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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39억 9429만 3000원 감소한 103억 6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해서 4억 170만 8000원이 감소한 316억 6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9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8억 579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5억 7300만 원 포함하여 8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도비 8100만 원 포함하여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개선사업 도비 2000만 원 포함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군비 부담금 18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5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 GIS구축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상수관로 GIS탐사용역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29억 5200만 원 포함하여 4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에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8억 4200만 원 포함하여 28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1300만 원 포함하여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7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 증설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양서면 신원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7억 4200만 원 포함하여 10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 7억 8800만 원 포함하여 1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유난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도 줄었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가 4억 170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오혜자 위원  그리고는 일반회계는 39억 94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39억 9400이 줄면 그동안 진행하던 게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672쪽에 보면 상단에 개인급수공사가 2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양평군의 수도 보급률이 먼저 81%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81%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81%.
 지금도 각 리마다 상수도에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렵다, 그거는 늘 하는 얘기고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래도 주민들의 식수 환경을 개선하고 조기에 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계획하고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냥 늘 하던 얘기처럼 지역이 너무 넓어서 어렵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거를 하려 그러면 특별대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비해서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비만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사업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이 지금은 민생에 많이 치중이 돼야 되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관광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치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양평을 아름답게 만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 인생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집중하고 소장님도 지금 주민들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수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저희한테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을 하고 함께 노력하고 하는 어떤 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현재 도비 이렇게 확보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담당 팀장이나 저를 비롯해서 도위원님들한테 협조도 받고 해서 도에 진짜 울다시피 해갖고 예산 타 옵니다.
 왜냐하면 군비로만 너무 벅차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나 이런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대외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더 많이 노력하고 군수님도 더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고 그런 문제예요, 저희가.
 그거 뭐 당연히,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겠죠.
 쉬우면 그 얘기가 됩니까?
 어려우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엄청 노력한 게 보여진다라고, 어려운 부분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670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기존에 용담 약수터가 있던 곳인가요, 아니면 개선인가요, 약수터가?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개선, 개선 공사...
최영보 위원  기존에 있었고, 양평군에...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기존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있던 거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자전거 도로 옆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양평군에 약수터가 꽤 많죠?
 몇 군데나 있어요, 대충?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9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질 검사를 거기는 음용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음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46개 항목?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최영보 위원  보통 수질 검사하면 업체에서 의뢰를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검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불합격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보통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은 채수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물 자체에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채수할 때 문제가 있어서 손때가 묻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장균이 나오는 거지 물 자체에서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보통 동물들이...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시험 의뢰를 한 번 더 합니다.
최영보 위원  한 번 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최영보 위원  업체에서?
 그럼 채수를 올바르게 하면 나오지 않는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보통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래서 양평군에 있는 약수터는 다 정상적으로 합격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4쪽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소장님, 이번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확보하셨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위원장 윤순옥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 정말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양평군에 급수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사항들이 많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 확보가 군비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 정말 뛰어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양평군 상수도 증설 사업 구축 계획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증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순옥  예, 기본계획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상수도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일단은 올해 사업비가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이.
○위원장 윤순옥  환경부 승인까지는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게 저희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지도 않고 환경공단에다가 그거를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최종 결과를 가지고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보완해서 다시 또 의뢰를 합니다, 승인 의뢰를.
○위원장 윤순옥  지금 우리 양평군의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 계획 안에 좀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2035, 2040까지 지금 계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환경부 승인 나서 그 고시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25쪽입니다.
 정원산림과 총예산액은 247억 49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억 6564만 1000원보다 63억 8369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 사업에 2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보조)사업에 2억 96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에 27억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사업에 3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보조)사업에 2억 6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숲해설 운영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양평산나물 홍보관 운영비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산불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사용 및 군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등 산림 보호 사업에 14억 9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관리원 인건비에 4억 1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마을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에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에 5억 5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대응단 운영비에 6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보조) 사업에 3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비에 2억 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사업에 8억 9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비에 6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보조) 사업에 10억 2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보조) 사업에 6억 3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지사방(보조) 사업에 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사방댐(보조)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보조)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관리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4억 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홍보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비에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보조) 사업에 3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운영비에 2억 8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산림치유 위탁운영비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무장애 데크길 조성 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 시설개선 및 수목관리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및 정원문화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정원 재료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보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비에 2억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 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지원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쉬자파크 조경유지관리 사업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보조)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21페이지에 일단은 임산물생산지원이 금액이 늘었잖아요, 25년도에?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더 지원을 할 계획이신 건지 답변 가능할까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기존에는 임산물 재배 시설이나 이런 쪽에 시비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부터 신설이 돼서 그쪽 부분에 많은 농가가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수요가 많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 경영체 등록한 농가라든가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민희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내년에 또...
지민희 위원  수요에 비해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내년에 수요를 또 받아봐서 그거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임업인들 지원은 확대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323페이지에도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이 25년도에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유기질 비료 지원이 확대돼서 그런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유기질 비료가 확대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것도 수요가 아마 요청하는 게 좀 많지 않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파악해 주셔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25페이지에 양평산나물 홍보관 운영 이거 계속해왔던... 사업비로 계속해 왔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작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세워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홍보관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산나물 축제를 하니까 이왕 하시는 거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가 있어요.
 저도 이 얘기는 들었어요.
 진달래로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추읍산을 활성화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진달래로 이렇게 유명한 곳이 몇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알고 계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가평도 있고 가평 연인산이라든가 밀양에 산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화천에도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하나의 어떤 걸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읍산을 생각하시니까 이 1억 5000 예산으로 어디에, 어떻게 진달래를 식재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등산로 일부하고요.
 저희가 진달래 군락지가 있습니다, 산림욕장 아래쪽에.
 그쪽에 보완 식재할 사항입니다.
지민희 위원  충분한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1억 5000이면 내년도 사업에는 충분하고요.
 매년 1억 5000씩 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식재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무장애 공모 사업에, 무장애 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339페이지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도 이 사업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쉬자파크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로 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하게 된 게 쉬자파크가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쉬자파크 내에서 치유센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도가 좀 높아요, 경사도가 있어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녹색기금으로 산림복지재단에 저희가 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고요.
 어쨌든 보행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 잘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세요, 과장님.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양평산나물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긴축재정으로 2024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운영을 못한 겁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운영은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기존 거 나물만 하고 다른 거는 특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앗간도 고쳐야 되고...
여현정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하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 차이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차이인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볼거리에 조금 차이가 있지...
여현정 위원  볼거리의 차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산나물 홍보관에...
여현정 위원  갑자기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래도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여현정 위원  볼거리 문제 정도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볼거리 문제라든가 또 옛날에 저희가 했을 때하고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아, 이게 산나물 홍보관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326페이지 산지정화관리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기본급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 때문인 거죠, 주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당초에는 29명이었는데 이걸 한 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여현정 위원  늘어났어요, 11명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아니요, 29명에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여현정 위원  1명이 늘어서 그러면 1명의 인건비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업별로 그러니까 인건비나 기본 물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서 조금씩 다 올려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7페이지에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334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관리 그리고 335페이지에 도로변 꽃길조성, 등산로 정비 홍보 등등.
 여기 보면 342페이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이런 거는 인건비나 물가 무슨 자재 단가 이런 것의 인상에 따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를 조금씩 다 올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를 들어서 노거수 같은 경우도,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6번이지만 이게 사업비가 매년 2000만 원이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시킨 거고요.
 그 외에는 물가 단가라든가 물가가 좀 올랐고 또 인부임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임부임에 대한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고 인부임이 들어가지 않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려고 하면 2024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이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도로변 꽃길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화단을 10개, 9개 관리를 했었는데 15개로 좀 올렸고요.
여현정 위원  늘렸어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여현정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332∼3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그리고 보조 사업으로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취약지역하고 우려지역하고 다른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실태조사는 저희가 320개 중에, 저희가 320개 중에서 5년 이상이 되거나 10년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를 해제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려지역은 도나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우려지역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를 사방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실태조사를 하는 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매년 해서 실태조사...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매년 하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매년하고 있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실태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320개라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양평군에서.
여현정 위원  리스트 좀 주세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해마다 30개소 정도씩 조사를 하는 거고 그중에 몇 개가 제외가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제외가 많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외가 많지 않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여현정 위원  그렇죠, 갑자기 취약지역이 취약지역이 아닌 곳으로 되긴 힘드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리고 우리가 기습 폭우라든가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요.
 이게 제외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320개에 해당하는 취약지역 리스트를 주시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조사를 계속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주시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책자도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지역 실태조사...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취약지역하고 우려지역의 차이는 뭐예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취약지역은 기존에 공사를 해놨던 지역이고 우려지역은 별도로 또 신규로 지정하고자 할 때.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건 우려지역은 어디서 지정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산림청에서...
여현정 위원  산림청에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리스트가.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도 리스트가 170개소라고 돼 있는데, 170개소인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170개가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려 지역 조사할 게 170개 된다는 거.
여현정 위원  170개소?
 그럼 양평군의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곳 정도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몰라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엄청 많아요?
 이것도 자료를... 정리된 게 있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 결과서가 나오잖아요.
 포함해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 결과서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335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화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지정 양은 사업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도로변 꽃길조성되는 거 보면 특색도 없고 제가 다년생으로 식재하는 것을 계속 권고했는데 일부 변화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개선이 좀 됐다고 하면 예산을 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속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러지 않아서 이유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양근대교 남단에... 양근대교 거기가, 남단이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트리탑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남단에 회전교차로에 있죠?
 트리탑을 설치했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야자수로 바꿨다가 또다시 트리탑을 갖다 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는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해서...
여현정 위원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하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후년부터는 예산이 줄게 돼 있는 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근을 식재를 해서 다년생으로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년생으로 거의 식재가 가능합니다.
여현정 위원  양근대교 사례는 왜 그런 거예요, 실수인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실수는 아니고요.
 한번 그 업체에서 야자수를 한번 심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쭉 하시지 또 왜 바꿨어요?
 원상으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민원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또 저희가...
여현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군데만 얘기했는데 지금 화단별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꽃배추를 심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걸로 좀 인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 의견들이나 제안도 좀 받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저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337페이지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이게 2024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던 사업이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80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기부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못하셨어요?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요구할 부분 있으면 요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과장님,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묘목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양평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묘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 묘목... 군목은 은행나무로 돼 있지만 사회가 또 산림에 대한 게 다변화가 좀 이루어져서요.
 좀 더 다른 관상용으로 지금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해 볼 예정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것도 아까 또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년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다년생입니다.
송진욱 위원  이거 사업 대상 위치가 어디예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닌데 계획 세우기... 아직 계획은 세우기 전입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저희가 도곡리 선형공원이 있습니다.
 선형공원을 그냥 가로수만 심어놨더니 관목이 없어서 관목 차원에서 도곡리 선형공원에다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500주 같은 경우는 단일종으로 가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단일종으로.
송진욱 위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연속성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사업설명서 335 중간에 등산로 정비 및 홍보가 있어요, 소리산, 당산, 고래산.
 혹시 여기 민원이나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특별한 민원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런데 정비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나가 보셔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몰라도.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특별한 민원은 없고 전화상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안내 간판이라든지...
송진욱 위원  극소수, 극소수겠죠?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337페이지 추읍산 진달래 관광자원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읍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곳도 있을 텐데?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군수님께서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 추읍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송진욱 위원  애착이 많으셨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리고 또 진달래가 추읍산에 다른 산보다는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세요?
 거기 그럼 공원을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송진욱 위원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추읍산 전체가 군유림 포함해서 한 120ha 정도 되거든요.
송진욱 위원  크네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꽤 큽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지금 디타일하게 저거 보게 되면 헬기 운반까지 헬기까지 동원해야 될 정도로 좀 산이 가파른 걸로 알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다니지는 못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다가 공원 조성을 하고 그냥 단순히 공원만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적으로도 접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아직 사업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요.
송진욱 위원  구체적인 거 말고 그러면 들으신 거라든가 추진 계획을 들어보면,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카페 그런 건 아니고요.
 송전탑 문제 때문에 그 패러글라이딩 장이 우리 한화 리조트 있는 그 윗산에서, 대부산에서 지금 남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서 인도를 좀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이거 지속적으로 금액은 계속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아니요, 저희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5년 계획... 2년 차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송진욱 위원  이 사업 또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연속성으로 해서 양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쉬자파크 현황인데요.
 쉬자파크가 수익 구조가 난 적이 있을까요, 혹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금 수익이 인건비하고 다 세이브하고도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송진욱 위원  수익 난다고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쉬자파크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작년에는 수익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마이너스라고, 적자라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아닙니다.
 작년에도 조금 나왔습니다.
 숙박동이 많이 저희가 활발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숙박에서.
 그래서 입장료는 굉장히 적고 많지 않은데 숙박료 때문에 수익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거기 부대시설에서 이용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큰 건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정원산림과에서 예산이 전년보다 63억 8300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세미원 개선 공사하는 데 60억 하고, 사방댐 하는 데 12억 5000 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다 늘어난 건 아니지만 또 축소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보면 숲길 조성 관리하는 데 줄어들고 그다음에 맨 끝에 여기 사업설명서 끝에 보면 쉬자파크 치유숲 산림 휴양 공간 조성하는 게 좀 줄었네요, 그렇죠?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긴 했었는데 321쪽에 식목 행사용 묘목 구입을 신규로 넣었어요, 1500만 원.
 그전에도 계속 식목 행사는 했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전에는 일반 산림에다가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그 묘목이 있습니다.
 자작나무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식목일 행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선형공원에, 도곡리 선형공원이 너무 휑합니다.
 가로수도 아직 작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선형공원에 식재하려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선형공원.
 그리고 식목일 행사할 적에는 여기에는 그래도 식목 행사용 묘목 구입이라고 써놓으시고 얘기하시는 거는 또 딴 얘기를 하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산나물 홍보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재선충 예방사업 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피해액이... 먼저도,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피해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자원 갖고 다 예방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조금 모자라고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도 그래서 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보다는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저희가 커버가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려준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7537번을 그래도 제거를 해서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 예방을 해서 재선충이 확산이 안 돼야 되는데 모자라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데에다가 돈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사방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설 6개 하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사방댐은 이번에는 큰 사방댐이 아니라 소규모의 사방댐인데요.
 저희가 강상면 대석리 산22번지 하고요.
 강하 항금리 산176번지, 강하에 또 성덕리 산158번지, 옥천면 용천리 산30-76번지 그리고 단월 봉상리 산 685-6번지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를 하면 그래도 산사태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확실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것도 국비, 도비 다 확보하시고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꽃길 조성 말씀을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희가 벌써 4회째를 해서 190명을 배출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원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배출을 하는데 이분들을 배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계획된 게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가드너스라고 자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도 조성을 하고요.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고 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들도 계속 활용하고 그런데 보면 마을 조성에 관련된 마을정원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것도 줄어들고 여기 계획서에도 줄어들어서 이게 매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원사는 계속 늘리면서 이런 사업은 축소하는 거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보조)라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영보 위원  33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마을 정원 유지 관리 교육 지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이게 2023년도 공모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2023년도에 공모를 한 거죠.
최영보 위원  그렇죠?
 이게 당시에 도비, 군비 매칭이 어떻게 됐어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이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최영보 위원  군비가 70%.
 이거는 여기 제가 사진상 보고 그리고 현장에 한번 지나다 봤거든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023년도 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게 도비가 언제까지 나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계속 나오긴 5년 동안 나오는데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영보 위원  5년 동안, 5년 동안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5년이 지나면 순수 우리 군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여기 당시에 군수님도 그렇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지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마을에서 사시는...
최영보 위원  그렇죠.
 마을 안에 있는 거라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돼 있는 건데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그냥 옆으로 걷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도 마을하고 협심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도비도 5년이 도래가 되면 도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군비 다 100% 군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 돈을 투자를 어떻게 보면 두 군데잖아요.
 증동리 에코허브 그리고 어우렁 더우렁 두 군데인데 물론 1년에 1000만 원씩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들어가면 뭔가 특색 있게 그래도 안에 벤치라도 좀 넣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 돈 하면 예초 작업하고 물론 마을 주민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데 도비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소나재선충병 예방사업인데요.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을 지상 방제하고 계시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상 방제가 아니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위원장 윤순옥  제거만?
 방제는 그러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방제는 봄 돼야지 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내년 봄에 하실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방제 사업하시잖아요?
 이 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방제 사업하는 데 주민 민원 혹시 없으십니까, 주위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주위에 특별한 건 없고 제거를 하니까 많은 이 개벌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나무를 그냥 한꺼번에 다 베고 소나무를 베고 잣나무를 벤다고 그래서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니요, 방제 사업할 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방제 사업할 때...
○위원장 윤순옥  고사목, 피해 고목 자를 때 말고 방제 사업 하시잖아요, 예방 사업으로.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금 방제 사업을 어떻게, 예방 사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에는 지상 방제라고 그래서 헬기로 줬었는데 요즘은 헬기로 안 하고 나무를 뚫어서 직접 예방나무 주사를 줍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방나무 주사를 주고 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헬리콥터 지상 방제는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때 하실 때 그 농가들의 친환경 인증 농가나 그다음에 꿀벌 농가들이 좀 민원이 많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35쪽에 등산로 정비 및 홍보가 2억이 세워졌고요.
 330, 잠깐만요.
 336쪽입니다.
 336쪽에 숲길 조성 관리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산, 당산, 고래산 여기는 청계산까지 포함됐는데요.
 숲길 조성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는 홍보 사업은 저희가 22개 산, 58개 노선 170kg가...
○위원장 윤순옥  매년하고 계시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돼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정비하고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거고요.
 숲길 조성 사업은 새로이 저희가 노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노선이 많이 망가져서 그것을 새로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서 4개 산으로 돼 있는데 추읍산까지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5개 산을...
○위원장 윤순옥  숲길 조성 사업에 추읍산까지 포함이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추읍산까지 5개 산을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많이 받으셔서 같이 정비 사업과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위원장 윤순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내년, 후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군비만 사용하지 않고 국비, 도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1469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148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입니다.
 양평군 환경계획수립 용역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35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비 1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손해보험료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단체 손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35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늪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000만 원과 용늪 수질측정용역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3쪽 환경교육도시 지정 특별강연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 분야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한 군민들의 환경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54쪽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금 1억 949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55쪽 기후위기 적응·탄소중립 군민포럼 개최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붐 조성을 위한 군민 토론, 세미나, 전문가 강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양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26년부터 2030년까지 대비 우리 군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356쪽 탄소포인트 운영비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7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비 45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리비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8쪽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41억 5800만 원과 (화물)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38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7억 56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360쪽 가축분뇨 운반 지원금 2억 352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1쪽 가축뇨 수거 운반 지원금 1억 3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 뇨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까지 수거 운반하는 비용 지원비입니다.
 362쪽 슬레이트 및 지붕 개량 지원비 5억 6128만 원 계상했습니다.
 3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회용품 세척시설 설치비 24억 원 계상했습니다.
 363쪽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억 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0페이지에 가축분뇨 운반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거 도비 보조금이... 잠깐만요.
지민희 위원  360페이지 가축분뇨 운반 처리비 지원.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올해 예산 지원된 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지민희 위원  좀 남았어요?
 그럼 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지민희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환경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 사항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 제정 그리고 이 의무 조항으로 개정이 된 게 언제인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 예전부터 이거는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법 19조를 보면 2021년에 개정된 걸로 나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개정이요?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의무 조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정 사항은 2021년이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양평군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몇 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10년에 한 번 저희가 하고...
여현정 위원  10년에 한 번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10년이라는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할 때는 한 2040년까지 미리.
여현정 위원  40년까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여현정 위원  그렇게 여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큰 줄기는 40년까지로 두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있듯이 세부적인 거는 5년 이내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이 단계별 사업이 되겠죠.
여현정 위원  여기 보면 기후 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에 대해서도 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긴박하게 변하는 사항이니까 얘기드린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양평군 수립되어 있는 환경계획이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거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환경교육도시 특별강연이 있어요.
 생물다양성 교육과 기후변화 교육 2건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3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거는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저희 군이 환경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의 날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월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 강연을 추진을 할까 하고요.
여현정 위원  매월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다음에 또 6월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 주관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또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여현정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여현정 위원  군민들이, 다수의 군민들이 또 관심도 많을 거고 그래서 맨날 들으시는 기관 단체 위주로 말고 그냥 일반 군민들이 다양하게 학생들도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연으로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35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군민포럼을 개최한다라고 계획했어요.
 지금 이거는 주관하는 민간단체들이 있나요, 혹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관내에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각 단체별 탄소중립 관련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 아니면 또 군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안들 다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양평군 뉴딜 추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뉴딜이요?
여현정 위원  예, 군에서 각각 분야별로, 제가 참여를 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게 한 번 모임을 하고 그 이후에 모임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뉴딜 추진단이라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조례예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나 기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이나 조례, 사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하면 예산을 명분있고 또 예산을 더 쓴다고 해도 저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좋은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으로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을 진행하네요.
 그런데 사업 위치가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사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면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공시설이고, 그렇죠?
 민간 시설이나 더 취약한 곳이 있을 텐데 여기는 다른 비용으로도 충분히 복지관 운영비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이 선정이 됐는지 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로 돼 있고요.
 저희가 공모 방식 형식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읍면 통해서 취약계층 관련된 이 사업을 전부 받아서 공모에 제출했는데 선정된 게 저희 군이 이거 1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신망원 그 옆에 무슨 복지관이 있죠?
 평화?
 천사의 집... 천사의 집에서 얼마 전에 이 사업을 했었어요.
 군비 아니, 도비 보조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국비 보조였나 사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홍보가 안 됐거나 몰라서 지원이 안 됐을 수 있지 그게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라는 취지라고 하면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군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거고.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그렇게 줘버리는 거는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발굴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36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슬레이트 얼마나 남아 있어요, 양평군에?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가장 공식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1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 주택을 전부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나온 숫자로는 3267동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슬레이트 관련 회의를 경기도에서 할 때 참여해서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게 아마 질문이 갔던 것 같아요, 환경부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슬레이트가 옛날에 설치된 집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덧씌워서 한 집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 조사할 때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 조사한 거랑 많이...
여현정 위원  달라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조사하고 어찌 됐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걸 또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이 되거나 이건 세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인데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산액 보면 일반 사업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산출... 멧돼지는 1300마리, 고라니는 4000마리인데 2024년도랑 해서 얼마 정도를 더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지금 피해보상금 지원 보시고 말씀하신, 포상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욱 위원  포상지원금 말고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어떤 피해 사례랑 피해 사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피해 사례요?
송진욱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가 피해 농가에, 농작물 피해를 받은 농가에 지원해 준 거는 81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35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진욱 위원  인명 피해도 있었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인명 피해는 저희 군은 없었고요.
 농작물 피해로 보상이 됐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 횟수가 작년보다 거의 배에 가까이 포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재작년 거 비해서는 또 작년에 많이 늘어난 건데 올해 유독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전국적인 건가요, 아니면 양평만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올해 늘어난 숫자는 저도 파악은 안 해봤는데...
송진욱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피해방지단 분들께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4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일단은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일단 40명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작년에 어떤 실적이, 포획 실적이 많은 분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4쪽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이 있는데 작년에 안 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요,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오혜자 위원  작년에 삭감이 됐어요,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시군마다 틀린데 직원이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기간제 공무직이나 공무원이 직접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군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위탁 용역을 줘서 컨설팅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어요, 그럼?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올해도 했기는...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혜자 위원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비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컨설팅 금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 354쪽에 보면 2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추경에.
○위원장 윤순옥  혹시 답변, 팀장님 가능하신가요?
 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기후대응팀장 김정임  예,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저희가 세이브해서 추진을...
오혜자 위원  희한하네.
 예산 진단 컨설팅 금액이 예산에 돼 있는 거는 삭감을 하고 타 자금을 갖다가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팀장님?
○기후대응팀장 김정임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확인해 보고 컨설팅 자료가 나오면 저희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대응팀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55쪽에.
○위원장 윤순옥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탄소 포인트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356쪽에는 에너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0대 한정으로 제한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는 135대.
오혜자 위원  132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 아니, 국비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정해집니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 하는 것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거기에 매칭해서 또 도에서...
오혜자 위원  그런데... 말씀하세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도에서 숫자가 배정되는 양만큼 우선 선착순 되는 대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혜자 위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을, 감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를 더해서라도 이런 것을 좀 더 확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이게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이 매년하고 있다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많이 금액이 된 게 이거예요.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데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한 20억이 넘게, 한 18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요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양평군은 예산 소비가 다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상반기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신청 물량이 현격히 줄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아이오닉이라는 국산 신차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늘어나 가지고 작년보다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208대였었는데 현재 11월 말 290대가...
오혜자 위원  290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승용차가 나갔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좀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화물차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화물차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비해서.
오혜자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화물차는 겨울철에 이게 운행 거리가 좀 짧고 또 이게 기온이 낮아지면 또 운행 거리가 좀 짧아지거든요.
 그런 단점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359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저감 장치 해야 될 4, 5등급 경유차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359쪽에 하단에.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해야 될 차량, 남은 차량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혜자 위원  예,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숫자 파악을 못 해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지만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있어서 그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폐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거 파악을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된 건지 확인이 될 텐데 그게 안 되셨네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360쪽에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남았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게 많이 요청한, 농가에서 많이 요청하는 거거든요.
 금년도 실적 자료 나왔으면 실적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남았는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참고적으로 말씀, 아까도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저희가 9월 중에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작년보다 현격히 줄어서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해서 10월까지도 그랬는데 11월에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하면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좀 일부 줄였는데 올해도 사실 예산은 연말 기준으로 보면 다 소진이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돼서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적 나온 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362쪽에 슬레이트에 관한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2021년도에 파악된 것만 해도 3267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년에 지금 주택이라든지 비주택 지붕 개량하는 게 해봐야 120∼30동밖에 못하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도비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우리 군 예산도 줄어드는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이거는 저희 도비 지원금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은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올해 161가구를 교체를 했거든요, 주택은.
 비주택은 42동.
 그런데 숫자는 대상 숫자는, 많은데 신청자 수는 의외로 이 정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을 다시 씌워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붕 씌우는 비용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또 다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 외로, 이거 외에도 지붕 개량 사업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연계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59쪽입니다.
 수소전기차 이번에 5대 지원하시네요.
 우리 양평군에 현재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수소충전소는 혹시 양평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게 공모가 들어오면 일단 대상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지가 파악되면 저희가 적극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내년 정부에 수소충전소 227개소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1365억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부지 때문에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죠?
 타 지자체 보면 5만 인구에도 지금 올해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24년도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도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수소 충전소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저도 최소한 1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금 양평군의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까운 하남이나 구리로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6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슬레이트 처리 계획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용역 해서 3267동이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주택 철거와 비주택 철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던 내용은 주택 철거 비용보다 비주택 철거 비용이 단가가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월등이 좀 많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비주택은 534만 4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0㎡ 한도까지.
○위원장 윤순옥  예, 그러니까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축사나 창고 시설이 되겠고요.
○위원장 윤순옥  축사 부지도 포함인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비주택 철거 혹시 하면 개량 지원도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요, 이거는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주택 철거만 개량 지원이 가능하고 비주택 철거는 개량 지원은 불가하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지붕 개량은 그렇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어떠십니까?
 무허가 주택은 철거 가능합니까, 지원?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무허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무허가 주택이 가능한지가 돼야지만이 이거 우리 양평군에 몇 동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1쪽입니다.
 청소과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133억 3000만 원보다 68억 3089만 7000원 증액된 201억 6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67쪽입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수수료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종량제봉투 유통 개선으로 지정 판매소에 직접 배송함에 따라 현장 카드 결제를 위한 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에 87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대형 텀블러세척기 총 21대에 대한 임차료 5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 18개 부서에 다회용컵 보급을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 보호장구 구입 및 안전교육을 위해서 1억 7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배기관 설치를 통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소 차량 구입비에 1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드킬 수거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양서면에 시범 실시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거리 환경이 개선되어 2025년에는 양평읍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에 균특 사업으로 14억 79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개 축제 행사에 다회용기 21만 5190개를 보급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고, 2025년에는 장례식장 및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용담리 16개 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72쪽 두 번째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차별화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2024년 상하반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4개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공동주택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우수 1개소에 500만 원, 우수 1개소에 300만 원, 장려 1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에 6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양서 에코힐링센터 2대와 용문면사무소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152만 원, 포인트 지급 비용에 252만 원, 무인회수기를 2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자원순환 교육 운영에 9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교육과 현장 체험형 자원순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2025년에는 노인회관, 복지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교육 실적은 11월 기준으로 70회에 154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활용지킴이 운영에 13억 53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홍보관 설치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관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사와 역할을 안내하고 자원순환의 의미, 자원순환 제품의 전시를 통해 양평자원순환센터를 홍보하고 자원순환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의약품 처리 사업비에 신규로 24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서 12개 읍면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비 360만 원, 폐의약품 처리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정책 자원 공모로 선정된 관내 학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사업에 1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불법투기 예방 로고라이트 설치 사업비에 5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생물 먹이인 탄소원과 부유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분자 응집제인 팩을 구입하여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부지 매입비에 신규로 6억 47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자원순환센터 관련 소규모 지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지평위원회에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청소과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79쪽 하단부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위탁운영비에 3억 5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증가로 자원순환센터 내에 음식물을 적환하는 박스가 넘치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음식물 청소 차량이 회차하거나 읍면에서 보관하는 시간이 길어 악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평, 강상, 용문 공동주택 음식물을 자원순환센터까지 운반하지 않고 바로 운반 대행을 통해서 음식물 처리 시설로 직접 운반하고자 합니다.
 380쪽입니다.
 하단부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이 2028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2025년도 양평군 증설 사업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에 국도비 보조 사업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373쪽에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한 1600개를 수거를 해서요.
 한 1437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수거가 잘 되고 앞으로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올해 했던 거 정도의 양으로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374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게 있어요.
 추가로 더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적은?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서 에코힐링센터의 2대하고 용문면사무소 2대에 설치를 해서요.
 하단부 보시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4881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3만 2056개의 캔, 페트병이 회수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또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문의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무인 회수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캔하고 투명페트병을 좀 깨끗하게 회수하고자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양서 에코하고 용문 다목적 청사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예요, 1대씩이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곳에다가 지금 물 맑은 양평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양평읍 물맑은시장에다가...
오혜자 위원  양평읍에다가?
○청소과장 송혜숙  예,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재활용지킴이 운영에 다시 증액이 됐네요.
 기존에 먼저는 조금 줄어들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증액되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작년에 24년도에는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197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읍면에 이걸 24년부터 바꾸다 보니까, 올해부터 바꾸다 보니까 좀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다가 22명을 더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25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먼저 이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민원은 없겠죠?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예, 민원은 없고요.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미리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376쪽에 하단에 청소년 정책 제안으로 해서 이거 폐의약품 처리를 갖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학교에도 하고 저는 양평군에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송혜숙  일단은 12개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하고요.
 또 여기서 또 예산이 조금씩 남으니까 저희 군청에도 좀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군에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각 읍면하고 하는데 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럼 그게 홍보가 되면 여기도, 군에도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입니다.
 367페이지 상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시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최영보 위원  이거 과정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12개 읍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정 판매소에서 직접 와서 쓰레기봉투를 수령을 해갖고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다 총괄로 해서 청소과에서 지정 판매소가 한 310개소 정도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 주문을 하면 저희가 그 지정 판매소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재고 관리가 되나요, 잘 되나요?
 재고가 맞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래서 12개 읍면에서 사실 이거 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각 읍면마다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 작년 2024년 7월 1일부터, 올해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다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청소과에서 직접 배달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재고 잘 맞춰지겠죠, 지금?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다음 36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여기 용품은 전부 다 군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은 연 1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법정 의무 교육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을 계속하고 올해도 교육을 하고요.
 내년에도 안전교육을 5월쯤에 실시 예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1회로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금 양평군의 안전사고가 많이 그동안에 일어났잖아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고.
 그런데 교육을 1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인식을 계속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직원들이 안전에 관련해서 2인 1조라든지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청소과장 송혜숙  예,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은 대부분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농촌 그러니까 단월, 청운 이렇게 농촌 지역은 사실 2인 1조도, 환경미화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톤 차량을 운행할 때는 혼자서 운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환경미화원 반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아무튼 안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도록,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위탁 운반인데 이게 직영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소에 수집이 다 있는 거를 저희가 그냥 수집 운반만 해서 음식물 처리 업체로 바로 대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송진욱 위원  민간 자원화 시설로 직접 운반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송진욱 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폐자원을 에너지 하는 우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광역시나 특례시나 여러 군데에서.
 저희는 그런 거 지금... 그렇게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대두되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신재생 바이오 가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하나만 가지고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 슬러지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음식물 처리를 같이 해서 해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환경사업소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설치 위치가 마땅치 않고 저희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 하는 걸로 아마 타당성에서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쓰레기가 다 무왕리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하수 슬러지나 축산 분뇨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진욱 위원  조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송진욱 위원  음식물쓰레기랑 음식물폐기물이랑 차이가 있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아니, 음식물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송진욱 위원  같은 거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70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 2024년도에는 양서면을 위주로 하셨던 부분이시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위원장 윤순옥  25년도에는 양평읍까지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양서면과 양평읍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좋은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읍면에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리고 373쪽에 아이스팩 순환사업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수거함을 지금 이번에 30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제출을 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주시지 않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를 수거해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는 그렇게 모아진 거를 세척을 해서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파트는 그래도 읍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깨끗하게 이 아이스팩이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위주로만 지금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23년까지 사업을 그렇게 하셨고 24년도부터는 아파트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위원장 윤순옥  그때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위탁 처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송혜숙  일단은 이 양평 업체가 이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할 경우에 읍면에서는 사실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걸 일일이 세척하는 데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업체 몇 군데를 설득을 해서 아파트는 깨끗하게 배출이 되니 그거를 가져다가 수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좀 바꾸자 해서 아파트 위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아파트 몇 개소가 진행이 됐습니까, 수거함이?
○청소과장 송혜숙  수거함이요?
○위원장 윤순옥  예, 현재.
○청소과장 송혜숙  웬만한 아파트는 다 지금 수거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더 수거함을 구입을 해서 신규 아파트에 추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의약품 처리 이거 군청 설치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저희 청소과 내에 사실 수거함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민원토지과나 이렇게 정문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정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님 보충 질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380쪽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이 있어요.
 4억 6140만 원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5000만 원만 내년에 세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거 차후에도 저희가 500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만 5000만 원인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부권 광역자원증설 사업이 저희가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한 1116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전에 작년까지는 883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깐 다시 사업비를 올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4억 61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부터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5000만 원 부담을 했고요.
 저희 1116억 중에서 저희 양평군이 부담해야 될 게 8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2024년... 그러니까 26년, 27년부터는 한 28억씩 계속 부담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총사업비를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 동부권광역지역회수시설에서 지금 440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 시설을 증액하는 게?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증액하는 게 440톤인데 그중...
○청소과장 송혜숙  증액이 440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량이 240톤이고 증설은 200톤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200톤?
 200톤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30톤, 그러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저희가 30톤이기 때문에 그 30톤 분량만큼의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나눴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82억 3000만 원이고요.
오혜자 위원  82억 3000만 원?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82억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매년 해서 26년도에 28억 4500, 27년도에도 28억 4500 그다음에 28년도에 한 22억 4500 정도 부담을 해야만 사업비 부담을 다 할 수 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천에 소각장을 만드는데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이천으로 들어가는 데가... 이천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하남하고 여주하고 저희 양평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시설에는 광주도 들어가고 있는데 광주는 소각장을 따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증설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가 빠져 있습니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천, 하남, 양평이 이 증설하는 것을 나눠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이천, 하남, 여주, 양평이요.
오혜자 위원  여주, 양평?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6억 4001만 원보다 16억 9869만 원이 증액된 93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통합조직도 연동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 행정 시스템과 통합 조직도를 연동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백업 저장 공간 부족 해소와 안전한 백업 관리를 위하여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에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본관 및 별관 각 부서에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 부서안내 시스템을 외청 14개 부서에 확대 설치하고자 스마트 부서안내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비로 45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포토샵 등 상용 소프트웨어 5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료 및 민간데이터 구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 신고, 통합 예약 신청, 종량제봉투 구매 결제 시 금융 거래에 발생하는 토스페이 결제 통합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부착 IoT 센서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첫 번째, IoT센서 통신비 4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이용료 5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PI 챗봇 구독 및 톡 전송 등 서비스 이용료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마을 방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차세대 마을 방송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 전후의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빅데이터 과제 분석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3단계 사업 신규 서비스 개발 및 1∼2단계 구축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플랫폼 개발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민원인이 공무 목적으로 발신된 행정 전화를 광고나 스팸 전화로 오인하여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통화 연결과 행정 처리 지연 예방을 위하여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라이선스 구입비 9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90쪽 두 번째 동 서비스의 외부 해킹 방어를 위한 방화벽 구입비 1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본청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읍면사무소와 외청, 파크 골프장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이용 주민의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및 배터리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와 CCTV, 온습도 센서 등 관리(FMS)설비 증설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전화시스템의 장비 노후화 및 제품 단종에 따라 장애 발생 시 기술적 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 교환기와 전화기를 교체하고 팩스, 녹취, 모바일 행정전화 등 행정전화시스템에 연계된 부가 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전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전화시스템 재구축 사업비로 7억 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킹 메일, 전산망 침투, 디도스 등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훈련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2017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어 기술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보안 취약점 노출 우려가 있는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구축비로 50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신규 설치 운영 시 영상 관리와 영상정보 유출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라이선스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에 3억 9000만 원, 392쪽 첫 번째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에 4500만 원, 392쪽 세 번째에 장애대비용 CCTV 카메라 구입비 1억 7000만 원, 394쪽 첫 번째에 CCTV 확대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두 번째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입니다.
 스토리지 용량 중 2017년 이전에 설치하여 성능이 저하된 노후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저장 용량 증설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시스템 상호 연계 및 통합 지침에 따라 지자체, 광역시도, 지방 중앙정부 간 영상회의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CCTV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과 CCTV 운영서버가 제조사의 제품 생산과 업데이트 중단으로 부품 수급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교체 비용 9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에 IoT 복합 센서를 설치하여 도시 현상과 군민 행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데이터 수집 센서 설치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생활환경 및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양평군 청소년사회환경조사에 54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4대 전통시장 900여 개 사업체의 매출, 임대료, 운영 현황 등 필요 사항 조사를 위하여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에 619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경기도와 양평군 합동으로 복지, 주거, 교통, 일자리 등 7개 분야의 사회조사를 위하여 경기도사회조사에 54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데이터 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에 16억 9800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정보화 기반 확충에 다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업설명서 387쪽에 양평톡톡 플랫폼 결제 통합 수수료를 신규로 넣었어요.
 이게 결제 시스템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상으로는요.
 2025년도에 신규로 돼 있는데요.
 사실적으로는 2024년 금년도도 지금 그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도에 얼마 정도 발생이 된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금융 거래가 지금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라든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면서 금융 거래가 생기는데 그 금융 거래를 하면서 2.2%의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데...
오혜자 위원  2.2%.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올해는 그 시기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 내년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는 1년 치를 기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양평톡톡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쓰고 있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저희가 회원가입한 거는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오혜자 위원  1만 3000명.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스마트 양평톡톡을 보시는 분들은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3만 1000명.
 그러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또 그거에 비해서 또 이 플랫폼 유지 관리 보수 수수료로 인해서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결제 수수료, 센서 유지보수, 플랫폼 홍보 교육, 클라우드 이용료 그다음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해서 그다음에 388페이지에 플랫폼 구축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만큼, 잘 만든 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88쪽에 차세대 마을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이용해서... 지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다가 세웠다가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한 사안인데요.
 금년도에 사실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카카오 측에서도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저희가 저희 양평군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혜자 위원  처음이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회사에서 구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시를 못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 저희가 지금 현재 테스트 버전, 시험 버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식 버전을 오픈하려면 한 1/4분기 정도에는 좀 더 보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오픈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은 저희가 1년 치를 계상을 한 게 아니고 1/4분기 때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고 2/4분기부터 지급을 하기 위해서 9개월 분만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오혜자 위원  이 마을 방송 플랫폼을 도입하면 우리 12개 읍면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저희가 마을이 280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저희가 그 선정을 다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 확대를 해갖고 나중에는 280개 마을이 전부 다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하게끔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은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마을 읍면별로 다 3개 마을 정도씩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읍면 3개 리.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그리고 388쪽에 하단에 양평톡톡 플랫폼 개발비를 삭감했다가 다시 엄청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인 거죠, 추가로?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이게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부터 지금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내년도에는 3단계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부터 저희가 3단계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정원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보안성 검토를 받으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일부가 2단계 사업 일부가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에 저희가 합격을 하지 못하고 통과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거기서,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 사업은 제외를 하고요.
 다른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규 사업이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을 보면 1, 2단계 추진 사업 고도화하고 지능형 수도 행정 서비스 고도화, 회원제 관리 서비스가 4억이 돼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회원제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회원제 관리가?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저희가 양평구 관내에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들을 이용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 관리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공공 서비스 이용하는 걸 회원제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렇죠, 공공시설 이용하는 부분들을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오혜자 위원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스마트 양평톡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친구를 추가하면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원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원제로 하면 회원을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거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그다음에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명단, 강습 이런 거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공공에서 이용하는 수영장이나 뭐 이런 거?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그걸 다 전산으로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럼?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파크 골프장 같은 데 통합 예약 시스템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나중에 연동까지 시켜서 하는.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 라이선스 구입이 신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뭐예요, 이거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지금 보통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전화가 가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또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평군 정보를 전화할 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만약에 771에 몇 번 하면 양평군청 이런 식으로 뜨게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렇죠.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오혜자 위원  확인할 수 있게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양평군에서 보내는 부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오혜자 위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구입한다 그 얘기신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393쪽에 도시 데이터 수집 센서 설치가 있습니다.
 4억이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다가 다시 넣었어요.
 왜 이런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올해 4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양평군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착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는 바람에 지금 12월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기가 늦어지니까 올해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시기를 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하고 같이 이거를 시기를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오혜자 위원  도시 데이터 수집 센서를...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이 좀 늦어지니까 이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한 겁니다.
오혜자 위원  조정해서 내년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넣으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394쪽에 전통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조사를 하는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이거는 저희가 시장 조사는 매년 하는데요.
 그동안에 시장 상인들 위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뿐만이 아니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 협의를 한 결과 방문객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방문객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게 올해는 방문객을 조사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상인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자료가 나왔습니까?
 조사가, 방문객?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올해 거는 지금 올해 거는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책자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그거 자료가 나오면 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389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대 설치를 하면 기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송진욱 위원  기존에는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기존에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에 저희가 군청 본관하고 별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읍면 외청, 읍면 사무소하고 외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다중 이용업소라고 아까...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잖습니까?
 공원이라든가 어떤 산책로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공간들 그런 쪽 위주로 설치가 많이 됐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때는 그러면 설치비가 얼마 정도나 됐었나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이게 지금 실내 공사비하고요.
 실외 공사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외 같은 경우는 그 땅을 파고 바닥에 배선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이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이 접수된 게...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지금 들어오는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어디 가면 공공 와이파이가 돼서 편리한데 왜 이쪽도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관광지 세미원이라든가 용문산 관광지 같은 데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예산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에서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갖고 올해 여기 하면서 파크 골프장에 사람이 많이 이용객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파크 골프장 한 군데 하는 데 2억 2500?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그러니까 외청하고...
송진욱 위원  외청하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외청하고 같이 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송진욱 위원  효과가...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390페이지 하단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이거 매년 하는 거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혹시 저희 그럼 전문 인력이 있을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전문 인력은 직원들이 이쪽 분야에 전문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주를 줘서 전문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외람되지만 공격받은 적이 있을까요?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저희도 실제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적은 없고요.
 경미한 상황에서 다 끝났습니다.
송진욱 위원  오래된 일이겠죠?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예.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2억 9394만 원이 증액된 98억 8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입니다.
 2040 양평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지평2리, 금곡1리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 공사 손실 보상비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405쪽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사업으로 2025년도 도비 14억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3000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 센터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라스마켓 시범운영 58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양슐랭 맛켓 운영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문화매력 증진 실험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다운타운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양평127테라스 조성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위탁 용역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스티커 제거작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양평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근5리, 10리, 공흥3리 일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자재구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교체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흥양근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교부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14억 5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9페이지 2040 양평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이고 금액 요구액이 3억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사업 규모에 보면 군기본계획, 도시경관계획, 재해 취약성 분석, 저탄소 녹색 도시 계획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여현정 위원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409페이지에 보면 2025년 양평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서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중복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양평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 대한 자연환경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경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 경관계획하고 달라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다른 겁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도시과장 표승만  말씀드렸다시피 경관법에서 해놓은 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경관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10년 동안 경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색채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여현정 위원  그럼 도시 경관계획에는요?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 경관계획은 여기는 기본계획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은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여현정 위원  달라요?
○도시과장 표승만  전체적인 어떤 양평군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그런 큰 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큰 틀로?
 어쨌든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도 2억 5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도시 경관계획을 포함해서 군기본계획에 또 10억이 요구되는데, 내용이 이름이 다르더라도 또 내용이 유사하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도시 경관계획이나 경관 계획이나 내용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거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전혀 다릅니다.
여현정 위원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402페이지 밀키트 개발 교육 그리고 404페이지 문화매력 증진 실험사업 그리고 또 405페이지 양평127테라스 조성 이게 같은 사업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더드림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한 분야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양근 127 잡화점이 사업 장소고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각각의 사업들이 다 추진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거는 공모 사업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밀키트 개발 교육?
 개발 교육을 하는 거죠, 제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도시과장 표승만  예, 이거는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개발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기 상품 밀키트 이게 어디인가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 양평에 지금 산재돼 있는 양평 중심으로 해서 식당 유명한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간편식처럼, 간편식으로 해서...
여현정 위원  그건 알겠는데...
○도시과장 표승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현정 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양평에서?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그런 거를 그런 사업 식당이나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개발을 하는 절차가...
여현정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특정한 몇몇 곳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이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좀 추가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맛슐랭 맛켓 운영...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봤는데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맛슐랭 맛켓 운영이라는 것도 있는데 되게 독특하네요.
 양슐랭 그러니까 맛슐랭을 뜻하는 거죠?
 양평의 맛슐랭?
 그래서 양슐랭인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양슐랭, 예, 그런 뜻으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 흑백요리사 이 프로그램이 핫해가지고 잘 조금 착안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게 그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맛집이나 이런 걸 선정해서 저희가 여기 127테라스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 밖으로 그쪽으로...
여현정 위원  거기를 중심으로...
○도시과장 표승만  다 나오게 해서 푸드마켓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 지역을...
여현정 위원  127 잡화점이 어디죠?
○도시과장 표승만  127 잡화점은 지금 양근1리에 거기에 한 2022년도에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잡화점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408페이지 보면 대형 행정광고물 토지임차료가 있어요, 양서면 양수리 756-4번지.
 그러니까 여기가 사유지라서 돈을 내고 설치를 해놓은 거죠, 행정 광고물을?
○도시과장 표승만  예, 거기가 지금 야립 간판이 하나 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여현정 위원  사유지여가지고?
○도시과장 표승만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여현정 위원  매월 100만 원?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유지는 없어요?
 이걸 꼭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해야 돼요?
○도시과장 표승만  아니,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소가 사유지다 보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공유지에 이전을 해서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그런 방법은 없고요.
여현정 위원  많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표승만  철거를 해서 다시 그런 공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 위치도 찾기가 좀 거기가 난해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운영비를 이렇게.
여현정 위원  향후에는 공유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굳이 임대료까지 내면서 하는 것보다는.
 409페이지 경관계획이에요.
 이게 경관법 7조에 의해서 법정 의무 계획이더라고요, 수립해야 되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무조건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인데 이게 2015년에 수립하고 10년 동안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던데?
○도시과장 표승만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년을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연장을 한 거예요?
 한 번 연장을 해서 법을 위법한 건 아니지만...
○도시과장 표승만  위법한 건 아니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수립할 시기가 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라 그런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주변, 경관...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표승만  여건 변화에 의해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를 한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2022년에 수립을 안 하고 연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2015년 건 찾았는데.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렇고 여기 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문4리 방공대대 부지 지금 BOQ 신축 공사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신축은 기존에 2종일반주거지역에 거기에서 지금 허가 나간 거는 정상적으로 나가서 짓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도로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7군단하고 협의가 잘 돼서...
여현정 위원  협의 잘 됐어요?
 협의 완료됐어요?
○도시과장 표승만  내년에 저희가 그쪽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지구 단위나 이런 절차를 밟아주고 그쪽에서는 아파트로 들어와서 부지가 많이 남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까지 지금 완료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된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완료됐다기보다는 지금 서로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다?
○도시과장 표승만  시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드렸잖아요.
 진행 상황을 계속 얘기해 주셔요.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마을 주민하고 저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드리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이게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거의 됐다 그렇게 얘기드리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불법 유동성광고물부터 해서 광고 관련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전에 이게 말씀하셨던 게 각 읍면이나 이렇게 추천한 자들이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현수막을 불법이라는 거를 알고 제거하고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는 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건 기금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불법 유동성광고물 정비 위탁 용역은 양평군 고엽제가 저희 한 네 분 정도 되시는데 고엽제랑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갖고, 이분들은 하는 주가 국도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변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다 불법인데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양평군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걸 홍보하기 위해서 거리에다가 붙이는 그런 현수막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거는 불법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위원  그런 건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하나도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서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 우리 군 의회 관련해 가지고서, 다문근린공원 현수막 관련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이외에 고속도로 관련 때도 그렇고 엄청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불법이지만 제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담당 과에서도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면?
 그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은 바로 수거하게 돼 있고요.
 물론 행정 광고라든지 집회에 관련해서 저기한 것들은 저희가 그거는 즉시 철거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바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최영보 위원  경우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에 말씀하실 때는 군민, 양평 군민 관심사 그런 거는 불법이지만 철거를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철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 정도는 저희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줍니다.
최영보 위원  일주일 정도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어느 정도 경과 지나면 바로 즉시 철거를 합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군민적 관심사인데 그런 거는 바로 떼고 그러면 말이 좀 많겠죠, 군민적 관심사인데.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런 게 어렵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담당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진급하셨지만 밑에 계셨을 때 그런 민원 때문에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게 이렇게 예산 투입돼서 운영되는 거지만 군민들 관심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는 철거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그 정도 기간 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줬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최영보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핫한 지금 관심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아시다시피...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 군민들이, 지금 현수막을 개인들이 만약에 갖다 붙인다, 자기 의견들을.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도시과장 표승만  개인 의견,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의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 봐서 내용 문구를 봐서 판단해서...
최영보 위원  군민적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군민적 관심 사안이고 개인의 재산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 어쨌든 군민 관심 사항이잖아요, 이것도요?
 그런 것도 똑같은 규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도요.
 아시겠죠?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판단해 볼 게 아니라 똑같으셔야 돼요.
 고속도로 그리고 다문 근린공원 그런 사례처럼 똑같이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느 누가 위에서 압박을 해도 그건 똑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시과 전년 예산보다 한 62억 9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큰 건을 보면 그거예요.
 여기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양평127테라스 조성 사업하고 남한강 특화 사업,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405쪽에 양평127테라스 조성 사업dp 사업을 보면 그거 하고 406쪽에 남한강 특화 거리 조성 사업 똑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사업은 똑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확보된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군에서 데크나 경관 조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남한강 특화 거리를 조성 사업을 함께 하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후년까지죠?
○도시과장 표승만  저희가 지금 사업은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내년까지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재생하고 특화 사업에 여기도 한 55억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경 때 한 5억을 먼저 세워주셔갖고요.
 그걸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을 지금 오늘 아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년 한 2월쯤에는 동절기에 관계없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
오혜자 위원  착공해서 사업을 좀 할 거다.
 그 얘기신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문구에 따라서 불법 합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맞죠?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을 어떤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난번에 다문 4리 같은 경우는 군 의회를 엄청나게 비방했어요, 아시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사퇴하라... 저 되게 심한 말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상황은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이게 저격 현수막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집회나 이런 거를 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현수막 그런 데는...
여현정 위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게, 편파적이지 않게 시행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해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여현정 위원  개인이 걸었건 단체가 걸었건 상관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어차피.
 다 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이유로 예외를 두셨으면 문구가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장님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떤 문구든 간에 찬성이 있고 반대 있을 건데.
 맞죠, 과장님?
○도시과장 표승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철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바로 철거하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떤 부분이 군민의 이익이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과장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위원  짧게.
○위원장 윤순옥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최영보 위원님.
최영보 위원  최영보입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지만 향후에 그런 오해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하시는 그 단체 그런 데다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9쪽입니다.
 도로과는 작년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3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2억,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 3억, 세미원 진출입로 확장개선공사인 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 3-1호선) 개설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 2-22호선) 개설사업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액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지방도349호선(양동면 쌍학리) 인도설치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군도15호선(지평면 월산리) 인도설치공사 설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국수역 앞에 보도설치사업비 5억 원과 아신리 보도설치사업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에 15억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 3-12호선)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곡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4000만 원, 쌍학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5000만 원, 향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2억 5000, 매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두물머리IC 설치공사 분담금 6억 원과 수입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문호리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과 서후리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군도1호선(목왕-수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산음-고북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단석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삼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지평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수곡 계림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신원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과 용문산 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양근-창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과 교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청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국수-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각각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사나사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에 9000만 원, 용천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용두-가현간과 초내-무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구미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9000만 원, 봉성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대흥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교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송학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양동-지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비 5억 원과 수입리 농어촌도로 공사에 설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에 7억 3900만 원과 교량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에 2억 800만 원과 농어촌 및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억 7400만 원, 차선도색에 2억 50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2억 3100만 원, 지방도 표지판 정비에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석곡리 사이실1길 무명교 공사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소규모 및 비법정시설 내 사유지 보상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물안개공원 419페이지, 사업설명서 419페이지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는 공원 조성이 규모가 7891㎡니까 면적별로 구분했을 때 소공원에 해당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안개 근린공원 사업은 주 사업은 보도교 출렁다리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떠드렁섬에 산책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만 7억 8000이고 나머지...
여현정 위원  공원 조성에 대한 거는 여기에 책정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여기 저희가 떠드렁섬 쪽에 총사업비에는 떠드렁산에 산책로 개설하는 정도만 돼 있고요.
 공원 조성에 대한 거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구나, 보도교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이 지금...
○도로과장 최선규  내년에는 보도교 위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건데 지금 양평대교 북단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 공사인가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회전교차로 공사?
○도로과장 최선규  예.
여현정 위원  위치가 원래 있던 회전 교차로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최선규  20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여현정 위원  2018년, 19년이요?
○도로과장 최선규  예.
여현정 위원  왜 최근에...
○도로과장 최선규  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거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왜 갑자기 5년 길어야 5년, 6년이 된 거를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던 자리가 기획재정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평대교가 계속 차량 정체가 되면서 저희가 양평대교 일대에 교통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 결과 회전 교차로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어떤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현재 도로 서비스 등급이 F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D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해도 5년, 6년 된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하고 또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저희가 양평읍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로과장 최선규  양평읍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강상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5년 만에 똑같은 회전 교차로를 거리를 차이를, 조금의 차이를 두고 다시 짓는 건데 그럼 2018년, 19년 처음에 회전 교차로를 지을 당시에는 고려가 되거나 그랬던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여현정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 사업은?
○도로과장 최선규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여현정 위원  2억 5000이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122억 5700만 원,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들여다보면 세미원의 진출입로 하는데 15억 하고 물안개공원에 43억 76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물안개공원은 그건 균형발전기금을 저희가 받아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설명서 421쪽에 보면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을 15억밖에 안 세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손실보상이랑 수용 재결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사실 사업비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부 구간은 준공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430페이지서부터, 교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부터 434쪽에 구미리 도로확포장공사까지 이게 전부 9000만 원씩 세운 거는 설계비를 지금 세운 거예요?
○도로과장 최선규  설계비 세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여기서 이분들은 굉장히 도로가 빨리 확포장되기를 기원했는데 일단은 설계비만 다 해준 거네요, 그렇죠, 조금씩?
○도로과장 최선규  예, 설계랑 그다음에 사전환경성 평가랑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설계하고 바로바로 착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최선규  설계하고 바로 착공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또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예산도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요청하시는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진행되는 게 너무 더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나 이런 게 빨리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주민들 숙원 사업들이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설계비들이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증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단 설계비가 세워져야지만 또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으로 세워지신 것 같은데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설계비 세우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438쪽입니다.
 강하대교 건설공사 3000 세우셨는데요.
 이게 기본설계가 3000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다 끝난 후에 기본설계를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 노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비 투자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어떤 도로 건설 계획이랑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건설 계획에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본계획 하신단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강하대교가 가칭이죠?
○도로과장 최선규  예, 가칭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면 강하면 운심리에서 양서 국수리로 계획을 한번 잡으셨고요.
 또 하나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전수리에서 옥천 아신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두 가지 안으로?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심리에서 국수리 구간은 저희가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의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가 건의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팔당대교서부터 양근대교 약 한 25㎞ 정도 되는 구간에 교량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문보다도 계속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도 한번 건의를 저희가 6차 계획 때 넣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강하면 전수리에서 옥천면 아신리 구간은, 아신리는 거기 아신신학대학교 후문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강하대교 건설 공사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잡고 계세요?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50억∼500억 정도.
○위원장 윤순옥  500억?
 전수리에서 아신리 방향 부분하고 운심리에서 국수리에 대한 부분으로는 예산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선규  국수리 구간 같은 경우는 한 1000억이 좀 넘게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국수리 방향을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계획부터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먼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선규  이 2개 노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 노선을 결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양평군에 어떤 노선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래 주십시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272만 3000원이 축소된 83억 1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입니다.
 119시민 수상구조대 지원에 22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로 2290만 2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사업에 1억 6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로 2억 85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보조 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 구입비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사업 신규 책정되어 17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골길 그늘막 설치 사업비 신규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보조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컨설팅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 용역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사업비로 3억 87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용역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비로 1억 87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 배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에 보조 사업비 1000만 원과 역량강화 사업비 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비로 도비 보조 사업비 8억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응 취약지역 소방용수 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비로 주민 대피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입영지원금 300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56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직무 수행 경비로 5억 1986만 9000원과 11억 626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안전 총괄과가 11억,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재해 재난 예방에 드는 비용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로 보면 449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도 줄어든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약 10억 정도 감액된 거는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양평 제2배수펌프장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어서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폭염저감시설은 도에서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약간 축소가 된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축소되면서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골길 그늘막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3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은 도비 때문에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52쪽에 보면 재해피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도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사업이 감소가 안 돼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지난번에 기금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금에서 저희가 응급복구 사업비로 5억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축소를 했고요.
 그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를 같이 이렇게 두는 거는 기금은 읍면 재배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읍면 재배정을 위해서 일단 1억 8200을 우선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고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 복구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군에서 사용하고 읍면 배정이 안 돼서 1억 8200 정도만 세워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준다 그 얘기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예.
오혜자 위원  여기에 감액된 거는 기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그렇습니다.
 부족하면요.
오혜자 위원  부족하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보조인데 이게 스마트 쉼터 5개소, 스마트 그늘막 10개소인데 양평 관내 어디에 정확히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하게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스마트 쉼터 5개소는요.
 현재 저희 12개 읍면 중에 이 스마트 쉼터가 없는 곳이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면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한 군데씩 설치할 거고요.
 그늘막 10개소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는데 연초에 다시 우리가 읍면에 보행로라든지 통행량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스마트 그늘막 때문인데 스마트 그늘막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전에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 근처에, 학교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긴 있어요.
 여기 양평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데 이게 스마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6쪽 중간에 보게 되면 양평군민안전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군민들께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많이들 알고는 계시는데 적극적 홍보를 더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한 30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송진욱 위원  30건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예.
송진욱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건수...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저희가 사망 사고나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송진욱 위원  그럼 생각보다 거의 미비하네요, 30건이면.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대부분...
송진욱 위원  실비로 개인 보험으로, 자비로?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다니시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응급실 내방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송진욱 위원  제가 봤을 때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늘막은 됐고... 사업설명서 450페이지 위험사업장하고 고위험사업장 특별한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위험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시설 관리하는 그래서 지금 안전 분야에서는 60개 사업소가 있고요.
 보건 위생 분야에서 20개에서 총 80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먼저 사고 났던 자원순환센터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화학약품 취급하는 데 양평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데 그런 데가 고위험 사업장이 돼서 거기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줘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안전보험 가입 그다음에 맨 끝에 보게 되면 입영지원금이 있어요.
 여튼 저튼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입영지원금 신청 건수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지금...
송진욱 위원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금년도에 147명이 11월 말까지 받아갔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지난해 대비 132억 원이 감액된 108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포장에 각각 8000만 원을, 자전거 도로 예·제초 및 가로수 전정작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자전거도로인 북한강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500만 원과 양서-서종간, 앙덕-하자포간 자전거도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원퉁이 소하천 부족 사업비로 7억 원, 동전 소하천 부족 사업비로 5억 원, 동막 소하천 부족 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61쪽 하단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월교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원, 소규모 시설인 세천 유지관리사업에 6억 원을,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6억 1000만 원과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 반복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과 양강섬 개선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역점 사업인 걷고 싶은 양근천 정비 사업에도 공사비와 감리비로 26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1600만 원과 하천·계곡 불법단속 및 대집행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업기반시설 분야입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시설인 취입보, 양수장, 대형관정 등의 정비 사업비로 8억 원과 노후 농업용 배수로 정비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65쪽 반복사업인 농업용수로 퇴적토 준설에 2억 4000만 원과 국유재산 불법단속 및 대집행비 현황측량비로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입리 농업용 양수장 이설 설치비로 3억 원과 농업기반시설인 구거부지매입비로 98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도 반복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전기요금에 2억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과 수리계 시설관리용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 원, 농업용 관정 위탁 관리비로 3억 683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2억이 줄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소하천에서 9억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에 11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천 정비하던 게 완료가 돼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억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지방하천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가 작년에는 본 예산에 한 130억 원이 가내시가 돼서 반영을 했는데 우리 내년 예산은 가내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가내시 내려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하천 3개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것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지금 계약돼 있는 물량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소하천 사업도 소하천도 그렇고 항상...
○건설과장 박문하  소하천도 지금 작년 대비 한 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찌 됐든 순수 군비로다가 추진을 하고 전환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사업이 좀 이게 축소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소하천도 그렇고 하천 정비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는 거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다른 사업은 나름대로 다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 463쪽에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은 우리가 자금을 받아와서 하는 거죠?
 도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내년에 선정이 돼서 연차 사업으로 내년에 일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은 더 26년도에는 이 금액의 배 이상이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27년까지요?
○건설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건축과장 정재경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4477만 1000원 증액된 83억 81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에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70쪽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보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 노후 승강기 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개발제한구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 취락지구 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임시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2쪽 주거급여에 70억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 중에 446페이지에 보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정재경  이 3종시설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446쪽에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고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 관리하는 사업이고 여기 469페이지에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물 실태 조사를 추진해서 안전 상태 및 안전 관리 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가 다른 사업인지 질문했습니다.
○건축과장 정재경  저희의 공동주택 제3종시설은 공동주택인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15년 이하의 아파트,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해당됩니다.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게 51건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랑?
○건축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다른 거예요, 대상이?
○건축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확인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비교해서.
○건축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470페이지 공동주택 부대시설 보수, 보강비 지원액 2억 원 편성돼 있어요.
 공동주택 중에 민간 건설 주택도 해당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경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간도 해당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이게 공동주택 이게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공동시설, 주택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도 민간에서 지은 시설인 거잖아요.
 거기에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공공주택이 아니라?
○건축과장 정재경  예, 이거는 건축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인데 민간 건설 주택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민간 건설 주택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뭔가요?
○건축과장 정재경  이거는 공동 개념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도로 포장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노후된 외벽, 도로 보수, 전기 소방시설 교체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도로만 해당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경  아니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외벽?
○건축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시설물에.
 그런데 시설물을 공공이 지은 게 아니라 민간이 지은 걸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민간이 지은 거를 공공에서, 민간이 지은 건 민간이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건축과장 정재경  주택관리법에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택관리법에요?
 이게 2억 원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정재경  이게 작년 같은...
여현정 위원  작년보다...
○건축과장 정재경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였었는데 올해는 14개 단지로 늘어났습니다.
여현정 위원  14개 단지로?
○건축과장 정재경  이게 당초에...
여현정 위원  오래된 단지가 10년 이상 노후된 단지가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25년 기준 28개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14개소가 대상인데 당초에 이게 5억 5000이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2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민간이 지은 건 민간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닌가요?
 공공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법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주택법에?
○건축과장 정재경  그렇게 되면 마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보수할 때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개념으로?
○건축과장 정재경  공익의 목적이니까요, 이게 개인별의 지원보다는.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게 해야죠.
 그런데 민간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드리는 거고 밑에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거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죠, 조례 제정되면서?
○건축과장 정재경  예, 작년에도 이게 2개 단지였었는데 이번에 아마...
여현정 위원  2개 단지고 올해는 10개 단지로 늘었네요?
○건축과장 정재경  내년에는 10개 단지로 늘어나가지고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비·청소 노동자들 쉴 곳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축과장 정재경  저희가 28개소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28개소.
 이거는 좀 투입이 되더라도 1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28개소 정도를 한꺼번에 너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산이 되면 추경이라도 또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471페이지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20가구를 지원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0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어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건 임시 주거지니까 기간이...
○건축과장 정재경  이거는...
여현정 위원  몇 개월 정도?
○건축과장 정재경  3개월 정도.
여현정 위원  3개월 정도?
 그러면 2025년도에도 한 20가구 예상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20가구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가구들은 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저희가 이거 5000만 원을 갖고 5개 정도 저거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쪽방이나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서...
여현정 위원  20호예요, 그게?
○건축과장 정재경  아니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분들이 어디 갈 때 임시 거주로.
여현정 위원  임시 거주 3개월 단위로?
○건축과장 정재경  예,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고.
여현정 위원  그게 20호 정도면 상관없는데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건축과장 정재경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정을 합니다.
여현정 위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거 급여 이런 재산 상황을 맞춰가지고.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데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469쪽 사업설명서요.
 그거 중간에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 수수료 이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건축에서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현황 측량을 써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측량하는 사람한테 시키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오혜자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70쪽에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여기도 7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7개소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산 때문에 7개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오혜자 위원  대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위에 있었던 거 28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경  이게 대상은 이게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오혜자 위원  43개소나 되는데 올해는 하나도 못 했네요?
 내년에... 기존에도 이거를 하고 있었었나요?
○건축과장 정재경  기존에 2개인가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런 것도 에어컨 설치,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더웠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경  군비가 많게 되면 이거 저희가 전액 군비로 해서 해드리면 좋은데 군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오혜자 위원  군비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써서 이런 거는 다른 거에 우선해서 60만 원씩이면 40개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24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0만 원씩.
 그럼 그거는 진짜 군에서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43개소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경을 군에서 써서 에어컨 설치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현정 위원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472페이지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 일단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산출 근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0가구에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각 가구당 25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정재경  이거 몇 페이지?
지민희 위원  471페이지.
○건축과장 정재경  476페이지 이거는 집을 제공을 하는 거죠, 저거를 이렇게 물건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민희 위원  아니, 사업 내용에 보면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선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 선정하는 데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건축과장 정재경  이거는... 이거 이 절차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나 저희한테 신청이 되게 되면 양평 지역재활센터 주거팀에서 이걸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깐 양평 지역재활센터 팀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재활 거기 관련 부서에 이러한 위기 가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입주 이전에 한 3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임대해 놓은 주택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그 3개월에 대한 임차료인 건지?
○건축과장 정재경  1년에 대한.
지민희 위원  1년에 대한?
 1년 해서...
○건축과장 정재경  예.
지민희 위원  그러면 3개월 하고 또 위기 가구 발굴하면 또 하고?
○건축과장 정재경  그분들이 나가고 3개월,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고 나가면 또다시 다른...
지민희 위원  또 발굴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건축과장 정재경  예.
지민희 위원  어쨌든 20가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대한 임차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거 산출 근거는 잘못된 거 맞죠?
○건축과장 정재경  예.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허가과장 김용옥입니다.
 허가과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액 2억 58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551만 6000원에서 730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로 전년도 조직 개편으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 및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7275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허가과가 일하기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많이 힘들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 텐데 잘 챙겨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년에 인원이 증원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허가과장 김용옥  이게 아무튼 작년 7월 1일 조직 개편을 해서 정원 26명에서 37명으로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늘어났지만 또 직원들이 많이 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477페이지에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 및 이행강제금 감정 수수료가 2024년도에는 본 예산에 한 4700 정도 세우고 추경에 다시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5년도에 한 7200 정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 불법 사항이나 그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늘고 있는 부분인 건지?
 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늘고 있는지 답변가능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까지는 허가 1과, 2과 이렇게 나눠져서 6개 면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건축 허가를 제외한 개발, 산지, 농지 건축 신고 업무를 허가과에서 맡다 보니까 6개 면을 관리하던 것을 양평군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원래는 2배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적게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더 추경 때는 더 확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허가과장 김용옥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지도편달 잘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어느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지는 아직, 답변이?
○허가과장 김용옥  이행강제금은 주로 건축 신고, 불법 건축 신고가, 신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건축물 건축 신고 건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년에.
지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이 늘어나지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양평군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은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이 바로 전에 건축과에서도 약 4000만 원을 했어요, 인허가 불법사항 측량 수수료로 해서, 469페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김용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예산 책정한 거는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임야 땅에 대한 불법사항 측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건축과는 건물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인허가에서 하는 것은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허가과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을 거 같은데?
○허가과장 김용옥  아닙니다, 저희 허가과는 측량하는 것이 주로 산지, 개발, 농지.
오혜자 위원  그래요?
○허가과장 김용옥  그래서 토지의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교통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교통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26억 대비 20억 4400만 원이 증액한 14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1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지도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주와 양평군지회에서 관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환 등을 통해서 차량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무료점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보조지원금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택시승강장 및 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평군 버스노선체계 개편 계획 연구 용역 완료와 향후 구체적인 버스노선체계 개편 세부 시행계획을 위해 용역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따라 운송업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버스에서 버스 또 버스에서 전철 환승 시 발생하는 운수업체의 손실 결손 보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인 행복버스 교통모델 보조 사업으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행복버스 차량 노후 차량에 대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으로 6억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금 및 적정 후생 지원금 또 버스 시설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 1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6세부터 18세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동부 사무실 등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 및 공공요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행복택시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보조 사업으로 5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료 중 택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로 차량 구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보도, 육교, 또 철도 하부 공간 등 교통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시설 편의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길내기 구간 관련 및 시설 보수를 위해서 중앙선 철도 관리를 위해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설치 및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9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경기도 맞춤버스로 지정된 경기도 소외계층 보조 사업으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광위 광명 노선인 용문-잠실 또 서종-잠실 구간에 대광위 광역버스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4항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보조 사업으로 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저희 특수 시책으로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서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통학하는 근로자 학생에게 지원하는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행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휠체어 탑승 차량 24대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보조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K패스 지원 사업을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보상금을 위해서 보조 사업으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시내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버스터미널 내에 전기버스충전기 시설을 위해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및 정보 단말기 등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도 보조 사업으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위해서 차량 구입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양평군 관내에 23개 벽지노선 운영금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억 4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영주차장 사용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를 위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관내 신규 또는 노후화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노면 도색 또는 표지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억 2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양평주차타워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정인 양서면 주차 유료화의 사전 점검 대비 시설물 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버스 노선체계 개편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또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2억 원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했죠, 대중교통시스템?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연구 개편 결과는 올해 연구 용역은 했고요.
 이게 전반적인 진단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근접적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그 세부 내역을 한번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현정 위원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개선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올해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용역 결과를 먼저 보고 같이 공유를 했지만 중복되는 지역 또 차량이 순차적으로 오래가는 지역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점으로는 주요 중심지에서 벽지 노선이나 외주로는 지선 쪽으로는 운영을 하고 읍면과 읍면의 간선은 차량을 연결을 해서 같이 순환하는 구조로 일단은 진단을, 진단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은 들었습니다.
 이 환승 문제나 지선, 간선 이런 혼선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한 정도는 제가 들었고 지금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렇게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484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 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운면 행복버스가 노후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지금 5000만 원인데 차량 출고가는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어떤 차량이에요?
○교통과장 조종상  현재 차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데 청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스타렉스 차량이었어요.
여현정 위원  스타렉스.
 뭘로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이거는 11인승이었는데 그쪽은 많은 인원보다는 기동력을 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스타리아 9인승으로 해서.
여현정 위원  스타리아 9인승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청운면 자율방범대예요.
 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일단은 청운면에 쓰는 건데요.
여현정 위원  왜 그렇게 하죠?
○교통과장 조종상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업체에서 네 군데 그다음에 민간, 법인이나 그 단체에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운영을 하는 곳이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현정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가 행복버스를 운행을 한다라는 게 그러면 기사 인건비나 이런 거를 받고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단체에다가?
○교통과장 조종상  이거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이 행복버스의 취지에 맞게만 운영이 되는 거 맞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일단 저희 행복버스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타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운영 차량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고 일단 행복버스에 대해서는 행복버스 운영에 맞는 취지밖에 쓰지 못합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행복버스 운행을 위탁을 준 거네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 대상을 청운면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운면 자율방범대에서 행복버스 운행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건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청운면 행복버스 운행 일지 제출하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출해도 문제없으신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럼요.
여현정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이게 소폭 축소가 됐고 또 485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자치단체부담금)도 2억 5000가량 축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또 491페이지에 보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치단체부담금) 이것도 약 1억 7000만 원가량이 축소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교통과장 조종상  잠시만요, 위원님.
 484쪽에 공영버스 손실보상이랑.
여현정 위원  손실보상금.
○교통과장 조종상  또?
여현정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자치단체부담금), 491페이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자치단체부담금) 이게 다 1억 5000 이 정도,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이지만 이렇게 다 축소가 됐어요.
 이게 손실 보상금이 축소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노선이 줄거나...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공영버스 손실 보상금은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부담은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부담하는 거고 이거는 추경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다시.
여현정 위원  노선 변화는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종상  노선은 현재 없습니다.
 공영버스는 현재 저희가...
여현정 위원  편성 축소도 없는 거고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현재 그냥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현재 1일 53회에 주로 강하, 여주, 양평 순환버스 이 정도거든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조종상  예, 현재는...
여현정 위원  작년에는 그럼 많이 나간 거네요?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작년에 6억 9300에서 4400만 원을 감했으니까 올해는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진단이 된 것이고...
여현정 위원  그럼 다른 사업은?
○교통과장 조종상  운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현정 위원  이걸로 하세요, 부족하지 않게.
○교통과장 조종상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은 현재 5억 6000인데 3억으로 줄인 이유는 실제로 내용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시면 벽지 노선을 제외해 가지고 별도 수집으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교통과장 조종상  8억 4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게 중복이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495쪽 보시면 23개 벽지노선 사실 손실이 많거든요.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8억 4600만 원을 별도로.
여현정 위원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조종상  예, 그래서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는 벽지 노선이 제외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495페이지 벽지노선 지원(자치단체부담금)은 2024년도에는 어떻게 충당했나요?
 8억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8억 5000.
○교통과장 조종상  2024년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여기에 부담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벽지 노선에 대한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윤순옥  혹시 팀장님.
여현정 위원  팀장님 답변?
○위원장 윤순옥  팀장님,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종상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하게 되면 지자체의 사용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담금이 내려와요.
 그래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작년엔 없었어요, 자치단체부담금이?
○교통과장 조종상  그게 시내버스 운송 재정 지원에 포함돼서 있던 사항인데 올해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렇게 헷갈리게 편성이.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제가 답변... 대중교통팀장 박정호입니다.
 올해는 통합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보조가.
 그런데 25년부터는 도에서 별도 개정을 해서, 별도 지침 개정을 해가지고 벽지 노선은 따로 개정을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여현정 위원  제가 2024년 말고 그전에는 또 벽지노선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억나는데 2024년도에만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러면?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하여간 이게 올해 25년부터는...
○교통과장 조종상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이거 벽지노선 자치단체부담금...
○교통과장 조종상  예산 차이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 주시고 그렇게 따지면 줄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계정만 달리한 거예요.
여현정 위원  계정을 달리했는데 8억이 늘었고 지금 손실보상금만 따졌을 때 약 3억 원 정도를, 3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럼 한 5억은 늘어난 거예요.
 5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연말에 나중에 최종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 내서 다시 저희한테 시군으로 부담 지시를 다시 내려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 5억이 늘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억이 늘려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게 노선이 증편이 됐다던가 편수가 늘었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돈만 늘은 거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팀장 박정호  그렇게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교통과장 조종상  저희가 그러면 저희도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5억 이상 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통과장 조종상  산출기준이라든가 그 근거를 한번 저희가 알아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85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것도...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나 사업량이 줄은 건가요?
○교통과장 조종상  일단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올해 준해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것도요?
 7300이었는데 4500으로 줄었어요, 3000만 원 가깝게.
○교통과장 조종상  그런데 올해도 추경 때 1200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 있다?
○교통과장 조종상  본 예산은 준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향후 예산이 또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확 줄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그렇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받는 거죠, 후불로?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종상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거의 다 받아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야심 차게 준비한 거 같은데
○교통과장 조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소득 구분 없이 다 지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이 150% 미만에 대해서는 25%만 지급하라고 그랬다가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월 승차권의 50%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것도 소득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다 주면 좋겠는데.
○교통과장 조종상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위배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던 사항이에요.
 권고 사항이 왔는데 그나마 25% 줄어든 걸 50%까지는 일단 저희가 해놨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런 거는 보편적 복지로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6쪽에 양평 주차타워 관제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로 하는 거예요, 신규?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됐던 건데 2017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오류가 되고 오작동이 나가지고 기계마다 수명이 있겠지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또 기간이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위원  시장에 있는 주차타워 시스템을 전부를 갖다가 교체하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고장이 좀 많았었나 보죠, 그게?
○교통과장 조종상  예.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1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용문에서 잠실은 광역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요.
 서종에서 잠실 내년에 시행하시잖아요?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종상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단위 광역버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부 산하 광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고속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부는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토부랑 연결을 해서 자세한 시점부터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알아서 주민 홍보하고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없군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마지막 496쪽입니다.
 맨 하단에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 정비하시는데요.
 이게 유료화하실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시행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 후에 4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철도 부지를 임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연장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관제 시스템, 관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승인을 받으라고 얘기해서 다시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은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기존에 그냥 있던 거를 유지 보수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무료 점검 및 다 보완을 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현재 계획상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7월부터, 하반기부터 시행 운영하실 준비하고 계시고요.
○교통과장 조종상  예.
○위원장 윤순옥  지금 현재 양서면 주민들 또 서종면 주민들 의견 좀 담아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담아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종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