는데, 우리가 연간 세외수입 목표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오혜자 위원  아니요, 총수입액은... 자료 없으셔서 한 420억 정도 돼요.
 그중에 이제 일부가 체납이 되는데 이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인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1명이 있으면 충분하게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내에 세 군데만 없다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체납액 말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양평군도 성실납부자에 대한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성실납부자.

○오혜자 위원  조례를 보니까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회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실납부자 선정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특별히 이런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홍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세무조사 면제 등, 5,000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한 차례 면제.
 타 시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실납부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년 성실납부자를 선정해야지만 그분이 더 열심히 납부하지 않겠어요?
 이거 1번 선정된 사람은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문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성실납부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실하게 납부가 된다 그러면 매년 선정을 해야죠.
 매년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문제가 좀 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군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아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좋은 제도가 있는 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세외수입의 전담 직원 이런 거,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든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라도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군 금고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제 26년도에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지금 이제 뭐 1년가량 남았는데 그 일전에 한번 저기 협력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K은행에서 지정할 때 같이 경쟁을 하면서 8억을 제시를 해서 한 거죠, 농협에서?

○최영보 위원  총 8억 제시한 거잖아요?
 전에는 8억이라는 돈이 아니었었잖아요.

○최영보 위원  그전에, 그렇죠?
 이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K은행에서는 협력 사업비를 한 60억을 제시를 했었고요.
 60억 가량, 그렇죠?

○최영보 위원  60억 제시를 했어요.
 기사 내용 다 나와 있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60억과 8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최영보 위원  물론 농협에서 협력 관련해가지고 군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60억 하고 8억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논란 때문에 증액을 조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율하고 있나요?
 벌써 아직 1년 남았는데?

○최영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협력 사업비 관련이나 뭐 이자율이나 모든 면을 다 따져봤을 때 군민들이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미묘하게 있잖아요.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논란 때문에... 이게 구조상 보면 이제 농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와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거기 현장에서 같이 배석을 해서 해 봤지만 농협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상.
 맞잖아요?

○최영보 위원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이거 갖고 이렇게 지금 어차피 지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60억 원을 제시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장비라든지 그런 장소 5∼6억은 뭐 별거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이 구조상으로는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농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든지 1, 2로 나눠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금고 지정 관련해서 이제 할 때마다 말이 나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당시에도 8억 원 제시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더니 이거에 대해서 증액을 조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과장님이셨나요?

○최영보 위원  아니죠?
 그런 업무 인수인계는 안 하나요?
 과에서 증액 요구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만나서...

○최영보 위원  얘기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건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양평 종합체육센터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오혜자 위원  공사도 공사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하도급 대금을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 지연된 금액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혜자 위원  바심설비공사에서 지급명령을 요청을 했어요, 자료 준 거.
 지급명령을 요청을 하면 누가 지급해야 됩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본청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저 자료 준 거에 비하면 바심설비공사 주식회사에서 8억이에요.
 8억 260... 이게 얼마야?
 8억 260만 원이네.
 8억 260만 원인데 지급명령 신청한 거는 6억 9,200만 원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 채권 가압류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어디에 채권을 가압류한 겁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공사를, 어차피 계약 해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준공이 거의 95%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해지는 안 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공사 8월 달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 하도급 관계를 갖다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 계획은 지금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하면 본청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그리고 5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 내역하고 도급액 정산한 게 240은 일단은 다 준공을 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519 지금 거기에 도급액이 전체가 170억, 그렇죠?

○오혜자 위원  3억?
 다 나가고 3억밖에 없어요?

○오혜자 위원  14억?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미지급돼 있는 게 얼만지 아시잖아요.
 10억이네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총금액이 37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분석부터 1차, 2차, 3차 나간 금액이 이 전체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추가로 더 나갈 돈이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지금 8월까지 공정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렇죠?

○오혜자 위원  끝이에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17억이 남았고 3억 해서 한 20억 정도 남은 거네요.

○오혜자 위원  18억?
 다 나가고 18억 남았는데 지금 공정은 95%고.

○오혜자 위원  지금 하도급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이면 이 건물이 종합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건립이 될까요?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이거 참 큰일이네요.
 원래는 2025년 2월이면 준공이 끝났어야 되는 거죠, 사업 기간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거 폐기물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 폐기물 정리가 됐나요?

○오혜자 위원  이거 진입로에 방치됐던 건설 폐기물을 누가 치웠습니까?
 거기서 치웠습니까, 우리 군에서 치웠습니까?

○오혜자 위원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금 처리한 거네요, 폐기물을.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남은 공정이 5%라고 해도 공사가 큰 거기 때문에 아직도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정말 잘하셔야 되고 만약에 8월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혜자 위원  계약 해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혜자 위원  하여튼 간 이거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저거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대금 미지급 관련해가지고 원 하도급 사정 문제인데 시공사에서 하도급사의 지급 중단 이유가 있겠죠.
 확인서, 공문, 내부 회의록 등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평군하고 시공사 간에 계약 간 그 이행 촉구 공문하고 조달청 계약해지신청서 제출한 내용도 있나요?

○최영보 위원  그거 포함해 주시고요.
 어쨌든 8월에 완공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영보 위원  이제 거의 한 95% 이상 됐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군민들께서.
 빨리 되길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빨리 돼야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수영장 관련해서도 용문 에코힐링센터 이런 데서 아이들 가르치는 수영 문제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군민 생활권 그리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행정 대응 체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요.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자료 또 성실히 잘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제 사용허가·대부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 사용 허가라든지 유상이라든지 간에 관리를 하고 이 공유재산 사용계약 허가서를 쓰고 있어요.

○오혜자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금액이 없어요.
 금액이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인데 금액을 얼마, 연 얼마를 하겠다.
 물론 그거는 매년 결정을 하더라도 기준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기준 이렇게 계약할 당시에 기준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거의예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 자료도 이 별첨 자료 주셨는데, 갖고 계시죠?
 이 별첨자료 주신 거, 대부계약.
 이 사용하고 위탁 관리해서 자료가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유상 계약을 하시면서 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전혀 안 쓰셔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아니, 같이 쓰더라도 이게 그 하나를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대부 기간이 2024년부터 3월 31일∼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안에는 금액이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게 거의예요, 거의.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거의 다가 이런 상황인 거고 이건 중간에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잘려갖고 금액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잘못 넣은 건지.
 그다음에 이게 수도사업소의 자료를 하던 걸,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게 공설 공동묘지 부지 사용 협조 회신 해갖고 이게 잘못 들어온 건지.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오혜자 위원  맞아요?
 그러면 붙임의 임야대장이나 위치도 현장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제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본데 저는 열심히 봅니다, 자료를.
 그 정산 내역 중에서 미수납된 건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27페이지에 보면 2024년 정산 부과 내역 2억 253만 250원 중에서 일부가 수납이 안 됐어요.

○오혜자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 내역이 있기는 해요.
 이런 거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체킹을 해서 현재 얼마만큼 미수납이 된 건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미수납된... 원래는 이게 정산 2개월 이내에 수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수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료를 제가 워낙 많이 봐서 또 뭐가 있더라.
 예약 허가 대장 지금 본 거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신 거 자료 준비 성실하게 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 부과 금액하고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다 정산이 됐으면 그걸 체킹을 해 주면 저희가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리고 저기 금액 안 쓴 거 정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청사주차관리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사주차관리... 우리 군청사 주차장 매우 부족하죠?

○윤순옥 위원  매일 주차 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시설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주차 총 대수가 268대 가능하죠?

○윤순옥 위원  이게 우리 관용차는 제외인가요?

○윤순옥 위원  관용차까지?
 관용차 전용 주차장은 몇 대 세울 수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66대?
 그러네요.
 월별 이용 현황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5년 3월만 봐도 3만 5,977건이면 하루에 한 1,600대 정도, 1일 평균 1,600대가 우리 군청을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면수는 268대인데 평균적으로 한 1,600대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해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3년도에 무료주차 시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사례 있었죠

○윤순옥 위원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30분으로 바뀌었습니까?
 무료주차 30분?

○윤순옥 위원  부서 방문했을 때?

○윤순옥 위원  부서 방문 2시간입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3년 4월에 무료주차 시간 그 부서 방문했을 때 최대 2시간이었다가 1시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윤순옥 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2시간으로 지금 다시 또...

○윤순옥 위원  그게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윤순옥 위원  2, 30대?
 그러면 이 우리 전기 차량 몇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전기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대수요.

○윤순옥 위원  그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윤순옥 위원  청사 방문객들 정말 주차 불편 호소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직접적으로 민원 내용은 직접 유선 민원이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 의회로도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민원 많습니다.
 방법 찾아야죠, 그렇죠?

○윤순옥 위원  이게 우리 양평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시군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속출을 하고 언제까지... 주차장을 또 늘 확보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 관제 시스템 도입하셨잖아요?
 언제 했죠?

○윤순옥 위원  관제 시스템 23년도 아니고요.
 처음 관제 시스템 설치하실 때가 2010...

○윤순옥 위원  개선한 게 23년도에 했습니다.
 처음 관제 시스템 도입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아침 8시∼저녁 8시까지 주차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18시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윤순옥 위원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윤순옥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시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단기 올라가죠, 저녁에?

○윤순옥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차요금 징수를 현재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제가 7시 전에 나오면 주차타워 2층, 3층 절반 정도 차량 있어요.
 그분들 그 시간에 나가시잖아요, 하루종일 세워놓고.

○윤순옥 위원  이 방법이 지금 조례에는 8시∼6시까지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변경하셔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방문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이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방향들 많이 찾았습니다.
 5부제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기 주차에 대한 부분도 방법을 찾아봤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주차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 주차 시스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빨리 준비하십시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똑같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시점에서 지금 상황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장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로터리에서부터 그냥 줄을 서서 그 로터리에서부터 차가 아예 못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청사 자체를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특단의 조치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최영보 위원  솔직히 답이 안 나오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는 한데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이죠.
 그리고 양평군 여기 양평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등록을 해서?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최영보 위원  이게 주차하는 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업자 대표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최영보 위원  이번 기회에... 그렇고 어쨌든 뭔가 대책이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무료로 이제 등록돼 있는 관변 단체라든지, 거기에 보면 차량 번호랑 이름은 다 안 나오더라도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최영보 위원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그래도 세워봐야 돼요.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든지.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권 등록 대상이 한 60여 대 정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관단체 대표자들이나 기자들이 주로 대상인가요?

○위원장 여현정  이건 어디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여현정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여현정  감면 대상에 기관단체 임원이나 기자들이 해당...

○위원장 여현정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그 기관단체 임원들이나 기자들에게도 이제 주차 전액 할인이 적용되나요, 보통?
 모르시나요?

○위원장 여현정  일단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68대 주차가 가능한데 총 연간 48만 1,535건이면 아까 윤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1일 평균 하면 한 1,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9시간 정도를 기준 해서 나누면 시간당 146대 정도 주차합니다.
 그러면 모자라지 않아야 맞는 거거든요.
 주로는 이제 주차장 이용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그 차량 대수는 이렇고 실제로 민원을 위해서 방문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민원인들이 머무는 시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상 현 상황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를 잘 분석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원인 주차장이 따로 없는데 민원인 주차장을 따로 두고 있는 그 청사들도 많이 있죠?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조금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경차 그다음에 경로, 여성, 다자녀 주차 구역을 따로 두고 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죠?

○위원장 여현정  이거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경차 자리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경차에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거는 또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강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여기는 비어 있는데 주차가 곤란하니까 또 그냥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원은 적당한가요?
 인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회의라든지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 입구에 서서 막고 계시고 하는데 그리고 한 분은 안쪽에 계시고 또 안쪽에 계시고 무전으로 이용해서 빈 공간 채워주고 하시는데, 인원은 충분한가요?
 사람들이 보통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화를 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영보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날, 그런 회의 있을 때를 피해서라도 그런 날 아니어도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차 정차를 해 놓고 그럼 그분들이 정차해 놓은 거에 대해서 주차장 내에서 정차함으로써 차가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제지를 하고 또 싸움이 또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최영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나 군청 입구 안에 군수 차량 있죠?
 그리고 부군수 차량.
 차량이 거기 장애인 보도 주차 못하게 하세요, 거기를.
 모범이 돼야죠, 그렇죠?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라온에코포레스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오혜자 위원  주민설명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어떤 내용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오혜자 위원  추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에코포레스트에 관련해서 지금 회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타당성 검사하고 한 내용 중에 굉장히 문제시될 만한 거를 제가 봐서 별지 685쪽, 별책 안 갖고 오셨죠?
 거기 보면 2018년부터 이거 추진해서 2019년 본예산에 암반 사면 안전성 재검토 타당성 및 경제성 분 분석 용역비를 반영하여 우선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암반 사면 안전성 재검토, 이게요.
 2003년, 2005년도에 시행한 사면 안전성 검토 복구 차원에서 시행한 사항이며 일반 사면은 스포츠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제가 너무 황당한 건 2003년, 2005년도에 시행한 사면 안전성 검토를 가지고 이게 2019년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설계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게 맞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가 안 됐어요.
 6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 사면을 스포츠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투자심사 2019년 1월∼3월까지 하고 타당성, 경제성 분석하고 설계 용역하고 공사 착공하고 공사 준공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거 했습니까?
 스포츠 시설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라고 돼 있는 사항, 하셨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2005년도에 작성된 사면 안전 대책 검토서를 토지 전문가 그룹에게 사전 검토... 이게 사전 검토하여 사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계 용역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2019년이면 십몇 년 전이에요.
 2005년이면 십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 버려진 채석장을 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를 갖고서는 이 계획을 만들었는지 저는 정말 안 됩니다.
 타당성 검토한 것도 제가 봤는데 이거는 그냥 타당성 검토가 정말 그 암벽이 가능한지, 스포츠 이용 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 이만저만한 게 사용된 게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이걸 갖고서는 주민설명회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위험해서 근처도 못 가고 있잖아요.

○오혜자 위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작성된 사면 안전 대책 검토서를 가지고서는, 이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는 자체가 일단은 기본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몇백억짜리를 하면서, 이게 몇백억에 그 당시에 우리 거기 가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해서 공모하고.
 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선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초부터 안 돼 있는 걸 갖고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갖고 하실 때 정말 그 공모를 위한 공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공모사업 100억 따온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지 않았죠?

○위원장 여현정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취소와 반납 결정은 지금 하신 거죠?

○위원장 여현정  사업 취소하고 반납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거죠?

○위원장 여현정  그게 무슨 설명회입니까, 통보회지.

○위원장 여현정  사업 취소와 반납 결정이 되면 이미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등 부지 매입비는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30억 내려온 것과 8억 사용한 것 해서 38억을 사용했고.

○위원장 여현정  30억을 사용했고.

○위원장 여현정  군비 8억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여현정  특조금으로 30억 사용했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여현정  그럼 반납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이게 공모 선정되면서 내려온 돈이 아니라 특조금으로 따로 내려온 돈이라는 얘깁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이미 그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가지고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2021년 공모 신청 전에 이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사업이 가능한가, 시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3년∼2005년까지 시행했던 사면 안전성 검토 20년 전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겁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공모가 선정될 때 여기가 그냥 암벽도 아니고 채석장으로 사용하느라고 여러 번 발파하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평가 기준에 없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평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이 암벽 시설이라는 게 이 폐채석장에서 하는 경우는 특이하니까 양평군에서는 고려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경기도 협의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사업 축소도 불가, 그렇죠?
 장소 변경도 불가,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시했던 대안이 민자 전환인 건가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여기서는 대안을 찾아 협의하기로 하고 사업 기간 연장을 경기도에서는 이야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2023년도에 그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서가 나온 거죠?

○위원장 여현정  여기 8장에 보면 비탈면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이 기술이 돼 있고 여기에서 보면 보강 공법이나 보호 공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여현정  그 자료 제출됐습니까?
 보강 공법, 보호 공법으로 비용이 그렇게나 많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포함해야 여기는 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인 겁니까?

○위원장 여현정  보호 공법으로는 용역 결과로는 가능은 한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여현정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내용 다 설명 일차적으로라도 된 적 있나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이 보호 공법 그러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드는 보호 공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주민들이 설득될 것 같고요, 첫째로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얘기 나오죠.
 예상을 왜 못 합니까, 누구라도 다 하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예상을 어떻게 못 합니까?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보면 사면의 안전성 및 사용성 확보 가능 낙석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시설 설비 가능.
 다 이런 답변을 받고 추진을 했는데 그 근거가 2003년∼2005년 자료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강 법이든 보호 공법을 통해서든, 책임감 있는 자세라면 무조건 취소하고 반납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보강 공법이든 보호 공법이든 그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추가된다는 게 또 문제인 거죠.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여기 책자 533페이지에 보면 2023년 2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단계 모노레일이나 집라인 등의 시설을 민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설명에서 발표한 적이 있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이때 사업비가 345억이라는 근거는 보강 공법이나 보호 공법을 통한 그런 안전망을 확보하는 조건이었나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96억에서 345억으로 늘어납니까?

○위원장 여현정  2년 사이에 공사비나, 물류비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그럼 이 사업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양평만 문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여현정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2018년도에 처음 양평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건립 계획에서 보면 이게 집라인이나 모노레일 민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집라인이나 모노레일에 예상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삭도시설 10억, 집라인 6억 이 정도였어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용역이 나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민자로 전환한다고 하고 민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될 거고, 그렇죠?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어떤 사업 부분에서 얼마나 예산이 증가를 했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따져도 따질 거고 경기도에 졸라도 조를 텐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을 가지고 오라 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식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우선은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자재비나 물류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안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고, 그렇죠.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사업 공모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경기도를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할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 이런 식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주민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숙원이던데, 숙원.

○위원장 여현정  더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면 이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이 취소가 되고 예산까지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기도 사업과 꼭 연결 짓지 않더라도, 공모사업과 연결 짓지 않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이 지역 활성화나 주민들의 숙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속이라도 주민들에게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현정  경기도 보조금 100억은 차치하고라도.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스와 오류 그리고 이런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 관련해서 최영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거기 주차 시설을 조성을 했었나요?

○최영보 위원  매입을 했죠?
 그게 얼마나 들어갔죠?

○최영보 위원  부지 매입비.

○최영보 위원  26억 들어간 거죠?

○최영보 위원  이거 활용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최영보 위원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여기 주차 부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이런 사례가 저는 ‘묻지마 공모사업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 참여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땅 주인만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땅이 솔직히 팔리기 쉬운 땅은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현장에 봤을 때.

○최영보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공모에 투자해 참여해 가지고 다 받아올 게 아니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양평의 모텔 부지도 똑같고요.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참여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계약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군유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47쪽에 관외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혜자 위원  이 양평공사에 관련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오혜자 위원  이게 양평공사하고 어떤... 양평공사에서 일부 부지를 매각을 했잖아요, 관외 거.

○오혜자 위원  그러면 매각을 군에다 한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렇군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면 양평공사에서 이거를 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걸 부지로 이용하려고?

○오혜자 위원  아, 그 당시에 사고에 대한 것을 갖다 우리가 압류나 이런 걸 했다가 저희가 샀다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오혜자 위원  참으로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550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어요.
 수납부는 그렇다 치고 미수납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어떤 식으로요?
 압류나 이런 게... 이게 그냥 독촉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없어요?

○오혜자 위원  그전에 거는 다 입금이 되고 작년 것만 돼 있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 수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신 거죠?

○오혜자 위원  대부 면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시건설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기 더드림 및 양근리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앞엣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 재생사업 추진사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 사업 그리고 여기요.
 양평군 양평읍 도시재생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자 아시죠, 도시과장님.

○오혜자 위원  책자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책자에 없는 여기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성했을 당시에는 이거랑 같은 높이 아니었습니까?
 도로하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보도블록하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넓이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보도블록하고 같은 높이어서 이 넓이가 4m 정도 되니, 어쩌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데크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계단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데크만으로 보면 3m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5m 이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효용성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데크가요.
 보시면 몇 미터예요,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하는 게?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예, 1.1㎞예요.
 1.1㎞에 지금 95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100미터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지금 비쌉니다.
 보기에는 1.1㎞에 지금 95억이면 경제적인 효율성... 지금 여기 이 테라스 사업하면서 경제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얼마를 계상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테라스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셨어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 인원이 96명이라고 책자에는 지금 96명인데 어떤 면에서 그런 96명의 고용 인원 효과가 나는지 300억에 대한 효과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 테라스 사업에만 얼마 들어가죠?
 115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원래는 테라스 사업에 르네상스 사업까지 해서 195억 5,000으로 계산을 했고요.
 우리가 남한강 야간 경관 조명하는 데 얼마 들어갔죠?

○오혜자 위원  아니, 그전에 지금 여기 이 책자에 다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평읍 도시재생 실행 계획에 보면 테라스하고 르네상스 사업하고 테라스127 테라스 조성 2구간까지 하고 남한강 지자체 연계해서 남한강 야간 경관 조명 사업, 양평읍 주차타워 설치 사업, 물안개 그린공원 조성 사업, 걷고 싶은 양근천 도보길 조성 사업까지 이 도시재생 실행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한강 야간 경관 조명하는 데 20억 들어갔습니다.
 양평읍 주차타워 설치하는 데 81억 들어갔습니다.
 물안개 그린공원 조성할 거 출렁다리 하는 거 90억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다음에 걷고 싶은 양근천 도보길 조성 사업에 12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300억이면 들어가는 게 600억이 넘는데 전체적인 걸 다 따지면 효용성이 있는 걸까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9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고용 창출이 있을까요?

○오혜자 위원  이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다 읽어봤는데 건축 이런 쪽에서 얼마, 몇 명, 몇 명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특화거리 하는 것도 벌써 차질이 좀 생겼어요.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이 벌써 생겼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생 하기 전에 공모 사업할 적에 몇백억짜리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73억밖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전에 공모 사업하겠다고 거기 모텔도 사고.
 이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 조금 전에도 공모사업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하는 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닙니다.
 이 도시 테라스 문제 지금 얘기했죠, 제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 1.1㎞에 96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그 밑에 소프트웨어나 양평타운 조성에 7억, 소프트 사업에 남한강 활성화에 8억, 다운타운 운영에 6억 5,000, 지속 가능 체계 구축에 4억.
 이거는 어떤 거죠?

○오혜자 위원  저희가 너무 후회되는 게 있는 게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집행부의 말만 믿고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 공모가 거의 될 것 같아서 모텔 사는 것도 덜컥 승인해 주고 청운에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덜컥해주고 그다음에 에코포레스트사업 할 적에 부지사는 것도 덜컥 승인을 해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걸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558쪽에 우리 리버하우스모텔 활용 방안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비를 20억 더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20억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수입이 3억 8,020만 원.
 연간 운영비가 2억 6,268만 5,000원에서 한 4,500만 원 수익이 나요.
 그런데 3억 800만 원에 대한 것을, 560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상 수입이 우리가 6,164건이 있어야 돼요, 연간.
 3억 800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1년에.
 그러면 월에 513건이에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왜 이 소규모 연수 금액이 왜 5만 원인지.
 우리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게 1인 객실 수가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잡으신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4인일 적에 5만 원이에요?

○오혜자 위원  4인일 적에 5만 원이에요?

○오혜자 위원  1인은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딴 데는 블룸비스타고 1인 객실이 29만 8,000원, 야쿠르트 연수원도 20만 8,000원인데 우리 조례만 갖고 5만 원 해서 6,164건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 부지 들어간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 수익이 날 때까지... 그게 수익이 나기는 날까요?
 아니면 매각하는 게 더 나을까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날라 그러면 연간 6,164건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수익 나려면.
 1년에 6,164건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양평군에 뭐 그렇게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할까요?
 우리 숙박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6,164건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양평군 그거는 기본적인 거지 우리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숙박업소에 대한 이런 걸 찾는다든지 이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했다면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조금 허무맹랑한 데이터인 것 같아서 조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게 가능할 건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청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갖다가 하셨어요
 이건 왜 넣으신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사업 총괄표하고 570, 571페이지 공모 신청해서 다 탈락한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것을 넣으셔야지 용두리에 공모 사업해서 부지 매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혜자 위원  양평은요?

○오혜자 위원  그래서 청운하고 양평에 75억 8,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청운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채움사업으로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전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 공모 사업할 적에 다 될 것 같이 우리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그래서 심의하고 나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각 과에서 공모 사업할 적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럼 질문을 드려봅니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공모는 말 그대로 여러 군데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산까지도 같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근리만 해도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그래요.
 말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꼭 될 것처럼 모든 걸 준비를 해갖고 안 됐을 당시에 어떤 대안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12월 말까지 예정인데요.
 지금 4월까지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네요.

○윤순옥 위원  현재 기준으로요?

○윤순옥 위원  12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양근리 도시재생 사업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죠.
 오래된 마을의 건물을 또 노후된 상가의 빈집을 또 활용해서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의미죠.
 지금 이 더드림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순옥 위원  이 사업 처음 목적이 양근리127 오래된 빈집이나 그런 활용 해서 재생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윤순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순옥 위원  문제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처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리버하우스모텔 저희가 38억에 매입했나요?

○윤순옥 위원  그때 우리가 모텔을 왜 매입을 했습니까?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저희가 선정이 안 됐죠

○윤순옥 위원  청운, 양평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24년도에 6월 24일날 더드림재생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윤순옥 위원  이걸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처음 계획했던 도시재생 사업 오래된 건물 127 양근리 그런 부분들을 재생할 수 있는 그래서 민과 군이 함께 하면서, 지금 준비도 하셨지 않습니까?
 127 잡화점도 만들고 20년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주민설명회하고 진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부합이 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재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과연 여기에 저는 부합할까, 목적에 맞나 싶기도 해요.

○윤순옥 위원  별도로 구상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그럼 이 사업에는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윤순옥 위원  폐가도 있고 오래된 건물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윤순옥 위원  거기와 또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벤치마킹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도시재생 사업 준비하시면서?

○윤순옥 위원  20년도부터 그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가장 우수 사례 같은 경우가 서울에 있는 성수동,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구역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충남 부여에 규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혹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평하고 특색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민이 준비해서 민간과 또 군에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준비해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래된 건물 그런 부분에서도 재생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리버하우스모텔 이거 활용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지금 나와 보니까 숙소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여행자 숙소, 워크숍, 소규모 숙소를 하시겠다는, 연수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계획을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리버하우스모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결정된 부분 아니십니까, 그럼요?

○윤순옥 위원  민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헬스투어 방문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옵니까, 1년에?
 이런 분들을 여기에 프로그램에서 연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또 타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헬스투어에 오시는 분들이 숙박 프로그램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숙소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 고민하고 계시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8억에 매입하고 리모델링비 20억 그럼 58억입니다.
 58억에 연간 운영 수익이 아까 얼마 난다고 그랬습니까?
 3억 800만 원에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에 하면 58억을 언제, 몇십 년 동안 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왜 이런 예상이 나왔죠, 5만 원?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거점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말 활용도 있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도 지금 검토가 하나 나와 있는 부분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앞서 맥락 같은 경우들은 질문은 제외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리버하우스모텔 이게 궁극적으로 소규모 워크숍 그다음에 민간 위탁을 준다 이거는 따지고 들게 되면 특혜 주는 경우밖에 없어요.
 다 만들어서 이제 누가 와서 하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될뿐더러 현실성이 굉장히 안 맞아요.
 수십억 원 들여서 연간 4,000.
 지역 주민들의 불편, 외부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검토 중이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청에서 일 진행하면서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신규 직원들 숙소 아닙니까?

○송진욱 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는 해보셨어요?
 그거랑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송진욱 위원  그래서 소규모 헬스투어 성수기 저희 지방 대회 같은 경우 300명, 500명이 와도 숙박시설 안 모자라요.
 조금 애로사항은 있겠죠, 한두 군데 가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워크숍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거 세미나실을 만든다 이런 좀 얼토당토않은 것보다 지금 저희 군에서 필요한 걸 선위를 먼저 둬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점 지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렇죠?

○최영보 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는 문제예요.
 모든 거를 실행함에 있어 우리는 먼저 땅을 산다든지 먼저 건물을 산다든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양평군에 여기 아니어도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몇 군데.
 거기도 다 안 차요, 1년으로 쭉 보면.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하신 게 연간 운영 수입액, 1년 곱하기 객실 수 그러면 가동률 6,164로 나오는데 이거를 나눠보면 한 500명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최영보 위원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가 진짜로 필요한 거, 어차피 샀으니까 진짜로 필요한 것들 양평에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공무원분들, 공직자들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원칙에 어긋나게 바뀌었기는 하지만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이들이라든지 뭔가 획기적인 거를 그냥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연수시설을 하신다고 전에도 한번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패해가지고 건물을 산 거에 대해서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대충 그냥 만들어 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고 연수시설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양평군의 민간 사업자들하고 군이 경쟁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리버하우스모텔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 활용 방안을 공론화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 내지는 공모가 가능하면 공모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직원 숙소도 나오고 창업지원센터 얘기도 나오고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기 데크길 조성하는 것까지 연결해가지고요.
 상설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도 있고 조금 활기찬... 이왕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활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크만 만들어 놓고 산책만 하는 데 쓰이는 게... 아까 고용 창출 96명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 창출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공론화하고 공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 신청 접수 내역만 있어요.
 그런데 접수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023년에는 양평에 104건을 신청했는데 32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우선 기준?

○오혜자 위원  예, 가로등을 설치하는 우선순위.

○오혜자 위원  다 읍면장에서 확인해요?
 조례에는,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우선 설치 순위는 사건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예상 지역이나 조명 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아동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또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준이 아닌가요?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똑같이 다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2개 읍면에?

○오혜자 위원  그럼 면적이 더 큰 데는 또 인구가 더 많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은 3만 8,000인데도 똑같이 1,000만 원을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신청하는 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누적적으로 많이 했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양평만 보면 양평이 한 200건 신청을 했어요, 3년에.
 설치는 51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140건이 설치를 신청했는데 신청 아직 안 된 사건이잖아요, 양평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또 안 되는 제한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제한되는 게 있어서 이런 기준을 조금 마련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574쪽을 한번 보고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요.
 전산시스템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2024년 전산시스템운영현황에 운영업체 제이엘테크가, 2023년도에는 동우아티스에서 했는데 제이엘테크에서 2024년 1월 1일∼2025년 3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운영을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2025년 4월 1일부터 이제 제이엘테크가 맡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1년 3개월 동안 무상으로 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이엘테크는 전산 시스템 운영만 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없어요?
 시스템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운영만 하는 일련의 계약금액 500, 1년 치 동우아티스 같은 경우는 540만 원 때문에 1년 3개월을 무료로 해주고 이거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오혜자 위원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을 무상으로 했어요, 3개월이 아니라.

○오혜자 위원  구축한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동우아티스에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러면 제이엘테크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산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575쪽에 가로등 정기점검 수리점검(보수내역)이 있어요.
 적합은 그렇다 치고 부적합 내용이 좀 있어요.
 등주도... 2023년 넘어가도록 2024년도 볼게요.
 점검했는데 부적합, 분전함은 없고 등주가 21건, 누전기 차단 분량이 1건, 무전기 차단기 미설치.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오혜자 위원  점검 의뢰를 하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2023년도에 부적합 대상이 등주가 29건, 누전기 차단기 미설치가 2건이었었는데 2024년도에 부적합 대상이 21건, 누전기 미설치가 1건이라고 하면 그전에 게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누전기 미설치는요?
 누전 차단기 미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부적합으로 대상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거죠?

○오혜자 위원  바로 조치가 되신다는 얘기죠.
 하여튼 간 관리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전교차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우리 양평군에 51곳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네요.

○윤순옥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윤순옥 위원  맞습니다.
 교통사고 감소가 돼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또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 완료된 곳이 올해 4곳이고요.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5곳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중에 양평대교 북단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용역을 하셨네요, 과장님.

○윤순옥 위원  이때는 회전교차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하신 거죠?

○윤순옥 위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옮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용역하지 않으셨을까요?

○윤순옥 위원  현재 상태로 유지하셨다?

○윤순옥 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흐름 분석 자료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596쪽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에 보면 3지, 4지, 5지 통행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됐네요.
 감소가 됐네요.

○윤순옥 위원  통행 속도 증가도 있고 통행 시간 감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삼거리,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렇게 증감률이 있네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보통 회전교차로 설치 시작부터 완공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죠?
 2개월 정도면, 저도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 거의 2개월 정도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단 회전교차로는 몇 개월 걸렸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죠, 해를 넘겨 남기셨죠?

○윤순옥 위원  그래서 더더욱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별개로 진행하셔도 되지 않으셨어요?

○윤순옥 위원  여기도 지연이 됐고 우리 굴다리 있는 회전교차로도 많이 그때 지연이 돼서 준공은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겨울에도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들로 민원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내용도 보니까 민원사항 접수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전교차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전에는 민원사항을 저도 많이 받았고 저도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 길인지도 잘 인지가 안 돼서 굉장히 사고위험률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완공이 되고 차선 도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은 원활히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이후에 뭐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강상에서 양평으로 넘어오는 차량 증가가 많아서 그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 하셨던 부분이고 회전교차로 옆에 우회 도로를 해서 양평읍사무소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또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
 공흥리 회전교차로, 양평 터미널 회전교차로 설치하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거기도 민원 많이 받으셨죠?

○윤순옥 위원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가 설치한 게 효과가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아틀리에가 뭔가요?

○윤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 분석... 첨두시 교통량 분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까?

○윤순옥 위원  거기가 훨씬 적었다고요?
 저는 굉장히 거기는 교통량이 많은 걸로 알았는데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유턴이나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전교차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교통량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나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북단 회전교차로 설치하셨잖아요.
 이게 다시 재설계해서 용역해서 하셨는데 지금 51곳 중에 맞지 않아서 다시 재설계해서 해야 되는 회전교차로가 혹시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현재 없습니까?
 과장님이 검토는 다 돼 있는 상태이십니까?

○윤순옥 위원  지금 필요한 곳에 회전교차로를 과장님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양평군에 꼭 필요한 곳, 설치돼야 될 곳이 지금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순옥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요.
 서종에 남한강마트 앞 오거리.

○윤순옥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준비를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그때 예산 확보까지 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반납했었죠?
 그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윤순옥 위원  수입리 구간까지의 2플러스1 도로.
 지금 그 도로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런 걸 염려를 했었죠.
 염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2플러스1의 도로가 확보가 되면 그때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 반납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오거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위험률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안 되잖아요.

○윤순옥 위원  어렵습니다, 토지 협의.
 그 당시에는 토지 협의가 다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보상가도 많이 올라가고 매입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 분이 거의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도 그분을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 내에 회전교차로 많이 있습니다.
 51개요?

○오혜자 위원  51개 있는데 그 타 시군의 교차로 중에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국비를 들여서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이렇게 밤이면 이런 식으로.

○오혜자 위원  보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데는 괜찮겠지만 약간 어두운 데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주 회전교차로가 그 LED 등 때문에 환하게 보여서 사고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국비로도 지원하는 자금이 있다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양평군에도 꼭 필요한 데에는 이런 LED 등 할 수 있는 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변경사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가, 그렇죠?

○오혜자 위원  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보기도 했지만 여기 있는 것만 봐도 도로공사, 확포장공사하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601페이지에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1억 2,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0억 8,331만 8,000원으로 9억 5,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50% 조금 모자라게.
 그렇죠, 엄청 늘어났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교진출입로 누락반영, 누락반영, 누락반영, 임시운영 반영, 물가변동 반영, 차선도색 반영.
 하여튼 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하나 할 적에 그 현황이나 이런 걸 미리 해서 계획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도색 추가가 다 건건이 다 있어요.
 600페이지에도 방지턱 차선도색 물량 추가 그 밑에도 차선도색 수량 추가.
 이게 마을 도로 확포장이면 기본적으로 이 차선도색이나 이런 거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걸 다 추가적으로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지금 용문산 진입도로만 확장개선공사에 거의 한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강하대교 건설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하대교 건설 계획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여기 서울양평고속도로 원래 원안 노선에는 여기 강하에서 양서를 잇는 1,040m짜리 양서대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사실상 그 고속도로 지금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지만 고속도로 추진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되고 이게 원안 노선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양서대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00억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대교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 고속도로 내에 진출입이 가능한 IC를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종점 쪽에 JC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설계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2.1㎞ 사업일 경우엔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BC 분석이 나와야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장 여현정  이게 어쨌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겠고 이게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착수를 5월에 했는데, 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2025년 12월?

○위원장 여현정  저는 그 고속도로와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 강을 건너는 다리로서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은 양근대교 확장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군비를 증액해서 재조사 대상을 면제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여현정  재조사 완료가 6월인데 6월에 재조사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나오나요?

○위원장 여현정  재조사가 6월에 완료되는데 이미 진행이 됐고.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요.
 2016년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18년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한 이후로도 벌써 7년이나 경과했습니다, 시작도 못 하고.
 재조사 결과 BC 분석이 예측이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경기도 협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위원장 여현정  나왔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협의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여현정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나요, 도에서는?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지금 우려가 있는 거네요.

○위원장 여현정  그렇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반드시 성사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양평고속도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공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1페이지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6일 이후로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무리한 종점 변경 추진으로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냥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여현정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 종점 변경 논란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여기 2023년 7월 6일 백지화 되고 2년 가까이 경과했는데 실시 설계에 돌입했죠?

○위원장 여현정  2년이 늦어졌습니다.
 그 시점부 민원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시점부 민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종점부 민원보다.
 그렇다고 해서 시점부가 통째로 옮겨지지는 않았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양평군과 관련된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불미스럽게 양평군청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여현정  특검법에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서 지금 곧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업무 처리를 하거나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양평군에서 얘기한 적 없죠?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종점을 변경해 달라 혹은 위치가, 민원이나 여타 다른 사항들로 위치가 양서가 아닌 강상면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 적은 없죠?

○위원장 여현정  처음 변경 노선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2023년 5월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5월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사항이라는 문서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고 7월 6일에 백지화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색이 원안 노선이라고 하면 파란색이 변경 노선입니다.
 길이가 27㎞, 29㎞로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평 구간은 여기가 이제 광주 퇴촌, 남종 구간입니다, 남종 구간.
 그렇게 따지면 양평 구간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군에서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에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답변서로 보낸 자료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안이 노선이 약간의 이제 IC를 포함하면서 종점부가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종점이 아예 이렇게까지 면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관계 기관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때 답변서예요,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때의 1안, 양평군에서 제시한 1안.
 1안이 종점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여현정  양서면이죠.
 원안 종점입니다.
 그리고 IC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종점을 변경해 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위원장 여현정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평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상에 보면 1안, 2안, 3안까지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1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당초 안 최소 범위 연계 고려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 확보.
 누가 봐도 양평군의 의견은 1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이게 1순위 안이 맞느냐 그랬더니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1순위 안입니다.
 이게 양평군의 10년 넘게 계획돼서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한 노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점이 변경되는 안이 2안입니다, 2안.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2안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망 연결 타당성 고려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양평군에서 7월 6일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표를 할 때 양평군의 민원 또는 양평군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종점을 변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백지화 선언을 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검 들어가는데.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군에서 한 번도 종점을 옮기는 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 조사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여론 조사 한 적 없죠?
 전문가 검토한 적도 없죠?

○위원장 여현정  그 당시에?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양평군에서는 국토부 또는 도로공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해 달라 내지는 변경하는 것에 동의 내지는 변경안을 지지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안 노선에서 종점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설사 예비 타당성 노선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55%의 노선을 변경하면서 종점을 바꾸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죠.

○위원장 여현정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죠.
 원안대로 되는 경우는 상식적이죠.
 원안에 약간의 선형 변경이나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자료는 원안 노선에서 종점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환경성에 있어서 또는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 원안 노선은 검증이 된 거고 그다음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타당성 조사보고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조차도, 이거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부분 예산 절감, 길이 절감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 같은 경우에는 터널 계획이나 이런 교량 계획으로 환경성 문제가 변경안보다 더 우수하다고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부분 어느 것도 원안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종점 변경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백지화 이후에 양평군에서 조금 이 개입 혹은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고 어렵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데 백지화라는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이 백지화되자마자 다음 날 7월 7일날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아가셨어요.
 맞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위원장 여현정  이철규 국회의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여기 찾아가셨는데 이렇게,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고속도로 잘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러 가셨다고 군수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고속도로 노선에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 관여합니까?

○위원장 여현정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야죠.
 만약에 양평군의 입장이 당시에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로 확인된 바로는 양평군의 입장이 변경 노선, 변경 종점 추진이구나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알고 계셨죠?
 군의 입장이?
 그렇게 느껴졌죠?

○위원장 여현정  만약에 양평군의 입장이 상식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게 노선이 변경된 것을 지지하지 않고 원래대로 원안 노선 추진이었다고 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건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지화 이후에 양평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공무원들로 TF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부분 국과장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종점 변경으로 입장을 결정했고요.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군의원들 그리고 이장님, 관변 단체들 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에서 주최하는 시위에 군수님은 또 참여해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찾아가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양평군의 입장이 노선 변경이다, 종점 변경이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특검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2023년 7월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서명 운동 추진을 이게 부서에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쪽에다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를 해서 서명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치 개입 내지는 직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특검에 포함이 되고 또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위원장 여현정  저도 그리고 민주당도 IC가 포함되게 해 달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종점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검토 1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검토 1안이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비 타당성 노선을 보완한 예타 보완 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3개 중에 그러면 1순위 안, 1번 안이 검토 1안입니까?

○위원장 여현정  거의?
 여기는 종점부도 변경이 있던데요, 검토 1안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위원장 여현정  1안은 종점을 그대로 놓은 거고요.
 이 양평군의 의견을 포함해서 검토 1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보고서에.
 그러니까 IC가 포함되고요.
 검토 1안에는 그다음에 종점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 쪽으로 옮깁니다.
 종점을 그래서 터널이 증가하고 교각이 증가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검토 1안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못 보셨어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그래서 이 검토 1안으로 가면 이것도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원안보다 길이도 짧아지고 그리고 IC가 포함되고 종점 민원도 해결됩니다.
 이런 노선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이렇게 검토 1안을 베이스로 주민들의 민원을 더 청취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될 때 그것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군이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 양평군민 누구나 원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습니다.
 그 강하 인근 IC에 대한 염원은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리고 어느 지역 주민을 떠나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점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년 가깝게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또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양평군에 오셔서 고속도로 원래대로 재추진하겠다는 강력 의지를 보여주셨고 우리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염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제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어찌 됐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진실은 밝혀지겠죠.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양평군이 혹은 양평군의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IC만 있으면 됐지 종점은 상관없다 이런 입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점을 바꿔서 해결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렇게 받아주시고 어쨌든 종점 변경 시도 관련돼서는 법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 공론화 잘 시키고 의견 수렴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나 원칙에 맞는 그런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되기를 저도 노력할 거고요.
 애를 쓰겠습니다.
 국장님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 안에 IC가 있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렇죠?
 원안에 IC가 없어서 어쨌든 1안, 2안, 3안을 해서 IC가 있는 것을 해달라고 보냈어요.
 어떤 것을 원한 거가 아니라 그거는 주관 부서가 국토부잖아요.

○오혜자 위원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그 변경안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도 관여를 안 한 상태고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 변경안 때문에 온 주민들이, 양평군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고 서명 운동도 하고 6만여 명이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원안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안에 강하IC가 들어간 원안일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지만 원안에 강하IC 하면 직각으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양평군에서 원하는 거는 강하IC가 들어가 있는 그 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원안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갖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추진할 적에 여기에는 2023년 7월 이후에 사업 재검토하고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국토부에서 123억 설계비 예산 올렸었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느 하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다 모든 주민들이... 청계리 주민들은 지금 그 도로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 증동리, 청계리 부분에.
 그런데 또다시 거기에다가 양서면 증동리, 청계리에 또다시 고가 도로를 세워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런 여론 수렴도 꼭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평군이 뭘 어떤 게 한 것도 없는데 지금 고발당하고 특검을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검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거기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양평군민들의 모두 숙원사업이에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강하IC가 포함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도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으로 갖고 여기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빨리 최대한 빨리 서울양평고속도로, 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꼭 바라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어쨌든 양평군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갈래로 쪼개졌어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예,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뭐 어느 누군가가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특검을 거쳐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어찌 됐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번 지금 자꾸만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데 6만 몇 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서명 목적이 뭐였어요, 그거는요?

○최영보 위원  그게 내용이 고속도로를 빨리 재개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최영보 위원  어쨌든 고속도로 빨리 재개해 달라.

○최영보 위원  그런데 이 서명지를 국회에 가가지고 변경안으로 강상으로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버려요, 기사를 내고.
 6만 명이 다 양평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명받으면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서명하고.
 제가 김민기 국회의원을 우리 범대위에서 만났다고 하시길래 제가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제가 그 아는 국회의원한테 만나서 얘기를 나눠서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도.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군민을 기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 그래요.
 포함이 된, 포함이 된 고속도로를 빨리 재개해 달라.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백지화하겠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서 원안도 아닌 변경안도 아닌 고속도로 빨리 재개해라 그런 목적을 갖고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군민을 기만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여태까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시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정치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랬네, 국민의힘에서 이랬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군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심지어 우리 공직자까지 따라서 줄줄이 가가지고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특검이 진행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는 게 맞겠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가 똑같이 빠른 시일 내에 고속도로가 빨리 재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여현정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선 확정이 안 됐는데 실시 설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시 설계비가 편성이 되지 못한 거죠, 이게 어느 정당의 책임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 7월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설명 자료입니다.
 양평군 도로과에서 만든 거고요.
 이 설명 자료를 읍면을 다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다 그 설명하고 배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업 연장 국토부 안 29.0㎞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는 노선은 종점은 상관없다 IC만 포함된 걸로 서명해 달라.
 이 말이 됩니까?
 변경안에 대한 최적 노선이라고 정해놓고 변경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거죠.
 어찌 됐든 이 권력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군의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공사가 빨리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양평에 꽉 막힌 이 경기를 좀 뚫어내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전체 구간 중에 절반 가까이가 양평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평의 장비나 건설 인력 이런 데들이 활발하게 고용되고 투입될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푸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기 부양에 그런 절대적인 기여가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데크 설치하는 데 95억 공사비 들어가고 9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1억당 1명꼴로 고용이 창출된다라고 이제 효과를 검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조 원 그 이상의 사업이 될 텐데 절반만 해도 1조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1만 명의 고용 창출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최대한 많은 인력과 장비, 건설 활성화도 기여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서 조속한 추진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깎기 용역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지금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왜 일반 도로에서 이번에 문제 된 점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 부분이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서후 정배리 고개에서 인사 사고가 있었죠?

○윤순옥 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트랙터하고 자전거 충돌로 인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 저감 시설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순옥 위원  그 사업을 올해 4월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셨죠?

○윤순옥 위원  그 진행 과정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순옥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 일반 도로이지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과 자전거와 주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루빙 처음에 설치하실 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감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주민들 민원 받으시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미끄럼 방지까지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을철이면 더 많은 또 동부 5고개를 찾아오는 라이더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빨리 준비하셔서 주민들과 또 이렇게 시범으로 먼저 한번, 설치하실 때 일반 구간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저감 속도가 나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재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