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선정에 대해서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편성 시에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과 읍면에 각각 사업 배분을 해서 군 단위에는 15억 원, 읍면에는 3억 원씩, 36억 원을 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자체는 그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정성으로 하고 있지만 보조금 자체는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거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를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3개 면에서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3개 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월면에서는 이제 경남 합천군으로 갔었고요.
 청운면에서는 제천 덕산면과 괴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양동에서는 아산시 송악마을과 괴산군 산막이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부서와 거의 일주일 정도 걸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반납액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 자체에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그 운영 결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자체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자체를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군비 부담을 못 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좀 동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행안부 자체에 저희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 5개 등급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여현정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양평군 현안사항의 선정 기준 및 세부 진행 상황 등이 애매하므로 주민 공론화를 통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1월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가 2025년도에는 현재 3월에 현안사항에 관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총 59건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가 그 실과소에서도 부서별로 저희가 통지를 해서 성실히 자료에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행정심판 대응 32건 중 4건의 패소 내용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그 유사 사례 남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송 등 패소 사유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전 직원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패소 사유가 공무원의 소송 해태와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심판 패소 4건에 대해서는 이제 2건 같은 경우는 그 지적장애 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한 정밀 심사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결과를 이접하는 부분에서 있었고 2건에 대해서도 재결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건에 대해서 담당자는 인사조치를 했고, 3명은 인사조치를 하였고 1명은 읍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용역과제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업과 그다음에 정확한 기준 및 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시에 사업 부서에 대해서 그 용역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심의토록 하고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예산 요구 목록을 저희가 철저히 조회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인구정책 추진실적 중 인구정책 유입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저희가 2024년 9월에 양평군 청소년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된 유입 정책을 수립을 했고, 이제 타 시군 우수 사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25년도 3월 달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그 결과와 앞서서 타 시군 벤치마킹에 대한 우수 사례를 가지고 올 5월에 그 인구정책 용역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한 7,000만 원 되는데 착실히 용역을 해서 좀 성실한 계획서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5월에 시작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통상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안서를 저희가 보고 일단 그때 3개월이 될지 더 추가될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제안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상습 또는 반복적 제안자 대응에 대한 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양평군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체에서 상습적 반복적 그다음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비제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총건수가 316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많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려서 총 50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건수의 15.8%를 채택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는 제안 또 맞지 않는 거는 저희가 걸러서 알찬 제안제도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적극행정을 위해서 조직 내 분위기 또 그런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9월 달에 군수님을 포함해서 공무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제가 자체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분포하고 있는데 5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총 7명, 64만 원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도 하고 저희가 적극행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공모 총괄 부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의 적정성 여부 및 준비 단계부터 의회에 보고를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5년도에 공모사업 관리계획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공모에 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공모사업 절차요?
 일단 공모사업을 주민께서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공모 자체에서는 저희가 현안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 행정 쪽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재원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과 성격이 많아서 일부 저희가 이제 자체도 이제 의존재원을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공모 청에서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희는 이제 총괄 부서고 사업 부서가 하다 보면 이제 사업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부서랑 연결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알려도 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지민희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치결과는 총 소송비용 회수현황은 총 54건이고요.
 총 16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그 문서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현재 16건 중에서는 납부 및 독촉 고지를 12건을 했고요.
 또 법원에 재산 명시에 대해서 2건을 했고 압류 1건 그다음에 1건은 지금 대상자가 사망을 해서 이거는 결손 처분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송 등 패소 사유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각 부서 전 직원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회수되지 않은 그 소송비용을 적극 회수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 여건과 때에 따라서는 일부 토지를 매수를 하는 게 저기 맞는데 다 매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책을 찾다가 안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저희가 그 마을 변호사라든가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23년도 신규 사업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민간 이전에 따른 유 인력이 미비하고 또 대행사업 확대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피해 우려가 발생이 예상되고, 경영평가 등급 상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매년 다수의 퇴직자 발생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결손금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관리·감독의 부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 체육시설 쪽에서는 주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주민 상생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이 이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 시에 적정 인력을 통해서 그 필수 인력만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직원 이탈 사항을 보면 현재 24년도에는 11명인데 규정이 이제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11명 중에서 이전에 7명이고 개정 후에는 4명이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이제 처우 개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 1명만 지금 퇴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와 계속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이런 사기 진작 방안도 있고 그런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하는 신규 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에 보고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지방공사랑 실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적정한지 또 타당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지금 이제 그 백운봉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또 용문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그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양서 에코힐링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분야별로 3, 4명씩 선정을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결손금이요?
 결손금은 그 이전부터 그 갚지 못해서 계속 유지되던 그...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그거는 지방공사 운영하면서 그 전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공사에서 그 결손누적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채무를 갚아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제가 알기로는 그 돼지 정육 관련돼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에서도 또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대충 약 십여 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 자체에서도 이제 그 결손금을 회수하고, 갚는 거죠.
 채무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갚아야 되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사 사장님과 직원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랑 실무협의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사업이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하고서 거기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결손금 자체에서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더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저희는 결손금이 일시 출발을 한 상황이고 지금에서는 공사가 열심히, 그 부채 상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를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추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지방보조금 예산이 이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축소돼서 편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24년도부터 성과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다가 24년도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SOC 추진 내역을 보면 예산액 과다 집행으로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치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주 재원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의존재원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SO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재원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교부세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현재 그 SOC사업 자체가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면 먼저 그 계속되는 사업 또 주민 편의 사업 그다음에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야만 집중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의존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그 부담률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재원 자체에서도 24년도, 23년도 자체에서는 자주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자체도 차등 돼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SOC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 심의 시 기존에 중복 유사 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잡아낼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중복되는 거를 없애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욕입니다.
 36쪽입니다.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점검하여 운영의 개선, 보안, 통폐합 등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8월에 각 부서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부서별 위원 위촉 시 총괄 부서에서 철저한 중복 위촉자 확인 절차를 통해 위원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3개 초과 중복 위촉자 18명 중 15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위원회 임기 만료 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행정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 등록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를 통해 신규 위촉직 위원회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철저히 하여 위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공공갈등, 지역갈등 사례 조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고 갈등 관리 매뉴얼의 활용 실적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양평군 마을소통방을 적극 운영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4년 11월 29일에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을 구성 완료하였고, 2025년 3월 5일에 양평군 갈등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14일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중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 자문을 통한 양평군 갈등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신규로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한 전 직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갈등 대상 사업 파악 및 관리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등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갈등 사전 진단 및 대응 관리를 위하여 동향 파악 등으로 갈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한 갈등 코칭, 영향 분석 등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여현정 위원님께서 행정 예고와 배너 광고 등 형식적 집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온라인 홍보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온라인 홍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로 스마트 양평톡톡을 활용한 카드뉴스 등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평 유튜브를 활용하여 행사나 소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주 양평군 정책 홍보를 위한 특집 기획 보도 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의 일관성의 필요에 대하여는 양평군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통한 합리적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언론 보도 설명 및 정정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  39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에 제기된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므로 언론 매체의 분기별 평가, 정보 공유로 인식 개선 및 객관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로 언론 보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및 언론 보도 설명과 홈페이지 정정 게시판 활용을 통한 불공정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보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총무담당관 신희구입니다.
 40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예산 부담 가중 인원 감소 등 실적에 따라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24년 11월에 도비 매칭이 내려왔는데 기존에 50%에서 24년도에 군비가 70%로 내려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이 중복되고 또 저희 사업 추진이 원활해서 24년도 12월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을 운영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지금 현재 이 기능은 면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이 있어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이 사업이 잘돼서 3개 읍면에서, 3개 면에서 진행을 했는데 24년도에 이제 행복 마을 채움사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업으로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매칭을 해서 그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현재까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해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결원에 대한 예비 인력 확보가 미진해 보이고 그 예비 인력 확보에 조직 활용도 조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4년도 12월에 저희가 그 의원면직, 휴직 등 여유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채로 6월 21일에 86명을 하고 경채로 25명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25년 2월에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정책협의회 또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는 5년간 동결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999명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3월에 그 결원이 지속이 돼서 한시임기제를 모집을 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오혜자 위원님께서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특정 부서에만 승진이 있고 인사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부서별, 직렬별 승진 인원을 저희가 고루 배부하고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지 희망지를 우선 배치를 해서 그다음에 그 고충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그 격무부서에 대해서 가산점도 부여하고 희망 부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도 우선 주었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지 그다음에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희구  고충민원에 대해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친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은 인허가 부서의 경력자 및 적합 직렬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15명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 경력자, 적합 직렬, 상위 직급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송진욱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시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아 보이며 위법, 부당한 내용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 또는 사례 등을 제시하여 직원들에게 안내 공유할 것을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진행 중 개별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마감 회의 시 향후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한 자구책 등 의견 수렴 및 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사례 책자 제작,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군정 현안 공유 회의 시 감사 사례를 전파하고 있고, 타 시군 감사 사례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한 공람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팀에서 개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겠지만 아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예.

○감사담당관 한구현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친절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친절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 교육을 진행할 것을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 24년 하반기 민원 응대 친절 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신속, 친절,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군정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경기도에 관련돼서 지난해 조치결과까지 내려와서 경기도에서는 끝난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예, 아직까지 그 증동리 관련해서, 증동리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13곳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복구 승인, 복구 설계 승인 대상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구현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정감사 내용이 각 부서별 연계 관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업무 관리에 대한 감사 소홀에 따른 보조금 정산과 단체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철저 그리고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 철저를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한 부서와 보조사업 단체의 경각심 제고 및 중복 지적사항 경감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 보조금 사업 부서 및 지원 단체입니다.
 양평군 감사 사례집 및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제작한 특정감사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관련 보조금 단체에 대한 대면 및 서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수급 단체가 이전과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지적되는 경우 가중 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양평군 체육회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체육회 운영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체육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게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영공시, 정관, 운영 규정 등 체육회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 부서에서의 읍면별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총괄 점검 및 수리 방안 마련과 체육시설 안내 사이트 현행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과 체육시설 안내문 부착 결과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카드 작성, 점검 결과를 반영한 카드 제출과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체육시설 현황은 현행화하여 2025년 2월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안내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점검 및 수리 방안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와 점검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보수와 개선 그리고 시설 신설 사업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관리 카드 작성과 점검 결과,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내역에 자료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단체보조금 관련하여서는 유스 운영비 관련 운영 기준이 모호하여 비용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전관 기준 마련과 관내 U-12 관련 운영팀에 대한 공정한 배분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유스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양평FC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유소년 클럽팀의 양평FC U-12 편입을 위한 참가 자격 및 자격 요건을 공시하고 신청 자격 및 선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유소년팀 대상 양평FC 운영 규정을 충족하는 최적팀을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양평FC U-12 편입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외운동기구 관련 홍보를 통해 주민 이용 극대화 방안 마련과 영조물 가입을 완료하여 주민 안전 최우선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야외운동기구의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대해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을 통해 리 별로 홍보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배상 가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특구 연구용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자전거 도로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2023년∼2028년까지의 양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업무 이관된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 신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증설 관련한 사업은 연번 70번에서 건설과 보고 시 이제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단체보조금 관련 양평문화원 불용의 과다 발생 등 관리 소홀 지적과 체육회의 자부담 미사용에 대한 사후 정산 반납액 과다, 동계 훈련비에 대한 성과 분석 미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양평문화원 관련 보조금은 23년 대비 사업비를 50% 삭감하여 24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용액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 체육회 관련 보조금은 올바른 집행 정산을 위해 보조금 집행 정산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였고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이제 계속 보조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계 훈련비에 대한 성과 분석은 관내 숙박업소 및 요식업 조합을 통해 경기 일정을 사전 공유하고 있으며 사후 의견 조회를 통해 지역 경제 체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53쪽 이웃돕기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내역 및 이웃돕기 지정 기탁 성금 배분 제출 내역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이웃돕기 모금액 및 배분 연도별 세부 현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를 인지하지 못해 조례 개정 전 지출한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인수인계 시 조례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한 내에 조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노인복지과장 방미현입니다.
 먼저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 관련, 주민 소통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읍면 방문 주민설명회 12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6회,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일∼6월 30일까지 종합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추천받고 있어 카드뉴스 홍보 포스터 배부,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방미현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총 29개소에 대해 시설 운영 및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9건, 행정지도 63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조치의견 주신 사항으로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양평군에 설치돼 있는 체험홈은 3개소로 양평군 자립생활센터에서 남녀 체험홈 2개소와 양평 평화의집에서 남성 체험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개소당 2명으로 총 6명이며, 25년 현재 개소당 1명씩 총 3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2명이 추가 입소 예정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 계획 수립과 전문가를 통한 일상생활 기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퇴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성공적인 자립과 탈시설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실시된 신규 사업으로 현재 사업량 3개소 중 3개소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개소 추가 확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개소당 1명씩 총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2명은 체험홈 퇴소자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체험홈 생활 이후 자립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자립 희망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탈시설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의견 주신 사항으로 옥천면 놀터 오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청소년 휴카페 놀터는 친환경농업과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되어 작년도 6월 중순에 개소하였습니다.
 근로자는 4월에 채용하였는데 이는 휴카페의 특성상 1인이 근무하여야 하기에 개소일보다 먼저 채용하여 다른 시설에서 업무 연수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계획보다 준공이 연기되어 두 달 정도 다른 휴카페에서 근무하였고, 개관 이후에는 놀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놀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놀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청소년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휴카페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 휴카페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놀터에서도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의 경우 청소과의 시범 사업으로 양평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에 텀블러 세척기 1대가 비치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지 않은 동부 및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에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문은 저희가 보낸 상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59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의견 주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휴카페 통합 운영이 2024년 1월에 폐관되고 이후 6월에야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이 개관하여 공백 시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이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었으나 BF본인증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이행한 후 10월 8일에 개관하게 되었으며, BF인증은 12월에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청소년시설 조성 시에는 청소년 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점은 2024년 9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양평도서관 준공 개소에 맞춘 7월로 일정이 앞당겨져 위탁 운영자를 급하게 선정하게 되어 의회 동의가 사후에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의견 주신 사항으로 양평군 청년 인턴십 운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은 청년과 관내 기관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32개소 44명, 24년에는 3개소 4명, 금년도에는 2개소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2년도에 실적이 높았던 이유는 양평형 청년 일자리 일경험 사업으로 양평군이 직접 채용하여 공공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민간 사업체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관내 기업, 24년도에는 민간 박물관 및 미술관, 2025년도에는 관내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사업 방향을 다각화하였으나 관내 기업 중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찾기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일자리 제공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창업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 시 개발 비용의 파악을 철저하게 하여 개발 이익 축소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발부담금 징수 혁신 방안을 통하여 미징수 사례 감소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개발 비용 재산정 용역을 통해 비용 부풀리기 및 개발부담금 과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지 않기 위해 납기일 전에 미납부 독촉 안내 전화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적기 부과, 적기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2024년도에는 51억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1분기 현재 5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62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 부서 이원화에 따른 관리 체계 미흡으로 총괄 부서 일원화 방안 검토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 부서로 기후환경과를 지정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개선 매뉴얼의 해당 부서 안내 지도와 비점오염 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설치 부서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현황을 총괄 부서와 공유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효율적 현장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슬러지 제거 및 충진재 교체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63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 운영과 관련해 직접 지원금 축소의 비합리성을 한강수계위원회에 재기와 주민 간접 지원 사업비가 지역별, 가구별로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공평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으로 직접 지원 합리화와 수도요금 지원 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비 지침 개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한강수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역 상황 요구 등 의견 개진을 위한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주민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 회의 시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간접 지원 사업비에 가구별 수도요금 납부를 허용하는 지침개정을 건의하였으나 한강청에서는 간접 지원 사업비의 수도요금 지원은 직접지원비 사업 성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25년 1월 7일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개정 회의 시 직접 지원 사업비 비율 상향 건의에 대해서 한강청에서 수용하여 기존 50%에서 60% 한도까지 상향, 개정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읍면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시 태양광 우선 설치를 권장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참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2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태양광 관련 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협과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요구사항 및 의견 개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2월 12일 환경부와 경기연합대책위원회 회의 시 한강수계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2일 이용우 국회의원 외 12인이 주민지원사업 결정 시 주민 대표가 참여토록 하는 한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64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 운영과 관련해 99년 8월 한강수계기금법이 제정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관행적 추진으로 혁신적 추진이 부족하고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주민에게만 보상되며 매매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해마다 보상금 축소 등 제도적 문제점과 관련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실질적인 주민 편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지적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협과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통한 주민지원사업비 기재부 삭감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원상회복 요구와 노력으로 환경부에서 정부 추경 시 일반지원사업비 삭감분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물이용부담금 상향 건의와 관련해 환경부 주무 부서인 물환경정책과에서는 인상 요청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한강수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군 차원에서는 특수협과 경기연합대책위와 공조에 무료 부담금이 꼭 인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율 30% 증액 요구 건의사항과 관련해 한강수계위원회 주민지원사업비 중기 사업 계획의 2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매년 5.5%씩 인상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7개 시군과 특수협, 경기연합과 공조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율 30%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항목 확대 요청 건의에 대해 한강청에서는 허용 가능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읍면에서 신규 필요 추진 항목 발굴 시 한강청과 적극 협의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항목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양평의 44개 초·중·고등학교 중 5개 학교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으니 관내 다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사례 전파 및 참여학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학교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외부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 10월 달에는 교장선생님협의회에 또 교감선생님협의회에 또 2024년 11월에는 유·초·중·고성과나눔회에 또 유·초·중·고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서 활성화 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한 결과 8개 학교가 응모하여 6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에 기존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4개 학교를 확대하여 2개 학교는 대면 교류, 4개 학교는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도록 총 6개 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도서관 명칭과 상징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관 명칭이 당초 양평 물빛정원도서관이었으나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평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도서관 명칭 상징물에 1억 3,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으나 결과물이 미흡해 보이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 명칭이 양평 물빛정원도서관으로 논의되었으나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평도서관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빛정원도서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1층 공연장을 물빛극장으로, 전망대를 물빛전망대라는 별칭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평도서관 상징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도서관 명칭 및 상징물 디자인을 도서관 문화행사, 내외부 사인물, 홍보물, 기념품,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용역 개발 과정을 공유하여 최초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양평도서관 브랜드 명칭이 퇴색되지 않도록 상징물을 사용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정원인프라 조성 확대입니다.
실내 정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친환경 농업 박물관에 실내 정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박물관 이전에 따라 최종 양평문화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공기 정화 기능이 부족하고 공간 대비 정원 크기가 맞지 않아 유지 관리비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적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지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쉬자파크 운영입니다.
 쉬자파크는 수익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양평군민 및 관광객에게 온전한 쉼터로 거듭나야 하나 시설 낙후로 인해 유지관리비 및 공원 시설 관리비가 증가하여 실질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일부 시설이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유지관리비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쉬자파크가 양평을 대표하는 쉼터가 되기 위한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쉬자파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 관리 및 보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한 공사로는 관람데크 보수 공사 및 오일스테인 실시, 맨발 걷기길 공사 시행, 산림교육센터 숙박동 홈통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무장애 나눔길 설계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설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후 암벽 등반장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대한대학생등반연맹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시설을 점검하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실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사실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입니다.
 국가정원 기준 충족을 위한 지방 하천 점령 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정원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국가정원 추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가정원 지정 면적 확대를 위해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경기도를 통해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정원 구역 확대 지적 및 정원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도 경기도 및 산림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제14회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정원 전문가나 자문단 그리고 국민 추진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준비사업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국가정원 추진단 위촉 후 역할 미비, 추진단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안 도출 및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 및 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할 것을 윤순옥 위원님,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추진 소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예상, 수목원 및 정원 조성 관련 법령을 활용해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의 사업 면적을 포함하여 5개의 주제 정원을 조성, 국가정원 등록 가능 여부 검토 후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국가정원 추진단 역할 부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연계하여 추진단을 확대 재구성하고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세미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홍보에 적극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군 의회와 경기도의회,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국가정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산림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세미원 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해 수목원 정원법 제18조의2를 경기도에서 산림청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1조의6 예외 조항 적용 및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국가정원 2개 편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산림청에 면적 기준 외에 적용을 통해 국가정원을 지정하고자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정원 구역으로 편입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후 개최 장소를 정원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71쪽입니다.
 공공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장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공공데이터와 행정 내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 추진 시 결과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새롭게 도출하고 전 직원이 이를 업무에 접목하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입니다.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과제 선정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시에는 관련 부서장과 담당자를 배석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 및 연구 보고서, 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데이터 정책 게시판을 활용하여 결과 보고서 및 참고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후 데이터 분석 관심도 제고 및 과제 발굴, 분석 활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2회, 금년도 상반기 1회 등 총 3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여 1,1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 자료가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