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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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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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존경하는 지민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순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민희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민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지민희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지민희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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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혜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보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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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공무국외출장여비 예산편성기준 지급범위 내 산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부담도 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오혜자 위원  자부담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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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최영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보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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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여현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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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번에 일부개정되는 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34페이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이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마련을 해놨습니까?
 알고 계시죠?

○오혜자 위원  그리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로 중복되게 가입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3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예외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는 없을 테고.
 그러면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오혜자 위원  1건도 없으면 그러면 이게 개정되면 그 3명은 3건 중의 하나는 사퇴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오혜자 위원  시행은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촉이 돼 있는 분들은 사퇴를 하는 게 맞죠, 하나는?
 그렇죠?
 2개 이상 안 하고 이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 3명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개 위원회 중복 위촉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연임 제한을 하는 거죠, 2회에 한해서?
 3개 위원회에 총괄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 대한 개정은 예전에 이미 했었죠?

○여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명이 남아있단 얘긴가요?

○여현정 위원  어떻게 조치가...

○여현정 위원  그런데 방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따르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현재 3명 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여현정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조례 개정이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인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는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도 조례 개정 전에 3개 이상 중복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이제 조례 개정 이후에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2회 이상 연임했던 사례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현재로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복 위촉도 그렇고 연임 문제도 그렇고 인재풀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여현정 위원  보면 한정된 인원으로 위원회를 막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풀이 협소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정된 것도 있고 군에 어떤 위원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군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고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알게 되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군민들 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재풀을 운영해서 참여가 다양해지고 골고루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인사만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여현정 위원  없죠?
 필요하면 관외 인사도 해야겠지만, 전문적인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경우는 해야겠지만 저는 관내 인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위원회보면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익숙한 이름들 그런 분들이 다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인 것인가요?

○최영보 위원  그러면 연임 제한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셨어요?

○최영보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하라는 공문이나 그런 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위촉직 연임 제한하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 이후에 인력풀 확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여현정 위원님께서 열어 놓고 홍보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윤순옥 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2번 연임을 안 하면 인력풀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력풀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묻는 거예요.

○윤순옥 위원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는 군요, 그러면?

○윤순옥 위원  위원회 구성이 각 부서가 있잖아요.
 총괄이 지금 소통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 되시면요.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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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별표 1을 보겠습니다.
 용문보건지소가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는 거죠?

○여현정 위원  그러면 용문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보건지소.

○여현정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진료, 접종, 감염병 관련, 의약품 관련 이런 사업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용문보건지소에서 진료나 접종, 감염병 관련된 이용을 하던 분들에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건소가 그냥 민간 의원이나 병원이나 약국보다는 더 많은 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또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있는 양평읍을 제외하면 어디나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현정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한 지역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 3개 아니면 그 이상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확대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건지소가 용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용문까지 포함해서 강상도 보건지소가 없는데 강상에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나 민원이 없었나요?
 여기 보면 세월보건진료소 하나 있는데 세월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강상도 보건지소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설립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선 고려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문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현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보건진료소까지 이용할 수 없는 용문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용문면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진료나 접종, 감염병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 그런 혜택을 받던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서는 민간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공이.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행이 가능한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현정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명칭을 같이 걸어서 업무가 축소되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 운영 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나요?

○여현정 위원  운영계획서 혹은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사전 조사 뭐 이용객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전 조사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여현정 위원님께서 용문보건지소가 없어지고 생활지원센터가 됐잖아요?
 지금 보건지소가 용문뿐 아니고 2개 지소도 없어진 걸로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윤순옥 위원  지금 공보의가 부족하다는 상황으로 옥천보건지소와 서종보건지소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서종과 옥천이 보건지소가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 민간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료소가 있지만 지소가 없어지면 거기를 다녔던 분들이 일반병원으로 가라?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옥천보건지소, 서종보건지소가 폐쇄가 되면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서부 쪽에도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서 또 얘기를 여현정 위원님이 하셨지만 양평읍에 말고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능하잖아요, 보건소가 있지 않은 곳에는.

○윤순옥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혹시 어떻게...

○윤순옥 위원  지소가 없어지면 저는 당연히 공보의 때문에 없어진다고는 하시지만 그곳에는 당연히 생활지원센터라도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담당관님 서종과 옥천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일전에 그 지회랑 협회랑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나요?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들은 협회로 가는 건지, 지회를 거쳐서 협회로 가는 건지?

○송진욱 위원  전부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욱 위원  2023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문화예산 쪽에 저희가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그중의 하나가 또 예총도 있을 거고.
 궁극적인 거는 양평군 홍보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보다는 지원 예산 폭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10억 정도인데 2025년도 문화예산 쪽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송진욱 위원  군에서 과장님 애쓰셔갖고 좋은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양강섬도 그렇고 지평 쪽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시나요?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왠만하면 다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협의체를 설치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법에서는 협의체... 그런데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연임이나 연임 제한이나 중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체로 하게끔 법에 돼 있다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번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취약지구라고 선정되거나 선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문화 실태 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양평에 혹시 또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오혜자 위원  그 지원 내용도 제가 좀 보니까 지원 내용에 축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지원 가능한 게,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대상, 110쪽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축제나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한 게 있으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전에 확인한 건 없습니까?

○오혜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기준으로 25년 4월에 발간한 걸로 보면 양평군이 10만 이상 군 단위 5개 지역에서 최하위입니다, 실태조사한 거로 보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개정해서 필요한 곳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이 되고 있었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공영장례는 지원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사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연간?

○여현정 위원  23명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200만 원씩 10명으로 편성된 걸로 확인되는데...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그 153페이지 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살펴봤더니 주민등록이거나 관내 사망 혹은 주민등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평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양평군민인데 관내에서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전부 다 주민등록자들에게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조례에.

○여현정 위원  그러면 반영하지 않아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관내 사망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위법에서 관내 사망만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자를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담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여현정 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중요하지만 양평군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사망했을 때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인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제2조 정의에 3호를 “무연고자”를 “무연고자 사망자”라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해주겠다 하는 거죠?

○오혜자 위원  이거는 굳이 무연고 사망자로 안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장례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약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사실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해온 게 명문화를 조금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례 시행 이후에 장례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계획이라든지?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  그럼 관리가 5년이라고...

○송진욱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에 제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153쪽에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153쪽 제4조 중에서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을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으로, 제9조제2항 중에서 “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띄고 “공영장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조 지원대상에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을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로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오혜자 위원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는 양평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포함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여현정 위원  그럼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그 내용은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지민희  관계관 답변 가능할까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상위법상 그럴 수 없다라는 답변을 아까 하셔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하고 3호를 적용한다고 해도 양평군에서 사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외에서 사망한 양평군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현정 위원  전국에 이 조례 다 있습니까?
 전국에 이 조례가 다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다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당해요.
 그럼 양평군민이 구리시에서 사망했을 땐 해당 안 해요.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당해요.
 그러면 양평군민은 시흥시에서 무연고 사망하면 공영장례 지원을 못 받아요.
 다 확인하셔야죠, 그런 거를.
 주민등록을 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명이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가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 위반인가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어 그게 우선이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은 변경을 하는 게, 수정을 하는 게 저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되고...

○위원장 지민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수정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3호를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으로, 제9조제2항 중 “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띄고 “공영장례”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오혜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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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10명으로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에서 10명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최영보 위원  그냥 경기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기준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영보 위원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작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최영보 위원  그때 수립을 하신다는 거죠?

○최영보 위원  수립하시면 그 자료 관련해서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제7조에 3호 이주비 지원이 추가되는 거죠?

○여현정 위원  그리고 2호와 마찬가지로 3호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만 지원하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그 전세사기피해자 중에 관내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하는 건가요?
 관외로 이주를 해도 해당하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관내 이주...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 여기 정의 3조 양평군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내 이주만 해당하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관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혹시 양평에도 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게 좀 있으십니까?

○오혜자 위원  87명?

○오혜자 위원  87명이요?

○오혜자 위원  34명?
 그럼 34명은 경기도에서 지금 150만 원 해 주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양평군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오혜자 위원  아니, 결정되면 경기도에서 다 해주지 않나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34명 중에서 경기도에서 혜택을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2명은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87명 중에서 34명이면 나머지 분들이 한 5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다른 데서 어쨌든 조금이라든지 회수가 되거나 이런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양평에도 꽤 많네요.
 47명 아니, 87명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현재 양평군 골목형 상가 1호가 있나요?

○최영보 위원  청운시장이요?
 지정을 하면 조례에 따른 상황에서 이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군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영보 위원  현재 어디에 공지를 하고 있죠?

○최영보 위원  다 게시가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영보 위원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내역 전반에 대해서 지원 계획하고 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건 완화로 골목형상점가가 이제 지정이 많아지면서 예산도 지금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영보 위원  대충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없을까요?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개 밀집 지역에서 15개로 완화를 해 주신 거예요?

○오혜자 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거의 뭐 30개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이런데 우리만 유독 15개로 해서... 그러면 지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있습니까, 지금?

○오혜자 위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오혜자 위원  아, 권고가 들어왔어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정이 저희 양평군에는 청운시장 하나만 돼 있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뭐 사업 계획이나 브리핑이나 이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양평에도 양평시장 르네상스 공모사업 갖고 와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 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혜자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시장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전부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도움을 좀 많이 주셔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골목들이 진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지평이나 개군처럼 필요성을 가지고 제안한 곳 이외에 이게 해당하는 곳들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양평군에 뭐 몇 개 이하로 제한되거나 이런 거 없죠?

○여현정 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다 갖추고 있고 뭐 정부 부처나 도에서 이런 지원 내용이 떴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곳들 말고도 그래서 뭐야 골고루 모두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원 요건을 갖춘 곳들이 지원을 받아서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 혜택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안 됐나요?
 요즘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나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혜택을 못 받았던 거네요?

○여현정 위원  지정이 안 되면, 양평군은 청운 하나밖에 없으면 다 못 받았던 거네요.

○여현정 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골목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이거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다른 지원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더 활성화돼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면 우리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이 조례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으로 바뀌는 부분이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별지 제7호서식만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인감증명을 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져오신 분들은 다시 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되나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24년 4월∼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이게 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 발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신 분들은 다시 본인서명확인서를 가져오셔야 되는 건가요?
 아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지?

○윤순옥 위원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기 위한...

○윤순옥 위원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윤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바꾸는 거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편의를 봐주는 걸까요?
 인감증명서도 가서 떼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본인이 직접 가서 그 확인서를 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확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정말 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건지, 만약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본인 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편의를 봐주는 건지.
 사실상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가서 확인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는 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는 거나 똑같지 않나요?
 다른가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은 등록하고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또다시 이런 거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만약에 편익을 봐주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갖고 본인 확인만 되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본인 서명 확인... 그 나이 드신 분은 이거 또 가서 이걸 확인서를 받아갖고 와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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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정비한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민간인 비율이 낮아서, 그렇죠?
 민간인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제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지금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혜자 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과반이 넘었었네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아, 조례에 명시가 안 돼서 조례에 명시를 해달라.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넘게 하고 있었다 그 얘기신 거죠?

○오혜자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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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개선했는데 그전에 국장급에서 이것을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없죠?
 없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년 체납액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몇 프로 정도를 회수를 하나요, 체납액 중에서?

○오혜자 위원  62억?
 62억에 그럼 몇 프로 정도를 포상하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 금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금액 제한이 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최고가 300만 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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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금차에 개정되는 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 실시하는 거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간이 꽤 걸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시간을 제가 총 따져보니까 453페이지에 시행규칙을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기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4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법령, 제도, 약자에 서비스 요령 대처 방법은 연 1회 2시간 이상,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은 1시간 이상 해야 돼서 총 이걸 하게 되면 한 7시간은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타 지자체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가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분은 택시나 뭐 이런... 몇 명이나 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오혜자 위원  그럼 교육비는 얼마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교통비 중에서... 교육하는 거에 대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교육비로... 아, 교육비구나.
 교통비가 아니라 교육비요?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그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굳이 우리 양평군에서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법에 상위법에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교육받는 시간도 오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489쪽에 건강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신설됐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 신설된 것 중에서, 1번∼7번 중의 7번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혹시 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계획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특수시책사업이 예로 어떤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래요.
 여기 보면 신설되는 게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홍보사업, 건강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주민동아리 육성 지원, 국제 협력 사업 지원, 지자체 간 협력 사업 지원.
 이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있는데 특별하게 또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돼 있어서 이게 어디... 저기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게?

○오혜자 위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으셨다?
 그래요.
 먼저 건강도시 때문에 해외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갔다 온 거에 대한 결과서 갖고 계신 거 있죠?

○오혜자 위원  그거 자료 좀...

○오혜자 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거하고 그 계획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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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 양평군에서 계속해서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속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 영양관리 관련 기사를 보면 22년에는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 지원 건강한가” 해서 고혈압, 당뇨 등 차상위계층의 어르신 100여 명에게 1일 2식, 주 5회 주 2회를 배송했네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는?
 양평군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3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된 게 있는데 이건 맞죠?

○오혜자 위원  하여튼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양 플러스 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오혜자 위원  계속하고 있던 것을 정례화하는 거죠, 이 조례를 가지고?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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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태양광 설비 지금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에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오혜자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월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마을이 하나였었어요.
 세월리 하나였었는데 세월리 1, 2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그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게 이제 세월1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공동으로 마을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물론 세월1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좀 있어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미납돼갖고 이게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세월1리하고 2리의 요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을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이 하나였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다 관리가 되고 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세월리처럼 특수하게 중간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 관여를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세월리라는 전체적인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과장님,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설치가요.
 영구시설물로 양평군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윤순옥 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르게 좀 상이하더라고요.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는 곳도 있고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지 않은 곳도 있던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래서 지금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그렇죠,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영구시설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영구시설물로 보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그게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10년 이상이면?
 기준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윤순옥 위원  철거도 용이하고 이런 요즘 태양광 시설들이 좀 그러거든요, 설치해 놓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식당에 직원 식당에도 설치해 놓고 10년 안 돼서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죠?

○윤순옥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금 그러면 에너지자립마을에 이게 지금 마을회관하고 마을 몇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렇죠, 전체가?
 그러면 그 개인 집에 선정돼 있는 것도 그것도 같이 지금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는 거죠?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순옥 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윤순옥 위원  매년 지금 신청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지금 309회인가요?
 308회 때도 영구시설물 동의안이 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양평군의 마을회관에 한 몇 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윤순옥 위원  이번에?

○윤순옥 위원  올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6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