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5억 306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액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대행 의료인(관리의사) 운영비 1억 217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에 7억 8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평면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입니다.
501쪽입니다.
응급의료사업에 1억 6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응급의료장비 확충 및 관리 경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60대 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주된 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보조)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보조)에 7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에 8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양평병원에 응급실 운영비 지원 경비입니다.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보조)에 5억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거점의료기관인 양평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503쪽입니다.
방역관리 사업에 3억 8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에 18억 817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보조)에 16억 3908만 원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보조)에 1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보조)에 1억 16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보조)에 3억 9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5억 306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액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대행 의료인(관리의사) 운영비 1억 217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에 7억 8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평면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입니다.
501쪽입니다.
응급의료사업에 1억 6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응급의료장비 확충 및 관리 경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60대 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주된 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보조)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보조)에 7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에 8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양평병원에 응급실 운영비 지원 경비입니다.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보조)에 5억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거점의료기관인 양평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503쪽입니다.
방역관리 사업에 3억 8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에 18억 817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보조)에 16억 3908만 원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보조)에 1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보조)에 1억 16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보조)에 3억 9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도 말까지, 연도 말까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난 11월부터 병원 쪽하고도 저희가 계속 만남을 가졌고 임대인 측에서도 저희하고 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분 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임대료 관계를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임대료 관계를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임대인이 그 금액을 낮추거나 이럴 의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임대인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지금 인상하지를 못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임대 기간 종료도 올해 1월에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임대인은 인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기존에 있던 병원은 그냥 하면 이윤이 나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고 그 갭을 줄이든지 병원이 다른 데로 가서 이전 개업을 하든지 그거는 올해까지 임대인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 종료도 올해 1월에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임대인은 인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기존에 있던 병원은 그냥 하면 이윤이 나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고 그 갭을 줄이든지 병원이 다른 데로 가서 이전 개업을 하든지 그거는 올해까지 임대인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04쪽에 하단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지,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줄어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넘어가고요.
504쪽에 하단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지,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줄어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계획 인원이 13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이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맞으신 분들이 현재까지 한 803명이 지금 맞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82명 정도가 올해 더 맞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접종 포기라든가 기 접종도 있고 그리고 접종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582명 정도가 지금 못 맞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신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명분만 더 추가를 해서 내년도 한 7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계획 인원이 13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이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맞으신 분들이 현재까지 한 803명이 지금 맞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82명 정도가 올해 더 맞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접종 포기라든가 기 접종도 있고 그리고 접종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582명 정도가 지금 못 맞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신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명분만 더 추가를 해서 내년도 한 7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단은 582명이 미접종자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100명분만 지금 해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또 하게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백신이, 아니, 백신이 지금 582명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 게.
○오혜자 위원 기존에 백신을 다 확보를 했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백신을 추가적으로 할게... 이게 백신 가격인데?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다 확보가 된 상태다, 그 얘기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에 코로나19 위탁의료 예방접종 시행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한 11억이.
금년도에는 4억 5900으로 했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505쪽에 코로나19 위탁의료 예방접종 시행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한 11억이.
금년도에는 4억 5900으로 했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왜 늘어났냐 하면 여태까지는 백신 구입을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었어요.
이 사업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왜 늘어났냐 하면 여태까지는 백신 구입을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었어요.
○오혜자 위원 예,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증가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65세는 무료 접종해 주는 거죠, 이것도 코로나19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일부 접종하시는 분은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부담 내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렇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있던 4억 5933만 4000원은 기존에는 백신을 사서 다 줬다면서 왜... 이것도 일부는 여기서 샀던 거예요, 그럼?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진료 수가에 의해서 엄청나게 좀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진료 수가에 의해서 엄청나게 좀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수가?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니요, 다 해 주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다 해준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수가에서, 진료 수가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진료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2쪽 중간부에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이 의료 취약지라서 이번에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동두천하고 한 네 군데가 선정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502쪽 중간부에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이 의료 취약지라서 이번에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동두천하고 한 네 군데가 선정된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점의료기관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타 의료 취약지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거점의료기관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고 그 지정된 이유는 얼마 전에, 아실 거예요.
경기 동북부 의료원 공모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양평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시군에 대해서 또 이게 6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양평군 포함해서 2개 시군만 경기에서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거점의료기관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타 의료 취약지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거점의료기관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고 그 지정된 이유는 얼마 전에, 아실 거예요.
경기 동북부 의료원 공모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양평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시군에 대해서 또 이게 6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양평군 포함해서 2개 시군만 경기에서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동두천하고 양평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응급실... 이용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만약에 응급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희?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양평병원이 있는데 연간 운영 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한 60명이 진료를 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고 설 연휴나 추석 연휴나 이럴 때는 많게는 한 2∼300명 가까이 이렇게 하루.
우리 양평에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양평병원이 있는데 연간 운영 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한 60명이 진료를 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고 설 연휴나 추석 연휴나 이럴 때는 많게는 한 2∼300명 가까이 이렇게 하루.
○송진욱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도, 군하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5대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액 측정이 5억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좋으신 분들, 명의를 갖다 놓으시는 건 있는데 그런데 전문의 1인 인건비가 5억인가요, 아니면 부수적으로도 어떤 추가되는 게 있는 건가요?
물론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의를 좋으신 분들, 명의를 갖다 놓으시는 건 있는데 그런데 전문의 1인 인건비가 5억인가요, 아니면 부수적으로도 어떤 추가되는 게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 5억도 지금 막상 이제 내년 1월에 양평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려다 보니까 이 5억도 지금 적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요새 5억 가지고 전문의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지금 요새 5억 가지고 전문의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송진욱 위원 5억이... 또 안 온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의사 평균 급여가 한 1억∼1억 5000 이렇게 나오던데 응급의는 다른가요?
그래도 5억인데도 안 오나요?
송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의사 평균 급여가 한 1억∼1억 5000 이렇게 나오던데 응급의는 다른가요?
그래도 5억인데도 안 오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게 저희도...
○여현정 위원 너무한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요즘에 의사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억 가지고도 어렵다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5억 가지고도 어렵다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현재 1명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금 현재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의사가 지금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1명을 거기다 배치를 해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2명이 24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1명을 거기다 배치를 해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2명이 24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현정 위원 지금 2명이 24시간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여현정 위원 시설 개선은, 병원에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는 없이 의사만 지금 1명 더 충당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거기 시설 개선은 저희가 협업을 해서 2018년도, 19년도 이때 약 한 5억 원 정도 들여서 싹 다 시설 개선을 해줬어요.
만약에 그게 나중에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뭐 하면 저쪽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중에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뭐 하면 저쪽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평균 60명, 명절 때 2∼300명 중에서도...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양평형 응급의료죠, 응급환자?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심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환자 이런 사람들 못 다루잖아요, 이 시설로?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말씀을 드리면 응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평병원의 응급실은 응급 처치만 하고 상급병원에 이송을 하는 거고 응급실이라고 하면, 응급실이라고 하면 이제 한 6개, 7개 과가 협진을 해서 수술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응급실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런데 그렇게...
○여현정 위원 지금 동부 응급의료센터도 안 됐고, 굉장히 야심 차게 노력했지만 안 됐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시 대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래도 저희는 한 사람 정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오면...
○여현정 위원 그 전문의가 아까 말씀드린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일단 그래도 응급이라고...
○여현정 위원 그거 가능해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응급이라고 왔으면 응급전문의가 최종 판단을 해서 잘하리라고 그렇게 저희...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법 개정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 이 국립교통병원도 응급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개 과...
이게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법 개정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 이 국립교통병원도 응급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개 과...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렇게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서울대병원에서 재위탁을 했나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뭔 사업이냐 하면 그동안, 그러니까...
이건 뭔 사업이냐 하면 그동안, 그러니까...
○여현정 위원 직접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내년부터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주는 거였었고 여태까지는,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직접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부에서?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기존에 다 보조를 해주던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저기 타 용도로, 감염병 관리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별진료소는 일단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선별진료소는 일단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윤순옥 그러시군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위원장 윤순옥 타 지자체는 선별진료소를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계속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로는 그러면 코로나 상황, 코로나 확진자들 검사해 주고 키트 해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계속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로는 그러면 코로나 상황, 코로나 확진자들 검사해 주고 키트 해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시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코로나는 이제 완전 종식이 돼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제 대처를 하는 거고 이 선별진료소라는 거는 각종 전염병에 대비해서 발생을 하면 바로 이제 인력 투입하고 검사하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유지를 지금 하는 거로 저희는... 그리고 현재는 타 용도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타 용도로 사용하시다가 언제든지 발생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보다 4억 5963만 4000원을 증액한 86억 394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및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 국외연수에 411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금 보조 3억 780만 원, 도비 보조에 2952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중앙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에 8531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1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신체활동 및 비만 등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676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3500만 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도비)(보조) 사업에 40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62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6억 8285만 5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6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1040만 8000원과 도비 3338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6112만 8000원, 기초자살 예방센터 운영에 2억 3195만 5000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320만 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34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신규 지원사업으로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0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963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8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3350만 원을,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1억 1003만 원을, 24년도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3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3억 8967만 5000원을, 출산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기사진 공모전과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7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9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1억 9110만 6000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1억 41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로 1267만 2000원,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1700만 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인건비 32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감별 및 진단검사비 27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보조 인력비로 5억 29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2526만 6000원과 공약 사업인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확대에 1억 1760만 원 계상하였고,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하여 신규 도비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11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보다 4억 5963만 4000원을 증액한 86억 394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및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 국외연수에 411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금 보조 3억 780만 원, 도비 보조에 2952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중앙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에 8531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1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신체활동 및 비만 등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676만 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3500만 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도비)(보조) 사업에 40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억 62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6억 8285만 5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6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1040만 8000원과 도비 3338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6112만 8000원, 기초자살 예방센터 운영에 2억 3195만 5000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320만 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34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신규 지원사업으로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10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963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8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3350만 원을,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1억 1003만 원을, 24년도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3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3억 8967만 5000원을, 출산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기사진 공모전과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7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9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1억 9110만 6000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1억 41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로 1267만 2000원,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1700만 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인건비 32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감별 및 진단검사비 27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보조 인력비로 5억 29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2526만 6000원과 공약 사업인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확대에 1억 1760만 원 계상하였고,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하여 신규 도비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11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양평군이 건강도시로 지정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는, 양평군은 일찌감치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는, 양평군은 일찌감치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업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사업은 이제 각자의 사업인 거를 취합하고 있는데 기획이나,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복지, 의료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건강도시인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건강관리센터, 센터도...
도시 계획,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복지, 의료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건강도시인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건강관리센터, 센터도...
○여현정 위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운영하였고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거는 이제 어디 한 군데서 취합을 해야 돼서 ‘건강’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신체적 건강이 제일 대두 돼서...
○여현정 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희가 지금 취합해서 각 사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런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보건복지 등에...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다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건강증진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게 전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부서별로는 다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각자 사업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만의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청사진이 필요한 시기여서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국외 선진지역을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보다 더 좀 나은 건강도시를...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만의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청사진이 필요한 시기여서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국외 선진지역을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보다 더 좀 나은 건강도시를...
○여현정 위원 선진지 방문 비용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걸 지금 요구하신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임신 관련돼서는 예산이 늘었고 출산 관련돼서는 또 다 줄었어요.
잠깐만요.
522페이지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 5000만 원까지 줄었어요, 5000만 원가량.
산후조리비 지원이 5000만 원가량 줄었고 523페이지 출산 장려금은 6억 3000만 원가량이 줄었어요.
잠깐만요.
522페이지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 5000만 원까지 줄었어요, 5000만 원가량.
산후조리비 지원이 5000만 원가량 줄었고 523페이지 출산 장려금은 6억 3000만 원가량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서 세울 수가 없어서...
○여현정 위원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작년도 통계거든요.
전국은 0.721이고요.
경기도는 0.766이고 양평군은 0.897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전국은 0.721이고요.
경기도는 0.766이고 양평군은 0.897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작년 통계고 2024년도는 0.68명이에요, 전국 통계.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희도 조금 소폭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평균보다는 높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이게 0.89 가지고 평균보다 높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출산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산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평균보다는 높지만 줄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장려가 잘 안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기사진 공모전 암만 하고 가족사랑 양평동요제 암만해도 크게 기여를 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럼 바꿔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던 대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바꿔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던 대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도 없으면 양평에 아이를 낳고 웃음 짓고 할 행사, 문화 행사가 너무 전무한 상태인 것인 같아요,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여현정 위원 그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죠, 보육, 교육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낳고 싶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금 이쯤 해서 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저는 좀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죠, 보육, 교육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낳고 싶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금 이쯤 해서 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저는 좀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전담 부서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지금은 저희 인원이나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가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혼자서 다른 사업 하면서 이거 취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지금은 저희 인원이나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가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혼자서 다른 사업 하면서 이거 취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영보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원활한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선진국도 좀 벤치마킹해 보고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좀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최영보 위원 소통 잘하셔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는 꼭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총괄 부서를, 담당 부서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있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보건, 이제 건강이 들어가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역 주민 맞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지역 주민이 아니던데?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건강도시 운영은 그렇겠지만 지금의 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오혜자 위원 이 사업비가 건강도시 사업 대상이 지역 주민인데 제가 받은 걸로는 이게 다 직원들만 해당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오혜자 위원 이거 물론 건강도시... 이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양평군은 2008년도에 가입해서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이걸로 인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가까이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을 이제 금년도 들어서 건강에 대한 거를 좀 취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의 사업비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드립니다, 주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이걸로 인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가까이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을 이제 금년도 들어서 건강에 대한 거를 좀 취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의 사업비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드립니다, 주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이거를 주민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실현을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이라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민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실현을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이라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외업무여비, 사무관리비 다 이게 시민이 아니라 단체장하고 국장, 직원들 해외 연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경기도 지원사업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이죠?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경기도 지원사업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이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2024년도에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생아?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24년도에는 지금 44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현재까지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위원장 윤순옥 23년도에도 한 500명이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작년보다 지금 현재 예상한 거는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 등록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 등록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윤순옥 임산부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많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등록한 수가... 올해 등록한 수가 좀 많아서 내년 초에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6개월... 그게 빠져서 경기도 산후조리보다 조금 책정이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위원장 윤순옥 우리 양평군이 적게 지급이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전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경기도는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그건 파악 못 했고 양평군만 지금 파악했고 인근 시군 한...
○위원장 윤순옥 양평군은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파악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거의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69곳 정도 있는데 거의가 한 55% 정도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한 21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평군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혹시 고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469곳 정도 있는데 거의가 한 55% 정도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한 21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평군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혹시 고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저기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우리가 지금 분만산부인과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고 또 우리 양평군에 공공 산후조리원 정도는 좀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우리 청년들 또 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부서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하셔서 산후조리, 공공 산후조리원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부서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하셔서 산후조리, 공공 산후조리원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예,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대비 54억 8007만 5000원이 증액된 524억 2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특구 지역인 양평에서 제3회 친환경농업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따른 태블릿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방문 고객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쾌적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설계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인증검사비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 신규 농가 인증검사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 비용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단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영유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루쌀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재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 건조 시설이 없어 곡물건조기에 어려움이 있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가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고 있어 폐차 시 장려금 지원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전처리 시설 냉동기가 노후됨에 따라 냉동기 교체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내 농산물 운반용 전동파렛트 교체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물맑은 양평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남양평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집기 구입비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팸투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김장행사에 따른 재료비, 박스 및 포장 비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신화2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월복합문화거점 신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문면 통합지원플랫폼구축, 통합지원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한 용문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지원사업에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협약에 따른 양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 청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대비 54억 8007만 5000원이 증액된 524억 2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특구 지역인 양평에서 제3회 친환경농업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따른 태블릿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방문 고객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쾌적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설계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인증검사비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 신규 농가 인증검사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 비용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단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영유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루쌀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재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 건조 시설이 없어 곡물건조기에 어려움이 있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가 환경오염에 지장을 주고 있어 폐차 시 장려금 지원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전처리 시설 냉동기가 노후됨에 따라 냉동기 교체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내 농산물 운반용 전동파렛트 교체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물맑은 양평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남양평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집기 구입비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팸투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김장행사에 따른 재료비, 박스 및 포장 비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신화2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월복합문화거점 신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문면 통합지원플랫폼구축, 통합지원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한 용문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지원사업에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협약에 따른 양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 청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전국대회 올해 개최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시고 533페이지에 저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한테 임대를 해 주잖아요?
전국대회 올해 개최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시고 533페이지에 저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한테 임대를 해 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혹시 24년도에는 어디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민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24년도에는 2개소가 돼 있는데요.
청원하고 양동에... 청원에 한 곳, 양동에 한 곳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하고 양동에... 청원에 한 곳, 양동에 한 곳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임대료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1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매년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저희가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해주고요.
임대료는 세입자가 건축주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수만 해주고 임대 계약은 세입자하고 그러니까 귀촌하신 분하고 주택 소유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개소당 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료는 세입자가 건축주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수만 해주고 임대 계약은 세입자하고 그러니까 귀촌하신 분하고 주택 소유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개소당 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가 1차, 2차에 걸쳐서 102명이 입국을 했고요.
이탈은 3명에 최종 출국자는 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32 농가에서 올해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가 1차, 2차에 걸쳐서 102명이 입국을 했고요.
이탈은 3명에 최종 출국자는 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32 농가에서 올해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탈하신 분이 3명 정도면 그래도 참 관리 잘하신 것 같고 25년도에는 200명이면 더 늘어날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줄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줄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예산은 줄어든 반면에요.
다른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마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군비 예산은 줄어든 반면에요.
다른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마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지민희 위원 아래에 있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지민희 위원 문화 행사는 계속하시는 거죠, 앞으로 계속?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문화 행사에 대한 예산은 거기다가 좀 담아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두물머리하고 용문사하고 그다음에 맑은숲캠프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좀 대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53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한 농업인 대상이면 격년제로, 다음에는 짝수 연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이런 농촌의 또 작업 환경이 어려운 데서 작업하는 분들의 건강... 홀수 연도에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이런 농촌의 또 작업 환경이 어려운 데서 작업하는 분들의 건강... 홀수 연도에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홀수 연도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지민희 위원 그럼 이거를 지속 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는 짝수 연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홀수 연도 출생 대상만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올해 그렇고 내년도에는 짝수 연도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시설 단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원덕지구가 아마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요.
그쪽에 이제 저온 유통 시설을 개인, 소규모적인 게 아니라 공동 집합해서 저장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친환경 시설 단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원덕지구가 아마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요.
그쪽에 이제 저온 유통 시설을 개인, 소규모적인 게 아니라 공동 집합해서 저장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민희 위원 한 몇 농가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 지구 내에 지금 한 21 농가가 있습니다.
21 농가가 있는데 현재는 그냥 집하장에 한여름에도 뜨거운데 놨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21 농가가 다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유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 농가가 있는데 현재는 그냥 집하장에 한여름에도 뜨거운데 놨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21 농가가 다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유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곳뿐만 아니라도 좀 더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가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수요는 지금 작목반별로 많이 수요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채소 단지 쪽으로 이렇게, 벼 빼놓고 채소 단지 쪽으로 보면 병산지구, 원덕지구, 지평지구, 단월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인증받은 데는 원덕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원덕지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채소 단지 쪽으로 이렇게, 벼 빼놓고 채소 단지 쪽으로 보면 병산지구, 원덕지구, 지평지구, 단월지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인증받은 데는 원덕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원덕지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올해 지원을 하면 또 내년에,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을 하면 내년에도 좀 상황을 보고 또 다른 곳이 필요한지 또 살펴보고 사업은 좀 계속적으로 하실 거 같은데, 그런가요?
답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제 이게 경기도 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업단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양평에 아무래도 유리한 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제 이게 경기도 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업단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양평에 아무래도 유리한 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좀 금액이 늘었는데 혹시 일부 보조하고 이제 전액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553페이지.
553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좀 금액이 늘었는데 혹시 일부 보조하고 이제 전액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553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포장재 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현재 저기 농산물유통센터 지원해 주는 건데 종류가 뭐 그냥 한 종류만이 아니라 박스부터 소포장재까지 다양하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현재 저기 농산물유통센터 지원해 주는 건데 종류가 뭐 그냥 한 종류만이 아니라 박스부터 소포장재까지 다양하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부 지원하다가 전액 지원으로 이렇게 늘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강상, 아니, 강상면에 아마 네니아로 이제 일부 시설 개선 지원을 해줬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는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건데 다시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강상, 아니, 강상면에 아마 네니아로 이제 일부 시설 개선 지원을 해줬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는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건데 다시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잘 선정해서 이 사업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556페이지에 이거 양평쌀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거 하는 관행 쌀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제가 556페이지에 이거 양평쌀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거 하는 관행 쌀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쌀 택배비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인증 쌀이 아니고 관행 조공조합법에서 운영하는 데에 택배비하고 포장재를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양평쌀 택배비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인증 쌀이 아니고 관행 조공조합법에서 운영하는 데에 택배비하고 포장재를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지민희 위원 관행 쌀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외에는 없었던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농가는 이제 전에는 그냥 농협별로 따로 운영을 했으나 조공조합법이 통합됨에 따라서 저희가 쌀 소비 활성화 사업 그걸로 이제 지원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벌써 30년 거의 가까이 돼서 시설 노후에 따르는 부분별 시설 보수하는 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관행 농가는 이제 전에는 그냥 농협별로 따로 운영을 했으나 조공조합법이 통합됨에 따라서 저희가 쌀 소비 활성화 사업 그걸로 이제 지원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벌써 30년 거의 가까이 돼서 시설 노후에 따르는 부분별 시설 보수하는 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6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번에 이제 법률에 따라 의무화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제 진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6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번에 이제 법률에 따라 의무화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제 진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용역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용역 진행은 업체를 좀 선정을 할 때 좀 여러 곳을 보고 양평군을 좀 잘 알고 잘 파악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계획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 트렌드도 그랬고 전국의 인구 소멸이 됨에 따라서 어떠한... 그전에 농업의 1차 생산에만 전념했다면 지금은 복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쪽으로.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공론화돼서 진짜 주민들하고 토론회 정도를 거쳐서 이게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부터 연구할 때까지 세세히 살펴 갖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계획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 트렌드도 그랬고 전국의 인구 소멸이 됨에 따라서 어떠한... 그전에 농업의 1차 생산에만 전념했다면 지금은 복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쪽으로.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공론화돼서 진짜 주민들하고 토론회 정도를 거쳐서 이게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부터 연구할 때까지 세세히 살펴 갖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1억 400만 원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사실상 본예산에 1억 1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농축수산업단체협의회라는 게 새로 또 돼가지고 농업인을 총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1억 400만 원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사실상 본예산에 1억 18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농축수산업단체협의회라는 게 새로 또 돼가지고 농업인을 총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2023년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된 거다, 그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저희가 이제 3회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도 가봤고 작년에 해남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2년에 한 번 이렇게 개최하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두 군데를 다 돌아봤으나 그냥 행사에 끝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많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이 인접되고 그래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전국대회를 좀 개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농업인, 전국 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 협의가 된 상태고요.
또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친환경농업 특구 지역에서 또 이런 거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꼭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국의 모델로 삼아서 내년도에 한 번 개최해 보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저희가 이제 3회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도 가봤고 작년에 해남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2년에 한 번 이렇게 개최하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두 군데를 다 돌아봤으나 그냥 행사에 끝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많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이 인접되고 그래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전국대회를 좀 개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농업인, 전국 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 협의가 된 상태고요.
또 도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친환경농업 특구 지역에서 또 이런 거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꼭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국의 모델로 삼아서 내년도에 한 번 개최해 보려고 그래요.
○오혜자 위원 533쪽에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 사업이 있는데 올해 두 군데 하고 내년에도 그러면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귀농인이 1년에 몇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농인을 그냥 와서 농사짓는 거는 솔직히 지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저희가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한 10명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귀농인을 그냥 와서 농사짓는 거는 솔직히 지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저희가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한 10명 이렇게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정착자금하고 주택자금하고 이 정도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홍보해서... 그러니까 꼭 농사를 이제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는 분은 저희한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농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게 기능 홍보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기술 지도나 아니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정착자금하고 주택자금하고 이 정도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홍보해서... 그러니까 꼭 농사를 이제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는 분은 저희한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귀농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게 기능 홍보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기술 지도나 아니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 사항인데도 지금 특별히 하는 건 없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맞춰서 그냥 가고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택임대 이 정도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리고 저기 먼저 위원님들의 기회 소득도 이제 귀농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그...
작년에는 그냥 그...
○오혜자 위원 그것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여기서 군에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 정도.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 사항 정도 하면 양평군에서 귀농인을 위한 새로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해갖고 귀농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여기서 군에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 정도.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 사항 정도 하면 양평군에서 귀농인을 위한 새로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해갖고 귀농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받은 농업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료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저희도 농협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요청을 해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 가입 지원 금액은 그러면 도에서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군에서도 자금을 좀 확대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농업인이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농업인이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재해보험 상단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예,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이제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또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대되니까 군에서 예산도 확대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 예산, 재해보험 가입하는, 모자라지는 않았었나요?
이 예산, 재해보험 가입하는, 모자라지는 않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보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 보상액의 90%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평군에 가입 현황을 1112 농가에 1183ha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폭설이 왔지만 재해보험을 가입한 데는 우리가 또 군비는 추가가 안 들어갑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초에도 이런 걸, 아직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이나 다 하면.
그래서 시설하우스 농가 정도는 다 가입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양평군에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좀 절약할 수가, 예산을 감축해서 비용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보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 보상액의 90%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평군에 가입 현황을 1112 농가에 1183ha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폭설이 왔지만 재해보험을 가입한 데는 우리가 또 군비는 추가가 안 들어갑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초에도 이런 걸, 아직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이나 다 하면.
그래서 시설하우스 농가 정도는 다 가입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양평군에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좀 절약할 수가, 예산을 감축해서 비용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사실은 늘 모자라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거 신청 농업인이 금년도에 32 농가인데, 내년도에는 신청을 좀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번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거 신청 농업인이 금년도에 32 농가인데, 내년도에는 신청을 좀 받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2 농가에 197명을 신청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2 농가에 197명을 신청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52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97명.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이탈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된 것까지는 사실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면 법무부한테 이탈이 됐다라는 문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면 법무부한테 이탈이 됐다라는 문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오혜자 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대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이탈할 수 있는 게 좀 있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전국적으로도 그랬고요.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하면 이탈률이 엄청 줄어든 거고요.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하면 이탈률이 엄청 줄어든 거고요.
○오혜자 위원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작년에 더 많았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 도비에 보면 그런 것도 있네요, 마약 검사하는 것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군비로만 할 적에도 마약 검사나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 도비에 보면 그런 것도 있네요, 마약 검사하는 것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군비로만 할 적에도 마약 검사나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군비로 했을 때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마약 검사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건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군비로 했을 때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마약 검사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건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협약 맺은 데 들어올 적에 좀 교육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왔을 때 또 경찰하고 입국 교육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덜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통장을 농가들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지출을 못 하게 사전에 협약을 해서, 그랬어서 아마 이탈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덜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통장을 농가들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지출을 못 하게 사전에 협약을 해서, 그랬어서 아마 이탈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여성에 한해서만 좀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이 파악된 게 얼마나 돼요, 양평군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현재는 51세에서 70세 연령별로 그거는 지금 파악해 놓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제 그걸 파악해가지고요.
저희도 한번 이제 그걸 파악해가지고요.
○오혜자 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대상은 390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에 여성농업인이 총 4338명 중에서요.
저희가 지금 390명이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양평군에 여성농업인이 총 4338명 중에서요.
저희가 지금 390명이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4300?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38명이요.
○오혜자 위원 38명이 여성농업인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390명이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390명은 배정을, 국비를 배정받은 거지 우리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니죠.
여기서 390명 예산이 이제 그 정도 세웠으니까요.
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또 받아야죠, 홍보해서.
여기서 390명 예산이 이제 그 정도 세웠으니까요.
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또 받아야죠, 홍보해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1세 이상 70세 여성농업인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니, 4338명이요.
○오혜자 위원 그건 여성농업인 수가, 총 농업인 수가 4338명이 되는 거고 여기 대상 되는 농업인에 대한 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542쪽에 농업용 드론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병충해 적기 방제를 위한 거.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수도작 관행 친환경 인증 가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수도작 관행 친환경 인증 가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작에 이제 드론 방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관행농에 농약을 뿌리면요.
인증 농가까지 이게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문제가 돼서 저희가 약제를 갖다가 관행농이나 친환경농가나 똑같이 친환경 약제를 이렇게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어서.
저희가 수도작에 이제 드론 방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관행농에 농약을 뿌리면요.
인증 농가까지 이게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문제가 돼서 저희가 약제를 갖다가 관행농이나 친환경농가나 똑같이 친환경 약제를 이렇게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어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약제를 사용하면 친환경농가에 피해가 가니까... 그러면 약제가 비싸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약제값이 더 비쌉니다.
○오혜자 위원 약제가 비싸고... 그러면 이거 1420ha인데 이러면 이 농가한테 다 해당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다 해당은 솔직히 안 되고요.
이게 어디 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농협, 양동농협, 지평, 용문, 개군 5개 농협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농협, 양동농협, 지평, 용문, 개군 5개 농협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같이 참여한 농협에 한해서만 해주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46쪽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는 게 있어요, 5600만 원 국비로 하는 거요.
이게 50ha 이상 규모화된 가능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인데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50ha면 굉장히 큰 면적인 것 같거든요.
1ha가 원래 3000평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46쪽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는 게 있어요, 5600만 원 국비로 하는 거요.
이게 50ha 이상 규모화된 가능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인데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50ha면 굉장히 큰 면적인 것 같거든요.
1ha가 원래 3000평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시범사업 규모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도작으로 한 군데 50ha 이상 묶여 있는 데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데가 양서 부용 작목반이 친환경농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한번 50ha 규모 조성을 위해서 단지를 묶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저거 된 건 없습니다.
이거 이제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시범사업 규모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도작으로 한 군데 50ha 이상 묶여 있는 데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데가 양서 부용 작목반이 친환경농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한번 50ha 규모 조성을 위해서 단지를 묶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저거 된 건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 밑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폐차 시 장려금을 주는 건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 있어서, 1식에 7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 밑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폐차 시 장려금을 주는 건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 있어서, 1식에 7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아직 세부 지침은 농림부에서 시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2년도에 한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생긴 건데 대당 가격은 연도 수하고 그다음에 기종별로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가 나오면 내구연수 아니면 기종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대당 그냥 120만 원은 이제 본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확히 아직 세부 지침은 농림부에서 시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2년도에 한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생긴 건데 대당 가격은 연도 수하고 그다음에 기종별로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가 나오면 내구연수 아니면 기종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대당 그냥 120만 원은 이제 본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22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좀 파악은 됐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 당시에는 이제 파악이 돼서 신청해 놓은 농가가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갑자기 사업이 또 2년 중단을 또 시켰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이게 또 생겼어요.
○오혜자 위원 왔다 갔다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물맑은 양평농산물 홍보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물맑은 양평 공동 브랜드로 인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금년도에도 6000만 원을 갖고 홍보를 했는데 어디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물맑은 양평농산물 홍보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물맑은 양평 공동 브랜드로 인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금년도에도 6000만 원을 갖고 홍보를 했는데 어디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CF도 찍어서 중앙 방송에도, 지상파에도 많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은 안 했고요.
금년에는 내 고장 상품하고 저희가 이제 홍보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별로, 품목별로 사진을 해서 어떤 화보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CF도 찍어서 중앙 방송에도, 지상파에도 많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은 안 했고요.
금년에는 내 고장 상품하고 저희가 이제 홍보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별로, 품목별로 사진을 해서 어떤 화보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물맑은 양평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대의 많은 그런 저기를 올렸습니다, 효과를 갖다가.
그래서 수도권 내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대의 많은 그런 저기를 올렸습니다, 효과를 갖다가.
○오혜자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없어서 사실은... 지금 공동 브랜드 쓰는 데도 사육 농가 포장재 지원하는 데도 보니까 48 경영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가 더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기존에는 이 물맑은 양평 브랜드 홍보 또 이걸 사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조금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없어서 사실은... 지금 공동 브랜드 쓰는 데도 사육 농가 포장재 지원하는 데도 보니까 48 경영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가 더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기존에는 이 물맑은 양평 브랜드 홍보 또 이걸 사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조금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양평하면 물맑은 양평.
이 브랜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이거에 대한 홍보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로 개설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이거에 대한 홍보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로 개설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 장터는 동양평, 동양평이 아니라 여기 강상에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 저희가 행복 장터를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 60... 10평 정도 규모의 매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 장터는 동양평, 동양평이 아니라 여기 강상에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 저희가 행복 장터를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 60... 10평 정도 규모의 매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휴게소에 로컬푸드를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타 지자체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제가 고속도로 강원도 중부 내륙 이렇게 쭉 다녀봤으면 제일 잘 되는 데가 이쪽 강원도 홍천이나 인제 쪽이 가장 잘 되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쪽 그다음에 다 이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최고로 잘 되는 데가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매장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략 전술과 아마 그런 거를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냥 또 타 지자체에 그냥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될까 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쪽 그다음에 다 이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최고로 잘 되는 데가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매장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략 전술과 아마 그런 거를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냥 또 타 지자체에 그냥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될까 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휴게소에 이거 로컬푸드를 해서 잘 된 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잘 느끼지를 못해서 지금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좀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잘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561쪽에 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촌나드리 그전에 소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농촌나드리에서 문제가 생겨 갖고서는 서로 소송하고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잘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561쪽에 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촌나드리 그전에 소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농촌나드리에서 문제가 생겨 갖고서는 서로 소송하고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에 관한 거는 나드리하고 개인 간에 저희가 지금 정확히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소송에 관한 거는 나드리하고 개인 간에 저희가 지금 정확히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게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거고 이 농촌나드리가 잘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농촌나드리가 제기된 바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의 매출액은 좀 그전 코로나 때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농촌나드리가 저거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좀 시켜서라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농촌나드리가 제기된 바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의 매출액은 좀 그전 코로나 때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농촌나드리가 저거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좀 시켜서라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563쪽에 신활력플러스 인건비,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내년이 마지막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여기에 있던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게 이제 내년까지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지속적으로 갈 건가, 그거는 이제 또 판단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게 이제 내년까지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지속적으로 갈 건가, 그거는 이제 또 판단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로컬푸드가 포함돼 있다라고는 어디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산부터 유통, 가공해서 어떤 직매장을 해서 양평군의 농산물을 어떤 순환 체계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로컬푸드로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로컬푸드가 포함돼 있다라고는 어디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산부터 유통, 가공해서 어떤 직매장을 해서 양평군의 농산물을 어떤 순환 체계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로컬푸드로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서부터 면별로 기초생활 거점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단월, 용문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평 그다음에 청운, 양동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자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서부터 면별로 기초생활 거점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단월, 용문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평 그다음에 청운, 양동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자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팀장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농업인 단체 지원이 있어요.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대략 설명은 들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전국대회 참여비로 1000만 원을 따로 또 지원을 하는데 532페이지에 전국대회 개최 비용에 포함이 안 됐나요?
팀장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농업인 단체 지원이 있어요.
2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대략 설명은 들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 전국대회 참여비로 1000만 원을 따로 또 지원을 하는데 532페이지에 전국대회 개최 비용에 포함이 안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532페이지에...
○여현정 위원 전국대회 개최 비용이 3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농업인단체 지원금에 한국 여성인농업연합회는 전국대회 참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또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농업인 전국대회하고...
한국 여성농업인 전국대회하고...
○여현정 위원 달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따로 계상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 전국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는 전국 규모로 저희가 개최해 놓은 건데 개최를 내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회째, 3회째 자조금 협회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회째, 3회째 자조금 협회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2024년도에 조금 삭감된 이유가 뭐였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작년에 긴축재정이 됨에 따라 단체 보조금을 단체별로도 많이 이렇게 삭감을 좀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작년에 긴축재정이 됨에 따라 단체 보조금을 단체별로도 많이 이렇게 삭감을 좀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은 좀 이제 재정이 좀 나아져갖고 단체별로 이렇게 된 거는 24, 20...
○여현정 위원 저는 일단은 농민 기본소득이 폐지되고 농민 기회소득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원되는 예산은 늘었지만 기본소득을 받다가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생겨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약 3000명 정도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여현정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여현정 위원 저는 그 개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행사 축제보다도,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개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남으면 행사도 많이 하고 단체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런 예산 편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3000명에 대한, 1년간 6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은 못 받게 되는데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이런 것들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거나 크게 만족할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단체 예산을 올리는 거는 급하지가 않다,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농업과는 개별 농민들이 받아야 될 돈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축제보다도,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개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남으면 행사도 많이 하고 단체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런 예산 편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3000명에 대한, 1년간 6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은 못 받게 되는데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이런 것들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거나 크게 만족할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단체 예산을 올리는 거는 급하지가 않다,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농업과는 개별 농민들이 받아야 될 돈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마지막 질의?
○위원장 윤순옥 아니에요.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좀 중복돼서...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559페이지에, 8페이지∼9페이지에 로컬푸드라고 이제 지원 보조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보조), 행복 장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좀 중복돼서...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559페이지에, 8페이지∼9페이지에 로컬푸드라고 이제 지원 보조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보조), 행복 장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휴게소, 지금 병산리에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 휴게소, 지금 병산리에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휴게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휴게소가 이제 오픈됨에 따라서요.
휴게소 내에 설치해 놓은 그런 매장이 되겠습니다.
휴게소 내에 설치해 놓은 그런 매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양평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매장은 양평점은 시장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문점은 마룡리에 있고 사무실은 대흥리에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용문점은 마룡리에 있고 사무실은 대흥리에 이렇게 지금...
○최영보 위원 대흥리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거기 전에 양평공사 있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최영보 위원 인건비죠, 이거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인건비입니다.
상시 근무가 아니고 수집, 배달기관별로 인건비입니다.
상시 근무가 아니고 수집, 배달기관별로 인건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협동조합 이사장.
○최영보 위원 누구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전주선 이사장님.
○최영보 위원 전주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전주선 이사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공인이다 아니다는 정확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지금 공인이다 아니다는 정확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영보 위원 공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사장이고 대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인이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내에서 이제 보조 사업을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곳에서 관변 단체장이라는 분이 한 SNS에 아주 폭력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해요.
그럼으로써 그 직원들이나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갖다줘요.
군 보조금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그냥 드릴게요.
그분 입에서 지금 시국이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다시 선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계엄 선포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받아서 운영되는 곳에 그 직원들도 그렇고 참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이사장이고 대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인이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내에서 이제 보조 사업을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곳에서 관변 단체장이라는 분이 한 SNS에 아주 폭력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해요.
그럼으로써 그 직원들이나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갖다줘요.
군 보조금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그냥 드릴게요.
그분 입에서 지금 시국이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다시 선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계엄 선포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받아서 운영되는 곳에 그 직원들도 그렇고 참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최영보 위원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무서운 공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줘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좀 들 정도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활동부터 해서 노동 시장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또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좀 경고를 하시든 주의를 주세요, 좀.
아주 무서운 공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줘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좀 들 정도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활동부터 해서 노동 시장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또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좀 경고를 하시든 주의를 주세요, 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일단은 뭐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한번 제가 만나 뵙고요.
어떤 사항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농업인 시설 지금 피해 현황 집계가 어느 정도 지금 다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요.
금요일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요.
금요일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연장이 됐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오늘도 이제 담당 읍면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내일까지 입력이 다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요.
현장에 나가 있고요.
현장에 나가 있고요.
○위원장 윤순옥 현재까지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저희가 11월...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 피해, 농업 부분입니다.
축사는 빼놓고요.
농업 부분에 271 농가에 29ha에 피해 금액은 21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전기가 나가서 그런 걸로 조사가 다 아직 안 이루어져 갖고 최종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29일까지 피해, 농업 부분입니다.
축사는 빼놓고요.
농업 부분에 271 농가에 29ha에 피해 금액은 21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전기가 나가서 그런 걸로 조사가 다 아직 안 이루어져 갖고 최종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대체 방안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가 분들은 이제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작물이 있는 곳에는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봐서 작물이 또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가 선조치해서 인력 동원이나 해서 임시 복구라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험을 들은 그런 농가들은 보험회사에서 신속, 사실 엄청 빠릅니다.
보험회사 나와서 조치해서 바로 복구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난, 재해 대책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자력으로 다 복구한다는 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산정이 되면 저희가 어떤 내년도에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농가 부담률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 분들은 이제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작물이 있는 곳에는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봐서 작물이 또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가 선조치해서 인력 동원이나 해서 임시 복구라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험을 들은 그런 농가들은 보험회사에서 신속, 사실 엄청 빠릅니다.
보험회사 나와서 조치해서 바로 복구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난, 재해 대책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자력으로 다 복구한다는 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산정이 되면 저희가 어떤 내년도에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농가 부담률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까 농작물 안전재해 보험이 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재해보험으로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농가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파악이 이제 저희 전산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험 들은 사람들은 전산에 입력이... 입력은 되는데 복구비로 보험 들었다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일단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농가들 만나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빠른 복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만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험 들은 사람들은 전산에 입력이... 입력은 되는데 복구비로 보험 들었다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일단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농가들 만나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빠른 복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만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저걸 하겠습니다.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저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지 않으셨던 거.
54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폐차 장려금이네요, 노후 농기계?
54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폐차 장려금이네요, 노후 농기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기에 트랙터, 콤바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경운기도 포함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아니요, ‘등’이니까 아직 제가 지침이 세부적으로 지금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읍면에 오래된 경운기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경운기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별로도 굉장히 오래된 경운기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 방치되어 있다가 그대로 지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경운기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별로도 굉장히 오래된 경운기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 방치되어 있다가 그대로 지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많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 부분들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우리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58쪽입니다.
우리 양평농산물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데 지원비는 매년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55쪽에 저공해 택배비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포장재 지원사업도 5000, 5000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
우리 농가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포장재 지원사업도 5000, 5000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
우리 농가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배송비가 피부에 닿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5년, 20년이 지나갔는데 예산은 사실 안 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솔직히 신청을 하면 1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은 농가가,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다수 농가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배송비가 피부에 닿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5년, 20년이 지나갔는데 예산은 사실 안 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솔직히 신청을 하면 1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은 농가가,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다수 농가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윤순옥 물맑은 상표 등록 또 친환경농업인 G마크, GAP 농가들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평군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에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최선을 다해서요.
진짜 이 배송비만큼은... 그리고 비용이, 여기서 농가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 배송비만큼은... 그리고 비용이, 여기서 농가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윤순옥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공해는 5000, 5000, 1억을 택배비로 5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100원도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꼭 하십시오.
저공해는 5000, 5000, 1억을 택배비로 5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100원도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꼭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검토해서요.
농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7쪽입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도 예산안은 24년 대비 15억 3626만 원이 증액된 32억 4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농촌복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및 연구회 육성에 1억 1781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력화 기반조성으로 5억 552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1쪽입니다.
하단에 농작업재해예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상단 부분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고령친화음식 보급 시범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농 경영 혁신전략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드론 자격증반 운영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양평군 4-H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4-H회육성지원으로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하단 부분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작업대행 민간 위탁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7쪽입니다.
농업경영과 2025년도 예산안은 24년 대비 15억 3626만 원이 증액된 32억 4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농촌복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8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및 연구회 육성에 1억 1781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력화 기반조성으로 5억 552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1쪽입니다.
하단에 농작업재해예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상단 부분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고령친화음식 보급 시범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농 경영 혁신전략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드론 자격증반 운영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양평군 4-H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4-H회육성지원으로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하단 부분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작업대행 민간 위탁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간단하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육성 지원 말씀이시죠?
○지민희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로요.
우리 양평에 있는 도시 및 농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도시농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도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활동 즉, 텃밭이라든가 또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내 정원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로요.
우리 양평에 있는 도시 및 농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도시농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도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활동 즉, 텃밭이라든가 또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내 정원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양평군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지민희 위원 프로그램이나 교육 행사 운영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을 하기 위한 교육도, 양성자 과정 육성도 저기 양평군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이제 신규 사업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장소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 고객 이용 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인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치유 고객을 위한 또 센터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장소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 고객 이용 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인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치유 고객을 위한 또 센터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은 우리 센터 내에 시설이라든가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치유 정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또 정원 안에 일정 규모의 교육장과 교육장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치유농업을 하기 전에, 치유 체험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장치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양평군민들 또 지역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외부의 사업도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그런 게 맞게끔 해서 거기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은 우리 센터 내에 시설이라든가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치유 정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또 정원 안에 일정 규모의 교육장과 교육장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치유농업을 하기 전에, 치유 체험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장치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양평군민들 또 지역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외부의 사업도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그런 게 맞게끔 해서 거기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치유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서 우리가 치유농업사를 다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 시민들을 대상해서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농업사도 육성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 시민들을 대상해서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농업사도 육성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지민희 위원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어떠한 이렇게 지원 센터라 그러면 어쨌든 지금 치유농업을 육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센터가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치유 농장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면 이제 어쨌든 거기에 농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 외에도 이제 치유농업,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지만 이제 센터에서도 운영을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잠깐만, 어디 말씀하시는...
○오혜자 위원 571쪽에 사업설명서.
하단에 농작업 재해 예방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농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센터 사업 대상이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네요?
하단에 농작업 재해 예방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농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센터 사업 대상이 양평군 농업기술센터네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해성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해성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게 5대5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신규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사업이?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사를 채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한다, 그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73쪽에 도시 육성,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것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그러면 그 농업이 아니라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면 소규모로 집 안에서 하는 이런 정원 관리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573쪽에 도시 육성,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것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그러면 그 농업이 아니라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면 소규모로 집 안에서 하는 이런 정원 관리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정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활동이라는 거는 일단 재배를 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과정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활동이라는 거는 일단 재배를 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과정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및 텃밭 교육, 내부 실내 공간, 정원, 공기 정화 식품 등 조성과 원예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반려식품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교육 행사 운영, 여기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게 그러니까 일반 식물에서,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정원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혜자 위원 아니, 정원도 해당이 되느냐 그런 거지 도시농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한 거는 타 분야에서 다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도시농업인에 대한 육성을 하는 거니까 도시 농업인들이 사실 텃밭을 하더라도 100평, 200평, 300평은 농업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인으로 안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한 거는 타 분야에서 다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도시농업인에 대한 육성을 하는 거니까 도시 농업인들이 사실 텃밭을 하더라도 100평, 200평, 300평은 농업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인으로 안 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부 실내 공간, 정원, 공기정화식물 조성,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게 주 업무인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아까 설명 들은 걸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게 취업 넓게 한다면 취업 프로그램까지 가능한 연계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게 이제 여기서 원예 활동도 하나의 도시농업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게 취업 넓게 한다면 취업 프로그램까지 가능한 연계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게 이제 여기서 원예 활동도 하나의 도시농업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1000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주민들 대상.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지민희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치유농업 지원센터 구축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민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치유농업지원센터면 지금 치유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그 치유농업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래서 이 치유농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일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치유농업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농업지원센터면 지금 치유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그 치유농업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래서 이 치유농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일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치유농업 그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양평의 우리 치유농장들이, 지금 우리 양평에 치유농장들이 약 지금 25곳이 있습니다.
25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상담 단계에 가 있는 농장과 또 아주 초보적인 농장이 이렇게 차이가 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치유농장들이 전체적인 그레이드를 다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치유센터가 농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과정 또 그것도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구성을 하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는 직접 우리 농장들도 서포팅도 하고 또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여기에서 또 한 번에 또 여러 가지 실제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두 가지 다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양평의 우리 치유농장들이, 지금 우리 양평에 치유농장들이 약 지금 25곳이 있습니다.
25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상담 단계에 가 있는 농장과 또 아주 초보적인 농장이 이렇게 차이가 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치유농장들이 전체적인 그레이드를 다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치유센터가 농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과정 또 그것도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구성을 하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는 직접 우리 농장들도 서포팅도 하고 또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여기에서 또 한 번에 또 여러 가지 실제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두 가지 다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를 구축을 하면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오혜자 위원 센터 지금에 있는 현원 인원 갖고서는 가능한가요, 이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치유농업사를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고용하게 돼서, 고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고용하게 돼서, 고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설비에 대한 것만 있지 운영에 관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산출 근거에도 시설비가 4억 6000이고 시설 장비하는 데 4000에서 5억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산출 근거에도 시설비가 4억 6000이고 시설 장비하는 데 4000에서 5억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도에서 내려와 있는 이 사업의 지침과 관련돼서는 좀 여기에서 전문 치유농업사가 여기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전문 치유농업사가 근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25개의 농장 관리와 교육과 지원 이런 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치유농업을 하면서 가장 거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이라고 할 때 치유농업의 범위가 사실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또 수요자들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소비자들이 그런 다양한 어떤 요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평에 지금 가지고 있는 치유농장들은 아직은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레이드가 돼 있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농장들이 아직 구축이 돼 있다고 아직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의, 지금은 식물 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장 체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야를 좀 이렇게 넓히고 또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이라고 할 때 치유농업의 범위가 사실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또 수요자들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소비자들이 그런 다양한 어떤 요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평에 지금 가지고 있는 치유농장들은 아직은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레이드가 돼 있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농장들이 아직 구축이 돼 있다고 아직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의, 지금은 식물 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장 체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야를 좀 이렇게 넓히고 또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그거 치유농장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요.
치유농장에서, 농장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셨냐는 얘기예요.
제가 치유농업 조례를 발의하면서 치유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치유농업은 다른 체험 이런 농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체험은 다수의 30명, 20... 몇백 명이 한꺼번에 와서 체험하고 놀고 이럴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치유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설비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다, 화장실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뜬금없이 센터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선행되고 나서 이게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도에서 이게 도비랑 군비랑 협의해서 이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유농장에서, 농장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셨냐는 얘기예요.
제가 치유농업 조례를 발의하면서 치유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치유농업은 다른 체험 이런 농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체험은 다수의 30명, 20... 몇백 명이 한꺼번에 와서 체험하고 놀고 이럴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치유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설비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다, 화장실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뜬금없이 센터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선행되고 나서 이게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도에서 이게 도비랑 군비랑 협의해서 이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 부분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양평 치유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치유농업 지원센터 구축과 같은 이런 약간 지원 서포팅하는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방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들도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계획을 지금 이번 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장들도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계획을 지금 이번 계획에 올렸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장들은 아깐 어느 정도 단계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 이상의 단계가 되신 농장들도 꽤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에 최상위 단계까지 올라간 농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574쪽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이런 부분에는 연계가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으로 사업을 상당히 좀 이렇게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치유농업센터 우리 센터에서 서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농장에서 개별 농가의 역량을 키우고 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으로 사업을 상당히 좀 이렇게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치유농업센터 우리 센터에서 서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농장에서 개별 농가의 역량을 키우고 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1개소.
○오혜자 위원 어디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아직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하고 또 모집을 해서...
○오혜자 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예산 확정이 되면 어디로 할 건지 정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오혜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레이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서 이제 좀 미흡한 농장도 있고 또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격차를 줄이고자 좀 부족한 치유농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농업에 오시는, 농업에서 이제 부족한 프로그램을 지금 치유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연계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레이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서 이제 좀 미흡한 농장도 있고 또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격차를 줄이고자 좀 부족한 치유농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농업에 오시는, 농업에서 이제 부족한 프로그램을 지금 치유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연계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센터에 그 기능도 넣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치유센터고 우리 양평에 이 25개의 지금 치유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농장과 치유센터의 관계를 되게 저희들이 가운데서 서포팅도 하고 또 치유농장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은 어떤 그런 농장이 한 10개 농장 정도 있는데 나머지 15개 농장은 아직은 최상위까지 갔다고는 저희들이 좀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치유센터에서 서포팅하는...
치유센터에 그 기능도 넣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치유센터고 우리 양평에 이 25개의 지금 치유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농장과 치유센터의 관계를 되게 저희들이 가운데서 서포팅도 하고 또 치유농장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은 어떤 그런 농장이 한 10개 농장 정도 있는데 나머지 15개 농장은 아직은 최상위까지 갔다고는 저희들이 좀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치유센터에서 서포팅하는...
○지민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지민희 위원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센터의 역할이 그게 아니고 치유농업의...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거기에 주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민희 위원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좀 거기서 못 하는 부분을 더 지원해서 운영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8431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20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전년 대비 의존 재원인 국도비 사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7쪽입니다.
하단부에 가루쌀 모판 공동육묘 지원사업으로 1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밀 생산 농업인 경영 안정을 통한 밀 재배 면적 확대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미래의 안정 생산을 위한 논 배수 개선 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양평밀 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품종 묘목 공급을 위해서 루비에스 연구회에 소비자 선호형 사과 품종 교체 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유전자원의 저장, 선별, 보관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총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업유전자원 보존 전시 홍보를 위한 홍보전시실 구축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양송이 배지 생산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밀 전문 제분 시스템 구축, 밀 전용 건조, 저장 및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으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봉급 보급 지원으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보급 시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농도 미생물 배양 시스템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확대보급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을 위해서 4억 49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이행점검 지원을 위한 재료 구입으로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비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해결 학습과 조직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공유를 위한 활력조직만들기 협력교육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신기술 품목 보급을 위한 교육, 현지 연찬, 컨설팅 등 농업인 역량 개원, 개발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8431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20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전년 대비 의존 재원인 국도비 사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7쪽입니다.
하단부에 가루쌀 모판 공동육묘 지원사업으로 1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밀 생산 농업인 경영 안정을 통한 밀 재배 면적 확대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미래의 안정 생산을 위한 논 배수 개선 기반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양평밀 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품종 묘목 공급을 위해서 루비에스 연구회에 소비자 선호형 사과 품종 교체 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유전자원의 저장, 선별, 보관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총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업유전자원 보존 전시 홍보를 위한 홍보전시실 구축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양송이 배지 생산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밀 전문 제분 시스템 구축, 밀 전용 건조, 저장 및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해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으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봉급 보급 지원으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보급 시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농도 미생물 배양 시스템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확대보급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 플랜트 운영을 위해서 4억 49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이행점검 지원을 위한 재료 구입으로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비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해결 학습과 조직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공유를 위한 활력조직만들기 협력교육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신기술 품목 보급을 위한 교육, 현지 연찬, 컨설팅 등 농업인 역량 개원, 개발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생산 장려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생산 장려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신... 일단은 24년도에 이렇게 미리 좀 소득 창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포기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장려금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세우신 어떤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장려금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세우신 어떤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밀 산업 확대 보급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밀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는 2023년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시작할 때 희망했던 농가들은 145 농가에 한 68.9ha 정도가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 가을, 겨울과 또 2024년도 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밀의 생육이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부 농가가 좀 많이 수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37 농가에... 78 농가에 31.9ha가 수확을 해서 전체 저희가 올해 6월에 최종 수확한 거는 27.7톤을 저희가 지역 농업인 가공업체에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지금 이제 새롭게 저희가 밀이라는 작목을 대체 작목,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체 작목으로 선정을 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성과가, 소득에 대한 성과와 생산 기반에 대한 성과, 수확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일시에 보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가 재배 농가 쪽에서 소득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부 좀 정책 방향을 좀 변경을 해서 올해 지금 74 농가에 34ha가 지금 재배하시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가을 파종이 진행이 됐고 봄 파종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논에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조수입의 50% 정도는 우리가 생산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밀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는 2023년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시작할 때 희망했던 농가들은 145 농가에 한 68.9ha 정도가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 가을, 겨울과 또 2024년도 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밀의 생육이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부 농가가 좀 많이 수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37 농가에... 78 농가에 31.9ha가 수확을 해서 전체 저희가 올해 6월에 최종 수확한 거는 27.7톤을 저희가 지역 농업인 가공업체에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지금 이제 새롭게 저희가 밀이라는 작목을 대체 작목,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체 작목으로 선정을 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성과가, 소득에 대한 성과와 생산 기반에 대한 성과, 수확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일시에 보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가 재배 농가 쪽에서 소득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부 좀 정책 방향을 좀 변경을 해서 올해 지금 74 농가에 34ha가 지금 재배하시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가을 파종이 진행이 됐고 봄 파종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논에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조수입의 50% 정도는 우리가 생산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아까 칠십몇 농가라고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 74 농가에 34.1ha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이 예산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는 지금 저희 집행부의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50%만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한시적으로 저희가 최소 관행 농법으로 3년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 재배까지 해서 연장 2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공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지원이랑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지원이랑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24년도에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7.7톤을 저희가 지역 가공업체에서 수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수매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일반 수입 밀보다 비싼 밀을 사서 쓰는 거에 대한 차액 보증 지원으로, 성격으로 이제 세웠던 거고요.
총 24톤을 계획을 하고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46톤 정도의 예정 수확량을 산출을 했을 때 kg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수매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일반 수입 밀보다 비싼 밀을 사서 쓰는 거에 대한 차액 보증 지원으로, 성격으로 이제 세웠던 거고요.
총 24톤을 계획을 하고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46톤 정도의 예정 수확량을 산출을 했을 때 kg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가공업체 지원이 한 곳이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시라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양평밀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가공 업체한테는 다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신규로 밀 생산 시범단지에, 589페이지에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배수, 농기계 구입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배수, 농기계 구입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일반 지금 밀을 심어서 소득 보존이 잘되지 않는 부분은, 밭이나 논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빼놓고 논에서 전략 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본다 그러면 농가에서 조금 더 밀을 심고 또 다른 후작을 심어서 논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논이 재배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논에서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에는 지금 4ha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논의 배수 개선이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빼놓고 논에서 전략 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본다 그러면 농가에서 조금 더 밀을 심고 또 다른 후작을 심어서 논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논이 재배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논에서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에는 지금 4ha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논의 배수 개선이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밀을 이제 재배하면서 좀 실패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또 앞으로의 이제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좀 잘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590페이지, 91페이지에 미래자원 경관단지 운영도 있고 예산이 늘었고 이제 미래자원실 조성 및 운영에도 신규 사업이 있고 홍보전시실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세운 사업이신 건지 어떠한 내용인 건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세운 사업이신 건지 어떠한 내용인 건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미래자원 홍보 전시시설 구축 부분은 저희가 민선 7기인 2021년에 국비로 씨앗은행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이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씨앗은행의 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씨앗의 전시홍보실도 지금 공간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또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이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씨앗은행의 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씨앗의 전시홍보실도 지금 공간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또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미래자원실 조성 및 운영하고 미래자원 홍보전시실 구축 용역하고 좀 다른 게 뭔가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미래자원실은 씨앗은행 쪽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한 1100여 점의 미래자원들을, 유전자원들을 저희가 좀 분류별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좀 보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시실은 거기 씨앗은행 옆에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또 학교 학생, 유치원생들을 통해서 학습 교육 공간으로도 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좀 보완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시실은 거기 씨앗은행 옆에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또 학교 학생, 유치원생들을 통해서 학습 교육 공간으로도 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좀 보완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내년에 신규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가루쌀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2024년도에는 23 농가에 16.5ha 정도가 저희가 재배를 했고요.
지금 2025년도 사업 신청하신 농가는 26 농가에 17.5ha 정도가 지금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사업 신청하신 농가는 26 농가에 17.5ha 정도가 지금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가루쌀에 대해서 조금 육성을 좀 해보겠다 그런 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소득은 관행 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반 벼하고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예, 그렇죠, 가루쌀의.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생산량은 저희 이제 추청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청벼가 300평에 475kg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가루쌀 같은 경우는 300평에, 추청과 비슷하게 한 470에서 한 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수매가를 말씀드리면 추청벼가 6만 7000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40kg에.
가루쌀 같은 경우는 300평에, 추청과 비슷하게 한 470에서 한 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수매가를 말씀드리면 추청벼가 6만 7000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40kg에.
○오혜자 위원 80kg?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40kg에.
○오혜자 위원 40kg?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2024년도 공공비축미 가루쌀 가격이 결정이 안 됐는데 전년도 가격이 7만 120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대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밀 생산 장려금, 소비촉진 가공업체 지원 588쪽에 지금 이제 밀 산업을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데 자생력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투자를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밀 생산 장려금, 소비촉진 가공업체 지원 588쪽에 지금 이제 밀 산업을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데 자생력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투자를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농가도 시작했던 거 이게 밀 재배하면서 계획했던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한 300톤 정도를 수매할 거라고 계획을 해놓으셨었는데 어림없는 수치로 지금 내려가고 진행하는 것도 조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금년도에 한 300톤 정도를 수매할 거라고 계획을 해놓으셨었는데 어림없는 수치로 지금 내려가고 진행하는 것도 조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이제 이 농업기술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과 제가 진행해야 될 정책 사업들이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35년 농업 분야 공직자로 근무를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생산 기반 조성과 생산 농업인한테 포커스를 좀 못 맞췄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자치단체장한테 좀 정확한 정보와 또 가이드라인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2025년∼2027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생산 농가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이제 이 농업기술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과 제가 진행해야 될 정책 사업들이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35년 농업 분야 공직자로 근무를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생산 기반 조성과 생산 농업인한테 포커스를 좀 못 맞췄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자치단체장한테 좀 정확한 정보와 또 가이드라인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2025년∼2027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생산 농가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생산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진행한 걸 보면 밀 산업 축제에만 너무 더 우선적으로 좀 되지 않았나, 생산은 뒷전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지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 지원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셔서 지원하는 게 양평군의 가공업체, 밀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지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 지원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셔서 지원하는 게 양평군의 가공업체, 밀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두 군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우리가 강화도에서 데리고 온 거기까지 포함해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거는 지금 이제 생산 가공업체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업체 지원은 밀을 사든가 밀가루를 사든가 이걸 통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업체 지원은 밀을 사든가 밀가루를 사든가 이걸 통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과제빵, 주류...
○오혜자 위원 음식점 이런 데, 가공업체가 아니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오혜자 위원 가공업체 중에서도 그런...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냥 기존에 우리가 27.7톤을 갖다가 수매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것을 판매할 적에 장려금을 준 게 이제 금년도에 1200인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더 했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내년에는 그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반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이게 내년도에만 대행단 운영이 5000만 원,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금년도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반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양평밀 농작업 대행단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이게 내년도에만 대행단 운영이 5000만 원,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금년도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라 이게 자료에는 좀.
○오혜자 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저희가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1500만 원 반영했는데 내년도에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행 작업의 형태가 좀 늘어납니다.
로터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파종 그다음에 또...
로터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파종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기계화 작업이 좀 안 되는 농가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작업 대행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1500만 원 편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지금 대행단을 운영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작년에 적어도 밀을 재배했던 경험치가 있는 농가들은 스스로 농작업들을 다 하고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상치로 저희가 지금 이 대행 작업비의 늘어날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지금 저기 편성을 하였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대행 작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1500만 원 편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지금 대행단을 운영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작년에 적어도 밀을 재배했던 경험치가 있는 농가들은 스스로 농작업들을 다 하고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상치로 저희가 지금 이 대행 작업비의 늘어날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지금 저기 편성을 하였지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대행 작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매년 이것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 대행하는 예산은 점점 더 늘리고 있어서 그러네요.
그리고 589쪽에 밀 생산 시범단지 조성하는 거는 지금 아까 설명할 적에 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589쪽에 밀 생산 시범단지 조성하는 거는 지금 아까 설명할 적에 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뭐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가루쌀을 저희가 지금 23 농가가 신청을 해서 17h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밀을 하면서 가루쌀을 시작했던 부분이 논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이모작을 이제 추천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아니면 사실 밀 재배가 소득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작으로 밀을 심고 후작으로 가루쌀을 심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기반 조성을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루쌀을 저희가 지금 23 농가가 신청을 해서 17h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밀을 하면서 가루쌀을 시작했던 부분이 논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이모작을 이제 추천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아니면 사실 밀 재배가 소득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작으로 밀을 심고 후작으로 가루쌀을 심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기반 조성을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지금 가루쌀을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할 요량으로 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된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청운, 지평이 아니고 저희 주요 사업장 현장 설명 사업장 다녀가셨듯이 저희 단월면 밀마당에 있는 밀 제분 업체가 저희가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지금 사업 대상자로 금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2년 차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 50%, 군비 50%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2년 차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그...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분소...
○오혜자 위원 제분소에 대한 거예요, 제분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선정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 절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는 지금 12월 11일 자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청문을 거쳐서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에 기본계획 다시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들어올 수 있는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걸로...
지금 올해 선정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 절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는 지금 12월 11일 자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청문을 거쳐서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에 기본계획 다시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들어올 수 있는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걸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 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지금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가 조금 지금 이 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아니, 그거 강화도에서 집행부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오혜자 위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주세요.
이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590쪽에 미래자원 경관단지 운영, 미래자원 조성 운영, 홍보실 구축 용역, 이거 다 신규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 축소되고 24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다 감액이 됐었던 거예요?
이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590쪽에 미래자원 경관단지 운영, 미래자원 조성 운영, 홍보실 구축 용역, 이거 다 신규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 축소되고 24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다 감액이 됐었던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지금 경관단지 운영은, 지금 경관단지 운영은 밀하고 메밀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경관단지 운영은 지금 계속 운영해 왔던 거고...
○오혜자 위원 밀이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청운에 있는 지금...
○오혜자 위원 밀산업?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가현리에 있는, 경관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밀 경관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4000만 원 더 증액된 부분들은 경관단지 운영을 위한 토지의 성토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쉼터조성이라든가 또 안전 시설물.
이게 이제 탐방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한 또 시설물 보완도 포함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밀 경관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4000만 원 더 증액된 부분들은 경관단지 운영을 위한 토지의 성토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쉼터조성이라든가 또 안전 시설물.
이게 이제 탐방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한 또 시설물 보완도 포함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혜자 위원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자료는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593쪽에 고농도 미생물 배양기 확대 보급 시범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 플랜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이거.
593쪽하고 그 뒤에 보면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친환경농업미생물 플랜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이거.
593쪽하고 그 뒤에 보면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이 고농도 미생물 배양기 확대 보급사업은 저희가 지금 미생물 생산 플랜트를 리모델링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이제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미생물 생산 플랜트를 다 없애고 다시 법적 규격에 맞춰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미생물과 가축 사료 생균제에 사용하는 미생물을 같은 발효 시설에서 생산을 했는데 법적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설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8000은 비료용 미생물 배양기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자산 취득비를 올린 겁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이제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미생물 생산 플랜트를 다 없애고 다시 법적 규격에 맞춰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미생물과 가축 사료 생균제에 사용하는 미생물을 같은 발효 시설에서 생산을 했는데 법적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설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8000은 비료용 미생물 배양기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자산 취득비를 올린 겁니다.
○오혜자 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요?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거는 지금 이제 가축 생균제와 또 비료용 미생물 일부 해가지고, 저희가 총배양기를 5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용으로 2대, 가축 생균제로 3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용으로 2대, 가축 생균제로 3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는데도 또 해서 결국 그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9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758만 9000원이 증가한 108억 2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및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등 국도비 보조 내시 증액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05쪽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환경헬퍼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현을 위하여 5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한우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해소를 위하여 한우,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각각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우수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수한 능력의 한우 생산을 위하여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볏짚 등 보존 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비닐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억 5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613쪽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3억 103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8141만 4000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 4억 365만 원,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 4625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학생승마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을 위하여 승마 체험비로 4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하여 5억 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사업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지원을 위하여 7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동면 한우농가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양동농협 협력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상단 사슴농가 CCTV설치사업입니다.
사슴농가 CCTV설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8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2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가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악취저감 시설지원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숙된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로 3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하여 2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공수의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공수의 업무 활동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위하여 16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는 6명입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축종별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으로 주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3억 1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하단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보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하여 도비 보조내시되어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상단에 선제적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636쪽 통제초소운영 사업비와 동일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비로 국비 보조내시되어 4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독 시설은 개군, 양동, 옥천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소요 비용은 약 8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지금 확보된 거는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부터 3월까지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그 중간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옥천면 소재 거점소독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보조내시되어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펫티켓 안내판 설치입니다.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하단에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한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군비 자체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인 안정장비 보급사업입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로 어선 어업인 안전 조업을 위한 구명조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입니다.
소규모어가에 직접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1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내수면 양식장의 노후된 생산 설비 교체를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9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758만 9000원이 증가한 108억 2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및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등 국도비 보조 내시 증액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05쪽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환경헬퍼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현을 위하여 5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한우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해소를 위하여 한우,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각각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우수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수한 능력의 한우 생산을 위하여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개체관리 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양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억 5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볏짚 등 보존 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비닐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억 5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613쪽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 3억 103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8141만 4000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 4억 365만 원,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 4625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학생승마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을 위하여 승마 체험비로 4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하여 5억 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사업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지원을 위하여 7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동면 한우농가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양동농협 협력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상단 사슴농가 CCTV설치사업입니다.
사슴농가 CCTV설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8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악취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2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농가를 위한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악취저감 시설지원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숙된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로 3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하여 2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공수의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공수의 업무 활동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위하여 16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는 6명입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축종별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으로 주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하여 3억 1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하단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보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하여 도비 보조내시되어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상단에 선제적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636쪽 통제초소운영 사업비와 동일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비로 국비 보조내시되어 4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독 시설은 개군, 양동, 옥천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소요 비용은 약 8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지금 확보된 거는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부터 3월까지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그 중간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옥천면 소재 거점소독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보조내시되어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펫티켓 안내판 설치입니다.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하단에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한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군비 자체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인 안정장비 보급사업입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로 어선 어업인 안전 조업을 위한 구명조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입니다.
소규모어가에 직접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1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내수면 양식장의 노후된 생산 설비 교체를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펫티켓 안내판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펫티켓 안내판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5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올해...
○여현정 위원 2024년...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금년도에 5개소 100만 원씩 해서 5개소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100만 원씩 해서 5개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50개소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왜 그러냐면요.
○여현정 위원 관내 산책로 등에?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저희가 이제 매년 펫티켓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갖고서는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수막 게첨한 게 115개입니다.
그런데 그 게첨을 하고 나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만에 훼손이 돼서 추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산책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이 이제 분변이나 목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저희가 이제 연간 민원 들어오는 게 반려동물 이런 분변이나 목줄 같은 민원이 한 1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 설치했고요.
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게 또 이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목줄 거치대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수막 게첨한 게 115개입니다.
그런데 그 게첨을 하고 나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만에 훼손이 돼서 추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산책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이 이제 분변이나 목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저희가 이제 연간 민원 들어오는 게 반려동물 이런 분변이나 목줄 같은 민원이 한 1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 설치했고요.
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게 또 이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목줄 거치대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이잖아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그리고 안내판에는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을 하거나 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적는다, 이런 얘기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줄하고...
목줄하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고 계세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아니요.
그게 이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읍면사무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체육공원 내가 아니고 이제 운동장 내의 출입 금지인데 거기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강하체육공원도 쓰여 있고요.
강상체육공원도 다 쓰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읍면사무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체육공원 내가 아니고 이제 운동장 내의 출입 금지인데 거기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강하체육공원도 쓰여 있고요.
강상체육공원도 다 쓰여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체육공원은 다 못 들어가게 해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녹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원래는 그 출입금지를 이제 관리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태료를, 공원의 출입금지를 어길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에 체육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내판만 설치하고 과태료는 부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녹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원래는 그 출입금지를 이제 관리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태료를, 공원의 출입금지를 어길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에 체육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내판만 설치하고 과태료는 부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공원에 산책할 수 있게끔 이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공원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놔서 공원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운동장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원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어디로 가요, 산책을?
그런데 이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공원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놔서 공원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운동장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원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면 그 어디로 가요, 산책을?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이게 이제 저희 축산반려동물과에서는 반려동물을 갖다가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정해 놓은 사항이지 저희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정해 놓은 사항이지 저희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분변이 있다 보니까 항의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제 분변은 아직까지 반려 문화가 정착이 안 돼 갖고 분변은 수거를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분변이 있다 보니까 항의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제 분변은 아직까지 반려 문화가 정착이 안 돼 갖고 분변은 수거를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2024년도 예산이 이제 도비 보조 내시가 2억이었었는데 도비가 이제 한 4000만 원 감액됐고요.
군비는 2억 그대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이제 중성화 민원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반려 인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한 1500만 돼 갖고서는 전 국민의 한 28%가 이제 반려인으로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27%하고 73%하고 이제 그 생각의 괴리에서 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연간 민원 건수가 마릿수 되면 한 3500마리 정도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한 2000마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포획 틀을 놔서 포획을 하면 중성화를 하게 되면 귀를 갖다가 1cm 정도는 이제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 틀에 잡히는 비율이 지금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70% 되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2억 그대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이제 중성화 민원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반려 인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한 1500만 돼 갖고서는 전 국민의 한 28%가 이제 반려인으로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27%하고 73%하고 이제 그 생각의 괴리에서 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연간 민원 건수가 마릿수 되면 한 3500마리 정도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한 2000마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포획 틀을 놔서 포획을 하면 중성화를 하게 되면 귀를 갖다가 1cm 정도는 이제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 틀에 잡히는 비율이 지금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70% 되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다다다다 답변을 혼자 하셔가지고 질문을 못 했는데... 여기 800마리 사업량인데 밑에 1000마리, 1800마리 사업량인데 택도 없죠.
사실상 오래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정 병원이 이쪽 몇 군데예요?
너무 다다다다 답변을 혼자 하셔가지고 질문을 못 했는데... 여기 800마리 사업량인데 밑에 1000마리, 1800마리 사업량인데 택도 없죠.
사실상 오래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정 병원이 이쪽 몇 군데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여현정 위원 입찰?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두 군데...
○여현정 위원 두 군데인가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올해 사업량을 늘려서...
○여현정 위원 두 군데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두 군데를 해서 참좋은동물병원하고 양평가축병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원 안 들어왔나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온 고양이가 감염이 되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죽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민원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병원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정된 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온 고양이가 감염이 되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죽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민원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병원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정된 게?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올해까지고요.
○여현정 위원 올해까지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여현정 위원 올해 사업 끝났고 내년도에는 재선정해야 되는 거죠?
공개 입찰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민원이 제가 많이, 제가 이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평가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공개 입찰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민원이 제가 많이, 제가 이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평가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할 적에 수컷은 하루 입원을 시키고요.
암컷은 3일을 이제 입원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혹서기하고 동절기에는 수술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갔을 적에 하고 기온이 내려갔을 적에 엄청 추울 때 안 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7∼8월에 잠깐 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수술하면 이제 고깔을 목에 들어서 씌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제자리 방사가 원칙입니다.
방사하다 보니까 고깔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방사하게 되면 다시 포획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할 적에 수컷은 하루 입원을 시키고요.
암컷은 3일을 이제 입원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혹서기하고 동절기에는 수술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갔을 적에 하고 기온이 내려갔을 적에 엄청 추울 때 안 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7∼8월에 잠깐 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수술하면 이제 고깔을 목에 들어서 씌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제자리 방사가 원칙입니다.
방사하다 보니까 고깔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방사하게 되면 다시 포획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과장님, 안 해야 하는데, 여름과 겨울철에 안 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병원을 더 늘리든가...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를 빼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양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2개가 지정돼 있는데 병원을 더 늘려서 해도 되는 계절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병원을 더 늘리든가...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를 빼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양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2개가 지정돼 있는데 병원을 더 늘려서 해도 되는 계절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입원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보통 저희가 중성화 수술할 적에는 4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입원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보통 저희가 중성화 수술할 적에는 4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여기 보면 특화지구의 종류 중에 농촌 마을 보호 구역이 있고 축산 보호 지구가 있고 축산 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어쨌든 이 농촌 마을 보호 지구와 축산 지구가 좀 분리된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혹시 양평군에 이런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 법으로 용역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조정되거나 그럴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혹시 양평군에 이런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 법으로 용역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조정되거나 그럴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제 생각에는 특별히 조정되는 건 없고요.
○여현정 위원 없어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신규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정하거나 이런 또 이중 규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제한 조례.
○여현정 위원 제한 조례?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가축분뇨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지민희 위원 관내에 사슴농가 한 몇 개나 되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한 17 농가 정도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그게 이제 지금 닭하고 돼지는 CCTV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제 방역이나 아니면 출입 관련해서 소독을 했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출입 차량 이런 거나 아니면 차량 관리를 위해서 분만이나 아니면 가축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CCTV를 통해서 농가들이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소독 같은 경우 의무화에 대해서 출입 차량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사슴에서 이제 굴삭기나 이런 거 장비 지원했었고요.
그건 일몰시키고 신규로 이제 CCTV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제 방역이나 아니면 출입 관련해서 소독을 했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출입 차량 이런 거나 아니면 차량 관리를 위해서 분만이나 아니면 가축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CCTV를 통해서 농가들이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소독 같은 경우 의무화에 대해서 출입 차량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사슴에서 이제 굴삭기나 이런 거 장비 지원했었고요.
그건 일몰시키고 신규로 이제 CCTV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제 농가 수가 열 아까 몇 농가라고 하셨는데...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17 농가 정도 됩니다.
○지민희 위원 17 농가니까 올해 7개소하고 내년에도 이제 필요에 의하면 더 다른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이제 한 8월 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신규 사업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신규 사업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지민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마지막으로 642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앞장에도 유기동물 관련한 이제 예산들이 쭉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좀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70대 어르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보호했던 유기견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642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앞장에도 유기동물 관련한 이제 예산들이 쭉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좀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70대 어르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보호했던 유기견들이 있었잖아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양평군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센터에 보호 조치를 하신 거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한 몇 마리나 되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저희가 이제 연간 유기동물들 들어오는 게 한 400마리 미만입니다.
한 470마리 되는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570마리였었는데 저희가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가 1만 5725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등록률이 높아질수록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4월 27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갖고 유기동물 인수제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하거나 병역 의무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 엊그저께도 이제 양평경찰서에서 통해서 한 마리 또 갖고 왔는데 수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수한 게 6가구에 51마리, 아까 거 포함해서 51마리를 인수했고요.
현재 31마리를 보호하고 있고 15마리를 저희가 입양을 보냈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470마리 되는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570마리였었는데 저희가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가 1만 5725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등록률이 높아질수록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4월 27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갖고 유기동물 인수제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하거나 병역 의무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 엊그저께도 이제 양평경찰서에서 통해서 한 마리 또 갖고 왔는데 수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수한 게 6가구에 51마리, 아까 거 포함해서 51마리를 인수했고요.
현재 31마리를 보호하고 있고 15마리를 저희가 입양을 보냈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또 봉사하러도 갔었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적인 거나.
그래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적인 거나.
그래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뭐 50ha면 거의 뭐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가 운영을 하던 게 폐쇄가 돼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비관리 낚시터라는 게?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비관리 낚시터라는 게?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여기서 얘기하는 비관리 낚시터는 남한강, 북한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유료 낚시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강, 북한강 면적이 한 50ha 보고요.
어업인들이 이제 거기에, 부유물 같은 거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서나 이런 걸 갖다가, 강 청소는 어업인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년에 한 8회 정도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선을 통해서 날짜를 잡아서 수거를 해갖고 일정 공간에 적치해 놓은 다음에 폐기물 처리해서 지금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유료 낚시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강, 북한강 면적이 한 50ha 보고요.
어업인들이 이제 거기에, 부유물 같은 거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서나 이런 걸 갖다가, 강 청소는 어업인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년에 한 8회 정도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선을 통해서 날짜를 잡아서 수거를 해갖고 일정 공간에 적치해 놓은 다음에 폐기물 처리해서 지금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애견 놀이터가 저희 보호센터에 하나 있고 강상체육공원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강상애견공원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처음에 이제 그걸 설치할 적에 강상면사무소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은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지금도 강상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여기서가 아니라?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살처분 보상금은 이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양평군에서는 이제 AI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살처분하는 게 결핵, 우결핵하고 이제 소 브루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3 농가인가?
25두 정도가 발생을 해서 집행했고요.
이거는 이제 발생을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보내 주고요.
하반기에 양평군에 발생량이 없으면 다시 이거를 감액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비에도 일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 준 다음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이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한 여기서 한 2억 정도는 반납됩니다.
양평군에서는 이제 AI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살처분하는 게 결핵, 우결핵하고 이제 소 브루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3 농가인가?
25두 정도가 발생을 해서 집행했고요.
이거는 이제 발생을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보내 주고요.
하반기에 양평군에 발생량이 없으면 다시 이거를 감액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비에도 일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 준 다음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이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한 여기서 한 2억 정도는 반납됩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우결핵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 농가 정도가 올해 발생을 해서 한 25두 정도를 살처분했습니다.
그 비용만... 매년 저희가 3 농가에서, 평균 한 3 농가에 한 100마리 미만으로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 농가 정도가 올해 발생을 해서 한 25두 정도를 살처분했습니다.
그 비용만... 매년 저희가 3 농가에서, 평균 한 3 농가에 한 100마리 미만으로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윤순옥 축산환경도우미도 4명 지금 하고 계시고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윤순옥 지금 낙농 쪽에서 이거 헬퍼 도우미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낙농과 또 한우 농가들이 1년에 어디 가시다 보면 도우미가 없어, 헬퍼 도우미가 없으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한 300만 원 정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최종 인건비 개념으로 치면 부족하지만 자부담이 이제 여기는 50%로 돼 있지만 농가가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계속 건의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한우 농가하고는 또 이제 형평성에... 조금 있어갖고요.
이게 젖소 같은 경우에는 착유를 하고 한우는 사료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깐 낙농만 올려주기가 좀 애매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대로 이제 간 거고요.
한번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최종 인건비 개념으로 치면 부족하지만 자부담이 이제 여기는 50%로 돼 있지만 농가가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계속 건의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한우 농가하고는 또 이제 형평성에... 조금 있어갖고요.
이게 젖소 같은 경우에는 착유를 하고 한우는 사료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깐 낙농만 올려주기가 좀 애매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대로 이제 간 거고요.
한번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4년 정도,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서 지금 한우헬퍼는 그래도 이렇게 좀 불만 거의 많이 없고 4∼5년 정도 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어디 다니실 때 굉장히 좀 좋은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낙농헬퍼에 대한 부분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낙농헬퍼에 대한 부분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30%입니다.
국비가 50%고요.
저희가 여기 세운 건 지방비는 30%입니다.
국비가 50%고요.
저희가 여기 세운 건 지방비는 30%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도에서, 이제 과거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5대5로 해줬었는데요.
올해부터 모든 예산이 7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예산이 7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윤순옥 이 재해보험이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축협에서 5%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15%를 부담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15%를 부담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15%, 축협 5% 해서 20%?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윤순옥 7대3으로 바뀌었단 말씀이시죠?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윤순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네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언제까지 집계되나요?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13일까지입니다.
5일 연장돼서 내일모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5일 연장돼서 내일모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집계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7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2580만 원 감액된 12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968만 5000원 감액된 2억 4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10억 1158만 6000원 증액된 113억 5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전년 대비 21억 2571만 9000원 증액된 164억 4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92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7억 4769만 6000원 감액된 455억 1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이유는 2025년 및 2026년 준공 예정인 장기 계속비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에 국비 우선 지원하여 2025년 본예산에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5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8000개소에 대하여 지역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수질 관리, 기술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 12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86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 위탁 시설 관리 및 노후, 고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비 2억 4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62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질TMS 자동측정기 중 총인, 총질소 측정기 교체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양평공사 대행 관리비 109억 2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기술 진단 결과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의 시설물 주요 설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를 12억 9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시설 용량 40톤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관리비 2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82개소 등에서 발생하는 침사물 등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하수관로 생활민원처리 및 관로 내 퇴적물 준설, 이설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수역 수질 보존을 위한 시설 용량 2800톤의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시설 용량 1000톤에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시설 용량 1500톤의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를 각각 18억 5600만 원과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 용량 1800톤에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를 2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용량 90톤의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14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시설 용량 80톤의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4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용량 70톤의 명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10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시설 용량 50톤의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9억 1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용량 50톤의 망미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설 증설 사업비를 1억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전 설치하는 시설 용량 90톤의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는 2억 2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하수관로 800m를 설치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양서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 27km, 배수 설비 951개소를 설치하는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1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관로 개량을 위한 지평면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3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관로 개량을 위한 강하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과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 사업비를 각각 4억 81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양평읍 양서, 옥천, 양동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 50km, 배수설비 1500개소를 설치하는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비 3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민원 처리 업무차량의 내구연한 경감 및 노후로 차량 교체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7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2580만 원 감액된 12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968만 5000원 감액된 2억 4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10억 1158만 6000원 증액된 113억 5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전년 대비 21억 2571만 9000원 증액된 164억 4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929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7억 4769만 6000원 감액된 455억 1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이유는 2025년 및 2026년 준공 예정인 장기 계속비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에 국비 우선 지원하여 2025년 본예산에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5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8000개소에 대하여 지역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수질 관리, 기술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 12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86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 위탁 시설 관리 및 노후, 고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비 2억 4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62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질TMS 자동측정기 중 총인, 총질소 측정기 교체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양평공사 대행 관리비 109억 2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기술 진단 결과 강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의 시설물 주요 설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를 12억 9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시설 용량 40톤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관리비 2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82개소 등에서 발생하는 침사물 등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하수관로 생활민원처리 및 관로 내 퇴적물 준설, 이설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수역 수질 보존을 위한 시설 용량 2800톤의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시설 용량 1000톤에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시설 용량 1500톤의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를 각각 18억 5600만 원과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 용량 1800톤에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를 2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용량 90톤의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14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시설 용량 80톤의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4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용량 70톤의 명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10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시설 용량 50톤의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9억 1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용량 50톤의 망미1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설 증설 사업비를 1억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전 설치하는 시설 용량 90톤의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는 2억 2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하수관로 800m를 설치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양서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 27km, 배수 설비 951개소를 설치하는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1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관로 개량을 위한 지평면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3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관로 개량을 위한 강하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사업과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및 불명수 저감 사업비를 각각 4억 81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양평읍 양서, 옥천, 양동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로 50km, 배수설비 1500개소를 설치하는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비 3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민원 처리 업무차량의 내구연한 경감 및 노후로 차량 교체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처리구역 외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처리구역 외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개인이 비용하는 비용, 군에서 비용하는 그 비용, 이렇게 합쳐서 얼마가 돼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지금 사업이 이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인하수처리설 관리지원사업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개인하수처리설 관리지원사업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최영보 위원 그럼 개인은?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다음에 공동 관리 지원사업비는 이제 기금, 도비, 군비가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씩 포함이 되는데 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 유지관리 사업비도 자부담이 20%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씩 포함이 되는데 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 유지관리 사업비도 자부담이 20% 포함이 됩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그 전문업체 양평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지금 여섯 군데, 공고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최영보 위원 경쟁률이 좀 있겠네요, 어쨌든 업체다 보니깐?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이제 윗부분에 있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권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권역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80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요.
아랫부분에 이제 기금에 대한 공동관리지원사업은 저희 양평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지정해 놓은 6개 업체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권역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80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요.
아랫부분에 이제 기금에 대한 공동관리지원사업은 저희 양평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지정해 놓은 6개 업체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659페이지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월 공공 그리고 서종 공공하수시설 1800톤, 1000톤, 1500톤 증설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혹시 추가 인력은 들어가나요, 인력이?
그리고 658페이지, 659페이지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월 공공 그리고 서종 공공하수시설 1800톤, 1000톤, 1500톤 증설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혹시 추가 인력은 들어가나요, 인력이?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설 공사가 끝날 무렵 준공 시점에 되면 저희가 원가 계산을 또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증설 공사가 끝날 무렵 준공 시점에 되면 저희가 원가 계산을 또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되고요.
○최영보 위원 끝나고 나서?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저희가 이제 양평공사에 위탁 관리 대행하기 전에 준공 전에 원가 계산 용역을 또 별도로 진행해서 증설 용량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 원가 계산에 담아서 대행 사업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증설 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최영보 위원 하수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최영보 위원 거기 1년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올해 같은 경우는 111억 정도 대행 지급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112억이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110억∼111억이 조금 안 됩니다, 110억 7000만 원 정도.
○최영보 위원 그러면 환경팀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작년에 이어서 대규모로 거의 꾸준히 다른 팀으로 인사가 났어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팀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팀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에 최영보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양평공사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최영보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양평공사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영보 위원 단호히 하셨지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정산을 봐서 회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최영보 위원 지금 회수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아직 정산 전입니다.
○최영보 위원 정산 전이세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최영보 위원 회수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인사이동을 사장이 그렇게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환경팀 인력을, 그 예산을 환경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기에 예산이, 인건비를 줘서는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거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