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72쪽 지역화폐에 대하여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추가 지원금 인센티브 반영 한도액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앱의 다양한 기능 추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면 평균 월 2억 8,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인상할 경우 1억 1,500만 원 증가로 월 총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재정 여건상 현재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앱 기능 강화는 총괄 관리 주체인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28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73쪽 생활임금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 전수 조사를 작년 8월 13일날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적용 대상 1,021명 전원이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74쪽 상권르네상스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최영보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볼거리 제공과 플리마켓 등 젊은 층 유입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력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시장으로 지금 유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이 2023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축제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 젊은 층을 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현정 위원님께서 사업 수행자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철저한 사후평가, 유튜브 채널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그 2024년도부터 군 계약 기준을 적용해서 입찰 대상 사업은 우리 군 계약팀하고 협의해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는 2022년도하고 23년도는 추진단에서 사업 성과를 측정을 했고요.
 24년도부터는 경기도 상권진흥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권 분석 데이터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실을 시장 쉼터 3층에 조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들하고 함께 운영할 계획이고요.
 청운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해서 또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2021년도∼25년까지 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 좀 결과하고 실적이 부족하였다는 그런 지적과 또 축제 예산 특정 감사 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성과 측정과 상권 분석 데이터 서비스 자료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토록 하고요.
 금년도 사업은 잘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축제 예산의 확대는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되어서 지금 건의돼서 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축제 예산 2억을 편성해서 성과가 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아직 퇴직은 안 했고요.
 퇴직 준비 휴가 지금 들어가 있으십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은 이제 향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전에 플리마켓을 시장일으키기든 청개구리마켓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축제에도 플리마켓 단월, 개군 또 이런 부분 마을 단위에서 오는데 그런 부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76쪽 취업지원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8명 채용 진행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사업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라인커머스 창업교육 추진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3개 기업의 구직자를 연계 추진하였고요.
 또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중장년이 한 100여 명, 분기별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취업을 지금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전 계층별로 잘 이렇게 일자리 알선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78쪽 소상공인에 대하여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개선·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이나 교육 홍보 등은 현재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연합회 자체적으로 유선과 문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2020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 연합회에서는 활용하고 했는데 좀 알아봤더니 이게 사용을 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폐쇄하고요.
 우리 군만의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개 사업장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79쪽 도시가스 보급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하여 여현정 위원님께서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과 마을 유휴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공공 유휴부지 조사 발굴 사업을 현재 우리 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가능 여부 현장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는 작년도에 저희가 좀 추진했는데요.
 1,139가구에 이제 보급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작년도까지 누적 보급 가구는 5,626가구로 보급률은 9%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는 22%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80쪽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나 투자 대비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의 사업평가와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 상인과 고객들의 불편 사항 개선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잘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아까도 보고드린 공모사업과 전통시장의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반영해서 앞으로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맞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예.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경제안전국장 윤건진입니다.
 81쪽 군민 체감형 폭염 저감시설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스마트 쉼터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스마트 쉼터는 3개소, 그늘막은 9개소 설치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교통과에서 설치된 스마트 쉼터는 11개소 또 그늘막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쉼터가 미설치된 면이 5개가 있는데요.
 각 1개씩 설치하고요.
 그늘막은 14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금년에 스마트 쉼터 5개 하고요.
 설치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강상, 강하, 서종, 청운, 개군면에 이렇게 설치하고요.
 또 스마트 그늘막은 14개소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수요 조사를 읍면장님들하고 또 건의 들어오는데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에 학생들 또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거 많이 건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읍면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윤건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지역축제 및 사후평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축제 정비 및 효율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컨설팅 및 사후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겠으며, 지역축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 축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축제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밀축제의 경우 지평면과 청운면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밀축제는 청운면 밀 경관단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축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공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소규모마을축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규모 마을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 안정화 방안 건은 계절적인 작물인 농산물 특성상 수요의 공급에 한계가 있으나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관광과장 이세규  주체는...
 저희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용역 회사하고 해서 합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소규모축제는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2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26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관광과장 이세규  여현정 위원님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사항 조치의견을 주신 용문산 케이블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용문산 관광 진입 교통 체증 해소 방안, 케이블카에 대한 공론화, 경제성 분석 방안, 주변 관광지 연계에 통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케이블카 조성사업 기본계획 조사 용역은 케이블카의 설치 가능 부지를 모색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주 위치, 삭토 시설의 형식, 정류장의 설치 규모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사업 공고 후 민간 사업자 제안서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관의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 제안서 및 업체 프로필 및 그간 사업 실적 각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현장 확인 면담 2회를 실시하였으며 면담 결과 경기 불황 관광지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가 신청이 되면 KDI 또는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문산 관광 케이블카에 관련하여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시 소통하고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저희가 공고한 사실은 없었고요.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나 각종 그 보도 내용을 듣고 면담 신청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 면담한 결과 그 가섭봉(안)은 지금 문화재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셨고요.
 쉬자파크는 거기에 관련 인프라가 없어서 경제성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고 저희가 면담하고 지금 현재는 그 면담하고 있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그렇죠.

○관광과장 이세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지금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향후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는 그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공고하지 않을 겁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사전 제안서가 먼저 접수되어 검토한 다음에 공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최영보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대외관광 시책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여행사에서 한국 방문 실적이 없는 사유, 외국인 관객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관광 상품 개발 방안 모색 건에 대해서는 천마여행사와 진행 상황은 지난 2월, 3월 천마여행사 대표와 2회에 걸쳐 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상해사범대 어린이집 교사 16명 양평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유치 계획 수립 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수립 및 상품 개발에 힘쓰겠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연세대 한국어 학당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2회 실시하였으며 감 학생을 상대로 어제 22명 양평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 적극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요금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에 반하는 시책에 대하여 대책 마련에 대해 조치결과는 친환경적 자동차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기존 급속 충전기 2대를 4대로 확대 교체 완료하였으며 신규 완속 충전기 12대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자료만 제출해서 거기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관광과장 이세규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 요청해서 기후환경과에서 받아서 저희 관광지에 설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오혜자 부의장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제14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 용문산산나물축제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방안 강구에 대해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성과 바가지 없는 착한 축제 MBC, SBS 등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었으며 가격 정찰제, 표시제 등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방문객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7월 말까지 용문산 축제 평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축제 효과 정밀 분석 결과 객관적 전문적 평가, 축제 효과성 및 개선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91억 원이었습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방향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지적사항 관련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여러 사유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현장방문을 통해서 적발 가능한 사안에 대해 인력 보충 또는 한시적 조직 운영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업무 특성상 한시적 조직 운영으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무직 공무원 3명을 인사 부서에 증원 요청하였으며, 사후관리 조사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는 2025년도부터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추가 전문 인력이, 세무직 공무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치를 하는 것에서 그냥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 하는 것들이 더 복잡하고 저희가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하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저희가 뭐 현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 자료들을 정비하고 그걸 입력하고 이러는 과정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끔 하고 그 이제 시스템상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89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과제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 학술 연구용역 수의계약 의뢰 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방법을 사업 부서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아니, 한 사람이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정귀필  중복되는 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그 용역을 수행한 용역회사한테 좀 맡겨야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관계 부서랑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0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단 활동을 부지 선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청사 건립 전반에 걸쳐 숙의 공론 과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지역 활성화 주민 주도 과정의 방법으로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업 용역 추진 시 부지 선정 외에도 청사 건립 전반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 주도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1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용문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양평군의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 결과 사업 위치 및 규모 축소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최종 경기도 협의 후 주민설명회를 7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현재까지는 취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그 안전성 다음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저희가 저번 주 화요일날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이제 간이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7월 달에 요구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최종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그다음에 경기도 논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워낙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암벽 밑에 사실은 건물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게 설치한다 해도 그런 경제성이 또 있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그걸 취소한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아 경기도에서 이제 협의를 또 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이제 간이... 선거법 때문에 사실은 몇 분만 모아놓고 그렇게...

○회계과장 정귀필  17명만 모아놓고 이렇게...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이제 한 거는 15일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귀필  14일이요?

○회계과장 정귀필  그거는 이제 소통 한마당 한 거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그 얘기는 이제 설명을 한 거로 들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15일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뭐 특별히 저희가 거기 대책위만 이렇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용문면에 계신 각계각층 주민분이나 단체장들을 모시고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 관계로 해서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갖고...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아니, 뭐 그렇게 저희가 있는 상태를 그분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거기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거를 그분들도 인지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제 거기에 이제 낙석 방지 시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를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나중에 이제 협의가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격앙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차분히 진행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일단은 그쪽에는 저희가 여름 되면 캠핑 쪽이 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안전성이 있어갖고 저희가 일단 안내 표지판을 여러 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아 그게 이제 어차피 양평군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그 너머로, 개울 너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가지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이제 다 아시다시피 공모할 때는...

○회계과장 정귀필  예, 없었어요.

○회계과장 정귀필  공모 조건에도 그런 건 없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92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외 토지 매각 노력으로 세금 누수를 막는 방안을 마련할 것, 마을회관 소유권 문제 정비 방안 마련, 복지회관 등 주민 이용시설 정비로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관외 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포 5필지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 사유지의 공유재산을 축소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향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나 읍면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회관 등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복지회관 주민 이용시설은 읍면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본래 용도로 이용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이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매각을 하거나 다른 데로 마을회관을 이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그대로...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3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가증권 목록, 매입 시 금액, 현재가치 재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과다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양평고용복지센터와 내일스퀘어 양평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공무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용 가능한 공유재산 목록 및 관련 사업의 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목록 및 매입 금액 현재 가치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는 유효 건물이 있을 경우 이전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스퀘어의 경우 구 노인복지관 입주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공무원 주거비 지원으로 양평읍 창대리에 까뮤이스테이트에 직원 1명이 입주해서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맞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저희가 이제 좌총이나 또 다른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나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 노인복지관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거기 이외에 이제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데가 한 연립이 한두 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규 직원을 위한 숙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그거는 제가 아직...

○회계과장 정귀필  아직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귀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업 부서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1차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데가 한 연립 3개씩 해갖고 6군데 그다음에 까뮤 해갖고 한 7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연립이 이제 6가구 정도.

○회계과장 정귀필   까뮤이스테이트가...

○회계과장 정귀필  사실은 신청한다고 다 이제 할 수 있는...

○회계과장 정귀필  그 자격 조건은 이제 총무담당관에서 자격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6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전 군수 차량의 내구연한 미도래로 현 군수 차량으로 이용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 군수 전용 차량은 운행 거리가 다른 차량에 비해 월등히 많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로 교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 군수 차량은 직원 관외 출장 배차용으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7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따른 조치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대한 방안 마련 및 BF인증을 취득한 후 주차타워와 갈산공원을 잇는 연결 다리 설치 검토 결과 제출에 대하여 양평읍 주차타워 지상 1층 화장실은 일반인 및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산공원을 연결하는 교량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대수 중 장애인 5면, 경차 5면, 확장형 45면은 주차면 수가 과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건축물 구조상 일반형으로 전환 시 면수 차이는 없으며 확장형도 일반 차량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골 구조물 설치 시 앵커볼트를 이용한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계 도면과 다를 경우 안정성 검토 결과와 지상 1층 타일 압착 시공 시 계약과 상의한 일부 시공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로 구조 안전 검토 결과 마찰접합 볼트의 장력 유지 시 핀테일 방향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상 1층 화장실 내에 타일의 시공면은 바탕을 고르게 미장을 한 후 타일압착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 주차 시설 설치 시 비용 절감을 위한 중심지가 아닌 외곽에 설치하고 이동 편의를 위한 셔틀 운행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용객 의견과 이용률을 분석하여 셔틀 운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는 하지 않고요.
 양평읍에서 직접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화장실 명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경유 차량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간은 27년까지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만.

○회계과장 정귀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 어려워갖고 저희가 이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거를 무작정 2027년까지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모사업 당시 똑같이 사업을 진행을 할라 그랬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03쪽입니다.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께서 용문산사격장 기간 연장 불허로 인한 점용료 납부 요구와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 국방부 의지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1년 2월 9일 합의각서 체결 이후 육군 본부에서 정책 연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후보지 4개소를 제시하였으나 양평군과 범대위는 1개 지역을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갈등관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최근 7군단과 육군 본부는 대상지 1곳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결정권자의 공석이 해소되면 이전 대상지 선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송진욱 위원님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은 조성 단계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총괄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과 미추진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과 청운 공유재산은 채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4년 9월 27일 리버하우스 모텔 활용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5년 3월 현재 연수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청운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24년 10월 11일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운면 채움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관 이관 결의 후, 24년 11월 15일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청운면 용두리 716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관 변경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거는 저기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의 서류 협의 후 총괄 재산관리관 회계과로 해서 이관 신청하면 이렇게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 계획서에 다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뒤에 첨부된 게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110쪽 보시면 최종 공유재산관리관에 변경 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그리고,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운면에서 채움사업으로다가 그 부지를 지금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아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112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군부대 외곽 이전에 따른 부지 사용 계획 마련 시 주민 공론화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9개소 중 공흥리 구 정찰대와 회현리 두부공장 2곳에 대해서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관과소 협의 결과 활용 계획은 현재 없으며 그 향후 부지 사용 계획 마련 시 주민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관내 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를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나라장터에 양평군 소재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우선 활용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공사는 입찰 또는 관내 업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유지관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특별하게 도출된 건 없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타지 업체보다는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114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평읍 시민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사업이 지연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것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으며, 윤순옥 위원님께서 사업 중인 철도 하부 공간에 불법 사항 사전 방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양평읍 장로교회 앞 신호등 철거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은 2025년 3월 11일 전기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내일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철도 하부 공간의 회전 교차로에 안전 시설물 차선규제 블록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며 양평읍 장로교회 앞 신호등 철거의 경우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 불편 민원 발생 등으로 신호등 철거가 아닌 시간제 운영으로 지속적인 교통정체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저희가 당초에 횡단보도를 3개에서 2개로 이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인근 이제 어떤 상인이라든가 택시 회사랑 이제 협의를 했는데 상인들 같은 경우도 상권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2개로 줄이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도 경찰서에서도 신호등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가 그 어떤 보행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일단 교통과랑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거기가 당초에 교통 신호등 때문에 차량 정체는 많았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115쪽 지민희 위원님께서 관내 자전거 도로 신설과 개선이 필요한 여러 곳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진행 과정 결과 보고 등의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금년도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계획은 먼저 남한강 자전거길 중 오빈리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역 등의 기존 역사에 자전거 보관대를 보수, 보강하고 남한강 자전거길 등 기존 시설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공사 중인 용문산 자전거 도로 재포장 공사와 남한강 자전거 도로 상의 조명시설 정비 노면 LED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딱히 뭐 몇 개, 몇 개 이런 것보다는 각종 안전시설이라든지 그 소파 보수라든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 상황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16개가 됐든 뭐 몇 개가 됐든 그때 즉각 즉각 대응해서 긴급 유지보수비로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어찌 됐든 뭐 올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아스콘 포장도 다음 주 월화 정도면 완료가 되고요.
 크게 불편 없이 마무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116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근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집중 호우나 호우 발생 시 하천 흐름, 퇴적물 관리 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와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련 사업 기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흐름을 고려하고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117쪽 최영보 위원님께서 양강섬의 기존 부교 활용 계획을, 오혜자 위원님께서는 부교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강섬 부교는 그간 산책로 통행로로서 충실한 그 기능을 하였으나 관리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출렁다리가 설치가 됩니다.
 기존 부교는 철거하여 양서면에 가정천변 수변 공간의 지형을 고려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118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에 주말 교통 체증이 극심하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두물머리, 세미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총괄 부서 지정 방안을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주말 교통 혼잡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중심지 외곽에 주차장 설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물머리와 세미원의 관리 일원화 문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하반기 조직 진단을 통해 전체적인 조직 개편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윤실  허가과장 이윤실입니다.
 119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산지 복구 설계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묵과하여 경기도 감사 시 사태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개발 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산지 취소지 복구 준공 검사 반려,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4일 이후 접수되는 취소지 복구 설계 승인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이 복구 설계서에 반영되어야만 승인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허가과에서는 1팀∼4팀에 각 2명씩 개발 행위 허가 담당자가 있으며 수시로 업무 연찬, 소통, 법리 해석, 정보 교류 등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121쪽입니다.
 행복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복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보험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행복버스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 정비 등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행복버스 10대 중에 운수업체 위탁형인 금강고속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예정이므로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위탁형인 4대에 대해서는 읍면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122쪽입니다.
 행복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위원님께서 노령 인구 증가로 행복택시 공급 및 수요 차질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복택시는 읍면에서 교통과로 접수되면 행복택시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양평읍 신애1리 신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30개 마을에 32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증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방안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복택시가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복택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 장소로 순회하고 있는데 이번 신애1리부터 마을 주민 요구에 따라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검토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노선 체계의 세부 시행 계획을 통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행  123쪽입니다.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해당 조례는 2024년 5월에 정비 완료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책자 124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분만산부인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김란미즈산부인과가 지원 신청하여 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으로 인한 오랜 갈등 끝에 2024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임대 계약이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의 포기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선정 취소를 승인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 시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이거 말고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관련해서 지금 그 의료 법인이 한 108병상 정도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진행은 건축과에 그 건축 신고 접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그러니까 접수한 상태고 부서 간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사실 종합병원, 그러니까 병원급은 필수 과가 한 8개가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와서 산부인과는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여기서 다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예.

○보건정책과장 김분자  책자 12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하여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의료계 파업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 집단 휴직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고, 그동안 관내 모든 의료기관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진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일부 파견으로 보건지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별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 공백 방지에 최선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입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차산업 지원체계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6차산업 인증업체는 4월 기준으로 20개소입니다.
 6차산업 인증은 경기도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심사를 진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적격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승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으로는 농촌산업복합자금 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년도 2개 업체 펜타드하고 양평임실치즈가 융자 27억 7,000만 원을 융자받아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130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전담 부서 조직 구성 건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6개 지구, 용문, 단월, 청운, 양동, 지평, 개군 외에 농어촌 취약자 생활 여건 개조 사업 4개 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개 지구 총 12개 지구로 총사업비 598억 상당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3월 시행됨에 따라 11개 신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등 현 조직과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력 충원 요청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인력 보완 및 전담 조직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25년 4월 현재 팀원 1명이 보충되어 농촌개발팀장 외에 주무관 5명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공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개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관련하여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군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목욕탕 건립이 개군면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우리 부서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복합하여 추진되고부터는 의사결정 과정의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동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군면과 개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욕탕 건립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24년 11월 시행 계획 승인 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10%로 올해 12월 준공, 내년 3월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131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체험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체험객 감소에 체험마을 운영 포기 등으로 침체기 이후 지원사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1명, 팀장급 1명, 직원 2명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사무국장 1명, 팀장급 1명, 직원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체험마을 관련한 기본적인 행정 업무와 홍보, 기획 업무를 위해 조직을 유지해야 하며 체험객 증가를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비는 지출 증빙 자료로 하여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농촌나드리 조직에 대해 매년 조직 점검을 시행해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필요한 요소만 잔존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132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체험활성화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기를 겪었으나 24년부터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활성화되지 않은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촌나드리 인건비 지원화 되어 증빙 자료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점검하여 이후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속적인 보증금 정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임선진  133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최영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울림센터 3층에서는 청소년 휴카페에 공모를 통하여 날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평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9월 경기도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서 2명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최종 선발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조치결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2025년도에 대안 사업의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11월달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사업에 반영해서 금년에 국도비 4개 사업, 8,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밀농사 대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작성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 작성 건과 양평의 동부권을 밀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적 연계성을 강화한 방향을 마련하라고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양평밀 파종 농작업대행단 운영은 파종과 답압 두 작업 전체 16농가, 7.6ha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한 80% 정도가 농작업 대행 작업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평밀 월동 후 재배 교육을 금년도 2월 26일에 42명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교육과 본 파종 생육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양평 밀산업 육성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저희가 2027년까지 재배 면적 확대는 50ha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 전환은 우리밀 생산 기반 조성은 3개소에 배수 기반 조성사업 3억 원, 밀 재배 농가 경영 안전 지원체계 구축으로 생산 장려금 제곱미터당 500원, 안정적 소비 시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밀 가공업체 지원과 우리밀 활용 제품 개발에 1억 4,8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유통 비축 체계화를 위해서 소규모 재배 농가 건조기 보급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양평밀 축제는 관광과 공동 추진으로 청운면 소재 미래자원경관단지에서 6월 5일∼6월 8일까지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죄송합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의 쌀의 대체 작물로 우리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농민들의 실질적인 자립 능력을 키우고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 방안 마련 및 우리밀 축제를 특색 있게 축제로 발전시키는 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하고요.
 논 이모작재배 작형 재비 지도 추진을 저희가 2025년도에 가루쌀 시범단지를 17.5ha에 14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23년에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작물을 심는 그런 이제 그 작부체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2년, 지금 이제 올해 수확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경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 농가를 위한 이 사업이 되고자 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2027년까지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이 저희가 기본 계획은 3년으로 지금 잡고 있지만 저희도 요망 사항입니다.
 3년 안에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지기를 저희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공 가능성을 두고 시작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부분들은 아마도 발생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일 시행착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024년도에 아마 300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에.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아니요, 작년에 27톤 수매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가 올해 한 4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5년 이상은 경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게 4월 1일 자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현재 4월 7일 자로 행정소송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139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으로 윤순옥,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자체 생산 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갖춘 후 제분소 확대, 제분소가 양평군 우리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전략 특화계획 수립 후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윤순옥 위원님께서 임대업체 오가그레인과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송진욱 위원님께서 전기 배전반의 안전장치 설치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양평밀 산업 육성 변경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송진욱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저희 단월 밀마당 기계 설비 보안에 대한 부분은 누전 차단기 5대 교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추가적으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로서는 1년 정도 지금 연장 가능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밀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월 2일에 저희가 그 사업 공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1일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 완료 기한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140쪽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의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달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으로 오수관로 매설 구간에서 토지 사용 반대 민원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대책 마련으로 적기에 완공 노력하라는 조치결과로 주민들에게 공사의 필요성 등 추가로 설명드리고 명달리 황토 장수마을 진입로 구간은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으로 지하에 설치되는 처리 수조에 누수가 없도록 설치 감독 철저와 조경수 식재 시 설계서대로 성실히 식재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하여 내외 세라믹 방수를 시공하였으며 조경 공사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11개 구간 중에서 설득된 구간은 사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황토 장수마을 진입로 구간이 한 130m 정도 구간은 설득은 안 됐지만 그 옆에 하천 도로 부지로 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 문제인데요.
 이제 마을 개인 간의 어떤 감정 대립 관계 때문에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용 승낙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141쪽입니다.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건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으로 공사 중 낙석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물 저장소의 외부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장치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로 낙석 등 낙하물로부터 사고 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위험물 저장소는 철재로 제작하여 자물쇠를 통한 보완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