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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오혜자·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10시01분)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본 질문과 1문 1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가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고 삶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여름철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낭만적이어야 할 첫눈의 감성은 온데간데없이 예상치 못한 습설이 양평군 곳곳에 단전 사태를 초래하고 오랜 세월 자연을 지켜온 고목들을 쓰러뜨리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빠른 피해 복구와 상황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양평군은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0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갔고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매일경제 미디어 그룹이 주최한 2024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 경영 시상식에서 리더십 경영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군수님의 헌신과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8기 2년 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당시 정체성과 역할에 혼란을 겪던 시기에 한 지인이 해준 조언에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이후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면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무원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법의 범주를 넘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법을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책임이자 소명이기도 합니다.
 군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군수 전진선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양평군 낙후지역 도시 재개발 계획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민선8기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목표와 그의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균형 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적인 사안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 중 일부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세권 개발과 낙후지역 도시 재개발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낙후지역 도시 재개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17건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지들의 위치가 양평읍이 9군데, 용문면과 강상면이 각각 2군데, 양동면과 양서면이 각각 1군데입니다.
 이 사업지를 왜 낙후지역으로 선정한 것인지 낙후지역 선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은 상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라는 개념이 있고 또 새롭게 발전되는 방향이 있고 해서 낙후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개발, 개발이 덜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구시가지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낙후지역이라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것을 도시개발이나 또 도시 재정비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지역은 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2024년도에 기존에 했던 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건 자료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인 규모는 우리가 큰 틀에서 양평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개념에서 역세권 개발을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양평도 도심 지역에 공동화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연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 재개발 얘기도 했고 도시재생사업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비와 도비 또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디를 했느냐,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평읍 같은 경우는 이제 연립주택 지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양평읍의 용문학원 땅 이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금차에 한 건 없고 예전에 진행됐던 것만 있어서 혹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군수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정권자가 경기도라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구역 지정 등 고시 예정입니다.
 지평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정권자가 양평군이지만 계획이 지금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도지사가 지정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것은 면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국수역세권 개발계획은 30만㎡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대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22년도부터 그 추진을 쭉 해오면서 면적이라든가 그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와서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 하면 이제 12월 22일날 경기도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수역세권 개발도 그동안에 한 5년, 3, 4년 동안에 굉장히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는 가시권에 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면적이 너무 넓다, 양평 봐서 또 지역에 봐서.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너무 많이 포함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충하는 과정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해와서 12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 가 있고.
 그다음에 지평역 개발사업도 적어도 지난 민선7기에서도 거론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되다가 거기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그래가지고 일몰을 했다가 이제 지평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제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평도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지평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국수역세권 사업은 이제 승인이 거의 됐다는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지평역세권 사업은 내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목표와 성과 중 양평의 도시가스와 상수도 보급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공공계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프라 확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주민의 삶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 자리에서 제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군정질의를 드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양평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군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금 한 30% 정도, 30% 조금 넘는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도시가스, 군에서 하는 도시가스 기본 정책은 주관망을 어디까지 옮겨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하고 도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그런 의견은 전달이 됐고 그래서 제가 민선8기에는 배관망을 지금 광탄까지 가 있는 것을 지평으로다가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양평읍에서 지금 창대리 부분까지 가 있는 것을, 회현리까지 가 있는 것을 개군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평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에는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강상, 강하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 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 조정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도 이것을 강상에 들어가는 것을 퇴촌에서 88국지도가 들어올 때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양평의 양근대교를 확장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시킬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된 것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군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이번 겨울을 통해서도,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24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33.4%예요.
 너무나도 좀 저조한, 경기도 관내에서 30% 이하는 양평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5.1%예요.
 그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30%대고 가평이 45.8%, 포천이 51%, 연천이 52.5%, 여주가 59.1% 과천이 59.5%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하는 것의,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평군이 지역적으로 서울의 1.5배 정도 되고 주민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기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평군의 면적이 877.78㎢인데 가평은 843.69㎢입니다.
 저희하고 차이는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거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이 너무 낮고 관심이... 담당 부서나 군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은 98.7%예요.
 경기 관내에서 90% 이하인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군데가 양평하고 가평입니다.
 양평이 지금 81.7%예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2022년에 82.4%였는데 올 6월 30일, 2023년도 기준을 보면 81.7%, 0.3%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이렇게 상수도도 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
○군수 전진선  우선 도시가스부터 먼저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이 도시가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가 신원2리에 지금 190가구에 도시가스를 배관망으로 집어넣는데 거기에 33억이 들어갑니다.
 150가구에 33억이 들어가요.
 이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건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게 어떤 군의 의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시가스를 넣겠다라는 의지가 있더라도 돈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양평군이.
 그다음에 양평군이 다른 지역보다 도시가스가 들어온 시기가 97년도부터 들어와서 좀 늦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 것도.
 그런 점이 있고 양평군은 도시 밀집률이 사실은 적습니다.
 도시 밀집률이 높아야 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양평군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주만 해도 여주는 여주읍에, 그러니까 과거에 읍이죠.
 3개 동에 인구 60%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여주는.
 그리고 여주는 평지가 많아가지고 배관망 공사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도시가스를 포함해가지고 상수도는 마찬가지인데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청소 용역 이런 등등 해가지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행정 서비스 가능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집을 지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률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이, 우리 군의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예산도 다 가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자꾸 산에 올라가서 지어지는 그 주택에 우리가 상수도를 집어넣으려면 적어도 펌프 하나에 10억씩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지금 보급률이 우리가 80%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광역 상수도.
 광역 상수도의 보급률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자연 부락이 많아가지고 마을 상수도 운영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혜자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98%가, 마을 상수도까지 포함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 넣어드리면 마을 상수도를 쓰시던 분들이 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쓰세요.
 그러면서 자꾸 부담이 돼가지고... 기본요금이 보통 하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는 부담이 되는, 내야 된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선 6기 때 단월까지, 청운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 거기 사용 가구 수가 극소수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의원님께서 지역 활동하실 때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도, 지역 상수도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점점 광역 상수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역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경기 관내에서, 경기 관내에서 도시가스든 상수도든 저희가 최하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물론 계속하고 계십니다.
 군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하고는 있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금년에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업비 2355억 원을 해서 17만 1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평군은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확대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하면서 수도사업소 소장님하고 상수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예산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군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건강 도시 또 교육 환경 도시 그다음에 관광 도시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인 거 같습니다.
 요즘 기후 이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날씨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연료비에 대한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가스나 LPG의 가격을 보면 도시가스가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도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제가 중기지방 기본교육을 보면 우리 도시가스 확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군수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계실 적에 적어도 50% 정도는 좀 도시가스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도 90% 이상 저희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큰 비용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도비나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처음 듣습니다.
오혜자 의원  처음 듣고 계시죠?
 이 법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양평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군수 전진선  어떻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미군 공여 지역이?
오혜자 의원  이 특별법 시행령에 우리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속해서 여기 보면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에 제1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양평군이, 양평군이 미군공여지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이...
오혜자 의원  양평읍, 용문면, 단월면, 옥천면, 개군면 여기는 지제면으로 했는데 지평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자원 확보에, 예산 확보에 조금 관심을 갖고...
○군수 전진선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중앙로 6차로도 그 법에 의해가지고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진입로도 그 사업 예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얘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또 상하수도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원정수장도 약 700억이 들어가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 금년도 우리 예산의 20%가 상하수도 예산이었습니다.
 상수도 예산도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노력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 양평군의 지금 예산 배정, 배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른 걸 예를 들으시면서 이걸 안 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오혜자 의원  맞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배관망 설치하는 거에는 조금 미진한 거.
 그러니까 큰 건... 지금 저희가 정수장이 세 군데에 있어요, 세 군데.
 양평 그다음에 양서하고 양동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3만 4000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1만 2000톤을 증액하기 위해서 신원정수장을 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시가스도 그렇고 상수도도 광역 수도에 대한 설비가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상수도 보급과 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가 아닙니다.
 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군정질의는, 지역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상수도와 도시가스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산 배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예.
○의장 황선호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민선8기 공약 이행여부와 양평군 청년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서에 요청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각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부재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군수님께서는 양평군의 총책임자로서 양평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때 군수님께서는 양평군 경제 활성화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또 어느 만큼의 기준으로 혹은 목표로 두고 있으며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양평군 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우리가, 어쩌면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정도...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럼 우리가 소득을 국가로 본다면 우리가 GDP나 GNP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 소득이 얼마라고 그래가지고 생활이 나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 흐름을 가지고 지역경제가 좋아졌냐 또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 수치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실업이.
 그다음에 얼마만큼 창업이 이루어지느냐.
 또 여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직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느냐라는 부분으로다가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역화폐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직업이 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 아니면 침체되고 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그런 점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 기업의 유치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 육성 그다음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에서 중소기업센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육성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 지금 어떤 진단과 경제적 약점,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그리고 양평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또 군수님의 공약 사항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군의 지역경제는 국가 경제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지금은 좋지 않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 가장 큰 것은 상거래입니다.
 과거에 양평 경제를 받치고 있었던 것은 농업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비스업이 중심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양평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평은... 제가 그래서 관광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양평이 서비스업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 와가지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관광 산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양평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직장에서도 배우고 해서 자기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양평에서 스타트업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군의 입장이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 경제가 양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공약 사항 중으로 축소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디지털 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친환경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담.
 면담, MOU 추진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소극적인 태도를 하거나 양평에, 기업들이 양평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군수님은?
○군수 전진선  규제 아닌가요?
오혜자 의원  규제, 물론 규제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친환경, 이게 친환경 디지털 단지잖아요.
 규제하고, 물론 규제 저희가 양평군이 팔당상수원 때문에 중첩적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친환경 디지털 단지를 조성하고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없어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나 이런 거를 갖고 가실 텐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아서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규제라면 규제 철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양동 지역에 제가 산업단지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MOU 정도, 면담 정도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시는데 조금 섭섭합니다.
 지금 우리 양동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군수가 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지나가면서 그전 동안에는 준비 관계였고, 하면서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양평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도 파악을 하고 양평에는 반드시 본인이 해 주겠다.
 양평이 그동안에 주택도시공사의, 경기도의 혜택을 덜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받아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폄하를 하셔야지 지금 보이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면 그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그 양동단지도 기존에 추진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군수 전진선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오혜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 전진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민선7기하고는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 단계가 어디까지 온 건지 구체적인 것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양동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양평군민들이.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런 자리에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군수 전진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주택공사 사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이게 투자 심사를 합니다.
 투자 심사가 200억이 넘으면 공사가 하는 그런, 이제 지자체가 하는 것은 5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공사가 하는 것은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들어오겠다는 기업들도 좀 꽤 있다는 얘기신 거죠?
○군수 전진선  160% 받아놨습니다.
 160% 맞나요?
 우리 실무자 누가... 160%를 지금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그 양동단지가 꼭 성공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청년 유입과 기업 활동 증가의 세수 증대를 통해서 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는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스타트 육성,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하고 같이 포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청년들의 일자리이고 청년들의 어떤 사회 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그거는 맞기도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은 사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출이 안 되고 외부에서 또 그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같이 기업의 유치에도... 지금 양동단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다른 기업도 아까도 군수님 공약 사항에 친환경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MOU 체결한 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유치할 수 있는 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통계를 보면 군수님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출생은 459,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사망은 1284에서 사실 배가 넘는 게 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계속해서 인구 증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항은 인구수가 나이 49세 이하의 인구 증가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치, 21년에서 22년도에 인구의 감소를 보면 49세 이하는 124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은 2339명이어서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청년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특화, 차별화된 정책을 해야지만 우리가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군수님이 생각하는 양평군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청년정책이라고... 청년정책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양평군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양평군민 전체를 가지고 보고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대출금, 이자 상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컸던 게 우리 여기 한라아파트가 입주할 시기에 양평군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컸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청년 직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회 활동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정책에서도, 농업 정책에서도 농업대학의 청년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이러면서 청년들이 더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정책은 많이 유지됐고.
 물론 이제 통계를 그런 통계도 보셨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통계는 양평군이 20년부터 지금까지 봐서 청년의 숫자가 2만 4000~2만 2000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한다.
 거주하는 것은 거주하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 신문을 제가 한번 보면 경기도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성남시가 79개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 받은 걸로 보면 41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은 그나마도, 양평군의 청년들이 그나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해야 되고 혹시 제가 질문을, 양평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이요.
○군수 전진선  지금 전자고등학교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혜자 의원  전자고등학교는 특성화교고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군데 중에서 내년에는 양서고... 6군데가 양평, 양동고, 양평고등학교, 지평고, 용문고 그다음에 양서고 이렇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전자과학고만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특성화고가 용문하고 양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안 하기로 하고 나머지가 양동, 양평 그다음에 지평, 용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회의를 갔다가 느낀 거는 양평의 청년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물론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양평군에서도 이 학생들이 실습을 하거나 이런 데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평 보건학과가 있는데 하다못해 여기 교통재활병원에 견학도 좀 못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군수님도 양평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갖고 직업 교육하는 거 또 실습하는 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저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평고등학교의 보건학과가 학생들하고 병원이 우리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재활병원도 마찬가지고.
 기준에 의해가지고 본인들이 안 된다,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요양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요, 저기 지평고등학교 보건학과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 양평병원에서도 처음에 거기에 실습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양평병원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좀 더 받아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혜자 의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양평병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한번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학부모하고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병원에서는 학생들을 실습하는 걸 기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 실습하는 게 거기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또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민원이 났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군수 전진선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물론 군에서도 노력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할지 우리가 참 막연하긴 하지만... 우선은 학교 교장선생님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애들도 바뀌었으니까 좀 해라.
 학교 교장선생님이 노력해서 우선은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양동도 마찬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자고등학교에서도 인근에 저기 이천시에 있는 하이닉스 얘기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전자통신 관련해가지고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는 얘기들은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 부단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거는 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혜자 의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이 특성화고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저기 군수님이 특성화고교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이 특성화고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럼 짚어서 양평전자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군수 전진선  말씀하시죠.
오혜자 의원  전자고등학교에 지금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학과, 선생님들도 줄어들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특성화고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특성화고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못해서, 이런 시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게 양평군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사회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 39억 중에서 9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군수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이거는 넘어가지만 차후에는 청년정책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예산 집행에도 관심 갖고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청년 홍보 정책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혜자 의원  청년정책, 양평군에서 하는 청년정책을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평군에서 청년정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전진선  어떻게 하느냐를 물으시는 건가요?
오혜자 의원  예.
○군수 전진선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건가요?
오혜자 의원  효과적으로.
○군수 전진선  저희는, 우리가 군 홍보 매체를 다 활용을 합니다.
오혜자 의원  양평 청년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양평청년톡톡을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게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양평군의 통학비하고 교통비 지원에 대한 안내가 저희 양평역에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양평군만 있는데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같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이 청년톡톡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평군이 청년정책 중에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양평군의.
○군수 전진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전세?
 전세자금 지원하는 거 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여기만 지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 타 지자체에도 아마 잘되는 게 많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좀 하시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이 앞으로도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양평에 유입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들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세부적인 사항에 어떤 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질문 요지가 명확...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뭘 얘기하는 건지를.
오혜자 의원  이거는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에 있습니다.
 공약 사항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중에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약을 내셨으면 세부적인 계획이나 현재 진행된 사항이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런데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질문하신 거예요?
오혜자 의원  공약 사항에 대해서 그럼 군수님이, 제가 지금 질문드렸잖아요.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서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중소기업센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육성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군수 전진선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계속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오혜자 의원  이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에요.
○군수 전진선  공약 사항이 중소기업을 지속 성장시키겠다고 한 거잖아요.
오혜자 의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여기 말씀하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이 2년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 기업이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군수 전진선  글쎄요, 제가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네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공약 사항인 거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약 사항이 많다 보니까 군수님이 조금 소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리고 양평군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관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양평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수 전진선  잘 모르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군수님, 잘 모르시는 게 너무 많네요.
 이게 양평군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품목도 제한적이고 조금 잘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쇼핑몰 성공 사례를 보면 곡성몰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곡성몰이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액이 7억 원이라는 좀 성공적인 운영을 보고 있어서...
○군수 전진선  곡성에서 하는 거예요?
오혜자 의원  예.
○군수 전진선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곡성물은 중간 유통 단체를 거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어요?
오혜자 의원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개월 만에 7억이라는 걸 했다고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황선호  의원님, 잠시만요.
 오혜자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의 계속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같은 경우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벤치마킹해서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양평몰도 함께 해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잘 판매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늘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화폐에 대한 선정을 하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시장경제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양평군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평시장에서는 르네상스사업으로 8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80억을 하고.
 그런데 이런 관심이 적으신지 몰라도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양평군의 경제도 활성화가 돌고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활성화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군수 전진선  르네상스사업의 주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있고 기반시설을 구축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시장, 저기 시장 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 전기, 가스 그다음에 수돗물을 다 집어넣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말에 이루어질 빛거리사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철도 하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 교육 사업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는 거리에 시계탑 만든 거는 그 전 군수가 있을 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 시장에서도, 타 시군의 시장에서도 양평시장에 와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평가절하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평가 성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조성, 양수리 전통시장.
○군수 전진선  막구조물은 르네상스하고 다릅니다.
오혜자 의원  아니, 이제 육성,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서... 르네상스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면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계획으로 보면 양평 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조성하고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하고 양동쌍학시장도 고객지원센터를 준공, 청운골목형상점가 우수시장 견학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는 시장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고객들이 이 시장에 대한 특색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오혜자 의원  간단하게 얘기하시네요.
 군수님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지역화폐도 지금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뽑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서 경제 활성, 사용하면 지역경제가 그만큼 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힘드신지 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모두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은 수도권의 우수한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대도시 인구 유출, 산업 기반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 기업 및 청년 유치,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수님이 제시하신 경제 활성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양평군 주민, 기업, 행정이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친환경이고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통해 양평군이 수도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선호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 규모의 제한 때문에 양동산업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규모의 제한도 있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한 비용도 기업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기업 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을 30억 이상도 가능하게끔 또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양동산업단지에 아까 예비 수요자가 160%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도 이 혜택을 고려를 하셔서 또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신 건지와 또 그 외에도, 양동산업단지의 기업 외에도 또 다른 기업들이 올 때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지민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양동산업단지 올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일반 기업 유치할 때도 그 조례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 및 사용의 적절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2024년 복잡한 국제, 국내 정세의 흐름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다가올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9대 하반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시작할 때 첫 마음 그대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황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1800여 공직자 모두가 뜻을 모아 현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할 때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군수님께 예산편성 및 사용료의 적절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초이며 지역 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자 군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편성 및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금년도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양평군 예산 기조를 듣고 긴축재정이었던 2024년과 축제 및 행사 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양평군의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의 변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과 활용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양평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4년도 예산편성 및 사용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24년도 11월 말 우리 군의 예비비는 총 5억 5830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그중에서 4억 6330만 원이고 재난 지원비는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평면의 회계 사고로 인해서 예비비를 한 3억 원을 사용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데 23년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9000여만 원이었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 또 계속비 이월 사업은 149건, 1786억 원입니다.
 최종 이월액은 내년도 1월 10일날 예산편성 기준이 마감되면서 확정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어서 24년도 보조금 반납 및 사용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국도비는 2889억 원 중에서 2304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면 반납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먼저 거기까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그러나 이제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수님.
 순세계잉여금 예산 잔액 중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는 예산이 실제 세입보다 과소 추계되었거나 또 세출이 계획된 수준보다 적게 집행된 경우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이와 같은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우리 군의 주된 세입 재원인 지방세와 또 세외수입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또 사업별 세출, 세입 예산의 추계 과정에서 정확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불필요한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계획을 개선하고 또 발생한 가용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 전진선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양평군의 경우에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제 국도비를 배정하거나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OC 사업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합의, 협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 했던 거 하고 좀 차이가 이게, 기준이 변화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같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잉여금이 많은 만큼 그해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군민들에게는 그만큼 예산 혜택을 덜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속으로 되다가 2023년도에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사용에 대한 자금 원천을 좀 파악하시고요.
 세입, 세출 근거를 둔 투명한 또 관리 시스템을 두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두시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24년 회계연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사업을 책자에서 보니까요.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건인지는 이렇게 149건이고요.
 1786억 1700만 원입니다.
 과다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는 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정 집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의 준공 지연하고 또 보상 협의 지연 등과 같은 사유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전례를 답습한 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 검토 강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무튼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하고 상황이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 제가 이제 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는 것이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강화돼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 대부분의 사업이 SOC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과 그다음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상황이 반영 안 되면 다시 또 이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총체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또 고민해 주시고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또 집행을 통해서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황 자료 갖고 계시죠,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렇다면 반납이 발생한 사업들이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조비 사업.
○군수 전진선  보조금 관련해서...
윤순옥 의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수 전진선  이게 총 건하고 집행률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국고는 2200.
 아, 2020억 2700.
 아, 2020억...
윤순옥 의원  2700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그중에서 1647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률이 8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인 경우는 868억 원 중에서 657억 원을 집행을 해서 한 7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률을 좀 넓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순옥 의원  국고보조금은 집행률이 81.53%밖에 안 되고요.
 도비도 매칭에 대한 부분은 75.6%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도비 확보가 재정 운용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넓히고 국비를 확보해 오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 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돼서 공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에는 해당 조례가 없는데 공모 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 관리 관련 조례를 저희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공모 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다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모 사업을 늘리다 보면 이것이 현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 사업 중에서 용문 저기 자갈 채취장에 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윤순옥 의원  라온에코포레스트 말씀하시죠?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단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아마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맞습니다.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아오는 부분이 되면 또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또 군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반납이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반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에서 제외하고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기타 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게 아직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회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양평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출연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금의 사용 내역과 집행 잔액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한 34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 경기도 포함해서 저희 가까운 여주, 가평도 지금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우리 양평군에서도 제정하여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조례가 출연 기관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양평군 역시 군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출연 기관의 정산 의무와 예산 잔액 반납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준비...
○군수 전진선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하실 거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25년 예산 기금운용 계획 편성안과 또 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25년도 편성 방향은 저희가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투자를 유도하고요.
 두 번째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 사업비에 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위주의 두터운 복지 사업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군민 화합을 위한 읍면 단위 행사 축제 지원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 기금운용의 공익성 또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사업 추진의 효과를 분석해서 그를 토대로 기금운용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23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회계 결산을 하면서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15개 정도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조치 완료한 게 8건, 그다음에 조치 중인 게 5건, 기타 사항이 2건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 전용의 부적성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에 적정한 통계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가 협조를 해서 사업 계획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히 추진해서 예산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 주요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센터가 24년도부터 이어오던 것이 금년 말에 건물은 완공을 하고 내부 집기 등을 해서 금년 3월이나 4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기 개소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련 사업 집행이 미흡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재조정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사업 추진을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 추진할 것은 변경을 해가지고 새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잘된 점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하는 것을 권장을 했었는데 군에서는 우선 체육시설에 먼저 금년도에 했었고 내년도에도 그동안에 잘, 연도가 지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그 지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 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받았는데요.
 군수님, 조금 전에 15가지가 있었고 8가지는 조치 완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진행 과정이시잖아요, 이게 조치 완료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올해가 조치 완료가 된 부분이 아니고 내년 3, 4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가장 이게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한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해야 될 부분만 해서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군수 전진선  가장 어려웠던 것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주 장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검토를 했었는데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의 예산 집행 기간을 초과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저희가 일몰을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에서 남한강휴게소에 건물을 새로 짓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운영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원래 취지대로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역을 해서 처음에 용문산 근처에다가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그 부지 및 매입이 안 되고 적절성이 부족해서 서종면으로 또 옮겼다 다시 용문으로 또 갔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금 포기 상태가 되신 부분이시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좀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다음은 2025년 예산 기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군정 방향, 기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윤순옥 의원  그 부분으로 그러면 갈음할까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올해 202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생활, SOC 사업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축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SOC 사업에서 도로 분야의 사업도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 부분이신가요?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축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역 축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긴축 예산 기조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 낭비, 소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지역 축제만큼은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내년에는 금년에 못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지역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24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긴축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축제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올해 또, 올해도 긴축재정은 맞습니다, 군수님.
 그렇지만 올해 삭감했던 예산이 많이 또 회복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C 사업, 또 축제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서 올해 또 군민들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활력이 생기고 힘차게 또 움직일 거 같다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셔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예산과 25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는 532억, 한 7.2%가 증액이 됐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중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한 63.07%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감소됐는지.
○군수 전진선  일반 예산은 저희가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긴축 예산을 했던 어떤 효과가 다시 예산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7%가 늘어났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웃 군을 얘기하면 여주시의 경우도 오히려 내년 예산편성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긴축하면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너무 많이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같이 받아와가지고 내년도 예산까지 사실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산은 예산서에 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삭감... 조금 줄어든 걸로 보여지지만 내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 사업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그만큼 줄었다는, 감이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나요?
○군수 전진선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까지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년 예산에는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줄어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내년 예산까지 확보돼 있단 말씀이시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앞으로도 예산 받아오실 때, 국도비 받아오실 때 좀 노력하셔서 내년, 내후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SOC사업으로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0억 확보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는 세미원 정비사업하고 또 양강섬 출렁다리 조성, 양근천 정비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정에 미칠 효과와 또 더불어 향후 계획된 대규모 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금년도에 지역균형 사업으로 저희가 400억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체 기조는 양평읍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양평읍이 우리 양평군 인구 증가의 아주 중심입니다.
 양평읍 인구가 3만 8000명, 이제 4만 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SOC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강섬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양근천 개발사업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 지역에 청운, 단월, 양동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문산 관광지가 지금 중간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결시켜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과 그다음에 용문산 그다음에 동부 지역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 투자로다가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앞으로 예산 확보에 국비, 도비 확보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국소장님들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히 회계상의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여 주민 편의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신속 집행 추진단 운영이나 집행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추경, 삭감하는 사례는 우리 양평군에도 도입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고 연간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이 당면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진단과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집행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월별, 분기별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반영하고 철저한,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양평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했습니다.
 항상 예산결산특위 때마다 아쉬웠던 점들이 군수님께서도 9년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검토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가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으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저도 같은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 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소통 시간에 예산 부분을 한번 따로 넣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 기조를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순옥 의원  민선8기 들어서 처음 한 번, 저희 의회와 한번 군수님과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승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양평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양평군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양평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선호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 들어가셨고요.
 군수님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용문산 사격장 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의장님, 저기 아까 오혜자 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 황선호  그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시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의원입니다.
 군수님, 용문산 사격장은 국방부 사격 훈련을 위해 수십 년간 활용되어 인근 주민들은 유탄과 도비탄 낙하, 소음, 안전 위협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사용과 비정상적인 운영 문제로 우리 양평 주민의 권익과 생활권을 침해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격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양평군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갈등과 불신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관군 간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문제는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문제입니다.
 군민 염원이기도 합니다.
 13만 양평군민이 보고 계십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 18번입니다.
 촘촘한 지역 안전 만족도 향상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양평 종합훈련장, 흔히 말하는 용문산 사격장 폐쇄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왜 사격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격장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사격장 폐쇄에 관한 우리 최영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양평군민 모두에게 폐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이고 또 국가 안보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군수 입장에서 저도 이제 후보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군의 의장을 거치면서 지난 2020년 11월에 오발 사고가 큰 촉발이 돼서 사격장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다음 해에 우리 양평군과 7군단의 협약이 있었고 그 로드맵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군수로서 공약을 낸 거고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이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혹시 용문산 사격장은 언제부터 군부대가 사용을 하고 처음 조성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1954년에 처음 조성이 되었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보면 무상 대여 기간이 최초 1982년 11월 30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혹시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럼 1982년부터 92년까지, 이후 92년부터 97년까지 2번 계약 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후에는 공백 상태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97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군수 전진선  그야말로 이제 계약이 없이 무단 사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무단 사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럼 최초 4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글쎄요,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최영보 의원  민법상 소멸시효가 이제 최근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사용료를 받았다면 지금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죠?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상상치도 못할 만큼...
○군수 전진선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게 국가 재산을 지자체와, 국가 재산을 계약을 해서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최영보 의원  어쨌든 처음 사용 허가를 내서 그렇게 사용했던 부분과 지금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어쨌든 처음부터 역대 군수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원칙대로 끝까지 이렇게 좀 잘 밀고 나가셨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어쩔 수 없이 옮기지 못하고 폐쇄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니까 사용료 총액이 얼마였든 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니 면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런데 종합훈련장이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려면 양평군이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여야 하지 않습니까?
 양평군이 국방부에 종합훈련장 사용 허가를 한 상태입니까?
○군수 전진선  현재는 아닙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합의 각서를 보시면 양평군민들의 안전 보장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양평 종합훈련장 사용 부대를 제7군단 직할부대, 제11기동사단, 제2신속사단, 양평군에 주둔해 있는 부대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 중요 사업을 위한 사격이 있을 시 민관군이 사전 협의하고 사전 훈련 일정 안내 방송, 주민 통지, 사격 훈련으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 협의, 사격 훈련의 일정에 대한 안내 방송, 주민 통지, 환경오염 대책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실무협의회를 이제 매달 1번씩 또 전기, 분기 1회씩 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서 사격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사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용문산 사격장 부지를 보면은요.
 소유주 현황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군유지 현황이 총 9필지입니다.
 소유주가 전부 양평군입니까?
○군수 전진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사격장 부지 사용료 부분을 보면 군 실사용은 또 3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9필지와 3필지 어느 게 맞는 거고 무슨 이유로 차이가 있는 거죠?
○군수 전진선  3필지라는 부분하고...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일단 이거는 담당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황선호  군수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 국장님 얘기를 들은 후에 다시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필지하고 3필지 중에 어떤 게 맞냐는 9필지가 맞고요, 그 구역 내에 있는 거는.
 단지 이제 과거에 사격장 자료를 이제 찾아내면서 실제로 그게 쓰고 있는 거냐, 그냥 임야 상태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자료가 오픈된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필지가 3필지고 나머지는 지금 위성사진이나 이런 거 볼 때 우리 군유지인 건 맞는데, 실제로 사격 용도로 쓰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흔적도 없고요.
 그래서 지적 사항에는 9필지가 맞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3필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보 의원  9필지가 맞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또 용문산 사격장을 이전할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 아닌 폐쇄를 원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에도 보시면 양평종합운동장 폐쇄라고 하셨어요.
 이전과 폐쇄,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군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폐쇄라고 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현재 폐쇄라는 부분은 현 사격장에서 없어지는 것을 폐쇄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전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국방부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관한 문제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없어지는 것은 폐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때 공약집에 넣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공약집에 넣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2023년도 8월 달 그때 한번 실무자 회의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는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고위공직자나 국방이라든지 접촉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라든지?
○군수 전진선  실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실무 접촉?
○군수 전진선  그래서 최근에도 7군단장하고 실무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현 사태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최영보 의원  대충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접촉은 하셨어요, 대화는 해보시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어떤, 대충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비승사격장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군수 전진선  비승사격장, 청운에 비승사격장 얘기를.
최영보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질의 때도 담당 과장님하고 이제 질의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일단 책자에는 8월에 한 번 한 거 이외에는 내용이 좀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도 어쨌든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군단장이 양평군수실을 찾아서 그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군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까 처음에 전자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폐쇄지만 과연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7군단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군단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거기 고위공직자분들, 국회의원분들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 전진선  우리 양평군의 김선교 국회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국방부 고위 관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하고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을 해서 협약한 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저도 전달받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전달받은 겁니다.
최영보 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접촉을 하셔서 기다,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민관군 상생협력 양평 종합훈련장 갈등 해소 이행 합의 각서 체결 이후로 군부대가 2023년도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다시 한번.
최영보 의원  2023년도에 군부대가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 전진선  23년도에 이전한다?
최영보 의원  2030년.
○군수 전진선  30년에?
 예.
최영보 의원  그거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거는 계약서상에 있는 얘기니까요.
최영보 의원  그렇죠, 계약서상에서 맞는 거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제가 협약서를 읽어보니까 이 이행 합의 각서에 2030년까지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2030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30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적극 추진했으나 안 되더라도 협약서상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전이 안 되더라도?
 협약서에 적극 추진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쓰이지 않았으니깐 그렇게 설명을 하고 풀이하고 말하는 대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불필요한 연구, 이전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라고 썼는데 이전은 민관군이 협업하여 2030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라는 그 애매한 표현을 좀 썼어요.
 적극 추진했으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전을 못 한다고 핑계를 댈 경우 양평군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죠?
○군수 전진선  당시 협약을 할 때 민선7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20년 11월에 사안이 발생되고 21년 2월 말에 협약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협약 관계 추진 과정이 당시 군의 의원으로서 조금 미흡했다.
 그때 이제 협약을 할 때 우리 양평군이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와 또 국회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협약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민선7기에서 용어를 만들고 그럴 때 협약을 할 때 좀 더 명확했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양평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생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영보 의원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각서라든지 새로 접촉해서 쓸 계획은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그것은 우리의 의견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다시 또...
최영보 의원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쪽에서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견대로 이렇게 써주지는 않겠죠?
○군수 전진선  그것은 협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다음 협의 각서에 양평 종합훈련장을 이용할 군부대와 사격 훈련도 명시를 해서 허가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전 등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군 주도하에 마치기만 하면 2030년까지 이전을 못 하더라도 양평군과 범대위는 훈련장 사용 부대가 훈련장을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전을 못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셈입니다.
 이 이행 합의 각서는 너무나 군부대의 입장에서 미사일 오발 사고 이후 당장 훈련장 입구를 폐쇄하고 시위하는 주민들을 달래고자 임시방편으로 감언이설 같은 합의를 했다고 보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협약서가 만들어질 때 좀 더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 용문산 사격장 현실적으로 폐쇄, 이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요.
○군수 전진선  현실적으로?
최영보 의원  예.
○군수 전진선  그건 추진합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최영보 의원  아니, 가능하냐는...
○군수 전진선  예, 가능하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최영보 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그것은 또 양평군민의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군수께서 어떤 노력으로...
○군수 전진선  지역이, 지금 현재 지역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격장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50년 전, 40년 전에는 그 주변이 발전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오지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중심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국방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어필을 하고 있고 이제는 양평 시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해가지고 그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안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이 받아들인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또한, 제가 이행 합의 각서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종합훈련장 이전 등에 필요한 연구 용역도 군의 주도하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물 군수님 받아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문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못 받아보셨어요?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국장님이 받아보신 건가요?
 혹시 1페이지짜리죠?
 여러 장입니까?
 후보지로 오른 장소가 노출되는 게 문제라면 그 부분만 마스킹 처리하더라도 연구 용역 전체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 용역의 전제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1페이지로 용역한 결과만으로 그 용역이 어떤 조건을 달고 시작을 했는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문산 사격장 인근 주민들과 양평군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 주도하에 진행된 연구 용역은 전제조건부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용역에 따른 이전 대상지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추가적인 용역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용역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도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니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도 속이 타는 쪽은 오직 양평군민뿐입니다.
 국방부와 우리 양평군의 입장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전진선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의 문제고 또 그것이 사업이 국방부의 문제냐, 양평군의 문제냐, 주체가 이런 부분이 있고 협조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간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은 이 불합리한 이행 합의 각서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다시 한번만.
최영보 의원  불합리한 이행 합의서.
 이 합의서에 대해서 다 보셨죠?
○군수 전진선  예, 봤습니다.
최영보 의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군수 전진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의회 의장을 할 때 그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그 내용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최영보 의원  그러면 그때 확인하시고 어떤 조치라든지 목소리 내신 게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했죠.
 이의 제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추진단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각서가, 이행 각서가 사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하기는 어려웠지만 의회의 의견은 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영보 의원  전달만 하신 거죠?
 규탄을 하거나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민선7기였죠?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의견 전달보다 뭔가 더 강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또 내용대로 2020, 2030년까지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전할 부지, 지금 현재요.
 이전할 부지 그리고 공사라든가 하는 일이 벌써 단계별로 하나씩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은 이전 대상지, 이전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돼야 어떻게 이제 옮겨갈 것인가 언제 옮겨갈 것인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보 의원  협의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왜냐하면 아직 2030년은 멀었으니까요.
 안 되더라도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면 면책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건 의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 합의 각서에 규정한 합의 내용이 효율적 추진과 세부 내용은 양평종합운동장, 종합, 종합훈련장 민관군 갈등 관리 협의회에서 협의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합의 각서 체결 이후에 갈등관리협의회는 몇 번이나 열렸죠, 갈등관리협의회?
○군수 전진선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영보 의원  갈등관리협의회가 열린 시기와 이유는요?
 그것도 내용을...
○군수 전진선  그건 실무적으로 제가 민선7기 때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행 상황은 제가 챙기고 있지만 그때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 부분도 이제 군민분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 답변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황선호  그러지 마시고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최영보 의원  갈등관리협의회가 열린 시기 그리고 이유, 안건의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사격장 관련해서 갈등관리협의회는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기관 그러니까 군과 우리 양평군 그다음에 민관 해서 대표 협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실무 협의는 평균적으로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길게 보면 두 달이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열려왔고 실무협의회에서 이제 가장 논쟁이 된 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재작년에 이전 후보지 용역을 육군본부에서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 협의회에 보고한 거는 일단 양평의 신설 하나, 통합 이전 하나 또 홍천군에 기존 쓰고 있는 사격장에 통합 이전 또 신설 하나 이렇게 4개를 이제 용역 결과를 도출을 했고 거기서 우선순위나 적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고 국방부에서 그거를 정해달라, 이제 이걸 가지고 오랜 시간 다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무협의회에서는 사격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사격 일정을 고지하고 연간 사격장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해당 주민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또 그 연간 계획에 의해서 사격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실무적으로 협의해 온 사항입니다.
최영보 의원  국장님, 그 사격장 폐쇄, 이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는 이제 21년도에 저희가 합의 각서를 7군단하고 맺었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폐쇄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제 기능 이전을 시켜가지고 저 사격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육군본부에서 용역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육군본부를 주관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주관이 돼서 적지를 결정하면 저희가 통합 이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한데 혹시 다음에 또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공약에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 포함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포함해야 합니다.
최영보 의원  사격장 폐쇄든 이전이든 2030년까지 결론이 나려면 지금 뭐라도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추진하려 노력한다, 증명할 수 없는 건 허울 좋은 말뿐이라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또 무심히 흘러갈 겁니다.
 협약을 체결한 2022년도에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이 벌써 2025년이 코앞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격장 이전을 원한다면 2030년까지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려 노력하기만 하면 이전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협약에 단서를 넣든 협약을 다시 체결하든 정말로 용문산 사격장 인근 주민, 나아가 양평군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고 또 앞으로 정치인들은 양평 용문산 사격장 폐쇄, 이전 공약을 내세울 게 뻔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문제는 단순히 인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양평군민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이 상생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국방부와 군은 적극적으로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사격장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 협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보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로서도 공감합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텐데 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군수님께서 오혜자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혜자 부의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아까 이제 공약 사항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에 관한 말씀에 이제 제가 중소기업센터 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도 같이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그 공약을 만들었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 중소기업인들이 자금,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이라든가 또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 5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 판로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금년도에는 한 7억 5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만 양평군에 현재 한 160개가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과의 MOU 체결이라든가 중소기업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황선호  답변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존경하는 14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송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5년간 양평군 내의 개발 사업과 공공기여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양평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수님의 청사진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에 오혜자 부의장님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군수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욱 의원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민선7기에서 이어왔던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이 도서관 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사업 그다음에 또 운동장의 체육관 사업이 지속 진행되고 있고요.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제 양평에 아파트 개발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진욱 의원  양평군에 연간 개발계획 건이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혹시 또 반려되는 건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글쎄요,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
송진욱 의원  아파트 정도라고.
○군수 전진선  아파트는 이제 군수 취임하고 나서 한 4건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1건 정도가 진행, 2건이 진행되고 있고 2건은 지금 반려돼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혹시 반려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반려 이유는 이제 보완해야 할 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과 합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송진욱 의원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군수 전진선  예, 민원입니다.
송진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양평군에 혹시 지금 군수님 골프장이 몇 개나 있나요?
○군수 전진선  2개가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그럼 지금까지 골프장 입지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다거나 진행 중인 게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민선8기에는 제가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는, 1건이 이제 증설하는 문제, 이 문제 하나 말고는 추가로 하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송진욱 의원  신축은 아니고 증축이라는 말씀이시죠?
○군수 전진선  예, 골프장 홀수를 증가, 늘리는 문제, 이 문제 지금 1건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양평군은 산업 전반에 대해 정말 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공장이나 산업체의 입지가 제한돼서 세입도 부족하고 열악한 군의 재정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봤는데 10여 년 전에 골프장의 입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서 수질 보전 대책 지역 중 11개 권역인 용면이나 지평면 등 동부권의 골프장 입지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라든가 민간 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나 열악한 군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 증대 차원에서 양평군이 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아니면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재정을 위한다거나 군의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입지 지역에 대한 민원 사항이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개발자와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진욱 의원  제가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허가 기준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더 문제일까요?
 허가권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군수 전진선  민원은, 민원은 점차 좁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송진욱 의원  법적인 기준?
○군수 전진선  법적인 기준이 먼저 문제입니다.
송진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 요구한 답변서에 보면 처음에 보내주신 자료에는 개별 사업 내역이 17건이었는데 최종으로 도착한 책자에는 13건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공흥지구, 양근지구, 다문지구, 삼산지구와 국수역세권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은 일단 이제 평균 분담률을 적용해서 토지 소유자 소유의 토지를 약 40~50% 이렇게 담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기반 설치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협의가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는.
송진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 현황 자료도 받았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각 사업의 공공기여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기부채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전상의 의미로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
 즉,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공공시설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금과 기부채납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기부채납은 현물이고 공공기여금은 이제 어떤 자본인데...
송진욱 의원  현금?
○군수 전진선  예, 현금인데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부채납인 경우에는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공공기여금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돈을 이렇게 또 기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다 개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진욱 의원  그럼 보통 현물로 납부하는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쪽은 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저희 군일까요?
 사업자겠죠?
○군수 전진선  그건 사업자가 더 많습니다.
송진욱 의원  사업자겠죠?
○군수 전진선  예.
송진욱 의원  책자의 기부채납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공원, 녹지, 도로 및 주차장입니다.
 공원, 녹지,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도시개발 지역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이런 시설물이 부족한 지역에 조성하는 건가요?
○군수 전진선  우선은 개발 사업지 중심입니다.
송진욱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입주민용 공원, 아파트 주변 도로, 주민용 주차장이 전부인데 이게 양평군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물론 이제 결국은 기부채납하는 것이 그 개발을 하는 곳에 이제 이익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양평군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우회 도로가 있었는데 그 우회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쪽에 이제 기여를 받았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 그쪽은 우리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할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 기부채납을 용인을 하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기반 조성이 돼 있는 곳이라면 공공기여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어떤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군민의 SOC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송진욱 의원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현물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군수 전진선  현물이 주였습니다.
송진욱 의원  현금은 없고요?
○군수 전진선  예.
송진욱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사업지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내부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양평군 전체의 이익보다는 새로 조성된 부동산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평군 내에서 기부채납을 가능하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양평군 내에서 시급한 사업이나 투자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2항에 보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하면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다른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의 전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인데요.
 전에 보고받기로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양평군에서 들었습니다.
 양평군도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거는 군에서 지금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에 이제 그러한 곳이, 공공기여금을 받아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공공기여 사전협상제에 의하면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자의 이익 환수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정형화하지 않고 유연성이나 현실에 맞게 차등 환수 또는 협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수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현재 각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이익의 환수 규정을 과도하게 설정해서 문제가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의 입장은 어떤 사업체랑 협상이라든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갈 때 어떤 대안 방법이 있으신지?
○군수 전진선  우리 군은 이제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과를 많이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느냐를 검토할 텐데 그런 것들을 꺾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자의 협의가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진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인데 이게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 및 전반적인 경기가 양평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요.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내년 예산에 이제 심의를 완료하셨지만 내년에 SOC 개발 사업 예산을 금년보다는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위 사업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SOC사업이 많이 진행되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조기 집행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상반기에, 전반기에 집행되도록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사업 추진할 때 관내 업체가 우선이겠죠?
○군수 전진선  예,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진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주민과의 소통 및 공론화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9000...
○군수 전진선  의장님, 잠깐만... 제가 자료 준비 좀 잠깐 더 하고.
○의장 황선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 이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군수님,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고맙습니다.
여현정 의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9000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2024년 한 해 삶의 현장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위로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생 경제가 그렇고 기후와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기도 대안을 찾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민주적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와 기회와 부, 빈부의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은 어쩌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양평군에도 예외 없이 닥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과감한 전환으로 지금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과의 괴리와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소통과 민관협치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군수님의 평소 철학과 입장을 군민들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양평군 인구는 12만 9000이지만 군수님이 생각하는 군민은 그중 일부 주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모든 정보와 기회를 독점하여 가지는 것은 또 이들 중 얼마나 되는지, 더욱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는 왜 마음을 닫는지.
 편파적 소통, 정보와 기회의 불공정 제공은 없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아찔했던 6시간을 보냈습니다.
 22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23시에는 위헌적 포고령이 포고되었습니다.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 서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군수님이 청내에서 군정 현안을 점검하는 일도, 양서면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줌바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시는 일도, 용문중고 총동문회, 양평초 총동문회 송년회에서 주민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양평 시내를 돌아다니고 군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계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비상계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위헌적인 내란 행위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이어가십시오.
여현정 의원  이번 12.3계엄은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중단될 뻔한 중차대한 사태였습니다.
 지자체 또한 헌법,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양평군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양평 맘카페가 떠들썩했고 여러 정당과 단체가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를 하고 항의 집회를 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회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과 처벌 요구가 드높았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헌법기관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요구도 거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12월 7일과 14일, 2번의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국회 앞 광장에는 제가 확인한 것만도 300여 명이 넘는 양평군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달라라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저는 12월 3일 그 끔찍하고 공포스러웠던 밤을 국회 앞에서 지새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일 아침 군수님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짧은 입장문,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표결에도 12월 7일 첫 번째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투표에 동참하라라고 혹시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우선 제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군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의 이 사태에 대한 입장과 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는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군수 전진선  답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현안은 군정에 대해서는 제가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현정 의원  어떤 최선을 다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최선을 다하셨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제 페이스북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군수 전진선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현정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거?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할 것들이 있지만 답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민관협치와 소통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철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읍면 소통 사랑방, 찾아가는 양평살이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다라고 2024년 군수님의 소통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군정질문에서도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강조하며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이고 소통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소통은 군정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같이 가야 되고요.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군수로서 군정의 소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이장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장들은 마을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장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식 조직을 위한 것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일반 단체를 통해서 단체장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단체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장님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단체장들과의 소통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부분이 소통과 군정 발전에 또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게 해야 하는 책임은 군수님을 비롯한 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장님과 단체장들뿐 아니라 실제로 일반 주민들, 다수의 군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한 그런 시스템과 창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 전진선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공적인 조직이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경우에.
 제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 진행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누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참석은 제가 군정 오픈을 해가지고 희망자들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거 제가 나중에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소통이라는 것과 군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소통과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동의하십니까?
 양평군의 주인은 주민이죠?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주민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고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풀뿌리 주민자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군의회가 형성이 되고 군의회가 집행부와 같이하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두마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제4의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거고 주민들이, 주민들 개개인이 의사소통을 전달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충분히 오픈된 장소에서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벽을 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군수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용의 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셔야 합니다.
 양평군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양평군의 행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 그것이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고 간접 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은 주민들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편성 과정, 여기에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잘못하면 주민 소환도 가능합니다.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1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2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제25조 주민소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민관협치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소통협력담당관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홍보담당관으로...
여현정 의원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소통협치팀은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 시작하시고 첫 조직 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관협치 지우기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민관협치를 축소하고 지우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의 표현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협치라는 말하고 홍보라는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전혀 제 뜻과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현정 의원  홍보와 협치는 다릅니다, 엄연히.
 일방적이거나 쌍방적이거나 저는 그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 전진선  철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협치를 지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민관협치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보면 총 46건이 뜹니다.
 그중에 2024년에는 1건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민관협치를 안 한 겁니다.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2019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된 민관협치,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주민을 파트너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위원회 제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등등해서 얼마든지 군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이거는 미리 질문지를 드렸고 답변을 제가 받아봤는데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찌 됐든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정책만 있다고 해서 충분한 소통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제안 제도,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민관협치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민관협치협의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될 정도로 축소가 됐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왜 민관협치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군수 전진선  민관협치협의회가 민선7기에서 운영되면서 성과 분석을 마지막 했을 때 성과 분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민관협치가 아니어도 충분히 민관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민관협치에서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의회를 하면서 민관협치를 처음에 만들 때도 그런 것이 우려됐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민관협치위원회를 더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협치를 했다고 그렇게 저는...
여현정 의원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수렴했는지 그리고 성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관협치협의회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 공론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 그리고 정책들은 다수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이 모두 참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위원회,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아주 소수이고 상당히 많이 중복됩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대의할 것이다, 이장님이 다 대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민관협치와 주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평군만 민관협치협의회의 성과 분석 결과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축소하고 없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주민 공론화나 협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제시했던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저도 청소년 정책 마켓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행사였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의제,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행사들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저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민관협치협의회는 2024년에 1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드립니다.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군민과의 소통 문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실패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양동면 단석3리 경기 햇빛농장 추진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어떤 과정을 거쳤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 사안은 기업으로부터 양평의 햇빛농장의 타당성에 대한 입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의뢰가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것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곳은 양동 지역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동, 지평 지역의 면장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고 면장들이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단석3리가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단석3리 이장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론화 현상, 저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소송 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제출했던 것들이 무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여현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경기도 공모에 탈락했습니다.
 군수님도 강조하고 계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중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선정 문제 그리고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나오는 수익을, 소득을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모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을뿐 아니라 이 문제에, 이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로막힐 그런 가능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그렇고, 그렇다면 군수님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고 또다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실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찬반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찬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얘기들이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 일부 언론이나 일부인들이, 찬성 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에너지로 본다면 태양광 에너지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건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그것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어떤 목적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현정 의원  아까...
○군수 전진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장에 대한 존재, 제가 이장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민 각자를 통해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조직은 이장 조직입니다.
 이장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장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장님 말씀은... 이장님이 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장님이 하는 게 무조건 옳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찬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부족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추진할 때 이러한 처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 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군수님은 단순히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책임으로 좀 떠넘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 전진선  아니요.
 반대하는...
여현정 의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공동체를 살려내려면 또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마을에서 이런 선례를 가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평면 월산4리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설화장장 지어야잖아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같이 추진을 했는데...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알고 계세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항의 사례도 한번 최근 사례인데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죠?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향후에?
○군수 전진선  더 숙고해 봐야 됩니다.
여현정 의원  예?
○군수 전진선  숙고할 겁니다.
 숙고해서...
여현정 의원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론 안 됩니다.
 혹시 묘안 있으십니까?
 숙고하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숙고해야 됩니다.
여현정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햇빛농장 사업도, 공설화장장 사업도 그보다 더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추진 방법으로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똑바로 제공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설득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얻어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관협치고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달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장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는 알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수차례에 이런 사업들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주민 설명회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설명회가 개최되거나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는 인구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정도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와 차후에 발생할 갈등의 소지를 제거해 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평군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존재하잖아요, 있죠?
○군수 전진선  예,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갈등조정위원회가 2022년, 2023년에 1건도 갈등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의 부평시나 광명시의 사례처럼 갈등조정단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군의 입장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몰아가려는 행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발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수 전진선  잠깐만, 제가...
여현정 의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군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관철하려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그거는...
여현정 의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군수 전진선  저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현정 의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군수 전진선  그렇게 하나로다가 몰아간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판하지 않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좀 수긍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좀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소통의 문제와 주민참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주민자치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잠시만요.
 답변서 45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국책방향에 발맞춰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2022년~202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양평군 주민자치회 추진 내역 보면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초교육, 역량강화 교육 및 방문 교육 등 52회 교육 실시, 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주민자치회 홍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주민자치회가...
여현정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
○군수 전진선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여현정 의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괜찮고 주민자치회는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군에서 하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도 주민들에게 전파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현정 의원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군수 전진선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말씀해 주시죠.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아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차이도 지금 말씀 못하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의 행정과 자문 역할에만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행정사무 수탁 처리,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주관 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이것은 앞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누누이 얘기했던 주민 소통의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정사무를 수탁하고 처리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할이 담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현재까지 1건도 시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아니다, 이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상은 주민자치협의 실행 기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읍면동 자문 기구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기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정부에 위임된 위탁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결정하고 읍면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주민참여와 주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군수 전진선  주민자치, 마을에서...
여현정 의원  준비가 부족합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도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하거나 마을 회의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의사 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현정 의원  왜 안 되는지를, 왜 안 되는지를 살펴서...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대 구성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저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의견, 군수님 의견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안 된다, 모든 세대와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군수 전진선  예, 아직은 안 됩니다.
여현정 의원  왜 그 노력을 안 하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왜 부족했는지 그동안 안 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수 전진선  그것은 지방자치 업무가 아닙니다.
여현정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의 중요한 사업 정책 중에 하나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먼저,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하면 7명 위원 중에 이장님이 세 분, 부녀회 총무가 두 분, 반장님이 1명 그리고 일반 주민이 1명입니다.
 양서면 15명, 용문면 10명.
 그중에 전원이 해당 면의 기관 단체장 또는 임원입니다.
 제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4 읍·면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읍·면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면별 주민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2항 “읍·면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읍·면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 살펴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조례 위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지역 마을 현안 사업에 그친다는 거예요.
 마을 현안 사업은 읍면으로 배정되는 현안 사업비로 그리고 또 군에서 추진하는 마을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조차도 다 이렇게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장님이 참여하고 있는 혹은 마을 임원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에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평면에 8건 중 6건이 현안 사업입니다.
 지평4리 구거 정비, 월산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망미1리 아스콘 덧 씌우기, 일신4리 마을 도로포장, 일신3리 마을안길 도로 정비, 곡수1, 곡수2리 마을안길 포장.
 주민 참여해서 사업 제안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만 나옵니까?
 청운면 사업 예를 들면 현안 사업 10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15건의 현안 사업을 집행합니다.
 모든 예산이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 쓰입니다.
○의장 황선호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가 너무 무색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로 해결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주민이 참여해 참여 예산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루어낸 생활 SOC의 모델 도서관 마을,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다문화 오케스트라, 이동 목욕 서비스, 물건 공유하기, 농업인 월급제, 100원 택시.
 1개 마을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사업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관협치를 살리고 읍면별로 준비하고 준비된 곳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운영할 생각 아직도 없으십니까?
 더 고민해 보셔야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지만 아까처럼 주민자치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일부, 소수 참여하고 있는 주민만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과 숙원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상설 공론장이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의제가 발굴되고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양평군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시대,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활기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말씀...
여현정 의원  질문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부탁을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군에서도, 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 각자 각자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의견들을 들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또 집행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 또 정책 수렴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하실 일 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존경하는 여현정 의원님 질의 도중 이장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통이 잘 되고 활용이 잘 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데 간혹 보면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군수님, 똑버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똑버스 인근 여주에서 지금 아주 평가가 좋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각 면에다가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께 이걸 전달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는 이장님들 개인 생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수요 없다고 내가 판단해서 수요 없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이 계셔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없을 것 같다.
 심지어 담당자가 없어서, 담당이 인사이동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정책인데 좀 될 수 있었으면 앞으로 소통 잘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군수님도 제가, 저는 이제 역대 군수님들 중에 우리 전진선 군수님은 의회 활동도 열심히 마치시고 군수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역대.
 그렇게 군수님이 되신 분은 없죠, 그렇죠?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용문의 다문근린공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저는 이제 그 공원이라는 게 소통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린공원이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고요.
 걷고 쉬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공원에 대규모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또 그 넓은 주차장을 인근 상점 등 장기 주차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었고 그럼에도 군의회를 이제 해산하라, 사퇴하라, 그런 불법 현수막이 한 일주일 넘게 붙어 있었고요.
 저희가 느끼는 게 마치 배에 물이 새는 상황에서도 구멍은 나중에 막더라도 일단 배를 출발하라고 야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군의원 본분이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군의 소중한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정당하고 균형 있게 쓰이도록 심의하는 것이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양평군의 미래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군의원은 결코 쉽게 조화를 얻기 위해 자리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묻고 싶은 게 군수님께서는 양평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도 해보셨고?
 그런데 우리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였어요, 용문이나 여기도 그렇고.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까지 수준의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고 저는 한편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분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하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좀 군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선 똑버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똑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여주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못 봤지만 우리 군에서도 똑버스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리 군은 마을버스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부 지역에 어르신이 많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똑버스인 경우는 예약을 하고 저기 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제 버스가 움직이는 제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가는 거니까 마을버스를 더 운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제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는 행복택시도 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타 지역에서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아직 다른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근린공원에 관한...
최영보 의원  그러면 지금 똑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한테 얘기는 수요 관련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장님들, 그런 소통 창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본인들 생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민들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그런 의견을 이렇게 담는 거는 좀...
○군수 전진선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을 해보면 우리 군의 의사 전달이라든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여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군수의 책무이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우리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떤 시스템을 조금 조금씩 바꿔 가는 거지 어느 날 하루 만에 다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라는 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어떤 성숙한, 숙성된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또 일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근린공원에 관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의견을 그렇게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지역 단체장들이 표시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 그게 정당하냐 안 하느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걸 떠나서 참 상당히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됐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같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문 지역사회의 단체장들에게는 의견 조율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지역과 어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다문근린공원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댔지만 용문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떤 불편하다는 것은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시장을 만들면서 시장 주변에다 220대의 주차장을 오픈했지만 또 근린공원이 자리할 북부 지역, 이쪽은 공동 주차장이 지금 전혀 없어서 마을의 골목에 차가 세워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만약에 공원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면, 물론 걸어오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임 군수께서 민선7기에서 2차선을 뚫어가지고 거기,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차량의 통행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전임 민선7기에서도 후속 조치로 차량의 통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에 10대라는 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가지고 그것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주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용문면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의원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
○군수 전진선  예,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현수막 문제 가지고 참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현수막을 우리가 게첨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 불법하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최영보 의원  그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 원칙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이건 불법 현수막이다 아니다 판단이 확실히 되는 구분이 있는데, 어디에 달려 있고에 따라서.
 불법 현수막은 원칙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및 산업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인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양평군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공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공장이요?
지민희 의원  통틀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한 1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양평군은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농식품 제조 공장을 통틀어서 174개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식품 제조업을 제외하고 관내 관급 자재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평군 조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2011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4호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호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호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체 현황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권고문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관 외 건설사가 공사할 때도 민간사업 인허가 시에도 그리고 입찰할 때도 군에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관내 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 양평군에서 사용되는 관급 자재에 대해서 관내 업체의 제품 사용을 권장 또는 유도하기 위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는 관외 업체 계약을 회계과에 요청할 때 선정 사유서를 징구를 해서 합당한지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보고를 저희 분기에 1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통해서도 전 부서에 협조 요청도 한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달청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동종 상품에 대해서 관내 기업과 관내 기업의 점유율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전 제품은 아니지만 특정한 제품 2개를 선정해서 그 점유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편의상 A 제품과 B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A 제품의 경우 23년과 24년에 양평군 내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에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이 제품의 점유율은 38.1%와 43.6%입니다.
 동종 상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관내 기업 점유율도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 이천시는 86.7%고, 강원도 횡성군은 96.1%, 홍천군은 89.1%고, 충청도에서 영동군은 82%, 청주시에서는 89.6%이고 24년도에는 92.5%입니다.
 다음, B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23년도 양평군 관내 기업 생산품 점유율은 19.3%인데 반해 이천시의 관내 기업 점유율은 89.5%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90% 내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그보다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이고 그 품질은 정부에 의해서 보증받고 있습니다.
 품질도 동등하고 운송비 등을 고려한다면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90% 이상의 자재를 자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데 우리 양평군은 우선 구매 비율이 타 지역보다 낮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양평군의 관내 업체의 제품 구매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점유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14% 정도 점유, 우리 관내 제품 사용 비율이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비율, 상대적인 데이터 비율은 없지만 우리 군에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저희 규제 때문에 공장 등록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어서 관내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적기 때문에 제품의 절대적인 수치가 적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산물 관련된 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우수 조달 제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기 집행 때도 같은 항목에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 보건소 여기서 구매하는 것들이 좀 전문적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관내 공급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국장님께서 제품의 절대적 수치, 의무 구매 사항, 전문 분야의 생산품의 부족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서 제조업이 발전하고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양평군도 관내 기업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고 민간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도 관내 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양평군이 관내 생산품에 대한 우선 계약을 위해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중에는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천시에서는 회계과 감사법무담당관, 건설과, 허가과, 주택과 등이 협조해서 각 단계별로 관내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2024년도 10월까지 3600건에 700억이 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성남시는 관내 업체 물품이 사용되기 용이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관급 사업 발주 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나라장터에서 관내 업체 물품을 구입하기 용이하게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공사 착공 전 도급자와 사업 부서 간 면담을 의무화하고 지역 업체가 도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고 관내 물품 우선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건설자재 대부분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라장터에서 관내 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양평군의 우선 구매 실적은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관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일단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외 업체 계약 요청 시에 사유서 징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선 구매 요청할 경우에 사유서, 관외 업체들이 우선 구매할 때 사유서 받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 기업의 생산품이 포함되도록 설계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연간 발주 계획 홈페이지하고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소유주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만 하고 있는 거는 관내 기업 설명회를 이제 올해 처음 했거든요.
 2번 했습니다.
 1번은 군청에서 1번은 시장에서 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양평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 의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걸로 듣자 하면 어쨌든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은 단순히 계약을 하고 더 많은 생산품을 구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평군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은 문화체육과, 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그리고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등 지금 경제산업국의 부서 외에도 모든 부서의 협조와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경제산업국이 컨트롤 타워로서 우선 계약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면담 보고에 사유 분석과 성과 도출 등의 구체적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이 컨트롤 부서로서 관내 기업 생산품의 우선 계약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 마련 등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또 그 역할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포상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도입을 해서 일단 내년 예산 집행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저희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텐데 회계과하고 공동으로요.
 일자리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꼭 적극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해서 좀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그 개별 업체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운송할 때도 관내의 운송 차량을 사용할 것이고 제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양평군민이니 더 많은 보수를 받고 관내에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지역 상인들도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돈은 돌수록 더 많아지고 양평군의 지역 경제는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돈이 내부로 흘러 들어가고 돈과 물자가 원활히 유통될수록 군민들의 삶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의 건설을 진행하거나 번듯한 아파트들을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상을 유지하는 군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부서와 계약 부서, 관내 생산품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지원을 맡고 있는 주무 부서입니다.
 따라서 경제산업국에서 관내 기업 생산품의 우선 계약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기 모이신 다른 부서의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셔서 양평군의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들이 저부터, 저도 했고 송진욱 의원님도 했고 지민희 의원님도 지금 하고 또 마지막 날에 또 윤순옥 의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군수님에게 질의를 했지만 확실하게, 사실은 경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민희 의원님이 질의한 우리 우선 사용하는 거, 관내 업체에 우선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우선’이라는 자를 빼려고 일부 개정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지금 국장님도 파악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선’자를 넣었는데도 관내 기업체의 기업 물품을 사용하는 퍼센트가 아까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민희 의원님이.
 타 지자체를 보면 80∼90% 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몇 가지 지원책만 해갖고서는 우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14%는 전체의 수치이고 물론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구매율이 높은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조례 ‘우선’자 부결 부분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사항이었고 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의원님들이 부결을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우선에 대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기업 설명회 할 때 그 기업들이 가지고 나온 제품이나 홍보물들을 보고 ‘아,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들을 다른 데보다도 우리 공공에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물론 이제 설계 부분에서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 각 과가 또 협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협력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두고 꼭 실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도서, 도시건설국에서 자전거 도로 관련 유지와 관리, 건설 등 하드웨어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등 도시건설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양평군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5년도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7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서-서종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과 앙덕-하자포간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가 진행 예정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간의 개설이 다른 구간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조사 설계가 진행되는 것일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 저희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기본조사 용역비가 3억 8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양서-서종간 도시계획 자전거 도로가 3억 3000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안타깝게 과거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정부에서 할 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서와 서종 쪽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계속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강변의 반대편 남양주 구간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춘천까지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재원 문제나, 한 최소한 200억 정도의 소요 재원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지방도 변이지만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하고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을 설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개군 앙덕에서 하자포까지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종주길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미리고개를 넘다 보니까 계속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또 과거에 그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좀 정비를 하고 했는데 그 후에도 좀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구미리 마을을 지나가지고 향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국도 37번까지 나가서 자전거가 다시 돌아들어 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얘기 듣기로는 종주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 라이더들이 가장 불만인 구간이 구미리고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과거에 교량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달아매서라도 해보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기본적인 안을 좀 마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도 또한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인 이 2건 외에 지금 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2양근대교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타 대상이 되는 바람에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 봄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근대교가 설치가 되면 미술관에서 사거리 신호 제어를 받아가지고 양근천 하류부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대체할 수 있는 종주길에 대한 노선 검토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빈리 덕구실에 있는 보도육교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남한강변을 통해서 들꽃 수목원 앞으로 해서 성지로 해서 길을 좀 우회시키는 그런 방법을, 종주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전거 도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 중앙부처와 협의 봐야 되는 사항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조사 용역을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개선 방향을 단계적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안내 표지판, 자전거 이용, 편의 시설물 등 기존 시설물 관리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방안 마련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 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모색이라고 답해 주셨는데요.
 양평군이 자전거 특구라는 명성에 걸맞게 12개 읍면이 모두 연결된 자전거 종주길을 완성하고 필요 시설물을 설비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중장기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저희 국에서 자전거 업무를 맡고 나서 이제 지금 종주길 위주로 이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표지판이나 또 일부 이제 바람을 주입한다든가 벤치라든가 그런 이제 안내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됐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안내 표지판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먼저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근 시군의 사례지만 이제 자전거 라이더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주길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뒤에서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지역 내 문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자전거 특구로서 양평군에 걸맞은 자전거 도로와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근에 민원 현장을 함께 답사해 주신 건설과 직원분께도 감사드리고 방지턱이나 조형물, 예초 작업 등과 같은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각종 민원들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인 그리고 양평군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특히 겨울에 제설 작업 등의 위험 요소 제거가 신속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이제 시설물 보수라든가 포장 보수 또 차선 도색, 예제초 그 외에 이제 안전진단 등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외람되지만 종주길에 대한 게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종주길이 지금 이용객도 지금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치우치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또 좀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묘안을 좀 짜내서 자전거가 좀 더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 안전한 그런 설치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종주길 이외의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국장님께서 종주길 연결 완성이나 이 부분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의원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에서 종주길 완성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전거 종주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다는 점, 시내 중심지로서 접근성이 낮아서 외부 관광객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자전거 도로와 시내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양평이 자전거인들이 단순히 지나쳐 가는 곳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절된 종주길의 완성과 중심지로의 진입로 개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시내 중심지 내에서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양평의 교통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평 시내의 교통 상황은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도로는 확장이 불가능하고 차량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모두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기에 양평, 양근대교의 확장 사업 또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은 증가하는데 주차장은 태부족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교통 정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가 이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과거부터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를 입증해 왔기에 자전거 사용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양평군의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내의 자전거 도로가 가지는 시급한 문제는 시내의 중심지를 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부터 군청까지 양평읍의 중심지를 자전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전거 이용이 힘든 것입니다.
 가장 중심 지역의 자전거 도로만 조성되어도 지금보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교통 자원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자전거의 이용 확대와 시내 중심지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방안 마련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아까 종주길을 제외하고 종주길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 폐철도 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시가지하고 좀 간섭적인 부분이 덜하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내에서의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차도 중심으로 돼 있고 인도가 돼 있지만 좁게는 1.5m에서 보통 한 2m 정도, 그 정도의 인도가 평균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또 지금 단절 구간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숙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비슷한 농어촌 시군,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상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상주라든지 이런 이제 앞서간 지역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시내에 확보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초창기에 이 자전거 업무가 우리 행정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인도에다가 그냥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자전거 표시를 해가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하고 보행자를 분리하는 이제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흐지부지됐고요.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도블록을 이 높낮이가 틀린 그런 부분으로, 유모차도 힘든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차도에다가 따로 전용 차로를 만들기에는 그거는 지역 여건상 시가지 내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단절 구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봐야 되지만 외부에 지금 각종 걷는 길의 문제라든가 또 하천 제방도로라든가 이런 연계성을 저는 먼저 찾아보고요.
 거기서 이제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수도 없고 있는 공간 가지고 좀 안전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생활과 관련된, 종주끼리 아닌 생활과 관련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요.
 저희 건설 파트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시설 위주로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전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과나, 이제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공감대도 좀 일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그럼 안전은 2차적인 문제냐, 자전거가 우선이냐, 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쪽의 불만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시내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공생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과 방법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수업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이것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군수님의 포부로 보입니다.
 다만, 양평에는 자전거 교육장이 양강섬 한 곳에만 있습니다.
 양강섬은 주민들의 산책로이고 현재 그 일대를 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장이 있어야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러 교육 즉, 도로교통법이나 안전한 자전거 주행 교육, 부상 없이 자전거를 타는 법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기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을 위해 전용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교육장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이 지금 양강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섬 문제를 도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 교육장의 이전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항구적인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지 이제 국공유재산, 부대가 떠나고 비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항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체육공원에도 해놨던 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항구적인 위치를 정해져야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천후, 전천후 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좀 물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유휴부지 국공유지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요.
 세부적인 후보지가 있으면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등 있는 자원 활용 또 항구적인 위치 부지 물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감하고요.
 좀 철저하게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전거 특구 양평이 자전거 교육장다운 자전거 교육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럼 최종 발언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평의 교통 문제 또한 환경 도시로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교통 체증의 해결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양평군의 의지와 꾸준한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은 자전거 특구입니다.
 이는 레저 스포츠나 치유나 힐링 그리고 관광으로서의 자전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자유롭고 자전거와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레저와 스포츠, 관광으로서의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자전거까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내에 자전거 도로 설치 및 확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선호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국장님, 윤순옥 의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지민희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자전거 도로 위험 구간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히 관계된 자전거 도로 설치 실태에 대해서 함께 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 가장 스릴 있고 핫하게 찾는 동부 5고개를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5고개, 고갯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순옥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동부면 지금 산음리고개라든가 저희가 알고 있는 갈운리고개 그다음에 금학리고개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순옥 의원  아닙니다.
 서종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거기는 서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짚었나 봅니다.
윤순옥 의원  여기가 동부 5고개라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저번에 9월에 사고 났던 이제 정배리에서...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서후고개 명달고개까지.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서후리, 명달리까지요.
윤순옥 의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그다음에 노문리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 고개를 동부 5고개라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거기 가요?
윤순옥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처음 들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셨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 고개를 찾는 라이더들의 통계는 모르시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순옥 의원  양수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 부분이 동부 5고개가 어디 신지 모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신 듯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정말 이곳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과 또 라이더들과, 자전거 라이더들과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 또 주민들 간의 분쟁과 또 욕설과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지금 동부 5고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서후리부터 정배리를 거쳐서 명달리, 노문리로 가는 부분하고 또 수능리 벗고갯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서부 쪽 자전거 위험도로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인사 사고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9월 말쯤에는 서종면 이장님들과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를 물리적으로 고개를 낮추고 그거를 갖다가 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속도를 좀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나 그다음에 그루밍 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횡단 방향으로 줄눈을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미끄럼 방지 포장도 일부 도입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세기 때문에 이런 저감 시설을 통해서 좀 속도를 저감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해서 좀 단속이나 예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가평 넘어가는 37번 국도가 거기가 이제 옛날 과거에 자동차 라이더들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제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나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전거는 또 차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야 사고 날 일이 없는데 라이더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다니고 경쟁을 하다 보면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내고 무리하게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리적인,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테크닉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제가 5고개를 한번, 저도 이제 서종에 거주하기 때문에 많이 좀 다녀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양평부터 중미산을 넘어서 그쪽으로 서후고개를 지나서 이렇게 벗고개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아니, 방지턱, 방지턱도 거의 가짜 방지턱이 있고요.
 딱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정배리 고개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있던 것 같고요.
 서후리 고개로 넘어왔을 때도 보건소 있는 쪽에 있는 방지턱이 하나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가짜 방지턱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더들이 다니시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속도 저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민원 청원들이 있던 건 아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요구 사항도 아시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윤순옥 의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정말 자전거 이용자와 또 차량 운행자 모두가 생명이 위협되는 부분들이 잘못된 도로 정비를 좀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과속 방지턱은 그게 인식을 못 하면 그거로 이제 사람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망 사고로 연결될 거고요.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마 가상으로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본인 과실로 이루어져도 인사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이제 관리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전 예고를 충분히 한다든가 해서 어떤 절차를 확고히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속도를 줄이고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중미산 벗고개 내리막길 37번 국도인가요, 중미산?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윤순옥 의원  그 고개에 지금 내리막길처럼 미끄럼 방지에 주황색 속도 저감 장치해놓으셨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윤순옥 의원  그렇게 자전거 도로도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부분도 내리막길에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미끄럼 방지 포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윤순옥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루밍 포장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현지 여건을 보고요.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과속 방지턱에 한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인사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도 유족들은 공공기관에다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경찰서와 한번 협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윤순옥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25년도 예산에 보면 군도 1호선 목왕리에서 수능리 구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윤순옥 의원  개량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27년까지 사업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는 27년입니다.
윤순옥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자전거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그 라이딩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도 설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도 설치하실 때 인도 구간을 넓히실 때 자전거 구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재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했고요.
 이게 이제 두물머리, 그러니까 목왕리부터 두물IC를 거쳐가지고 수능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총연장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4.87km고요.
 2차로 외에 이제 양쪽으로 2m씩 길어깨를 둬서 자전거하고 좀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기본안을 잡아놨고요.
 지금 실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한 2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한 게 목왕리하고 두물머리IC 구간이고요.
 2단계 구간으로 이제 두물머리IC에서 수능리 입구까지, 삼거리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다 4.87km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한 저희가 어림잡기에는 지금 한 240억 정도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우리 군비 가지고 지금 힘들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 도 균형 발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되면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사업 예산서 보면 100억 잡혀 있는데 그러면 1구간이 100억이고...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1구간이 100억이고요.
 두물머리IC에서 수능리 삼거리까지, 그 구간은 또 14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2구간은 그 정도로?
 그럼 1구간이 27년 12월까지 예상 사업 기간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산만 되면 수능리 구간도 같이 하면 저희 좋은데 예산이 그 정도를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을지 좀 확신이 안 서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두물머리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자전거 특구인데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것만 지금 우리 자전거 종주길에 대한 사업 현황 및 추진 현황도 그쪽에 좀 많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를 활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된 게 혹시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제가 지금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주길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통계로 나올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 내에 이동하는, 순수하게 교통수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타고 계신 자전거 대수라든지 연인원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확충 및 보완 계획, 시내 연결도로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요즘 제가 이제 질문하기 위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후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양평군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도 좀 잡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 왔으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좀 생각하셔서 잡아주시는 게 어떤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23년경인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주길은 종주길이고 생활 자전거로써의 지역 간 이동이나 소재지 내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비중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지 내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전용 차로로 또 자전거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 우리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어야 됩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 가봤자 여건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자전거 타고 이동이 가능한 수준 정도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
 외곽 도로는 외곽 도로대로 연결을 시키고 읍면 간에요.
 또 그 자전거 도로에서 시내로 접근하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큰 방향성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탄소 중립을 떠나서도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강구를 하고 또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득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또 좀 불편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지 그걸 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방향을 설정해서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꼭 좀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민희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과장님.
 양평 폐기물 처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군민 민원 사항에 대해 질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13만 양평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만 그냥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생활 폐기물 종류, 수거일, 수거 방법, 양평군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최영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종류는 가연성 폐기물로 소각으로 가는 폐기물이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그리고 불연성 폐기물, 매립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수거일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을 포함한 가연성 쓰레기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은 금요일 또 대형 폐기물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수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방법은 수거일에 따라서 12개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이 거점 배출시설이나 문전수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센터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읍면에 선별장에 잠깐 보관해서 선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한 2만 7725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이 됐고 2024년도에는 2만 8828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으로 가는 양의 한 쓰레기 중에서 48%가 소각으로 처리되고 23.4%가 음식물로 처리되고 재활용이 17.3%, 대형 폐기물이 9.5%고 매립되는 양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비용은 2023년도에 한 48억 정도 처리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5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영보 의원  양평군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일단 이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생활 폐기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반입하는 데 좀 호퍼가 넘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음식물 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이 계속해서 증가되다 보니 저희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반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좀 부족하고 적환하는 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반입 시 호퍼 넘침이라는 거는 지평 무왕매립장의 거기 호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음식물 적환하는 호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보 의원  현재 거점 배출시설 수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최영보 의원  지역별로 거점 개수가 달라요.
 거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인구수나 세대수를 고려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인구수나 세대의 수를 고려하고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지는 않고요.
 일단 읍면에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마을이나 자연 부락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점이 몇 개가 없어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차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모든 쓰레기를 다 거점 배출로 하지는 않고요.
 문전수거랑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데 불편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 상황의 민원 들어온 상황은 없고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최영보 의원  산간이나 외곽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농촌 지역 쓰레기 수거 차량 및 방문 수거 서비스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민원 사항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그래서 농촌 지역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환경미화원 숫자가 청운이나 단월이나 이렇게 농촌형에는 그렇게 미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문전수거보다는 거점 배출 형식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을에서 같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 준다거나 그리고 문전,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사실 또 다른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쓰레기를 헤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점 배출로 해서 배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럼 거점 배출시설 책임 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럼 거점별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송혜숙  2024년도에 저희가 한 241개소의 거점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재활용 지킴이 인력을 다 배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한 11개소를 더 추가로 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인원 현황이?
○청소과장 송혜숙  인원도 다 거점 배출시설에 1명씩은 다 배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영보 의원  인원 구성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거점마다 불법 투기 단속 CCTV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웬만한 데는 지금 거점 배출시설에 다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규모로 그러니까 간이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없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CCTV를 다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설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책임 인력이 있어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타 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거 기간이 길어지면 악취와 주변 미관 훼손 문제도 생기고요.
 주민 반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문전수거 방식이 아니라 거점 배출시설 수거로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이제 241개소에 대한 거점 배출시설을 점검을 다 해봤는데 사실 깨끗하게 관리가 다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사실 문전수거보다는 거점으로 해서 관리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지킴이를 저희가 이제 매일 2시간씩 이렇게 1명씩 배치를 하다 보니깐 쓰레기를 잘못 이렇게 가져왔을 경우 분리배출을 좀 직접 돕거나 이렇게 좀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주민의 편의성과 또 저희 미화원들이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가끔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대부분이 저는 원활히 수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들어가 있거나 이래서 저희 이제 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또 시가지 가로청소반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버려진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민원인을 찾아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혹시 누가 버렸는지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 시가지 가로청소반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수거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그렇게 큰 민원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럼 혹시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류 처리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처리에 대해서?
○청소과장 송혜숙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음식물 박스가 2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당 한 20톤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음식물이 들어올 때, 특히 아파트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박스가 넘치는 사례가 지금 올해도 몇 번씩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음식물에 대해서 문전수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수집이 되어 있고 또 RFID를 통해서 종량기에 다 음식물이 수거가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좀 대행을 통해서 순환 센터로 음식물을 갖고 들어오지 않고 양평하고 용문, 강상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대행해서 좀 수집, 운반해서 바로 처리 업체로 가는 방법으로 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군에서 불법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주된 적발 사례 그리고 불법 폐기물,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한 군의 노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한 21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불법 투기 발생 건수를 보면 불법 투기가 한 926건 그다음에 불법 소각이 한 324건, 불법 방치가 327건 등 한 2019건이 불법으로 발생된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발생 원인은 개개인의 배출 의식 부족이 좀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과 또 분리배출 감시원들을 통한 계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감시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불법 투기된 적발 시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과태료도 지금 현재 부과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법적 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혹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확인이 안 되는, 적발된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불법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처리 비용은 군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송혜숙  원칙적으로는 사실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하천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데, 계곡이나 이런 데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이제 행위자를 찾아보긴 하지만 찾아질 수 없을 때는 군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조례 21조에 보시면 폐기물의 이제 부정적 처리 신고포상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송혜숙  폐기물관리 조례 21조에 보면 저희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29건 정도를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17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불법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는?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이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예산은 균특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5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 면에 24명을 감시원을 배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2개 읍면에 32명을 이제 배치를 하고 또 이제 동부, 서부 2명씩 해서 4명을 또 불법 투기 감시원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불법 폐기물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감시 활동도 하고 또 읍면에 아까처럼 종량제 봉투가 잘못 이렇게 배출되거나 했을 때 시가지 가로청소원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155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155개소는 동부하고 서부 2명씩 감시하는 그 감시원들이...
최영보 의원  4명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최영보 의원  인력으로 가능한가요?
 너무 적지 않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네 분이서 매일을,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 155개소 정도의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좀 버려지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 명단, 그 내역을 다 주고...
최영보 의원  4명으로 충분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하루에 다 155개소를 도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155개소를 점검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또 일회용품 등 사용 저감 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다회용 앞치마, 텀블러, 세척기 다 좋은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도 있습니다.
 직원들이야 개인 컵을 쓰면 되지만 민원인 등 청사 방문객들까지 일회용 컵을 반입도 사용 제한하도록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아직 권고사항인 것은 금지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를 잘 설명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지금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폐기물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도 이제 군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지만 하여튼 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청사 내에 일회용품을 반입,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밑에 카페에 다회용 컵 지원을 하고 또 부서에다가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다음은 이제 양평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양평 자원순환센터의 처리 용량 그리고 관내 폐기물 발생량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가연성 쓰레기를 적환하는 적환 장소가 있고 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을 잠시 적환하는 박스가 2개 정도 있는데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천소각장이나 사설 소각장으로 반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별 용량이 한 10톤 정도 되는데 1일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한 14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재활용 선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저희가 자원회수센터를 새롭게 증설을 해서 늘어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 강상, 용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로 반입하지 않고 대행을 통해서 바로 처리 업체로 반입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현대화, 확장 계획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사업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의 사용 연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30톤으로 증설을 해서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10톤에서 이제 수작업으로 저희가 파봉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재활용률이 한 55%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자원회수센터를 짓고 나면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새롭게 신설을 하고 하면 재활용률을 한 85%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달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대책위원님들하고 현재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하면서 1차, 2차, 3차 회의까지 했는데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영보 의원  연장이 안 될 시를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여나.
○청소과장 송혜숙  연장을 대비해서는 사실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문제인데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주민들이 바라시는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평 자원순환센터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무왕매립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현재 1차, 2차, 3차 회의를 거쳤지만 그렇게 크게 무리한 요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재배치하고 또 이렇게 시설 현대화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제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계약이 안 될 시에 방안도 항상 강구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지금까지 질의 드렸던 거는 질문 형식이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다 하는 분도 계셔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전사고 없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력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님 덕에 양평군이 깨끗하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옵니다.
 우리 이제 큰 명절이 추석하고 구정이 있는데 명절 때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명절 때는 저희가 명절 기간에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수립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설이나 추석 당일에는 수거를 하지 않지만 대부분 한꺼번에 치우시기 어렵기 때문에 조를 짜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안에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도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만 쉬시고 평일에도 그냥 나오시기,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 본인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를 짜갖고는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공동주택에도 명절에는 하루 이틀은 쉬고 그것도 이렇게 수거를 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게?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요?
 명절에 보니까 엄청 많이 쌓여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최영보 의원님과 청소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