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현정입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양평군의회가 13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의 터전 양평에서 군민들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실명이나 특정 단체 등을 지정한 발언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 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2025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담당 팀장,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 및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양평공사에 기간제 포함해서 인력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력 표시도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25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내 인력이 187명.
 저희 관내 인력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인력 운영현황을 제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 경영혁신 연구 최종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 당시에도 누적 적자가 한 93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부채가 약 한 270억 정도 됐었나.
 그래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보고서를 할 당시에, 2018년도에 인력이 몇 명이었나 보니까 1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본부에 근무했던 직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양평농협으로 민간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력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197명, 이거 기간제 포함한 겁니다, 다.
 그리고 2020년도에 208명, 2021년도에 208명, 2021년도에 9월 달에 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인원이 206명이에요.
 2명만 줄었습니다.
 그 유통본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40명이었는데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인력을 임의적으로 막 자르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인력이 226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양평공사에서 추가된 새로운 사업은 양평 어린이건강놀이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유통센터에서 근무했던 40명도 그대로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뿐만 아니라 2020년∼2023년까지 인력이 별 차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208명, 208명, 206명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9년도까지는 3급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3급이 8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신범수 회장님이 3월 달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2급이 생깁니다.
 2급이 생기고 3급, 4급, 5급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25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이, 상임임원이 또 2명이 생기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늘 지방공사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2020년도에 적자가 얼마였냐면 그 손실률... 우리가 맨 처음에 2008년 6월 10일날 설립해서 296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 자본금은커녕 손실률이 350억이었습니다, 35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이나 이런 건 없고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손실이.
 2021년도에 유형자산을 매각해서 한 65억 수익이 나서 그 당시에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280억으로 줄었습니다, 손실액이.
 그래서 정말 양평공사가 내부적인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증액을 했고 그렇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사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경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 자료 23페이지 보면 기간제 포함해갖고 250.
 당연히 200... 제가 이거 불러드린 거는 다 기간제 포함한 내역입니다.
 기간제 포함한 내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료를 절 그렇게 주셨고, 맞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정규직만 안 늘렸다고 해서 기간제가 늘어난 거는 전체적인 인력이 안 늘어났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수지 분석 내역을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책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 책자에 24, 25, 26, 27페이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수지 분석.
 그냥 수입, 지출, 손익만 주셨어요.
 이거 갖고 수지 분석이 될까요?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거를 달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선거 때문에 자료를 볼 기회가 없어서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 자료에 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면 저희가 이걸 갖고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차후에는 자료를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별도 자료에 주신 거는 경영평가가 아니라 경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경영평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경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줘서 자료를 잘못 주셨고, 해서 제가 기존에 그 전에 2024년도 양평공사 경영평가 보고서를 받은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보셨지요?
 그렇죠, 사장님?

○오혜자 위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다 등급 받았습니다.
 그 전보다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오혜자 위원  예,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경영관리 중에서는 윤리경영이 점수가 4점 중에 2.66으로 가장 낮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 환경에 대한 것도 10점 만점에 7.94 얘기했어요, 그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절감하는 거에 대한 얘기했는데 안전에 대한 얘기하셨으니까 안전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 그러면 윤리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평가서, 윤리경영 중에서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건 처리 적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충 상담원 및 전담 직원 역량 강화, 관련 규정 정비, 조직 내 인식 개선, 피해자 중심 구제 절차 개정, 피해자 보호 방법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죠?

○오혜자 위원  이게 성희롱 고충 상담원 확대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문제가 있어요.
 실태조사에서 갑질 리스크가 높은 수준으로 점검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또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완이 요구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아직 금년도, 작년도에... 이거는 2023년도, 24년도니까 2023년도에 관한 사항이고 금년도 경영평가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조만간에 9월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때 보면 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리스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용문에서 민원인 10명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문체육센터의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갑질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민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까지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직장 내에 이런 갑질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고객을 상대하는 것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장 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행사업하는 데에도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대행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행하고 위탁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하는 거는 업무를 대행하고 관리, 감독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대행을 하는 거는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주민도 갑질을 당하거나 갑질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당하게 우리 양평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용문센터든 힐링센터든 양서힐링센터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더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이런. 뭐 이거 어떤 거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까지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거를 갖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현장으로 지방공사에 한 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지방공사가 대행만 하다가 위탁까지 지금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제가 계속해서 이 양평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여기 담당관님이나 공사 사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평군이 100% 출자를 해서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쨌든 양평군에 혜택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했었는데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다시금 사장님께 제가 이 수지 분석에 관한 사항은 다시 자료를 좀 주시면 그 자료 제가 다시 분석해서 지방공사 분석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 1월달에 교육했는데 제가 민원인하고 상담한 거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영평가에도 나온 갑질 문제는 근절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 신규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양평공사에 위탁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조성 공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윤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올 초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모르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예, 예정인 거요.

○윤순옥 위원  쉬자파크, 파크골프장 4개 아닙니까?

○윤순옥 위원  이게 25년 업무계획 보고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직 인지 못하고 계시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양평 종합체육센터는 25년 1월∼3월까지 TF팀 운영 협약 체결을 했고요.
 25년 상반기에 시설 운영 준비 및 개장 준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종합체육센터가...

○윤순옥 위원  안 되고 있죠?

○윤순옥 위원  그리고 쉬자파크도 1월에 대행 운영안을 제출했네요, 공사에서 군에?
 하반기에 운행 대행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은 2월에 인수단 구성 및 운영 제안서를 작성했고 6월에 주차장 협약 체결 및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고요.
 파크골프장은 올 상반기에 인수 방식 협의하고 하반기에 사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공사에서 군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십니까?

○윤순옥 위원  사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그러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현재?

○윤순옥 위원  양서 공영주차장은 군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윤순옥 위원  계획서상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양서면 공영주차장은 군에서 공사에다가 요청한 상태는 맞습니까?

○윤순옥 위원  지금 양서 공영주차장 현 상황을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윤순옥 위원  알고 계시죠?
 21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 현재까지 진행된 거 없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에 차단 시설 이런 설치를 많은 금액 가지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거의 뭐 방치돼 있는 상태라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만약에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윤순옥 위원  지금 양서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서면, 서종면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면서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전철을 타고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는 진행이 되고 서종면 주민들하고는 전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 주차 요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공론화되고 그다음에 요금이 정해진 다음에 이걸 위탁을 할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먼저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명확히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그때 21년도, 22년도에 얘기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반발이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또 원점으로 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진행하시기 전에 담당관님 꼭 공론화시켜 주십시오.
 주민들 의견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아까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대행 수수료를 현재 9%로 하고 있나요?

○윤순옥 위원  개발은 5%?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윤순옥 위원  별도의... 그러면 대행은 지금 9%지만...

○윤순옥 위원  위탁수수료 보면, 위탁 계약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기도 민간 위탁 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규정의 2% 이내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대행 수수료를 9%를 하고 있잖아요.
 인상했죠, 6%에서 9%로?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수수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윤순옥 위원  5%∼9%?
 지금 대행사업 수수료의 내용을 제가 보면 기존 대행사업과 또 전환해서 대행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100% 결손금 해소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규 위탁 대행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그 밑에 보면요.
 위탁 및 대행사업 수수료 처리 비율이 결손금 해소의 20% 그다음에 30%는 공사 전출금 사용, 50%는 공사 자본 배분.
 공사 자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고 이렇게 좀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순옥 위원  기존 대행사업 하는 것처럼 하신단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금이 얼마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매년 그러면 대행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매년?

○윤순옥 위원  22∼23억씩 갚아 나가는 거네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지금 결손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윤순옥 위원  229억.
 그럼 목표는 언제까지 갚는 목표로 갖고 계시죠?

○윤순옥 위원  그러네요.
 현재 229억이면 22∼23억씩 수수료로 100%를 결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목표치에 미달은 못 하겠지만 양평공사 사장님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30년까지 꼭...

○윤순옥 위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목표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요.
 다른 거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체육 시설이요.
 수영장 리모델링 청소하셨잖아요, 4월 한 달.
 그게 에코힐링센터와 또 평생학습센터 용문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을 함께 같이 하셨더라고요, 수리를?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수영장과 에코힐링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센터는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수영하시는 수강생들이 이제 에코가 닫으면 양평평생학습센터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두 곳을 다 다니다 보니까 용문까지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용문에도 이미 용문의 수영장을 다니시는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민원들이 저한테 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담당관님, 다음에 뭐 1년에 1번씩 이렇게 대수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좀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진행하신 거죠, 그러면요?

○윤순옥 위원  그거 이제 수영장 공사하시면서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좀 공사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전혀 공사가 안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휴강을 하면서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내부만 청소를 하시고, 수리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샤워실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진행이 안 돼서 만족도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같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에 그 유리문이 깨졌어요.
 유리문이 깨졌는데 아직도 현재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임시방편으로 바리케이드 정도 쳐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좀 하루속히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순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공사 사장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한 레인에서 수영하다가 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남자분하고 여성 어르신이 이제 레인을 바꾸시다가 남자분을 좀 이렇게 발로 치신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현장에 가드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센터장님 계시죠?
 전혀 그런 해결을 하지 못하고요.
 개인 합의를 했습니다.
 별도의 개인 합의서를 써서 카페에서 만나서 처음에 100만 원을 요구했고 나중에 합의서는 5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가드로 취업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민원 사항이 들어갔을 텐데요.
 가드로 취업을 해서 양서에코힐링센터의 가드로 계셨는데 거기 수강생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분이 용문체육센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혀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윤순옥 위원  그러시죠?
 그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비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은 상급기관에 해서 해결 문제를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가드나 그에 관리하는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요.
 개인 간의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취업을 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순옥 위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그 양평공사가 부채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부채가 이게 언제, 뭐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담당관님?

○최영보 위원  몇 년도에 언제 어떤 내용 때문에 발생한 거죠?

○최영보 위원  돼지고기 납품 사기도 있고 그랬죠?

○최영보 위원  그때가 아마 2007년도∼10년도 그쯤일 거예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때 발생한 그 부채 때문에 지금 양평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꾸 이제 적자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평공사에, 물론 양평공사가 설립 목적이 공공, 지역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금이 보니까는 숙박비랑 뭐 보통 이제 운영에 대한 요금 관련돼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군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예민해요.
 좀 민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숙박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언제 처음에 조례에 명시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을 것 같아요.

○최영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건비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올랐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불편은 없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대화를 나눠 가지고 뭔가 그 조정이 있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건데 그 민원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민원을 듣고 했어요.
 그 민원이라는 게 그 악성 민원도 있을 테고 진짜로 순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좀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민원인과 그리고 이제 뭐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갑질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좀 공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다고 해서 물론 직원들만 질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를 직원들한테도 얘기 좀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나서 억울하지 않게 양쪽 다 주민들도 공사 직원들도 피해 보지 않게 그렇게 조사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영보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군청 공무원들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최영보 위원  공사 직원들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정대로 민원인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실제로 민원인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양쪽 간에 억울하지 않게 사실관계 확인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관님께 한 가지 드릴 게 우리가 양평공사에서 그 사업을 또 몇 가지 추가해서 하고 있어요.
 개발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공사 설립 및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게끔 돼 있는데 동의를 구했나요?

○최영보 위원  설명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대행사업 관련해서 뭐 군의 승인 이전에 의회에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 이런 절차를 앞으로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출발한 양평공사가 2021년 공사로 전환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고초는 오롯이 군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으로 또 전가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부실 경영, 부당 인사 그리고 사기를 맞으면서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 왔고 군민들 사이에서는 세금 먹는 하마다 또는 적폐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안정화, 정상화 단계를 거쳐 가고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현 임직원들한테 넘기고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이야기들은 좀 차치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공사가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면 향후의 비전을 좀 군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유일한 양평군의 공기업으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 추가 대행사업들이 몇 가지 늘어난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든 좀 중장기적으로든 봉안당 시설 사업이나 고령자 주택, 복지주택 토지 조성 사업 등.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인력으로 적정하게 운영 가능하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적 기능을 충분히 해내면서 그 지역에 기여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인력 충원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숫자와 운용이 적절했는가 하고 질문해 본 겁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유통 담당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이건 정말 바람직한 처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고용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노사 협의나 노사 갈등 해결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솔직히 불편하더라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노조가 2개나 있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따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기업 평균 임금과 비교해서 양평군 공사 직원들의 임금 적절합니까?

○위원장 여현정  중하죠?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그에 맞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면서 양평공사의 직원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 평균 임금 수준은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에서도 좀 주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담당관님.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공사 직원 숫자가 250명, 기간제 포함해서.
 양평군민 비중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여현정  75%요?
 많이 올라간 거죠?

○위원장 여현정  저는 군민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군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또 고용이 불안해서 청년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일한 공기업인 공사가 그런 공적 기능을 좀 담보하고 깊게 고민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SG경영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별도 책자 414페이지에 보면 ESG경영 주요 추진 성과가 나옵니다.
 2050탄소중립 실현 부분에서 90%, 친환경 구매 임차율이 90%라는 얘기네요.
 지금 탄소중립 100% 이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정확하게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여현정  목표치의 100%.
 그거는 2050년에 100% 달성 목표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 탄소중립, 기후 환경 부분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ESG경영에 대한 비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성과와 실적으로 저는 인센티브, 페널티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던 용문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고 간담회를 마련한 당사자인데요.
 어쨌든 그 문제의 발단은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공공시설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그 대가와 책임이 직원이나 군민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격스럽게 수강료가 인상이 된다고 통보가 됐고 그러면 주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 급여나 강사 수강료를 인상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돌아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시설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주민들한테, 이용자한테 전가하는 게, 급격한 인상으로 상당 부분을 전가하는 게 적절합니까?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공기업의 역할, 공공시설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급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은 공공이 져야죠.
 그래서 공기업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갑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듣기가 불편했어요.
 갑질이라는 것은 상하관계에 있는 위계를 무기로 하급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이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직원들과 주민의 관계는 상하관계도 갑을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갑질이란 표현은 저는 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절도나 서비스의 문제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도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 교육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직원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간 직원들은 고용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또 처우가 부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당하는 처우나 합당한 대우 그것이 고객들한테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직원들의 처우나 아까 말했던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자세가 그 교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공사 사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대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위탁·대행이 양평공사도 다 포함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여기에는 다른 것만 다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양평공사 거는 다 빠지고?
 앞에 있는 걸로 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위탁·대행, 양평군 사무의 출연 기관 위탁·대행 현황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양평공사 게 다 빠졌어요.

○위원장 여현정  여기에 있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출자·출연하면 양평공사는 안 했나요?
 출연했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 양평공사도 마찬가지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 거기 30페이지에 보면 양평문화센터가 위탁 경영을 하다가 대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오혜자 위원  그래요.
 부서장.

○위원장 여현정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무슨... 위탁할 경우에는 기간이 1년은 안 돼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아니 위탁도 1년으로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위탁 기간은.
 그런데 중간에 대행으로 했다, 위탁으로 했다 그 위탁하고 대행의 차이는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셔서 아시잖아요.
 대행하면 이거에 대한 말 그대로 대행만 하는 거지 책임은 다 여기 집행부에 있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대행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을 하셔야지 편의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위탁·대행사업비 예산 현황을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양평생활문화센터가 거의 한 1억 이상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세부 내역을 그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간에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세미원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님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 세미원이 재위탁이 됐습니다.
 5년간,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리고 사장님도 좀 바뀌었고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 세미원을 관리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약간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제가 들어서 금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세미원도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오혜자 위원  기존에 있을 때는 5억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5억 이외의 거는 수익성을 따져서 했었는데 이거 사장님이 바뀌어서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니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추이를 보면 코로나 때는 사실은 내방객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좀 늘어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인원이 그러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추가적으로 인력을 지금...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사장님 굉장히 열악한 시점에서 일을 하면서 하셨는데 사장이 바뀌니까 여러모로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저는 좀 의문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미원 사장님도 공고를 해서 채용된 거 아닙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데요.
 그리고 위탁을 하든, 대행을 하든 관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잖아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먼저 그 사장님한테 돌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부터도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 배치가 굉장히 좀 열악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세미원에.
 기존보다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도 뭐 세미원 가서 지적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하긴 했었는데 관심 많은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이나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생각을 같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원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인 내역이요.
 지원 내역에 대한 것도 좀 세부적인 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예산 집행 내역하고 반납 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22년∼24년 받아봤는데 집행률도 좀 높아졌고요.
 미집행률은 줄어들고 또 반납액도 한 절반 정도 줄여졌네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요.
 책자가 너무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용을 좀 보면 과장님, 22년도에 이게 문화원 사업 지원이 있어요, 문화원 운영 지원비도 있고.
 이게 한 6억 하고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을 내렸는데 사업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7,746입니다.
 12쪽에, 그렇죠?
 그런데 23년도에 예산을 제가 좀 봤어요, 예산액을.
 23년도에 봤더니 이만큼 1억 7,700이나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22쪽에 6억 2,400만 원, 3억 8,1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잔액은 추진을 못 하고 2억 700만 원, 1,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24년도 한번 보십시오.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 그 양평문화원 1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하면 그다음 해 예산이 조금 축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그럼 이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그 목적에 맞게 거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용을...

○윤순옥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리고 이게 25쪽인데요.
 23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노인 바둑장기대회가 있고요.
 24년도에도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바둑장기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1사 1경로당 협약 체결 평가회 개최도 사업을 미진행했습니다.
 23년도에 미진행을 했는데 24년도에도 예산을 전액을 세운 게 아니고 한 50% 세웠더라고요, 250?
 250을 세웠는데도 24년도에도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25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겠죠?
 이런 사업들은 일몰된 건가요, 그러면요, 25년에는?

○윤순옥 위원  25년 예산을 저도 좀 몰라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야 맞는 거죠, 과장님?

○윤순옥 위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 성과평가를 하시잖아요.
 성과평가를 각 부서에서 그럼 평가를 하시나요?

○윤순옥 위원  평가 결과 반영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윤순옥 위원  여기 보면 그 성과평가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미흡도 나오고 매우 미흡도 나오고 우수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미흡과 매우 미흡 중에서 미흡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미흡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윤순옥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146번인데요.
 145, 146번 보면 사회복지법인 천사의재단 수해복구비 이게 매우 미흡으로 해서 중단이 됐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복구비, 22년도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해서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이 당시에 사업을 하고 다음 연도에...

○윤순옥 위원  145, 번호 145.

○윤순옥 위원  제가, 잠깐만요.
 가족복지과 보시고요.
 42페이지입니다.
 145, 146

○윤순옥 위원  보셨어요?
 이게 매우 미흡으로 평가 등급이 나왔어요.
 수해복구비하고 이 사업은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한 건가요?

○윤순옥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해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연차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미흡 평가를 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하나만 더 볼게요.
 양평 농촌 나드리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과 46쪽입니다.
 249, 번호가 농촌 나드리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1억 4,500.
 이게 25년도에 삭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삭감과 중단이 있어요, 그렇죠?
 삭감과 중단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윤순옥 위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얘기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잠시만요.
 부정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정 수급 내용이 있네요, 23년도에?
 신체장애인 복지회입니까?

○윤순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23년도면 정산을 24년도 언제까지 정산을 하죠?
 그 다음 연도에...

○윤순옥 위원  1, 2월에?
 1, 2월에 하는데 그때 그러면 정산이 안 됐습니까?

○윤순옥 위원  금액이 꽤 크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형사 고발돼 있는 상태죠?

○윤순옥 위원  구약식이면 벌금을 내면...

○윤순옥 위원  벌금을 내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게 구약식 아니에요?

○윤순옥 위원  환수 조치해야죠.

○윤순옥 위원  지금 24년부터 지급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산이 정말 군민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계획된 목적에 맞도록, 잘 써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외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거 운동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 1인 시위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오혜자 위원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오혜자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죠, 그러면 거기가?

○오혜자 위원  장애인 쪽에?
 이쪽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혜자 위원  장애인 쪽에?
 알겠습니다.
 거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설치 관련해서 표지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많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된 곳 없죠?

○최영보 위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최영보 위원  어쨌든 그 제정한 조례가 2년째 방치 중인 상태예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영보 위원  이제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약사업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실명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제도, 제안공모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심판·소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규제개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규제개혁에서 보면 110페이지에 2024년도 중앙 규제 개선 과제 건의를 23건 하고 수용이 2건 되고 일부 수용이 1건이 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이 안 되고 수용불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불가일 경우에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뭐 수용불가라고는 쓰여 있기는 한데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수용불가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용불가 중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좀 있으신가요?

○오혜자 위원  여기 미선정, 선정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으로 하는 데가 많아서 우리가 뭐 선정이 안 됐다는 내용인가요?

○오혜자 위원  예, 거기 보면 농촌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국무조정실 미선정 그다음에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양평군 포함 건의에도 미선정이라는 거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오혜자 위원  한번 좀 보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또 사용도 해야 하고 또 저희가 그로 인해서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지민희 위원  이제 대표적인 기금을 보면 그 일단 먼저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등이 있는데 지금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방향을 보면 생활 체육인 운영비 지원이나 대회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인의 삶을 좀 더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도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민희 위원  그리고 그 교육발전기금은 현재 사용에 대한 조례를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을 보면 장학금 그리고 통학버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게 아마 참교육인상 이렇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 참교육인상 발굴한 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등도 비중을 좀 높여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기금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특히, 교육 발전기금은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짚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민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은 출연금을 2001년부터 10억 원 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전혀 안 됐고요, 출연이 안 됐고.
 24년에는 1억, 25년에는 2억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에는 25년도에 5억을 출연 예정이었다가 1억, 2억 이렇게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계속 감액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산 상황 얘기하셨는데 이제 다른 기금들을 보면 꾸준히 잘 전입금이 출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일단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양평군이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까 육십몇억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죠?

○윤순옥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지민희 위원  아,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지금 이거 자금을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올해 사업도 융자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산 검사에서도 의견서에 나왔듯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200% 이상이 되므로 적립 조성액이 감소되어서 향후 기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더 적정한 금액의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 비중이 높은 우리 양평군은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이 기금이 정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으로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이 현재 융자 사업 하나만으로도 고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적정한 출연금을 전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농업발전기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업들을 보면 융자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주시는 농어촌 발전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보조 및 융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안성시에는 융자만이 아닌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등등해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융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농업발전기금의 목적은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쓰이려고 이 기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정말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청년 농업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농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융자 지원은 간접 지원이에요.
 그런데 농업은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서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원을 통해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기금 또한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추세에 맞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또 그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특히 많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도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등등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출연금도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농업발전기금 확충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꼭 좀 고려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민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업발전기금 적립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금에서 민생 위주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민생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을까요?
 교육발전기금, 재활기금, 청사건립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가장 민생하고 연관이 많은 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민생 위주로 기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적립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을 만든 거는 다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하나만 볼까요?
 매년 수십억이 증가됐습니다.
 양평군이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거 좋습니다, 좋죠.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비중에서 농업인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금이 전부 다 그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조례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조례를 왜 만들까요,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맞게 책정이 되고 또 그거에 맞게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그 농업발전기금 적립이 안 되는 게 어느 부서 때문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적립을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라서 그렇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기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내년에는 충분하게 적립을 하겠다고 해놓고 적립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면 관심을 갖고 또 조례 제정이 돼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적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으니까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충분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이번에는 조금 관심 더 가져주시고 꼭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 감사 중에서 예비비, 결산 감사가 아니라 예비비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비비 쓴 것 때문에 문제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추가적으로 좀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그 얘기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예비비 요청을 해서 했던 내용이 사무관리비 쓴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다른 부분이 다 있긴 있지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이장님의 수당 이런 것까지도 건드린 내역이 없어서 제가 그 7억 9,900만 원이 어디서 이렇게 횡령했는지 내역을 봤는데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여러 가지 횡령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지평면에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전용을 했거나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쓰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서 요청을 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달 사용하는 이장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원래 불승인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먼저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 또 지평면에서는 긴축 재정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금 한번 행감에서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개정이 되긴 했지만 그 재정보증보험 금액이 굉장히 사실은 면 단위라고 그래도 수십억의 채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만 책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5억으로 좀 바꾼 건가요?
 아직 보험이...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억도 사실은 지금 사고 금액이 7억 거의 8억 정도 돼서 5억이라고 해도 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교육이나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지금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된 자료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성과평가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 문항이나 배점표 그다음에 실시된 과정을 담은 로우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부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사업 중에서 매우 우수 사례와 매우 미흡 사례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매우 미흡.
 매우 미흡과 매우 우수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소통홍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홍보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중요해요.
 그래서 또 여기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시는데... 몇 명이에요, 출입 기자가?

○오혜자 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를 준 거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인 분들에 한해서만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런데 보시면 우리 책자 120쪽 지나서 127쪽에 보면 적용 대상이 전국 일간지, 전국 지역 일간지, 경기도 인천,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출입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발행 및 군정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300여 군데가 넘는 언론사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홍보비가 계속해서 조금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모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0쪽 한번 보시죠.
 120쪽의 중간에 보면 예산 현황이 2023년 예산액 4억 6,9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별도 자료 한번 보시죠.
 별도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7억 1,620만 원,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오혜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126쪽에 2024년 예산액 6억은 얘기가 됩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얘기에 따르면 이 금액이 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언론홍보비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거 외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예산에 해놓으신 거 외에도 충분하게 언론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여기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렇게 언론홍보비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언론홍보비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예산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위원들한테 돌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예산은 다 예산은 저희가 다 세워주고 추경에 세운 거는 거의 한 50%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때 우리가 삭감한 내용이지,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얘기는 금년도의 얘기고 금년도에 세워놓은 거는 총예산 중에서 상반기 거만 우선 세우고 차후에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책정한 거 하고 집행된 내역이 본인들이 자료를 작성해 준 거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기에 등록된 게 300여 군데가 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책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언론홍보비 집행된 내역을 보면 한 20군데가 조금 넘는 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받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한 몇백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언론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홍보비 기준을 보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에 본사를 두고 출입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발행 및 군정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평군 외에 본사를 두고 출입 등록 후, 양평군 외 일 경우에는 출입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발행 및 군정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에 한해서 주간지에 대한 홍보비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군에서 홍보비를 안 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언론사도 있으셔서 제가 조금 놀란 부분도 있고 이 홍보비에 대해서 6억이고 7억이고 세워놓은 거는 말 그대로 양평군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평가에 따라서 언론홍보비에 대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역을 작년에 혹시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홍보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항에 그렇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수립한 홍보계획이 있으시죠?

○오혜자 위원  그거를 좀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홍보비에 대해서 보면 제가 얘기했지만 일부에 많이 편집돼 있고 홍보비도 여기에 맞춰서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곳만 이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하게.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면 배너 광고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배너 광고가 진짜 효력이 있습니까?
 배너 광고 어떻게 해요?
 이만하게 하잖아요.
 인터넷이든 뭐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크게 잘 못 느끼겠어요, 배너 광고가.
 효과 있는 데 좀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언젠가 서울에 교육인가 가다가 보니까 지하철에 우리 축제에 관한 이런 홍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TV 드라마의 광고 효과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 협찬을 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게 어디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 드라마를 보고 그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시청률이 몇 프로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우리 양평군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좀 늘었다든지, 그게 언제부터 드라마가 방영이 돼서 방영된 이후에 우리한테 어디든 지평을 관광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주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그거 드라마에 대해... 왜냐하면 거기서 주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한테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최초로 했잖아요.
 드라마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가 맞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간 홍보비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수립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비를 광고 기준, 집행 기준 129쪽에 보면 월간지나 일간지 광고 세부 기준이 있어요.
 평가한 내역 있으시죠, 이렇게 해주면?
 작년도 평가 내역 좀,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평군의 이 홍보비가 정말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요청한 금액에서 50%를 삭감하고 편성해 드렸어요, 본예산 때.
 그러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어느 위원님이 약속하셨어요?

○위원장 여현정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여현정  홍보비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액을 삭감했던 거고 증명을 해야, 더 필요하고 이게 공정한 군정 홍보나 양평군을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추가로 요청하는 금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어느 위원님이 약속을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깎겠다 이런 약속 절대 할 수 있는, 그렇게 심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2024년 대비 홍보비가 100%가 늘어났어요.
 홍보비가 100%가 늘어났어요.
 배너 광고비, 인터넷 광고료, 행정 예고 광고료 그러니까 3억, 3억, 6억 원 해서 올해 12억 원으로 100%가 늘어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여현정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어쨌든 홍보비가 작년 대비 증액됐으면 그만큼의 홍보 효과는 결과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여현정  맞습니까?

○위원장 여현정  여기 보면 언론별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22년도∼2025년 4월까지.
 집행 기준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고 기준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은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그거에 맞게 집행을 하셔서 군민들도 피해 보지 않고 또 행여 열심히 하시는 언론인들도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보도자료 이외에 기사 생성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반영이 되죠?

○위원장 여현정  되고 있는 거 맞죠?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극단적으로 정치적 편향된 기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 기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도 기준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13페이지 별도 제출 자료 3권, 13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열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에 보면 세상이야기하고 M이코노미라고 있어요.
 출입 기자가 동일인인데 두 개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여현정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중 지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여현정  세상이야기가 인터넷 신문으로 공식 등록된 신문사인가요?
 혹시 SNS,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세상이야기랑 다른 건가요?

○위원장 여현정  다른 건가요?
 관리자는 같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관리자는 같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한 분에게 이중 지급되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세상이야기 인터넷 신문은 잘 몰라서 지금 찾아본 바로는 인터넷 신문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양평군민들이 세상이야기 SNS 그룹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 관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SNS이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기사나 게시물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여현정  지나치게 편향적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평가 기준에 저는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민들이 군민들 세금 집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양평군 홍보를 하고 양평군 발전에 기여하시는 언론인들 저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한테 홍보비 얼마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기준 명확히 하셔가지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군민 세금이 특정 언론인들에 기여하지도 않은 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증금 정산 세부 내역은 소통홍보담당관에 해당되는 것만 갖고 오신 거죠?

○오혜자 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해병대하고 양평군 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차량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차량이,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차량 구입 때문에 늘어나고 내년도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시 24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마을에 이제 인건비하고 지회 운영비 건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왜 사무국장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오혜자 위원  이게 12개 읍면 지회를 운영, 관리하는 게 조금 버겁다고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난 부분이에요, 원활하게?

○오혜자 위원  그리고 새마을 해외 연수 때문에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해외 연수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갖고 뭐 전부 다 갈 수는 없고.

○오혜자 위원  30명?
 매년 30명이 가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매년 3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더 늘어나겠네요, 금차에 1,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오혜자 위원  주로 어디를 가고 있나요, 해외 협력 사업으로?

○오혜자 위원  저희 그 인력 수급하는데?

○오혜자 위원  가게 되면 어떤 종류로 견학이나 뭐 이런 걸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는 다 해 주셨고요.
 추가로 이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별도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이게 보조금 정산 세부 내역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세부 내역이?

○최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정산 세부 자료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최영보 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최영보 위원  이거 맞아요?

○최영보 위원  지금 가져오신 게 정산 세부 내역이냐는 말이에요.

○최영보 위원  이게 여기가 세부 내역 끝이에요, 이게 다?
 정산서 세부 내역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 갖고 오죠, 우리가?
 이대로만 갖고 오나요?

○최영보 위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괄적으로 그냥 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최영보 위원  새마을회의 협력 사업 있죠?
 3,564만 원.
 중간에 새마을 해외 협력 사업 해가지고 3,564만 원짜리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집행내역 해가지고 자부담 행사운영비 2,060만 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세세하게 사용했는지 그런 세부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영보 위원  이거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제휴 협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양평군에 업무 협약 체결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우리 업무 협약 체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저게 있습니다.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에 시행이 되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7조에 의회의결이 있습니다.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을 잘 거치셨나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의회의결에 보면 1항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되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이라고 단서는 돼 있지만 “국내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전부 다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자매결연해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MOU만 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섬에 가서 뭘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결을 거치고 또 제가 자매결연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도 좀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된... 워낙 많더라고요.
 자료 업무 협약을 한 데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사실상 이게 추진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결되고.
 그럴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맞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하고 사실상 서로 교류하면서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업무 협약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말 그대로 말만 협약만 해놓고 서로의 도움이 없는 거는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면 또 의회하고도 같이 사업을 공유를 좀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 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좀 자료를 더 보겠지만 이런 보니까 체결 현황 중에서 종결된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종료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양평군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어요?

○최영보 위원  지금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 등 운영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목록 이름 그리고 근거 법령 이 내용밖에 없어요.
 위원회들이 몇 개가 총 있고 그 위원회별로 어떤 운영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40페이지 중복 위촉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4개 이상 중복 그러니까 3개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까 4개 이상 하고 있으면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맞죠?

○위원장 여현정  잠시만요.
 이번 조례 개정이라는 게 뭔가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2회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까지 할 수 있다, 3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여현정  잠깐만요.
 팀장님, 맞는가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2024년 4월 중복 위촉자...

○위원장 여현정  9월 현재 13명이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2025년 현재 10명이 더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임기 만료돼서 정리, 임기 만료돼서 정리된 거죠?

○위원장 여현정  그 임기 만료돼서 정리된 거는 부서에서 노력해서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3명 남아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회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여기도 상당 부분 정리돼야 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 여현정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아까 125개에서 14개 폐쇄하고 111개 남아 있다고 하셨죠?
 이 111개 남아 있는 각종 위원회에 조금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 제도가 상당히 이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거기에서 조금 직접 민주주의도 구현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손실이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는 전문가들과 또 주민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 중요한, 그 귀한 자산을 잘 활용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에는 일단 이제 중복 위촉자랑 연임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정 정리가 돼서 조금 골고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는 취지잖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하는 관변 단체 그러니까 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 단체의 회원이나 특히나 임원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위원장 여현정  많죠?
 제가 나중에 이거 자료 요청드릴 건데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조차도 특정한 가까운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위한 자리 한 자리씩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111개 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위원장 여현정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다양한 참여를,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별도 책자 양평군 위원회 회의 진행 현황 및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보면 452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비 지침인가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위원장 여현정  매년 나오는 거죠?
 행안부에서 나오는 거죠?

○위원장 여현정  이 지침에 따라 일부 정리를 해서 14개 위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14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폐쇄된 이유를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남은 위원회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회의 개최 수와 주요 안건을 좀 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에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2025년도 대면 회의 1번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24년도에 0회, 2025년도에 대면 1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자고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 여현정  그런데 왜 이걸 안 쓰죠?

○위원장 여현정  왜 안 썼어요, 그럼 그동안에.
 쓰십시오.
 양평군 공동체위원회 2024년, 2025년 서면만 1회.
 몇 개만 볼게요.
 여기 환경교육과 기후환경국에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환경교육위원회, 자연경관심의위원회.
 2024년, 2025년 0회 개최예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양평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
 양평군 청년정책위원회는 회의 개최 0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폐쇄 안 하고 남긴 거죠?

○위원장 여현정  위원회 회의 관련된 규정은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여현정  조례에 통상적으로 연 몇 회 혹은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시, 회원 일정 수가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한다 이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 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여현정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껏 별로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고 그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고, 부실해지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듯이 앞서 언론홍보비 관련된 감사에서 결과로 보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한마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4년과 25년에 주민 소통한마당이 많이 방향이 바뀌었죠?

○윤순옥 위원  혹시 소통한마당 끝나고 주민들 의견 들은 적 혹시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아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윤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저만 많이 들었나 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57건.
 완료된 건도 있고 앞으로 장기, 중장기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료된 건이 지금 현재까지 여기 주신 자료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세어보지를 않았는데요.

○윤순옥 위원  55건이요?
 55건 중에서 정말 진행이 끝나서 완료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고 추진 계획이 있어서 완료된 부분들도 있으시죠?

○윤순옥 위원  357건 중에서 완료가 몇 건이라고요?

○윤순옥 위원  시행불가 건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러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양평읍에서 나온 건의 중에 G9311번 버스 하남스타필드 경유해서 가자고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버스 운행할 때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올해도 역시나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 이 정도밖에 조치 내용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진행 과정이 있으면 그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순옥 위원  이런 건의사항들이 지금 매년 읍면 소통한마당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안 돼서 올해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어떤 답변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소통한마당 때 건의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좀 달라졌잖아요.
 작년에 즉석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올해는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돼서 가서 답변을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호응은 좋았다는 호응도 있고 반면에 주민들의 의견은 또 이미 짜인 각본처럼 진행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대다수 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관찰하시고요.
 주민들의 이 내용을 건의사항을 하시면 그 해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셨다고 그러시지만 진행 과정이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당사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면사무소에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올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또 내년에 차후에 내년 내년으로 넘어가서 진행될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건의사항을 드려서 조치완료로 이걸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매년 건의사항 할 때마다 똑같은데 무슨 건의사항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읍면 소통한마당에 건의사항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읍면에 기관 단체장님들 그리고 마을에 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하셔야 됩니다.
 소통한마당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그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윤순옥 위원  부분이 매년 참석하시는 사회 단체장님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족도 보통에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됩니다.
 이 8%의 주민들의 의견도 잘 소중하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소통한마당 끝나고 청년 소통한마당 하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거기에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기사를 접하니까 굉장히 잘 진행되는 걸로,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도 소통한마당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전 접수해서 하신다 그러시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미리 부서장들이 이 민원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가서 답변하시는 부분도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고 또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기준을 좀 탈피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만약에 그 부분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평일 낮시간에 안 되신다 그러면 읍면의 소통한마당이 끝나고 별도로 이 청년들이 저녁에 하셨던 것처럼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소통한마당을 다시 한번 더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꼭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담아봐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을 끌어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12개 읍면을 다 똑같이 다녀봤는데 금년에 바뀐 게 이제 먼저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방식이 질의서를 받으신 분들을 다시 다 불러서 하나하나 질문을 다시 하게끔 하셨더라고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먼저 질의서를 받았으면 질의서에 받은 거에 대해서 각 부서든 군수님이든 답변할 적에 이거, 이거 질문하신 분 일어나 보시라 그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때 생각 못했는데 즉석적으로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도 잘 진행이 됐을 텐데 12개 읍면 다 다녀봐도 그분들이 미리 낸 질문을 다 똑같이 일어나서 한 번씩 다 읽는 이런 시간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문제는 하나가 뭐냐면 지난해에 질문했던 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해줬어요.
 그건 참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게 지금 금년뿐만 아니라 몇 년을 거쳐서 지금 해오기 때문에 몇 년에 거쳐서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가 같이 진행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고 그 상급기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것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주체가 국토부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급기관에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오혜자 위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사항이 그것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건의되는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양근대교 힐하우스까지 인도 설치하는 것도 또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공사 건의사항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서종-금남 간 대교 건설하는 부분도 있고.

○오혜자 위원  아신, 양평IC, 두물머리IC, 조원IC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청의 건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건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할 적에 사실은 주민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걸로 끝나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또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제안드린 거, 미리 건의받은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금 또다시 일어나서 또 건의하고 이런 거는 조금 시간적이나 이런 걸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것도 협의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처리 상황하고 추진 계획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잘 확인했습니다.
 시행불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행불가 같은 경우는 제안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이 된 거죠?

○위원장 여현정  154번 서종면 노문리 이항로 생가 다리, 진대마을 아스콘 포장 요청, 도로 파손이 심함.
 이거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요청이라 해당이 안 된다, 이장에게 건의해서 주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답변하신 거죠?

○위원장 여현정  직접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장님한테 연결해 드리신 거죠?

○위원장 여현정  그리고 479페이지 단월면 봉상1리 마을 공사 끝나고 끝나면 업체 측에서 마감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안 하고 종료함.
 이장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 완료가 가능하게끔 절차 변경해 주었으면 함.
 그런데 이거를 건설 관련 상위법상 시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방법 찾아주셔야죠.
 그냥 대략 이런 정도가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목도 소통한마당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의사항.
 소통한마당을 주민들의 단순 민원이나 개인적인 민원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건 얼마나 소모적일까요?
 건의사항을 받기 위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은 수시로 받아야죠.

○위원장 여현정  그래서 저는 소통한마당에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그게 이제 지자체별로, 시군구별로 소통의 모범, 의제 발굴의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 관악구 제가 알기로 안산시 이런 데가 잘해요.
 그런 것들 한번 좀 벤치마킹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제가 발굴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제가.
 이런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보다는, 주민 불편사항보다는.
 그거는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굴해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제가 발굴되는, 면별 의제가 발굴되는 그런 소통한마당을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용문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서 토론해 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소통한마당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9월에 강상면에서 의제 만들기 100인 주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처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업무보고 때도.
 강상면에, 책도 보여드렸어요, 강상 톡톡인가.
 그래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양평군에서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상면 의제 만들기 100인 주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3년∼10년 거주한 거주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여현정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이런 세대별로, 맨날 모이시는 분들보다는 모든 행사장에 주축이 되시는 분들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조금 모범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 했어요, 2번.
 낮시간에 1번 저녁 시간에 1번.
 낮시간에 죽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세대와 이 계층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깊게 하셔서 소통한마당이 진짜 축제처럼 읍면별로 의제를 발굴하는 축제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의제들은 10대 의제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것들이 이후에 군하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가능한 건데 그 의제들이 다 실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군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시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주로 나온 얘기는 보건, 도로, 교통 관련된 의제들이었고 토론이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라.
 기존 방식을 너무 고수하지 마시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라는 것은 건의사항 건의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주민의 참여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환류하고 그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손봐서 저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방법을 여기 팀장님들이랑 부서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현정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여현정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안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안이 그냥 들어옵니까, 어디?
 그 타 지역에 민간 협치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십시오.
 은평구, 관악구, 안산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모르는 곳들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가지고 벤치마킹하십시오.

○위원장 여현정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디어매체 브랜드 홍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혜자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내용들은 감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드라마에 협찬한 게 처음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작사에서 아까도 연락이 왔다고 그러셨죠?
 양평군하고?

○윤순옥 위원  판단이 돼서 진행했는데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순옥 위원  과장님, 지금 시청률 20% 이상 나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6월 1일날 최고가 21점 몇 프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많이 나온 거 하고 우리 양평 홍보가 되는 거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죠?
 양평에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윤순옥 위원  엔딩에 나오는 양평 협찬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순옥 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양평에 한번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계약하실 때,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는데 예 아 보면 제작 지원 슈퍼 자막이 전 회차 노출을 해서 200만 원에 50회.
 이게 드라마가 50회죠.
 50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에피소드, 우리 관광지 관련해서 에피소드 두 군데 나와서 5,000만 원에 두 곳에서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엔딩으로 양평군 자막이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끝나면 거의 시청자들은요.
 다른 채널로 돌립니다.
 끝까지 엔딩 나올 때까지 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8시 드라마죠?

○윤순옥 위원  주말 드라마죠?
 9시 뉴스 채널로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 계약하실 때 엔딩으로 넣으셨나요, 그러면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던데.

○윤순옥 위원  지금 엔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촬영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윤순옥 위원  계획서에 보면요.
 슈퍼 자막, 제작 지원 슈퍼 자막 드라마 전회차 노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엔딩으로 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엔딩으로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자막도 나오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는, 아까 완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완도에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완도군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순옥 위원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이, 2억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윤순옥 위원  우리 양평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대 효과 내용을 보면.
 30대∼50대 대다수가 주말 드라마를 시청하기 때문에 양평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다.
 아까 충청 지역, 호남 지역도 많이 드라마를 보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요.
 완도에서 어떻게 또 이걸 출연을 하게 됐는지, 협찬을 하게 됐느냐 의뢰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윤순옥 위원  문의가 왔다 그랬는데 우리 양평이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큼 홍보가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에 쳐보면, 독수리 오형제 쳐보면요.
 양평 주조 거기만 나오거든요.
 우리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양평 주조장이, 지평 양조장이 우리 양평군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지평막걸리가?

○윤순옥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양평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지평 양조장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평막걸리.
 지평막걸리를 왜 우리가 1억을 주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저는 과연 양평군의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관광지 두 곳 에피소드 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광고 집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514쪽에.
 지금 쉬자파크, 세미원 배다리, 양평 물맑은시장 그리고 용문산 관광지를 그 당시에는 계획을 하고 계셨네요.

○윤순옥 위원  아니, 됐는데 지금 보면 노출 희망 시기가요.
 3월∼5월 쉬자파크는요.
 세미원 배다리는 4월∼5월입니다.
 그리고 용문산 관광지도 4월∼6월이에요.
 이 드라마가 2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막을 내리죠?

○윤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첫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38회가 지났거든요, 저번 주에.
 40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은 아직 어느 곳 하나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에피소드가.

○윤순옥 위원  독촉을 하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세미원 배다리하고 지금...

○윤순옥 위원  양강섬으로 바뀌셨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양강섬에는, 떠드렁섬은 어떤 것을 보여주실 생각이세요?

○윤순옥 위원  드라마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일 때 이미 양평을 홍보하는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윤순옥 위원  물론 나오면 좋다뇨.
 7월이면 이 드라마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드라마가 종료가 되고 다른 후속 드라마가 나오면 이 드라마는 잊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평에 이미지가 크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적기 시기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월, 5월.
 3월, 5월까지가 적기 시기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라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지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7월 달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순옥 위원  만약에 에피소드 하지 않게 되면 지급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지출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겠죠.
 1억에 대한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됐고 거기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의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KBS 드라마 끝나고 나서 보고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윤순옥 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잘하십시오.

○윤순옥 위원  잘하셔서 이 드라마가 종료되기 전 6월 중으로는, 지금 세미원은 연꽃으로 인해서 지금 부각시킨다고 하셨지만 양강섬에 대한 부분은 6월 중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윤순옥 위원  비용 대비 정말 효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윤순옥 위원  기대하고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  종료 후에 어떤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독수리 형제 25년 2월 1일날부터 방영을 했어요.

○최영보 위원  그 여기에 2억 원이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지평막걸리가 양평에 있어요?

○최영보 위원  양평에 없죠?

○최영보 위원  지평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평막걸리를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평군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최영보 위원  군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 홍보라는 게 홍보 효과는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최영보 위원  어쨌든 지평막걸리 관련해가지고 지평 양조장을 홍보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평에 이런 게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양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서 양평에 거기 사람들이 혹시 구경 오나요?

○최영보 위원  많이 와요?

○최영보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없어요.
 제가 갔을 때만 없는 걸까요, 그게?
 하여튼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평막걸리, 지평 양조장 거기에 뭔가가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어야지.
 일단 거기 메인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위원  밤에도, 저도 많이 봐요, 그거를.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보고 이제 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뭔가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많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양평군 마크 하나 거기에다가 방송에 마지막에 자막에 나가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될지 참 우려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2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가 못 드렸는데 제가 행감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던 거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말씀 꺼내지만 정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원했던 자료가 아닌 영수증까지도 다 있어야지 그걸 보고선 행감을 하겠다고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뭐 어디에 얼마 이렇게 나오면 이걸 보고 행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뤘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총 몇 개예요, 여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 세부 내역입니다.
 영수증 포함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우리 147페이지에서부터 미디어매체 브랜드 홍보비라고 해서 방송 매체 홍보 현황을 2023년∼25년까지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미디어 방송한 거는 2025년 밖에 없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 현황을 해놓은 거는 왜 해놓으신 거예요?
 2024년 방송 매체 홍보 현황에서 런닝맨, 나 혼자 산다, 일꾼의 탄생, KBS 뉴스 그 2024년도 슬기로운 아침 이거 왜 해놓으신 거예요?
 홍보비 나간 거 아니잖아요.

○오혜자 위원  예산이 나간 거는 표시를 해줘야 저희가 알죠.
 여기에 분명히 미디어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이 홍보는 이렇게 했더라도 여기서, 군에서 홍보비가 어디 나간 거에 대한 거는 표시를 해줘야 이런 부분은 군에서 홍보비를 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없어요.
 그냥 홍보 현황만 있어요.
 이 홍보 현황이 어떤 건지 왜 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도는 이렇게 해서 양평군이 여러 방송 매체에 홍보가 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분명히 미디어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민선8기 2주년 군정 방향 대담 아니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용문시장 The 달달구리 카페 가나슈 케이크 이건 뭐예요?
 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앨범 산에서 두물머리 물래길을 영상 앨범 산에서 찍었으면 이게 이제 두물머리를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부는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지원이 됐겠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돈을 준 건지 아니 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