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0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충 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 시간 초과 시 본 의장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충 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은 우리 양평군의회가 2024년의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5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양평군을 돌아보면 여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폭염과 폭우로, 겨울의 초입에는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양평군의 군민들은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양평의 모든 분들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소중한 삶의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내년에도 이런 강하고 아름다운 군민들의 힘이 되어 드리고자 맡은 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의 2024년 군정을 돌아보며 잘한 것에서는 그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미진한 부분과 난해한 군정은 함께 고민하고 내년의 군정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반려동물 담당 의원으로서 오늘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의 정책 방향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반려인 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에게 여러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반려인 분에게 한 가지 답을 듣고 반려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쭤보았더니 5살 정도 된 자식을 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들은 순간 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칭하는지, 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고 추억을 쌓고자 하는지, 왜 비용을 들여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해주려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TV에서 반려동물 관련 예능이 방송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가에 대한 답이 그 반려인의 가족이라는 그리고 자식 같다는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명제가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 양평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하나가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전국에 반려인이 몇만 명으로 추산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은 우리 양평군의회가 2024년의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5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양평군을 돌아보면 여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폭염과 폭우로, 겨울의 초입에는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양평군의 군민들은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양평의 모든 분들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소중한 삶의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내년에도 이런 강하고 아름다운 군민들의 힘이 되어 드리고자 맡은 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의 2024년 군정을 돌아보며 잘한 것에서는 그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미진한 부분과 난해한 군정은 함께 고민하고 내년의 군정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반려동물 담당 의원으로서 오늘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의 정책 방향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반려인 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에게 여러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반려인 분에게 한 가지 답을 듣고 반려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쭤보았더니 5살 정도 된 자식을 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들은 순간 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칭하는지, 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고 추억을 쌓고자 하는지, 왜 비용을 들여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해주려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TV에서 반려동물 관련 예능이 방송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가에 대한 답이 그 반려인의 가족이라는 그리고 자식 같다는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명제가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 양평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하나가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전국에 반려인이 몇만 명으로 추산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연간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군수 전진선입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군민들의 인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 전국의 반려인 가족은 한 1500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고요.
그 시장 규모도 한 5조 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군민들의 인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 전국의 반려인 가족은 한 1500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고요.
그 시장 규모도 한 5조 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요즘 뉴스에 보면 1500만 반려인이라 하고 관련 시장 규모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4년 기준 4조 9731억 원이고 27년에는 6조 5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거대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고 각 지자체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 화성, 오산에 이어 동두천에 150억 원을 들여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이고 서울시는 연천군과 협력해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부산, 나주, 해남, 광주, 삼척, 경주, 구미시 등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대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고 각 지자체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 화성, 오산에 이어 동두천에 150억 원을 들여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이고 서울시는 연천군과 협력해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부산, 나주, 해남, 광주, 삼척, 경주, 구미시 등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저희가 부서명을 축산반려동물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 우리 군의 의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22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센터 품이라는 반려동물센터를 개관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 비율을 30%로 높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체육공원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반려동물 교육문화행사로 똑똑한댕이라는 행사를 우리 운동장에서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반려동물 동반가능 지도 제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우리 산나물축제 할 때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족이 축제에 참여해서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컨설팅을 받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국내 최대 펫박람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반려동물친화도시 이미지를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저희가 부서명을 축산반려동물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 우리 군의 의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22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유기동물보호센터 품이라는 반려동물센터를 개관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 비율을 30%로 높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체육공원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반려동물 교육문화행사로 똑똑한댕이라는 행사를 우리 운동장에서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반려동물 동반가능 지도 제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우리 산나물축제 할 때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족이 축제에 참여해서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컨설팅을 받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국내 최대 펫박람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반려동물친화도시 이미지를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방금 이제 답변서 외에도 그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입양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홍보하는 방안이 더욱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답변서에 보고한 대로 양평군은 이미 반려동물 동반가능 시설을 모집하고 관광 반려인을 위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똑똑한댕 같은 반려동물 문화교육행사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댕댕이 지도, 양춘이 네 컷에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식업소 합법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식업소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은 관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컨설팅 후 후속조치에도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한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서 반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려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며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양평군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반려인들에게 양평군이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 보았습니다.
양평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 제일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강상면에는 1개소가 있긴 하지만 위치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견 펜션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2, 3개월 전에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외부 관광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2인과 1마리 기준으로 최저 35만 원부터 최고 42만 원까지일 정도로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 추억을 만들 장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양평의 자연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반려인들은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지역인지, 어디가 추억을 남기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관련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안내와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문 제작 등에 관한 예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째 반려견 놀이터다운 놀이터의 부재, 둘째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의 부족, 셋째 반려견 동반 여행지에 대한 안내 부족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프라 구축, 동반 여행 수용 태세 구축, 동반 여행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및 거버넌스 확보 등이 세부 사업 목록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장단기 구체적인 향후계획과 양평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홍보하는 방안이 더욱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답변서에 보고한 대로 양평군은 이미 반려동물 동반가능 시설을 모집하고 관광 반려인을 위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똑똑한댕 같은 반려동물 문화교육행사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댕댕이 지도, 양춘이 네 컷에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식업소 합법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식업소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은 관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컨설팅 후 후속조치에도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한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서 반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려산업에 대한 저변 확대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며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양평군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반려인들에게 양평군이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 보았습니다.
양평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 제일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강상면에는 1개소가 있긴 하지만 위치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견 펜션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2, 3개월 전에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외부 관광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2인과 1마리 기준으로 최저 35만 원부터 최고 42만 원까지일 정도로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 추억을 만들 장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양평의 자연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반려인들은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지역인지, 어디가 추억을 남기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관련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안내와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문 제작 등에 관한 예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째 반려견 놀이터다운 놀이터의 부재, 둘째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의 부족, 셋째 반려견 동반 여행지에 대한 안내 부족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프라 구축, 동반 여행 수용 태세 구축, 동반 여행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및 거버넌스 확보 등이 세부 사업 목록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장단기 구체적인 향후계획과 양평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강상면에 있는 놀이터가 뭐 위치도 그렇고 또 1개소밖에 없다는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도 관리를 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에 또 공공시설과 숙소, 식당, 카페 이런 사설 시설을 포함해서 합법화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동반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숙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숙소가 만들어지면 그런 숙소를 또 홍보를 통해서 양평을 찾는 애견 동반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편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혐오, 저기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애견을 보게 되면 겁을 먹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애견, 반려견이 산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 애견의 어떤 대변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인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견 가족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를 좀 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도 저희들이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인식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애견동물센터 품을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입양률을 좀 더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평군에서 다른 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많은 도시가 애견 관련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그 현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함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애견인들이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도 관리를 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에 또 공공시설과 숙소, 식당, 카페 이런 사설 시설을 포함해서 합법화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동반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숙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숙소가 만들어지면 그런 숙소를 또 홍보를 통해서 양평을 찾는 애견 동반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편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혐오, 저기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애견을 보게 되면 겁을 먹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애견, 반려견이 산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 애견의 어떤 대변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인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견 가족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를 좀 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도 저희들이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인식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애견동물센터 품을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입양률을 좀 더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평군에서 다른 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에 많은 도시가 애견 관련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그 현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함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애견인들이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께서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 행사 때부터 느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테마파크만 지어 놓고 관광 반려인이 찾도록 하지 못해서 시설이 흉물이 되거나 운영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산시의 테마파크는 한 달에 입장료 수익이 350만 원인 데 반해 위탁비만 7억 원씩 지출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이 관광과 추억여행을 양평군으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반려인들을 위한 여행 상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고 이 여행 상품들은 각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여주 댕댕투어, 댕댕이와 함께하는 생태수도 순천 1박 2일, 플레이 홍천 댕댕 투어, 청도에서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강원도 눈꽃여행 등 수도권에서 버스를 통해 전국의 관광 명소들로 관광을 가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관광 상품으로서 양평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시스템은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의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외부 관광객과 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조가 인프라 조성이나 관광 상품의 개발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신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즐기면 다시 양평을 찾게 되겠지만 배타적이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양평 외에 다른 관광지로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시스템 구성은 반려동물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서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세부 계획에 장단기 계획 중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 및 협력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테마파크만 지어 놓고 관광 반려인이 찾도록 하지 못해서 시설이 흉물이 되거나 운영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산시의 테마파크는 한 달에 입장료 수익이 350만 원인 데 반해 위탁비만 7억 원씩 지출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이 관광과 추억여행을 양평군으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반려인들을 위한 여행 상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고 이 여행 상품들은 각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여주 댕댕투어, 댕댕이와 함께하는 생태수도 순천 1박 2일, 플레이 홍천 댕댕 투어, 청도에서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강원도 눈꽃여행 등 수도권에서 버스를 통해 전국의 관광 명소들로 관광을 가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관광 상품으로서 양평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시스템은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의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외부 관광객과 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조가 인프라 조성이나 관광 상품의 개발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신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즐기면 다시 양평을 찾게 되겠지만 배타적이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양평 외에 다른 관광지로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시스템 구성은 반려동물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서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세부 계획에 장단기 계획 중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 및 협력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답변드리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펫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움직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 어떤 부담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산업이 주민들의 직장을 늘리고 직업을 늘리고 하는 어떤 그런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뭐 운영하고 이것은 아직은 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유기되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식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은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민관학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광 가이드, 가이드를 육성해서 또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관광친화도시 확산,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양평에서는 어떤 그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양평에 가면 그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조치들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라는 인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산업이 주민들의 직장을 늘리고 직업을 늘리고 하는 어떤 그런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뭐 운영하고 이것은 아직은 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유기되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식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평군은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민관학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광 가이드, 가이드를 육성해서 또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관광친화도시 확산,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양평에서는 어떤 그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양평에 가면 그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조치들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라는 인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뭐 직접 운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반려인을 위해서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를 선정하고 있고 2023년에는 울산광역시와 태안군이 그리고 2024년에는 포천시와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되기 위한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군은 태안 댕댕버스, 포천시는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한탄강 유역을 여행지로 개방했고, 순천시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앞서 선정된 다른 자치단체의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은 양평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반려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들과는 차별화된 양평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콘텐츠를 실제 관광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뭐 직접 운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반려인을 위해서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를 선정하고 있고 2023년에는 울산광역시와 태안군이 그리고 2024년에는 포천시와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되기 위한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군은 태안 댕댕버스, 포천시는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한탄강 유역을 여행지로 개방했고, 순천시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앞서 선정된 다른 자치단체의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은 양평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반려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들과는 차별화된 양평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콘텐츠를 실제 관광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광산업으로다가 이 펫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도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저희들이 기획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시하신 내용들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기왕에 구성돼 있는 울산, 태안, 순천, 포천 이런 곳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사업과 같이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이러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홍보를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평은 다들 아는 것처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또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조성은 만족돼 있다고 보고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양평에 특화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시하신 내용들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기왕에 구성돼 있는 울산, 태안, 순천, 포천 이런 곳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사업과 같이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이러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홍보를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평은 다들 아는 것처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또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조성은 만족돼 있다고 보고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양평에 특화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군수님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정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관광입니다.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넘치는 사람들, 건강한 먹거리와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한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치환한다면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양평으로 관광객들의 찬사를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춰 반려인들과 그들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힐링과 행복 그리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양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항상 찾아가고 싶은 양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 정책 방향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정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관광입니다.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넘치는 사람들, 건강한 먹거리와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한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치환한다면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양평으로 관광객들의 찬사를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춰 반려인들과 그들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힐링과 행복 그리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양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항상 찾아가고 싶은 양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 정책 방향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2023년도에 용문면 광탄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 학살 사건 때문에 양평군이 아마 충격에 좀 빠졌고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그 이후에 동물 보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2023년도에 용문면 광탄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 학살 사건 때문에 양평군이 아마 충격에 좀 빠졌고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그 이후에 동물 보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많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어떤 이슈가 돼 있었고 양평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저희들은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물론 수사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양평으로 오게 됐는지, 어느 정도 하게 됐는지 또 학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군에서는 우리 반려동물, 펫 운영하는 그 카페나 운영자들 그다음에 펫을 이제 이렇게 길러내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기 위법한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 그다음에 소방 다 합동으로 또 마을 주민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양평에서는 뭐 그 이외에 다른 사건은 사실 아직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학살, 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저희들은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물론 수사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양평으로 오게 됐는지, 어느 정도 하게 됐는지 또 학대를 했으면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군에서는 우리 반려동물, 펫 운영하는 그 카페나 운영자들 그다음에 펫을 이제 이렇게 길러내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기 위법한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 그다음에 소방 다 합동으로 또 마을 주민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양평에서는 뭐 그 이외에 다른 사건은 사실 아직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학살, 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걸로 만들어진 건 없지만 경찰서나 아니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일어나지 않게 예방에 힘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죠?
○군수 전진선 예.
○오혜자 의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단체도 극우처럼 동물 보호에 굉장히 좀 그런 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상대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군수님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알기 좀 어려우시겠죠, 아무래도?
○군수 전진선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직원들이 그 민원 건수가 뭐 한 몇천 건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것이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그 민원을 내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을 잘 반영을 해서 후속 조치도 잘하고 있고 지금은 뭐 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또 직원들의 인식도 그렇고 잘 준비를 하고 또 조직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직원들이 그 민원 건수가 뭐 한 몇천 건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것이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그 민원을 내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을 잘 반영을 해서 후속 조치도 잘하고 있고 지금은 뭐 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또 직원들의 인식도 그렇고 잘 준비를 하고 또 조직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오혜자 의원 그 당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때문에 거기 품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인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선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충원이 됐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공무직이 3명이 있고 기간제가 7명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인력을 뭐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 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증원을 하고 나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인력을 뭐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 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군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증원을 하고 나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황선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대교 건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평군의 숙원인 가칭 강하대교 건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군수님의 청사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면 양평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습니다.
12개 읍면들 중에서 강상면과 강하면 남한강의 남쪽에, 나머지 10개 읍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한강에 놓여 있는 양근대교와 양평대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2개의 대교를 통해서만 강상면과 강하면 양평과 교통하고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개의 대교 중 양근대교는 강상면에 치우쳐 있고 양평대교는 고속도로와 연계된 교량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은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강하면 양평과 생활권을 공유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근대교로부터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가장 가까운 횡단 교량은 팔당대교이고 그 거리는 자그마치 25㎞나 됩니다.
강하대교의 건설은 단순한 교량의 건설이 아니라 단절된 강하면민과의 소통이고 다른 면에 비해 낙후된 강하면의 발전이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교통 정체 해소에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동안 남한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관계 공무원분들도 양평군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대교 건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시면서 대교 건설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한 발 한 발 밟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평군의 숙원인 가칭 강하대교 건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군수님의 청사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면 양평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습니다.
12개 읍면들 중에서 강상면과 강하면 남한강의 남쪽에, 나머지 10개 읍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한강에 놓여 있는 양근대교와 양평대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2개의 대교를 통해서만 강상면과 강하면 양평과 교통하고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개의 대교 중 양근대교는 강상면에 치우쳐 있고 양평대교는 고속도로와 연계된 교량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은 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강하면 양평과 생활권을 공유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근대교로부터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가장 가까운 횡단 교량은 팔당대교이고 그 거리는 자그마치 25㎞나 됩니다.
강하대교의 건설은 단순한 교량의 건설이 아니라 단절된 강하면민과의 소통이고 다른 면에 비해 낙후된 강하면의 발전이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교통 정체 해소에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동안 남한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관계 공무원분들도 양평군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대교 건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시면서 대교 건설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한 발 한 발 밟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하면과 강상면이 그 이외의 면과 연결하는 그런 교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강하와 양서면 또 강상과 개군면 또 양평읍 연결에 대한 노력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대교는 남한강 팔당대교에서 양근대교까지 횡단이 가능한 25㎞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서 지역 간 이동 불편 해소와 군민에게 양질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2018년 2월 21일에 발표됐던 2030 양평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교량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도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었고요.
2023년 6월 5일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추가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2024년 3월 27일날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16일날 경기도가 동부권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와 계획을 받았었는데 우리 군에서 제기했던 계획을 반영을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교량 건설은 우리 아주 그 최적 노선이 어딘가라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기본계획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국토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강하와 양서면 또 강상과 개군면 또 양평읍 연결에 대한 노력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대교는 남한강 팔당대교에서 양근대교까지 횡단이 가능한 25㎞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서 지역 간 이동 불편 해소와 군민에게 양질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2018년 2월 21일에 발표됐던 2030 양평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교량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도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었고요.
2023년 6월 5일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추가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2024년 3월 27일날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16일날 경기도가 동부권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와 계획을 받았었는데 우리 군에서 제기했던 계획을 반영을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교량 건설은 우리 아주 그 최적 노선이 어딘가라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기본계획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국토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민희 의원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강하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약 3000만 원 책정되었고,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경기도 발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용역이며 상급기관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 후 강하대교 사업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대교 건설의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 후 강하대교 사업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대교 건설의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반영된 3000만 원을 이제 우리 군이 최종 노선도가 어디인가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군의 사업 추진 어떤 계획과 또 의지를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사업 추진에 이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김선교 국회의원께서도 마침 그 공약에다가 포함을 시키셨고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도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교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범국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정무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김선교 국회의원께서도 마침 그 공약에다가 포함을 시키셨고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도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교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범국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정무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 수립이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에도 양평군의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졌는데 방금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지민희 의원 그리고 요 근래에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의 요인을 감안해서 현재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상승의 요인을 감안해서 현재 강하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노선이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건데 강하면하고 국수리 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한 1000억은 저희들이 소요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강하면과 복포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 절반 정도 수준 한 4∼500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그 여주 산북면에서 넘어오는, 그 항금리를 통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333번 지방도입니다.
그 지방도가 운심리까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포리 쪽으로다 넘어가서 국수리를 거쳐서 증동리로 해가지고 서종면으로 가는, 서종면 서후리, 명달리까지 가는 그런 도로로 지방도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군이 교량을 넣는 데 지방도를, 예산을 확보하기가 편해질 거고 뭐 말씀드리자면 증동리 쪽에도 터널을 지금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동리와 서후리를.
그런 것들도 이제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방도 지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그 여주 산북면에서 넘어오는, 그 항금리를 통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333번 지방도입니다.
그 지방도가 운심리까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포리 쪽으로다 넘어가서 국수리를 거쳐서 증동리로 해가지고 서종면으로 가는, 서종면 서후리, 명달리까지 가는 그런 도로로 지방도 지정을 받으면 우리 군이 교량을 넣는 데 지방도를, 예산을 확보하기가 편해질 거고 뭐 말씀드리자면 증동리 쪽에도 터널을 지금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동리와 서후리를.
그런 것들도 이제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방도 지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강하-양서대교 건설 공사의 목적에 교량 설치 외에도 국지도 88호선의 확장과 국도6호선의 연계로 차량 정체 완화가 있습니다.
강하면 교량의 부재 외에도 강상면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8호선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매우 협소합니다.
그로 인해 만성적인 차량 정체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공사비 증가로 인해 300억이 넘게 되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었고 군에서는 초과 금액에 대해 군이 부담하겠다고 회신한 걸로 아는데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강하-양서대교 건설 공사의 목적에 교량 설치 외에도 국지도 88호선의 확장과 국도6호선의 연계로 차량 정체 완화가 있습니다.
강하면 교량의 부재 외에도 강상면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8호선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매우 협소합니다.
그로 인해 만성적인 차량 정체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공사비 증가로 인해 300억이 넘게 되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었고 군에서는 초과 금액에 대해 군이 부담하겠다고 회신한 걸로 아는데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증가 되면서 500억을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국토부에 예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까지 국토부가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한 후에 현재는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그 착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군수 입장에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그것이 빨리 승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국토부에 예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까지 국토부가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한 후에 현재는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그 착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군수 입장에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그것이 빨리 승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재부랑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 건설이 단순한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양평군에는 대교 건설 외에도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교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면 기존의 2개 대교의 확장을 통해서 교통 정체 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 확장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 건설이 단순한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양평군에는 대교 건설 외에도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교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면 기존의 2개 대교의 확장을 통해서 교통 정체 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 확장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2개 대교, 기존 대교 외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대교는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종면과 남양주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대교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대교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강상면 교평리하고 회현리 정도를 잇는 또는 개군면을 잇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교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도 대교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강상면 교평리하고 회현리 정도를 잇는 또는 개군면을 잇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교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희 의원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 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로, 철도, 자전거 길과 같은 SOC를 구상하여 하드웨어적인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지, 도시 개발, 산업단지 등에 해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민간 개발을 이끌어내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개 구간이 경기 동부SOC 대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로, 철도, 자전거 길과 같은 SOC를 구상하여 하드웨어적인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지, 도시 개발, 산업단지 등에 해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민간 개발을 이끌어내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개 구간이 경기 동부SOC 대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동부SOC 개발 사업에는...
○지민희 의원 추가 대교 건설이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수 전진선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양평군민의 소망과 군수님의 의지를 모아서 강하대교 건설과 지방도로 확장 사업 그리고 양근대교 확장 사업 등이 조속한 시일 내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 본 의원의 발언과 함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군은 12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서부권, 동부권으로 구분하지만 동시에 남한강을 기준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강하면 서부권인 양서면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지만 막상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읍과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소한 도로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행락철이 되면 팔당대교부터 강하면까지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이 강하면과 양평군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 강하면입니다.
또한, 강하면 담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하면의 열악한 도로 상황과 매일같이 맞닥뜨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매일같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교의 건설도, 도로의 확장도 모두 어려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양평군민의 숙원이고 양평군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이며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달성해내야 하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노력하시어 상급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강하대교 건설이라는 양평군의 숙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강하대교 건설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민의 소망과 군수님의 의지를 모아서 강하대교 건설과 지방도로 확장 사업 그리고 양근대교 확장 사업 등이 조속한 시일 내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 본 의원의 발언과 함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군은 12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서부권, 동부권으로 구분하지만 동시에 남한강을 기준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강하면 서부권인 양서면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지만 막상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읍과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소한 도로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행락철이 되면 팔당대교부터 강하면까지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이 강하면과 양평군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 강하면입니다.
또한, 강하면 담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하면의 열악한 도로 상황과 매일같이 맞닥뜨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매일같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교의 건설도, 도로의 확장도 모두 어려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양평군민의 숙원이고 양평군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이며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달성해내야 하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노력하시어 상급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강하대교 건설이라는 양평군의 숙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강하대교 건설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하면과 우리 양평읍 관계 또 강하면과 양서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반드시 강하면에 IC가 있어서 양평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밝힌 바가 있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 주셔서 6만 1042명이라는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 국토부나 정치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은 강하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88국지도의 확장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또 양근대교 확장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대교 건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설계를 통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강하면이 소외받지 않고 강하면의 교통 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반드시 강하면에 IC가 있어서 양평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밝힌 바가 있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 주셔서 6만 1042명이라는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 국토부나 정치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은 강하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88국지도의 확장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또 양근대교 확장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하면과 양서면을 잇는 대교 건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을 설계를 통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강하면이 소외받지 않고 강하면의 교통 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그리고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민선8기 공약 이행여부)와 양평군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그리고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민선8기 공약 이행여부)와 양평군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과 양평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공공갈등 예방과 주민 상생협력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 갈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협력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평군은 주민갈등 예방 및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갈등관리 매뉴얼 또는 지침이 있다면 해당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혜자 의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과 양평군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공공갈등 예방과 주민 상생협력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 갈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협력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평군은 주민갈등 예방 및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갈등관리 매뉴얼 또는 지침이 있다면 해당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오혜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갈등 예방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간 갈등은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노력과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 갈등전문가를 개입시켜 객관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공감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으로는 저희 부서에 공식 접수된 건은 지난 1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양동 금왕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1건을 접수하여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29일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당연직 5명, 위촉직 위원, 갈등관리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로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앞으로 2년간이고요.
향후 공공 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통로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갈등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갈등관리 매뉴얼은 저희가 21년도에 제작해서 갈등관리의 필요성, 관리 체계,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배부한 적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매뉴얼 제작비를 반영해서 신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전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오혜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갈등 예방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간 갈등은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노력과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 갈등전문가를 개입시켜 객관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공감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으로는 저희 부서에 공식 접수된 건은 지난 1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로부터 양동 금왕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1건을 접수하여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29일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당연직 5명, 위촉직 위원, 갈등관리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로 구성하였습니다.
임기는 앞으로 2년간이고요.
향후 공공 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통로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갈등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갈등관리 매뉴얼은 저희가 21년도에 제작해서 갈등관리의 필요성, 관리 체계,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배부한 적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그 매뉴얼 제작비를 반영해서 신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전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 담당관님께서 갈등관리에 요청한 게 1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갈등이 발생을 하면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이게 갈등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이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갈등이 발생을 하면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이게 갈등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이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는 이제 총괄 부서로서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단계가 성숙된 후에 저희한테 전문적인 컨설팅 의뢰라든지 전문가 투입 여부를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아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장으로부터 수시로 지역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컨설팅 전문가 등을 이렇게 수배를 해서 배치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아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장으로부터 수시로 지역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컨설팅 전문가 등을 이렇게 수배를 해서 배치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주민들의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동이 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 각 과에서 주민과 아니면 공공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 뭐 지평이나 양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해당 면장이 또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저희 해당 부서 과장님들도 또 읍면장과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해당 부서 과장님들도 또 읍면장과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공공갈등에 대해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평면 월산4리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같이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군에서 좀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월산4리 이장님이 주민분들하고 신청서를 냈지만 그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굉장히 저항이 많았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할 적에 제가 가봤었는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담당과로서 지금의 사태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평면 월산4리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같이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군에서 좀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월산4리 이장님이 주민분들하고 신청서를 냈지만 그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굉장히 저항이 많았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할 적에 제가 가봤었는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담당과로서 지금의 사태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공공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월산4리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매우 불거졌었는데요.
그 해당 부서 담당과에서 또 읍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부서나 그 갈등 관련 전문가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을 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 담당과에서 또 읍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부서나 그 갈등 관련 전문가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을 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런데 이제 그 공공화장장 설립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부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부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그 공공화장장 설립하는 거는 양평군 또 주민도 대다수는 좀 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화장장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의 이 갈등관리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앞으로도 이 화장장이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뭐 2번의 사례에서 실패를 맛봤는데 이게 실패를 보면 그거에 대한 분석과 차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갈등관리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고민되고요.
의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공적인 건 말고도 저희 2024년도에 공공갈등이나 지역갈등 사례 조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게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화장장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의 이 갈등관리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앞으로도 이 화장장이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뭐 2번의 사례에서 실패를 맛봤는데 이게 실패를 보면 그거에 대한 분석과 차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갈등관리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고민되고요.
의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공적인 건 말고도 저희 2024년도에 공공갈등이나 지역갈등 사례 조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게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 결과를 내놓으시긴 하셨습니다.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및 전 직원 대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례 중심 갈등관리 기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을 좀 실시하셨습니까?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및 전 직원 대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례 중심 갈등관리 기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을 좀 실시하셨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 직원 교육은 못 했고요.
지금까지 이웃갈등조정가 교육을 4회, 7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갈등조정가 교육을 4회, 7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관리 기법을 먼저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25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조정협의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위촉 위원 전원, 담당 부서 공무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차후에는 잘 진행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귀농 1등 양평만들기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노후가 행복한 ‘귀농 1등 양평만들기’ 추진 현황 및 내역을 보면 20년도에는 선정 인원도 그렇고 융자지원금액도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선정 인원도 그렇고 융자지원금도 반으로 축소가 됐는데,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관리 기법을 먼저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25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조정협의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고 위촉 위원 전원, 담당 부서 공무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차후에는 잘 진행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귀농 1등 양평만들기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노후가 행복한 ‘귀농 1등 양평만들기’ 추진 현황 및 내역을 보면 20년도에는 선정 인원도 그렇고 융자지원금액도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선정 인원도 그렇고 융자지원금도 반으로 축소가 됐는데,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금년도에 10명을 선발해서 31억 5000만 원을 융자를 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게 저희가 군정질의를 하겠다고 질문서를 드리고 하면 혹시 담당 부서가 아니어도 같이 부서가 협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서면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국책 방향에 발맞춰 2022년∼2023년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5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관련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만, 다음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안 국회 소관위 심사 중이며 법률 제정 후 세부적으로 규정 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국책 방향에 발맞춰 2022년∼2023년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5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관련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만, 다음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안 국회 소관위 심사 중이며 법률 제정 후 세부적으로 규정 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 아직 법률적인 게 확정되지 않아서 모르고 제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한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관외에서는 양평을 홍보하는 걸 좀처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부 광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신 자료가 용문산 산나물축제 자료 또 양평군 자연, 관광.
산나물축제에 대한 것만 있지 양평의 자연, 관광, 먹거리, 놀이, 볼거리, 휴양, 양평살이 혜택 담은 홍보 영상은 꼭 외부로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타면 지하철 안에 지자체별로 홍보 영상이 계속 송출됩니다.
경의중앙선의 역과 역 사이 텀이 길고 자리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송출되는 방송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특산품, 관광지, 축제 광고도 간간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평은 왜 양평역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도 광고를 안 하고 있는지 혹시 홍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대한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관외에서는 양평을 홍보하는 걸 좀처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부 광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신 자료가 용문산 산나물축제 자료 또 양평군 자연, 관광.
산나물축제에 대한 것만 있지 양평의 자연, 관광, 먹거리, 놀이, 볼거리, 휴양, 양평살이 혜택 담은 홍보 영상은 꼭 외부로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타면 지하철 안에 지자체별로 홍보 영상이 계속 송출됩니다.
경의중앙선의 역과 역 사이 텀이 길고 자리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송출되는 방송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특산품, 관광지, 축제 광고도 간간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평은 왜 양평역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도 광고를 안 하고 있는지 혹시 홍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그전에는 이제 산나물축제라든가 각종 축제를 경의중앙선 전철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광과에서 주도로 산나물축제를 하면서 저희 부서와 별도로 관광 쪽에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시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광과에서 주도로 산나물축제를 하면서 저희 부서와 별도로 관광 쪽에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시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양평 소통협력담당관 그 관할에 사실 양평군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양평군을 홍보하는 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평에 있는 사람들은 양평이 아름답고, 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고장이라는 건 잘 알지만 양평을 홍보하려 그러면 외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좀 부족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보 예산 중에 양평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대한 예산으로 439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양평군을 홍보하는 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평에 있는 사람들은 양평이 아름답고, 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고장이라는 건 잘 알지만 양평을 홍보하려 그러면 외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좀 부족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보 예산 중에 양평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대한 예산으로 439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저희는 양평은 중첩된 규제의 아픔 속에서 얻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청정 지역의 이점을 살려 친환경도시 물맑은 양평이라는 전 국민에 알려진 브랜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양평의 자연,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관광벨트를 더 새롭게 조성하여 양평 is 관광이라는 이미지와 그동안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 속에 사람과 자연, 숲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환경도시 양평의 면모를 부각시켜 전국 최고의 친환경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서부권에는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과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가정천과 함께 수도권 최고 기후정원인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중부권역은 체류형 관광 추진으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과 갈산공원과 양근강변길을 잇는 특화거리 조성, 물안개공원과 양강섬, 떠드렁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함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 관광지를 인도와 진입로를 확장하고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및 지평면 국제평화공원과 양평역사박물관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용문산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추읍산 진달래와 산수유가 가득한 꽃동산으로 가꾸어 양평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양평군 종이지역화폐 양평사랑상품권은 관광의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양평의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2024년 여름휴가 만족도 도내 1위에 선정되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섰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속에 여유로운 힐링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매력 가득한 양평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저희는 양평은 중첩된 규제의 아픔 속에서 얻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청정 지역의 이점을 살려 친환경도시 물맑은 양평이라는 전 국민에 알려진 브랜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양평의 자연,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관광벨트를 더 새롭게 조성하여 양평 is 관광이라는 이미지와 그동안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 속에 사람과 자연, 숲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환경도시 양평의 면모를 부각시켜 전국 최고의 친환경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서부권에는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과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가정천과 함께 수도권 최고 기후정원인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중부권역은 체류형 관광 추진으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과 갈산공원과 양근강변길을 잇는 특화거리 조성, 물안개공원과 양강섬, 떠드렁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함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 관광지를 인도와 진입로를 확장하고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및 지평면 국제평화공원과 양평역사박물관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용문산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추읍산 진달래와 산수유가 가득한 꽃동산으로 가꾸어 양평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양평군 종이지역화폐 양평사랑상품권은 관광의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양평의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2024년 여름휴가 만족도 도내 1위에 선정되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섰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속에 여유로운 힐링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매력 가득한 양평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 전반적인 얘기만 하신 거 같아요.
전반적인 얘기만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다 질문을 드려도 디지털 홍보 채널 활용 방안에 대해 또 아니면 지역주민 소통, 홍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여기 주신 거 다 그냥 읽으실 거죠?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죠?
전반적인 얘기만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다 질문을 드려도 디지털 홍보 채널 활용 방안에 대해 또 아니면 지역주민 소통, 홍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여기 주신 거 다 그냥 읽으실 거죠?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고민이 됩니다.
여태껏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양평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좀 보여지지 않아서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의 우리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조례를 보면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양평군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태껏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양평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좀 보여지지 않아서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의 우리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조례를 보면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양평군의 인지도와 위상이 높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 영화배우 신현준과 정준호를 통해서 양평 ‘어디까지 가봤니?’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또 유튜브에 송출을 해서 많은 조회 수를... 했고요.
또 김대호 아나운서가 양평 쉬자파크 힐링 프로그램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남한강마라톤에도 김대호 아나운서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양평도서관 개관식에 와서 또 행사를 빛내줬고요.
또 개그맨 손헌수가 겨울엔 양평 개막 행사에 와서 홍보 영상 촬영 등 많은 양평군의 홍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호 아나운서가 양평 쉬자파크 힐링 프로그램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남한강마라톤에도 김대호 아나운서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양평도서관 개관식에 와서 또 행사를 빛내줬고요.
또 개그맨 손헌수가 겨울엔 양평 개막 행사에 와서 홍보 영상 촬영 등 많은 양평군의 홍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홍보 영상을 만들었으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지가 중요한 거지 홍보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군만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었으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지가 중요한 거지 홍보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군만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 군은 이제 인지도 높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홍보대사 활용을 통해서 양평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대사 중 신현준, 정준호, 김대호 등 이런 인지도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평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대사 중 신현준, 정준호, 김대호 등 이런 인지도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평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타 지자체도 다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고민 좀 해보시고요.
다음은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출입 등록된 언론사가 지금 현재 324개나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거는 타 지자체도 다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고민 좀 해보시고요.
다음은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출입 등록된 언론사가 지금 현재 324개나 되고 있습니다, 맞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325개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언론사 등록은 경기도에 하고요.
저희 군에는 출입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출입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신고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거네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경기도 기준은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사업 그런 관련업을 하고 있으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사업 그런 관련업을 하고 있으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도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심사 기준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기준을 좀 마련해서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24년 홍보비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하고 집행 제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좀 마련해서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24년 홍보비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하고 집행 제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행정광고 집행 기준은 이제 의원님께 자료를 기 드렸다시피 여기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 행정광고 집행 기준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 출입 언론 매체 중 군정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있고요.
객관적 정량 기준과 주관적 정성 기준에 따른 평가로 언론사별 차등을 두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량 기준으로는 군정 보도 자료의 기사 반영률 등을 홍보 실적과 자체 취재 기사, 군정 주요 사업 참여도, 취재 활동 기여도 그리고 매체 영향력, 인터넷 포털 등 제휴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객관적 정량 기준과 주관적 정성 기준에 따른 평가로 언론사별 차등을 두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량 기준으로는 군정 보도 자료의 기사 반영률 등을 홍보 실적과 자체 취재 기사, 군정 주요 사업 참여도, 취재 활동 기여도 그리고 매체 영향력, 인터넷 포털 등 제휴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 예외 적용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예외를 적용했다, 삭제를 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외 적용이 그거잖아요.
지역 언론사 진흥 및 활성을 위해 지역 언론사에 참관 등록 후 1년 미만이라도 군정 홍보 기여에 따라 광고 의뢰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또 지금은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가 다시 또 삭제를 한 겁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예외를 적용했다, 삭제를 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외 적용이 그거잖아요.
지역 언론사 진흥 및 활성을 위해 지역 언론사에 참관 등록 후 1년 미만이라도 군정 홍보 기여에 따라 광고 의뢰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또 지금은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가 다시 또 삭제를 한 겁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삭제가 된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아닙니다.
1년 미만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1년 미만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예외 적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예외 적용을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오혜자 의원 왜 삭제를 한 겁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그 출입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출입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예외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좀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광고 집행 제외 기준이 있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예외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좀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광고 집행 제외 기준이 있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행정광고 제외 기준은 이제 신문 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 또 최근 3년 이내에 양평군과 관련된 사실 왜곡 또는 허위 과장 보도한 언론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송 진행된 언론사들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 기자 및 언론사 등이 우리 해당 부서에 와서 무리한 광고 요구나 금품 요구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론 집행 광고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 기자 및 언론사 등이 우리 해당 부서에 와서 무리한 광고 요구나 금품 요구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언론 집행 광고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이 행정광고 집행 제외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와서는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전에도 없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오혜자 의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양평군과 관련된 왜곡, 허위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결정된 언론사에 대해서 1년간 중단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왜곡,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정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보면 양평군과 관련된 왜곡, 허위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결정된 언론사에 대해서 1년간 중단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왜곡,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기준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정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어떤 시정을 말씀하시는...
○오혜자 의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집행에 대한 거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는 한다 그래도 매년, 제가 온 이후로 3년 연속 그 홍보비 지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매년 지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담당관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매년 지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담당관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가 보도 자료를 하루에 작성하는 건수가 5건∼10건 정도 되고요.
저희 올해 1년 동안에 보도 자료 배포 건수가 이제 15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1000건 이상 저희 보도 자료를 게재한 언론사 수가 이제 100여 개 정도 언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군과 관련된 기사는 이제 매일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행정 게시판을 통해서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고요.
언론에 제기된 문제나 이슈 발생 시에는 이제 해당 부서에 적극 전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구나 반론 보도 요구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등을 이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1년 동안에 보도 자료 배포 건수가 이제 15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1000건 이상 저희 보도 자료를 게재한 언론사 수가 이제 100여 개 정도 언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군과 관련된 기사는 이제 매일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행정 게시판을 통해서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고요.
언론에 제기된 문제나 이슈 발생 시에는 이제 해당 부서에 적극 전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구나 반론 보도 요구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등을 이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재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는 없고요.
올해 그 언론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이제 지평면 회계 관련 횡령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 일부 언론사들이 추측 기사들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과 관련한 내용들을 언론사들을 불러서 설명을 드렸고요.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 언론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이제 지평면 회계 관련 횡령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 일부 언론사들이 추측 기사들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과 관련한 내용들을 언론사들을 불러서 설명을 드렸고요.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어쨌든 사실은 이 홍보비 지급에 대해서 기자들 내부에서도 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행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집행 또 분석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홍보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더는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는 얘기를 하셨는데 양평군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양평군에서 양평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한 얘기, 아까 읽은 거 더 안 읽으셔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부는 얘기를 하셨는데 양평군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양평군에서 양평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한 얘기, 아까 읽은 거 더 안 읽으셔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이상 뭐 떠오르는 얘기는 없고 저희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이걸 위주로 해서 올해 군수님이 관광, 안전, 건강, 행복 이런 4개 키워드를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군정 계획도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매력양평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떠오르는 얘기는 없고 저희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이걸 위주로 해서 올해 군수님이 관광, 안전, 건강, 행복 이런 4개 키워드를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군정 계획도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매력양평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양평군에서 밀고 있는 매력양평이라는 게 있어요.
매력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양평군의 매력양평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매력 하면 양평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매력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양평군의 매력양평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매력 하면 양평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그거는 이제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매력은 그냥 좋은 게 매력이라고 군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매력이라는 말은 좋죠.
좋은데 기존에 우리 양평 하면 떠오르는 게 물맑은 양평이었습니다,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양평 하면 친환경 특구에서 물맑은 양평이라는 게 굉장히 부상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물맑은 양평에 대해서 홍보도 또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약화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매력 양평을 만들려면 무엇이 매력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려 그러면 우리 매력적인 게 어떤 건지, 시각적인 건지 아니면 감성적인 건지 그거에 대한 특화적인 것을 하나를 갖고 밀어야지 그것도 앞으로 다른 분들이 봤을 적에 매력적인 양평은 자연 천혜적인 환경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조차도 매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양평을 알리고, 양평을 홍보하고 양평 그 이미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고 또 그게 실생활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우리 물 맑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미지로 인해서 브랜드화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도 하고 그 상표를 갖고 뭐 포장재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매력양평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화시키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맑은 양평에 대해서 더 부각하고 앞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매력이라는 말은 좋죠.
좋은데 기존에 우리 양평 하면 떠오르는 게 물맑은 양평이었습니다,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양평 하면 친환경 특구에서 물맑은 양평이라는 게 굉장히 부상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물맑은 양평에 대해서 홍보도 또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약화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매력 양평을 만들려면 무엇이 매력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려 그러면 우리 매력적인 게 어떤 건지, 시각적인 건지 아니면 감성적인 건지 그거에 대한 특화적인 것을 하나를 갖고 밀어야지 그것도 앞으로 다른 분들이 봤을 적에 매력적인 양평은 자연 천혜적인 환경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조차도 매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양평을 알리고, 양평을 홍보하고 양평 그 이미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고 또 그게 실생활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우리 물 맑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미지로 인해서 브랜드화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도 하고 그 상표를 갖고 뭐 포장재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매력양평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화시키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맑은 양평에 대해서 더 부각하고 앞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양평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발굴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양평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발굴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양평군 홍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공공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전 직원들을 교육하고 해서 공공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혹시라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를 쓰는 거는 양평군이 얼마나 좋은지, 양평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광 도시를 만들려면 양평이 어떤지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양평 안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만들어서 차후에도 양평을 알리는 데 힘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양평군 홍보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공공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전 직원들을 교육하고 해서 공공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혹시라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를 쓰는 거는 양평군이 얼마나 좋은지, 양평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광 도시를 만들려면 양평이 어떤지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양평 안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만들어서 차후에도 양평을 알리는 데 힘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짧게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언론 관련해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 언론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좀 줄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양평군에 참 언론이라고 하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언론, 기자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사람으로서 그냥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짧게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언론 관련해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 언론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좀 줄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양평군에 참 언론이라고 하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언론, 기자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사람으로서 그냥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차마 이 언론이 참 언론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제가 차마 이 언론이 참 언론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최영보 의원 그러면 기자, 언론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평군에?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언론인의 역할은 군민의 알 권리를... 하는 거죠.
○최영보 의원 그렇죠.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이제 기사를, 우리가 홍보비를 주는 양평군에 등록돼 있는 기사를 보면 양평군에 나오는 기사 내용들이 대부분이 양평군에 행사를 했다, 좋은 거에 대한 얘기만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양평군에 분명히 문제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쓰는 기자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 군데 있어요.
어디에 문제점, 사고 난 거 쓰는 기자 있어요.
그렇지만 유독 몇 군데 또 여러 군데는 그런 내용 자체를 쓰지 않고 양평군에 뭐 행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 시국이 어떻습니까?
좀 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양평군에 등록된 기자분들이 양평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신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규정에 1년 미만, 1년 이상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정권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자들 말로 인해서 양평군의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건데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홍보비 지급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이제 기사를, 우리가 홍보비를 주는 양평군에 등록돼 있는 기사를 보면 양평군에 나오는 기사 내용들이 대부분이 양평군에 행사를 했다, 좋은 거에 대한 얘기만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양평군에 분명히 문제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쓰는 기자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 군데 있어요.
어디에 문제점, 사고 난 거 쓰는 기자 있어요.
그렇지만 유독 몇 군데 또 여러 군데는 그런 내용 자체를 쓰지 않고 양평군에 뭐 행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 시국이 어떻습니까?
좀 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양평군에 등록된 기자분들이 양평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신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규정에 1년 미만, 1년 이상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정권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자들 말로 인해서 양평군의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건데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홍보비 지급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 그리고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 그리고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민생 경제가 심각합니다.
환율과 금리, 난방비와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군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욱 차갑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양평군의 휴폐업 점포가 250개, 그렇다면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2024년 500곳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평군 총 점포 수 4887개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소상공인, 시장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마구 얽혀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살아나야 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함께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빠르게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소비 활성화의 지역화폐 효과 그리고 양평형 일자리 모델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7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생 경제가 심각합니다.
환율과 금리, 난방비와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군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욱 차갑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양평군의 휴폐업 점포가 250개, 그렇다면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2024년 500곳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평군 총 점포 수 4887개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소상공인, 시장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마구 얽혀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살아나야 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함께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빠르게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소비 활성화의 지역화폐 효과 그리고 양평형 일자리 모델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7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계속 잘 실시하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우선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리고 가장 최근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현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 현황은 어떤 변동이 있는지, 휴폐업 사유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군수님이 분석하고 계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석을 상권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고 군수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이용 현황, 최근에 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에 관련해서도?
지금 실태를 진단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휴폐업이 굉장히 많은데 휴폐업 주된 사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애로사항, 민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석을 상권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고 군수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이용 현황, 최근에 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에 관련해서도?
지금 실태를 진단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휴폐업이 굉장히 많은데 휴폐업 주된 사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애로사항, 민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현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 경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리가 전체 저기...
지금 시장 경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리가 전체 저기...
○여현정 의원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데이터...
○군수 전진선 잠깐만요, 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는 정책 자금이라든가 또 임대료라든가, 배달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정책을 국가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1인 기업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창업도 1인 창업이 많았고 폐업도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창업과 폐업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러면서 그래도 양평에는 창업하는 숫자가 전체 숫자로서는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는 정책 자금이라든가 또 임대료라든가, 배달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정책을 국가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1인 기업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 창업도 1인 창업이 많았고 폐업도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창업과 폐업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러면서 그래도 양평에는 창업하는 숫자가 전체 숫자로서는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 계획과 현황에서 향후계획표를 보시면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제외하면 양평 물맑은시장에 쉼터 막구조물 조성,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문천년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이 전부입니다.
상인회의 요구 사항으로 계획된 것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 계획과 현황에서 향후계획표를 보시면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제외하면 양평 물맑은시장에 쉼터 막구조물 조성,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문천년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이 전부입니다.
상인회의 요구 사항으로 계획된 것인가요?
○군수 전진선 요구도 있었고 군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인회 활성화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인회 활성화가 아닌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2025년 사업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인회 활성화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인회 활성화가 아닌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2025년 사업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금액을 저희가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현정 의원 어떤 것인가요, 자생력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
○군수 전진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도 부족할 테고 또 전세나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공과금, 부과금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래서 2년 정도를 하면 최고 200만 원이나 3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팅 사업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러면 이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묘안이다?
○군수 전진선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럴까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매출 증대 등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매출 증대 등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매출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마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찾아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그 사업 이후에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 사업에서 가장 컸던 게 시장 구조화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현대화 시설을 넣어가지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나 또 그다음에 상인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또 상업하는 데도 편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SOC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쉼터 조성이라든가 금년에 지금 연말에 추진하고 있는 빛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올 거다,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그 사업 이후에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 사업에서 가장 컸던 게 시장 구조화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현대화 시설을 넣어가지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나 또 그다음에 상인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또 상업하는 데도 편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SOC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쉼터 조성이라든가 금년에 지금 연말에 추진하고 있는 빛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올 거다,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분석되어서 사업은 계속될 것인지, 또 개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또 폐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분석되어서 사업은 계속될 것인지, 또 개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또 폐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매출을 정확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마는 사람들 오는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현정 의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군수 전진선 저녁에 시장에 오일장에 야간에 찾는 수는 거의 비슷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주간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장에 우리가 다 매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 상가의 상점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도 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어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주말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주말 시장을 전에도 해봤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는데 아무튼 봄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하고 협조를 좀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 상가의 상점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도 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어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주말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주말 시장을 전에도 해봤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는데 아무튼 봄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하고 협조를 좀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일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은 어떤 사업이든 크고 작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일장이 없는 날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장이나 야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 시장 홍보와 광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주민들, 상인들이 각자 도생하라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착한가게 몇 곳에 스티커 붙이는 것으로 홍보가 잘 다 된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양평군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 어디에도 제대로 된 시장 홍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비 집행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 살리기에도 좀 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골목골목 꼼꼼히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국의 모든 오일장, 전국에는 오일장이 다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오일장이 타 지역과 다른 특성,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일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작용은 어떤 사업이든 크고 작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일장이 없는 날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장이나 야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 시장 홍보와 광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주민들, 상인들이 각자 도생하라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착한가게 몇 곳에 스티커 붙이는 것으로 홍보가 잘 다 된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양평군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 어디에도 제대로 된 시장 홍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비 집행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 살리기에도 좀 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골목골목 꼼꼼히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국의 모든 오일장, 전국에는 오일장이 다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오일장이 타 지역과 다른 특성,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품목도 다양하지만 우선은 양평이 전철역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온다.
우선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오니까 또 품목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경기도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 경상원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양평이 시장은 제일 잘 만들어져 있다, 오일장도 잘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선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오니까 또 품목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경기도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 경상원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양평이 시장은 제일 잘 만들어져 있다, 오일장도 잘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교통 접근성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양평만의 양평다운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 용문 오일장이 주말이면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런데 양평만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군수님도 뭐 딱히 떠오르는 것을 답변을 하지 못하신 것 같고 오일장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 중에 양평 주민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양평, 용문 오일장이 주말이면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런데 양평만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군수님도 뭐 딱히 떠오르는 것을 답변을 하지 못하신 것 같고 오일장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 중에 양평 주민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군수 전진선 양평시장은 한 70% 된다고 하고 용문시장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현정 의원 절반 이상 된다라는 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많이 늘었네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이 중에는 양평 주민 우선 선정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혹시 자리를 사고팔거나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릿세를 특정 단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외지인들에게 부당하게 기회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법에 따르면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육성,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양평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외지인들에게 부당하게 기회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법에 따르면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육성,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양평군의 주말 시장 지원과 청년상인 육성 지원, 빈 점포를 활용한 사업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빈 점포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 거는 제가 이렇게 딱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몇 가지 지원이 돼서 청년 점포가 양평시장도 그렇고 용문은 시장 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평시장을 본다 그러면 양평시장에는 청년들이 자녀들이 인계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몇 가지 지원이 돼서 청년 점포가 양평시장도 그렇고 용문은 시장 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평시장을 본다 그러면 양평시장에는 청년들이 자녀들이 인계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 정책들입니다.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는 청년상인 육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모님의 점포나 매대를 대물림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양평군...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는 청년상인 육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모님의 점포나 매대를 대물림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양평군...
○군수 전진선 잠깐만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청년들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이 사실은 없고.
○여현정 의원 없다고요?
○군수 전진선 법에 명기가 돼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육성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자생적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의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청년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육성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자생적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의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청년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해도 청년상인 지원이라든지 여타 방안들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 4대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4장 4색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장 4색이라고 하면 각 시장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행히 특별법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해도 청년상인 지원이라든지 여타 방안들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 4대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4장 4색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장 4색이라고 하면 각 시장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양평하고 양수리하고 용문하고 양동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양평은 지금 시장이 현재 형성돼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양평 물맑은시장은.
그래서 거기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체계화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특색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수리 시장도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서 상인들의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 장소라든가 이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용문시장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약 한 250면 되는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양동시장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 어떤 교육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에 지원센터가 없어가지고 지원센터를 지금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색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시장 상인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체계화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특색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수리 시장도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서 상인들의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 장소라든가 이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용문시장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약 한 250면 되는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양동시장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 어떤 교육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에 지원센터가 없어가지고 지원센터를 지금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색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시장 상인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묘책이다라고 할 만한 것을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평만의 특별한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재인 시장을 양평군민이 주인인 땅을 양평군민이 먼저 먹고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민 우선으로 공정하게 자리도 나누어지고 기회도 보장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모되고 유튜브, SNS 적극 홍보 방안 마련해서 골목골목까지 홍보가 미치고 살아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지역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한 청년 예술인들이나 문 닫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매출이 저조한 소규모 점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장이나 야시장이 열리고 골목마다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고 요즘 유행하는 흑백요리 대결도 하고 양평밀 활성화 대책 가지고 계신데요.
양평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의 특화 골목도 조성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굴을 해서 양평다운 양평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가장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묘책이다라고 할 만한 것을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평만의 특별한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재인 시장을 양평군민이 주인인 땅을 양평군민이 먼저 먹고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민 우선으로 공정하게 자리도 나누어지고 기회도 보장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모되고 유튜브, SNS 적극 홍보 방안 마련해서 골목골목까지 홍보가 미치고 살아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지역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한 청년 예술인들이나 문 닫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매출이 저조한 소규모 점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장이나 야시장이 열리고 골목마다 문화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고 요즘 유행하는 흑백요리 대결도 하고 양평밀 활성화 대책 가지고 계신데요.
양평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의 특화 골목도 조성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굴을 해서 양평다운 양평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가장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지역화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지역화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지역화폐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의원 그거는 시행 이후에 평가를 해볼 일이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에 가장 기여한 것을 저는 지역화폐 양평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뾰족한 묘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현재 양평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월 구매 한도 30만 원, 인센티브 상시 10%, 명절 15%.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현황 살펴보면 2024년 7월 현재 4212개소, 이전에 4459개소 중에 373개소가 연매출액 제한으로 제외가 돼서 현재 4212개소가 가맹점입니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5332명에서 2024년 8만 30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평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셨죠?
혹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양평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월 구매 한도 30만 원, 인센티브 상시 10%, 명절 15%.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현황 살펴보면 2024년 7월 현재 4212개소, 이전에 4459개소 중에 373개소가 연매출액 제한으로 제외가 돼서 현재 4212개소가 가맹점입니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5332명에서 2024년 8만 30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평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셨죠?
혹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군수 전진선 통보 만족도를 매우 만족이 51% 정도 나왔고 만족이 32%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냥 만족도 말씀해 주셨네요.
매우 만족 51%, 만족 32% 만족한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더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매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우 만족 51%, 만족 32% 만족한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지역화폐의 활성화는 더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매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30.
○여현정 의원 30만 원.
○군수 전진선 인센티브를 주는 한도가 30만 원이고...
○여현정 의원 인센티브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 상향 요구가 높았습니다.
현재는 10%이지만 더 줄 수 있다면 더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은 95%였습니다.
그렇다면 양평통보 발행에 자본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여기 답변에 보면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센티브 상향 요구가 높았습니다.
현재는 10%이지만 더 줄 수 있다면 더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은 95%였습니다.
그렇다면 양평통보 발행에 자본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군수 전진선 인센티브를, 이게 양평통보가 인센티브가 없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과연 양평통보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통보는...
○군수 전진선 제가 확신을 못 갖는 게 뭐냐 하면 양평통보가 없으면 여기서 구매하지 않고 도회지로 나갈 것이냐, 이게 과연 어떤 그거에 대한 분석이 없다.
사실은 양평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어차피 구매할 건데 그것을 양평통보로 사용하는 거다.
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양평통보만이 지역 경제를 다 살린 거냐라는 평가는 조금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였을 때 사용하는... 요구 사항이 어떤 거냐면 왜 줄였느냐, 늘려라, 이겁니다.
한도를 늘려달라.
군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40억 이상이 국비 포함해서 내년에도 군비가 40, 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45억이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양평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어차피 구매할 건데 그것을 양평통보로 사용하는 거다.
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양평통보만이 지역 경제를 다 살린 거냐라는 평가는 조금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였을 때 사용하는... 요구 사항이 어떤 거냐면 왜 줄였느냐, 늘려라, 이겁니다.
한도를 늘려달라.
군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40억 이상이 국비 포함해서 내년에도 군비가 40, 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45억이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 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요.
○군수 전진선 인센티브가 없는 만약에...
○군수 전진선 그러면 양평통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
제가 판단할 때...
○여현정 의원 양평통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이 들든 그 이상이 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그 이상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와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군수님 답변을 통해서 이건 답변 안 들어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책 발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것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억이 들든 그 이상이 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그 이상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와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군수님 답변을 통해서 이건 답변 안 들어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책 발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것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정책발행은 인센티브가 없는 발행인데요...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통보를.
○군수 전진선 기본소득을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군에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보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돈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화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슬로건으로 걸고 계신 매력양평 어떤 곳입니까?
묘사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력양평,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돈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 발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화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슬로건으로 걸고 계신 매력양평 어떤 곳입니까?
묘사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력양평, 무엇을 얘기하는지.
○군수 전진선 매력양평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매력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게 바로 매력이다.
그러나 좋은 것, 이게 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력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게 바로 매력이다.
그러나 좋은 것, 이게 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현정 의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좋은 것?
○군수 전진선 예, 그게 매력입니다.
○여현정 의원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매력적인 도시.
○여현정 의원 그런데 매력적인 도시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24년, 25년도에 군정 슬로건을 군정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키워드를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안전 그다음에 관광, 환경, 건강 이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력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그다음에 관광, 환경, 건강 이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력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의 일자리가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일자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비스업이 일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양평형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양평형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서비스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양평형 일자리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을 늘려서 양평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말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평형 일자리 모델은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산단,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을 늘려서 양평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말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평형 일자리 모델은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산단,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기업 유치 추진율이 16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자료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현정 의원 몇 개?
○군수 전진선 면적이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6만㎡ 안이기 때문에 평수로 하면 한 1만 8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지 빼면 전체가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기업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6만㎡ 안이기 때문에 평수로 하면 한 1만 8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지 빼면 전체가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기업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기업 유치 추진율 포함해서 양동산단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어떤 뜻입니까?
○여현정 의원 2024년 1월 서울시에서 96개의 새로운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후 문제가 이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모델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양평도 그렇게 변화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양평으로 접목시켜 본다면 양평형 그린에너지 일자리와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만 해도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양평은 각종 규제와 중첩 규제로 굴뚝 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아니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필수 과제로 인해 궁극적으로 굴뚝 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아 친환경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양평이 먼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으로는 풍요로운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지만 그 준비를 하자.
왜냐 양평은 상당히 친환경 일자리를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기후 문제가 이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자리 모델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양평도 그렇게 변화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양평으로 접목시켜 본다면 양평형 그린에너지 일자리와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만 해도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양평은 각종 규제와 중첩 규제로 굴뚝 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아니더라도 탄소중립이라는 필수 과제로 인해 궁극적으로 굴뚝 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아 친환경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양평이 먼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으로는 풍요로운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지만 그 준비를 하자.
왜냐 양평은 상당히 친환경 일자리를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못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고속도로법, 국가 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평이 주 전력 생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 전력을 판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도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우선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지방에 더 풍부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또 산업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2023년에 제정된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고속도로법, 국가 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평이 주 전력 생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 전력을 판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도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우선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지방에 더 풍부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또 산업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2023년에 제정된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모릅니다.
○여현정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그리고 이 특별법에는 분산형 에너지 특화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 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혹시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그리고 이 특별법에는 분산형 에너지 특화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 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혹시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군수 전진선 얘기 들었습니다.
○군수 전진선 에너지 송전탑 이렇게 전기가 멀리 가는 건 더 비싸게 받는다, 얘기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평군이 생산지가 된다고 하면 양평군 가까이에 친환경기업은 몰려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요금이 싸기 때문에.
양평군 RE100 관련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양평지속가능위원회에서 RE100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평군이 생산지가 된다고 하면 양평군 가까이에 친환경기업은 몰려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요금이 싸기 때문에.
양평군 RE100 관련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양평지속가능위원회에서 RE100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양평군의 RE100 달성 조건은 어느 시군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그렇고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공유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고속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판매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산업 모델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RE100뿐만 아니라 RE200, RE300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RE100을 양평군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하고 남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고 또 일자리 모델을 창출해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인구 소멸을 막고 이 중첩 규제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그렇고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공유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고속도로를 활용한 에너지 판매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 산업 모델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RE100뿐만 아니라 RE200, RE300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RE100을 양평군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하고 남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고 또 일자리 모델을 창출해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인구 소멸을 막고 이 중첩 규제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 전진선 예, 의원님...
○여현정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100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선견지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주민을 대하는 행정최고책임자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RE100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선견지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주민을 대하는 행정최고책임자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장님,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예.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물론 참 좋은 말씀이시고 국가 전략이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실에서 직시하시고 현실에 대한 정치를 또 현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같이 좀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군에...
양평군에...
○군수 전진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 지금 먼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에너지 관련된 사항들, 물론 앞으로 향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 지금 먼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에너지 관련된 사항들, 물론 앞으로 향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현정 의원 제가 내일 탄소 중립 관련된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양평군 탄소중립 안 할 겁니까?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말씀 주시고 대안을 주신다면 제가 당장 해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현실에 맞는 대안입니다, 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일자리 모델 말씀을 못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더 드렸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일자리 모델 말씀을 못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더 드렸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께서는 양평군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요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께서는 양평군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요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193페이지, 답변서 193페이지 중첩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4개 분야의 중첩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3515㎢로 군 면적 대비 4배로 경기도 규제 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193페이지, 답변서 193페이지 중첩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4개 분야의 중첩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3515㎢로 군 면적 대비 4배로 경기도 규제 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수십 년간 이러한 피해와 희생을 감내하며 양평군민들이 살아온 것이다라는 반증 같습니다.
군수님은 규제 개혁 노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규제 개혁 노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규제 개혁 관련해가지고는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규제 개혁 담당 부서에서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정리해서 또 부서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규제 개혁 담당 부서에서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정리해서 또 부서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해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양평은 13억 3800여만 원이 삭감된 134억 6000만 원입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양평은 13억 3800여만 원이 삭감된 134억 6000만 원입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집행 잔액이 많아가지고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것만큼은 기재부에서 깎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어떻게 어떻게 항의하셨습니까?
지원금이면 지원금이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깎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설혹 낮다고 하더라도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7개 시군과 특수협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및 성명서 전달, 환노위에 증액 건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재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지원금이면 지원금이면 집행 잔액이 남으면 깎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설혹 낮다고 하더라도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7개 시군과 특수협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및 성명서 전달, 환노위에 증액 건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재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군수 전진선 7개 시군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증액 내지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재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군수 전진선 협의 대상이 제가 아닙니다.
○여현정 의원 협의 대상은 아닙니까, 양평군이 7개 시군에 해당하는데?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지금 재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낮아서 또다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 혹은 중첩 규제로 인해서 보는 피해에 대해서 오롯이 보상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적 성격의 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처럼 생각해서 단순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개혁하고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단체장으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한강수계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평군민들 중에는 수돗물을 못 먹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낮아서 또다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 혹은 중첩 규제로 인해서 보는 피해에 대해서 오롯이 보상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적 성격의 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처럼 생각해서 단순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개혁하고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단체장으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한강수계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평군민들 중에는 수돗물을 못 먹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죠?
○군수 전진선 계속하십시오, 예.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이 노력은 계속했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노력은 하셨습니까?
2024년도 주민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어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냥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지침 제9조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4항에 보면 “관리청은 저탄소형 친환경 주민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농축산업 등의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조 간접지원사업 수립에서 4항1호에 보면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정 사항 알고 계십니까?
2024년도 주민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어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냥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지침 제9조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4항에 보면 “관리청은 저탄소형 친환경 주민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농축산업 등의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조 간접지원사업 수립에서 4항1호에 보면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정 사항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몰랐습니다.
○여현정 의원 몰랐습니까?
2023년 8월에 개정됐고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어야 할 조항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양평군 주민 지원 사업과 2025년 예정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년 8월에 개정됐고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어야 할 조항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양평군 주민 지원 사업과 2025년 예정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부서에서 확인 좀 해주세요.
○여현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024년도에는 490건 중에 1건입니다, 동호1리 태양광 설치 사업.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2023년 8월 이전에는 혹여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적극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주에 혹시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5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024년도에는 490건 중에 1건입니다, 동호1리 태양광 설치 사업.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2023년 8월 이전에는 혹여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적극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주에 혹시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모릅니다.
○여현정 의원 이 인근 여주에.
○군수 전진선 모릅니다.
○여현정 의원 모르십니까?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1㎿ 용량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고 수익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모델입니다.
구양리 행복 버스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그런데 이 버스를 구입하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도 내일 탄소 중립 주제에서 다시 이야기드리겠지만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발전소 한 달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3000만 원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 폐쇄 및 변상금 요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이행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1㎿ 용량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고 수익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모델입니다.
구양리 행복 버스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그런데 이 버스를 구입하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도 내일 탄소 중립 주제에서 다시 이야기드리겠지만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발전소 한 달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3000만 원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사격장 이전 폐쇄 및 변상금 요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이행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 전진선 다시 말씀해 주시죠.
○여현정 의원 이행 합의서 체결 관련해서 우리 최영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이행 합의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죠?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만족스럽지 못 하다라고만 했죠.
○여현정 의원 예.
○군수 전진선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해서...
○군수 전진선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리할 때 기간도 짧았고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합의서를 그 당시 군수가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의회 의견도 듣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군의 의견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제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라는 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작성을 하면서 의회 의견도 듣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군의 의견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제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라는 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여현정 의원 저는 주민 의견 수렴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군수 전진선 의견 수렴이라고 했다면 군의회 의견 수렴이 안 돼서라고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여현정 의원 저는 그 의견 수렴에 대한 게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해석을 했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의서 체결 당시 대표적으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현행 합의 이행 각서에 군의회 의견 수렴이든 주민 의견 수렴이든 수렴이 되지 않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빠진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합의서 체결 당시 대표적으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현행 합의 이행 각서에 군의회 의견 수렴이든 주민 의견 수렴이든 수렴이 되지 않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빠진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당시에 의회하고는 그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말도 없었고 그런 진행 상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합의서가 나온 것뿐입니다.
합의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걸 우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빠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합의서가 나온 것뿐입니다.
합의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걸 우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빠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일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었건 이 합의서에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절차를 갖추고 준비를 해서 의회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재합의할 것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었건 이 합의서에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절차를 갖추고 준비를 해서 의회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재합의할 것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아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현정 의원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용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환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혹시 담당 과장님... 저희가 82년부터 42년간 사용했으니 환산된 사용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용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환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혹시 담당 과장님... 저희가 82년부터 42년간 사용했으니 환산된 사용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현정 의원 예.
○의장 황선호 과장님 앉으세요.
○여현정 의원 사용료 환산액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군수님은 국방부가 국가 재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제 답변에서 군수님은 국방부가 국가 재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법에...
○여현정 의원 국방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군수 전진선 지금 계약 이후에 계약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무단 사용한다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만약에 앞으로 30년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겠다라고 만약에 계약을 하면 우리가 그 권리 주장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만약에 앞으로 30년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겠다라고 만약에 계약을 하면 우리가 그 권리 주장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여현정 의원 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지?
○군수 전진선 계약을 해놓고 사용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현정 의원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수 전진선 그 사용료의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현정 의원 어제 군수님은 국방부가 국가 재산 비용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재량 규정입니다.
요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료를 받겠다,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안 받은 것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서 191페이지에 보면 타 자치단체 사용료 청구 사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포천시가 보상을 공식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82년 무상 대부, 87년, 92년 두 차례 연장 그리고 97년부터는 기간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주민들의 공포, 환경오염 문제 등 42년째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전 부지도 지자체 보고 마련해라라고 하고 소극적으로 미뤄왔고 용역도 비공개하고 이러한 국방부에 대해서 강하게 지자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재량 규정입니다.
요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료를 받겠다,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안 받은 것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서 191페이지에 보면 타 자치단체 사용료 청구 사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포천시가 보상을 공식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82년 무상 대부, 87년, 92년 두 차례 연장 그리고 97년부터는 기간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단 점유 중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주민들의 공포, 환경오염 문제 등 42년째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전 부지도 지자체 보고 마련해라라고 하고 소극적으로 미뤄왔고 용역도 비공개하고 이러한 국방부에 대해서 강하게 지자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보상은 없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보상이 없었습니다.
42년간 무상 사용을 했고 부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변상금은 알고 계시죠, 변상금?
사용료가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못했다고 하면 변상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 실 사용부지 3필지에 대한 것만 해도 5년 치가 5억 5499만 9000원입니다.
요구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42년간 무상 사용을 했고 부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변상금은 알고 계시죠, 변상금?
사용료가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못했다고 하면 변상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 실 사용부지 3필지에 대한 것만 해도 5년 치가 5억 5499만 9000원입니다.
요구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확인해 보시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이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비승사격장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평군이 아니라 국방부에 공을 넘기셔야 합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후에 추진 절차를 국방부 주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이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비승사격장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평군이 아니라 국방부에 공을 넘기셔야 합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후에 추진 절차를 국방부 주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양평군의 현재 군부대가 20곳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한 부지 9곳 중에서 2곳은 군에서 매각할 생각이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9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양평군의 현재 군부대가 20곳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한 부지 9곳 중에서 2곳은 군에서 매각할 생각이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이 2곳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매입할 계획인 겁니까?
○군수 전진선 아직 그런 계획, 우리가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전 군부대 리스트 8번에 보면 구 방공대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용문에 있는.
여기 방공대대가 매입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러다가 결국은 군에서 매각하지 않고 군인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약 300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를 찾아가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런 노력으로 지금 간신히 도로 개설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방공대대가 매입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러다가 결국은 군에서 매각하지 않고 군인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약 3000여 명이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를 찾아가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런 노력으로 지금 간신히 도로 개설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 개설 관련해서.
○군수 전진선 예, 당초에는 저층 주택으로다가 진행하던 것을 고층으로다가 하는 것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도로 개설 가능한 거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군에서 매각 예정인 다른 두 곳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의지가 없으십니까, 혹시?
주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활용 방안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실행 계획 같은 거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군에서 매각 예정인 다른 두 곳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의지가 없으십니까, 혹시?
주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활용 방안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실행 계획 같은 거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 사례가 지평리 사격장에 대한 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2, 3년 걸려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고 사실은 그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군이 사용 목적을 정하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평리 전술 부지 이전도 우리 군이 약 한 50억 원을 사실은 지불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우리 군 예산과 또 겹쳐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2, 3년 걸려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고 사실은 그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군이 사용 목적을 정하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평리 전술 부지 이전도 우리 군이 약 한 50억 원을 사실은 지불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우리 군 예산과 또 겹쳐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주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면서 희생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심 한가운데에 군사시설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부지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가,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는 과정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군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해를 감수하며 희생해 온 것에 대한 보상,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중첩된 규제의 아픔 속에서 얻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아픔과 희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는 확인하여 철폐, 개선하고 피할 수 없는 규제라고 하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 자연을 사회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여 살아갈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찾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면서 희생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도심 한가운데에 군사시설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부지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가,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는 과정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군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해를 감수하며 희생해 온 것에 대한 보상,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중첩된 규제의 아픔 속에서 얻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아픔과 희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는 확인하여 철폐, 개선하고 피할 수 없는 규제라고 하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 자연을 사회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여 살아갈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찾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황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관광 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관광 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존경하는 13만 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듯 양평은 천혜 관광자원이 발에 차이도록 많은 두 눈 두는 곳마다 무공해 천연 관광자원인 터라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당연시되는 청정 자연 치유의 도시입니다.
양평에서는 너무 당연한 나머지 방치되기도 하는 천혜 관광자원을 더는 그만 썩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자연 휴양 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활성화 방안에 보시면 맨날 몇 년 동안 올라오는 것이 스탬프 투어라든지 보도 및 수로관 개선, 주차장 재포장, 차고, 창고 신축 이전 이런 내용들로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문산은 등산객과 자연 탐방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부족하여 일부 등산로의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이며 관광지 내 쉼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데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보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듯 양평은 천혜 관광자원이 발에 차이도록 많은 두 눈 두는 곳마다 무공해 천연 관광자원인 터라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당연시되는 청정 자연 치유의 도시입니다.
양평에서는 너무 당연한 나머지 방치되기도 하는 천혜 관광자원을 더는 그만 썩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자연 휴양 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활성화 방안에 보시면 맨날 몇 년 동안 올라오는 것이 스탬프 투어라든지 보도 및 수로관 개선, 주차장 재포장, 차고, 창고 신축 이전 이런 내용들로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문산은 등산객과 자연 탐방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부족하여 일부 등산로의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이며 관광지 내 쉼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데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 관광지 내에, 이제 종교시설 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종교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찰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면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차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종교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찰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면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차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종교시설 이외에도 거기 용문산 관광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양평군 용문의 큰 대형 식당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았었는데 용문 시가지에서 용문 관광지까지에 대한 문제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또 등산로의 안전 울타리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문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한 등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및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강화하고 주차 공간과 휴식 공간, 카페, 화장실 등 기본적인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용문산을 찾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군수님은 현재 용문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은 현재 용문산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관광지를 만들다 보면 그 요건이 볼거리라든가 또 먹을거리라든가 또 이렇게 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문산은 지금 볼거리는 아시다시피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볼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특별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근에 지난해 우리 군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거기 휴양 단지를 허가 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면 용문산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문산은 지금 볼거리는 아시다시피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볼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특별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근에 지난해 우리 군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거기 휴양 단지를 허가 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면 용문산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하신 케이블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럼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타당성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았고요.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영보 의원 전국에 케이블카가 몇 군데가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20군데가 넘다고 합니다.
○군수 전진선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최영보 의원 몇 군데라고 대충...
○군수 전진선 몇 군데 안 된다고...
○최영보 의원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서울 남산 그리고 설악산 천금성 케이블카입니다.
이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이곳이 왜 흑자를 내고 나머지 케이블카 사업은 왜 적자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표적인 데가 서울 남산 그리고 설악산 천금성 케이블카입니다.
이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이곳이 왜 흑자를 내고 나머지 케이블카 사업은 왜 적자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전진선 이용 계획이라든가 운영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41곳이 생겼다가 적자로 허우적거리고 적자로 인해서 군에서, 지자체에서 적자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다 했던 거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케이블카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국의 그런 상태를 보면 뻔히 보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문산 케이블카가 꼭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아직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문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배로운 천연 자산입니다.
굳이 멀쩡한 산을 깎고 훼손해 가면서 희소성도 없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문산의 아픔은 사격장 하나로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카다 뭐다 하며 아름다운 거대 자연환경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트렌드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다 했던 거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케이블카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전국의 그런 상태를 보면 뻔히 보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문산 케이블카가 꼭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아직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문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배로운 천연 자산입니다.
굳이 멀쩡한 산을 깎고 훼손해 가면서 희소성도 없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문산의 아픔은 사격장 하나로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카다 뭐다 하며 아름다운 거대 자연환경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문산의 볼거리가 뭐냐 용문산 관광단지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올 것이냐라는 얘기를 먼저 질문을 하셨었는데 또 제안을 하셨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고 관광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이 서울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또 그 판단은 우리는 이제 제안을 할 뿐이고 그것은 민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할 사람들의 판단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 지금 그것을 논리로,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 방금 용문산 사격장 하나로 족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폄하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문산의 볼거리가 뭐냐 용문산 관광단지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올 것이냐라는 얘기를 먼저 질문을 하셨었는데 또 제안을 하셨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고 관광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이 서울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또 그 판단은 우리는 이제 제안을 할 뿐이고 그것은 민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할 사람들의 판단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 지금 그것을 논리로,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 방금 용문산 사격장 하나로 족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폄하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외에도 문화재,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나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나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이제 그것은 일단은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사업자 선정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영보 의원 사업 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아직 그 전 단계입니다.
아직 그 전 단계입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데 8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최종보고회 하신 적 있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그걸 비공개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군수 전진선 그거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나온 거고 비공개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때 기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모든 각계각층 분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표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군민들이 알 권리에서 군민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모든 각계각층 분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표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군민들이 알 권리에서 군민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수 전진선 그건 정책토론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그런 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수 전진선 그 논란을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절차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뭐...
○최영보 의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전진선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합니다.
○최영보 의원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 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행을 할 것 같은데 사업 제안서도 제출받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규제 협의 그리고 토지 보상 주민 갈등 많은 일이 벌어질 거 같거든요.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행을 하신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군의 수장님으로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행을 할 것 같은데 사업 제안서도 제출받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규제 협의 그리고 토지 보상 주민 갈등 많은 일이 벌어질 거 같거든요.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행을 하신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군의 수장님으로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군수 전진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은 갈등을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들어봐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우선은 갈등을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들어봐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최영보 의원 만약에 반대하는...
○군수 전진선 무작정 반대라면 그건 안 됩니다.
무작정 반대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무작정 반대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최영보 의원 무작정은 아니고 환경 훼손만 생각해서도 반대는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아니면 보존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부분도 뭔가 설치를 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협의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아니면 보존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부분도 뭔가 설치를 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협의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협의를 해야죠.
○최영보 의원 앞으로 이 사업에서 군민들의 관심사가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요.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이거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혜를 줘서라도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는 거는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라든지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종교 단체 하나만 있는 것뿐이거든요.
기초 베이스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케이블카가 있기도 전에 사람들은 여기로 몰려올 겁니다.
몰려오고 케이블카가 생긴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혜를 줘서라도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는 거는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라든지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종교 단체 하나만 있는 것뿐이거든요.
기초 베이스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케이블카가 있기도 전에 사람들은 여기로 몰려올 겁니다.
몰려오고 케이블카가 생긴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그 케이블카 사업은 일단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금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걸 파악한 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은 같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최영보 의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케이블카 그리고 출렁다리.
그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방대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물머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는 자연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관광 시설의 접근성이나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관광객이 몰려 혼잡하며 주차 공간이 협소해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주차 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케이블카 그리고 출렁다리.
그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방대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물머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는 자연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관광 시설의 접근성이나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관광객이 몰려 혼잡하며 주차 공간이 협소해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주차 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현재 상황에서는 주차 문제는 주차 안내요원을 통해서 일단 두물머리로 진입하지 않고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양수리 일대에 있는데 그쪽으로 안내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하천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 200대 정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주차장을 좀 설치해 놓고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주차장을 좀 설치해 놓고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께서는 관광소 같은 곳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군수 전진선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야죠.
○군수 전진선 주차장만이라고 표현할 건 아니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보 의원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을 좀 변경하는 것도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군수 전진선 두물머리는, 두물머리는 주차... 관광객을 우리가 입장료를 받거나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
거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
○최영보 의원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군수 전진선 주차 시스템은 주차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두물머리나 세미원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양수역을 통해서 들어오면 양수 세미원을 들어갈 때 입장료를 할인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수리 양수역을 통해서 들어오면 양수 세미원을 들어갈 때 입장료를 할인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영보 의원 어쨌든 주차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차 시설을 계속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환경 관련을 좀 접목시켜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미원은 수생 식물 자원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특히 봄과 여름 시즌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시설이 부족한 느낌을 주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함도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세미원의 시즌별 프로그램이 다양화시켜가지고 관객들에게 연중 매력적인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세미원에서는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담당 과에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차 시설을 계속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환경 관련을 좀 접목시켜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미원은 수생 식물 자원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특히 봄과 여름 시즌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시설이 부족한 느낌을 주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함도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세미원의 시즌별 프로그램이 다양화시켜가지고 관객들에게 연중 매력적인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세미원에서는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담당 과에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까지 세미원에 우리가 군에서 투자한 비용을 보면 일단 운영비 정도로 우리가 출연을 하고 크게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는 큰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군수 전진선 세미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은 입장료, 정원 입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꽃빵, 연잎빵 사업을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사업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거기서 환경교육센터를 그리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거기서 환경교육센터를 그리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시즌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수상 활동, 가을에는 단풍 투어 등 시즌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생 식물 교육, 꽃꽂이 체험, 생태 탐방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 좀 더 풍성한 체험 관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자주 갑니다.
○최영보 의원 거기 엄청 좋지 않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쉬자파크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쉬자파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방문 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쉬자파크의 시설 리모델링과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쉬자파크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방문 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쉬자파크의 시설 리모델링과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세미원의 시설이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최영보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저는 예산이 너무 치우쳐서 투입이 되지 않나.
거기 그 시설이 엄청 아주 좋은 시설인데 거기에 숙박동이나 이런 데 보면 보수해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그 시설이 엄청 아주 좋은 시설인데 거기에 숙박동이나 이런 데 보면 보수해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 전진선 세미원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직영 체제를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민자 유치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이 시설을 관리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또 그 의견도 포함을 해서 세미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민자 유치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이 시설을 관리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또 그 의견도 포함을 해서 세미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쉬자파크에 대해서 방문객들의 정보 부족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을 한 번 적극 도입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쉬자파크 내에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면 훨씬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치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둔역입니다.
구둔역은 관광지로서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으나 교통 연결망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둔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방문이 불편한 데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구둔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다.
구둔역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셔틀버스 노선이나 교통 개선 계획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쉬자파크 내에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중요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면 훨씬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치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둔역입니다.
구둔역은 관광지로서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으나 교통 연결망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둔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방문이 불편한 데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구둔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다.
구둔역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셔틀버스 노선이나 교통 개선 계획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구둔역은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80억 정도 투입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철도, 구 철도를 이용한 그런 방법들도 고안을 해내고 있고 쌍굴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인근에 여주에도 또 촬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촬영장을 이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둔과 양동을 연결시킬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구둔역이 교통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지난해에 우리가 한번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양평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지평에 또 국제평화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또 연계되면 거기도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180억 정도 투입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철도, 구 철도를 이용한 그런 방법들도 고안을 해내고 있고 쌍굴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인근에 여주에도 또 촬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촬영장을 이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둔과 양동을 연결시킬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구둔역이 교통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지난해에 우리가 한번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양평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지평에 또 국제평화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또 연계되면 거기도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영보 의원 셔틀버스를 시행했는데 했는데 호응이 없다는 거는...
○군수 전진선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영보 의원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양평군을 세계적인 자연 휴양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와 같은 교통 편의 제공,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 테마파크와 연계 등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평군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꾸준히 양평군을 세계적인 자연 휴양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관광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과 셔틀버스나 교통패스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종합하자면 양평군을 세계적인 자연 휴양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와 같은 교통 편의 제공,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 테마파크와 연계 등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평군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꾸준히 양평군을 세계적인 자연 휴양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관광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과 셔틀버스나 교통패스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반 조성이 만들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셔틀버스가 돼야지 셔틀버스를 먼저 해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전체 추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반 조성이 만들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셔틀버스가 돼야지 셔틀버스를 먼저 해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전체 추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영보 의원 용문역에서 용문산으로 올라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군수 전진선 지금 용문에서 용문 가는 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문역, 용문에서 용문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적은 편은 아닌데.
용문역, 용문에서 용문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적은 편은 아닌데.
○최영보 의원 시간대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합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게 돼 있는데 직행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자연 휴식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쉬자 파크는 양평군의 중요한 자연 휴양지로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위탁 운영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쉬자파크는 인력과 자원 관리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고 최신 트렌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지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전문 운영 업체가 관리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자연 휴양지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사업 수익을 통해 재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민간 업체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 관광, 이벤트 등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자연과 결합된 액티비티 등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수익을 바탕으로 시설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시설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와 관리 효율성 덕분에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관광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최신 시설 프로그램 개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간 업체가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및 재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한 운영 기준과 관리 방안 설정을 정기적인 성과 평가의 피드백을 통해 민간 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 위탁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평 쉬자파크는 그 자체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을 도입하는 것은 쉬자파크를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민간 업체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통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지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은 쉬자파크의 민간 위탁 운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 휴양지를 관리하고 양평군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은 자연 휴식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쉬자 파크는 양평군의 중요한 자연 휴양지로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위탁 운영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쉬자파크는 인력과 자원 관리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고 최신 트렌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지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서 전문 운영 업체가 관리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자연 휴양지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사업 수익을 통해 재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민간 업체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 관광, 이벤트 등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자연과 결합된 액티비티 등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수익을 바탕으로 시설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시설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와 관리 효율성 덕분에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간 업체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관광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최신 시설 프로그램 개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간 업체가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및 재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한 운영 기준과 관리 방안 설정을 정기적인 성과 평가의 피드백을 통해 민간 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 위탁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평 쉬자파크는 그 자체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을 도입하는 것은 쉬자파크를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민간 업체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통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지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평군은 쉬자파크의 민간 위탁 운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 휴양지를 관리하고 양평군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군에서도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제시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선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평군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며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양평군의 모든 농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평군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오신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양평군 농업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수님의 농업 발전 청사진과 주요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양평 농업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평군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며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양평군의 모든 농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평군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오신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양평군 농업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수님의 농업 발전 청사진과 주요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양평군은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양평 농업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그동안에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핵심 모델로 해서 진행해 왔는데 친환경 농업의 중심은 쌀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아닌 관행농업도 쌀 중심의 생산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의 과잉 생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쌀 과잉 생산을 어떻게 줄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밀을 향후 주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농민들과 또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아닌 관행농업도 쌀 중심의 생산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의 과잉 생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쌀 과잉 생산을 어떻게 줄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밀을 향후 주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농민들과 또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군에서 2023년~24년까지 밀을 생산해서 축제를 하면서 밀산업과 우리 밀이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평 밀축제는 그 목표를 우리 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미래 먹거리 자원인 밀 보급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또 밀을 재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을 재배하는 문제를 군에서 지난해에 지난해 밀 파종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농가에서 한 67 농가, 많은 농가에서 밀을 재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후가 파종 시기인 10월 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또 춘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해 2월에도 또 같은 기후가 발생돼서 줄어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생산하고 하려면 밀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게 경영 기법이라든가 어떤 밀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밀 재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밀축제는 그 목표를 우리 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미래 먹거리 자원인 밀 보급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또 밀을 재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을 재배하는 문제를 군에서 지난해에 지난해 밀 파종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농가에서 한 67 농가, 많은 농가에서 밀을 재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기후가 파종 시기인 10월 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또 춘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해 2월에도 또 같은 기후가 발생돼서 줄어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생산하고 하려면 밀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게 경영 기법이라든가 어떤 밀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를 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밀 재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문제점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우리 양평군에서 밀산업 주요 농정 과제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근거와 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우리 양평군에서 밀산업 주요 농정 과제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근거와 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그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을 심으면 밀은 이모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입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밀을 심고 나서 논농사를 지을 때 가루쌀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밀을 했고 그다음에 양평은 우리 밀로 생산된 제과제빵을 만들 경우에 수도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우리 양평의 특색을,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디저트 문화가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제과제빵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 생산된 밀을 사용한다면 우리 농가 소득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양평의 어떤 직업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밀을 재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을 심으면 밀은 이모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입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밀을 심고 나서 논농사를 지을 때 가루쌀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밀을 했고 그다음에 양평은 우리 밀로 생산된 제과제빵을 만들 경우에 수도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우리 양평의 특색을,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디저트 문화가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제과제빵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 생산된 밀을 사용한다면 우리 농가 소득도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양평의 어떤 직업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밀을 재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수입 증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목 전환을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지금 진행 과정이시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렇다면 밀산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우리 양평 기후하고 또 토양하고 재배 조건이 우리 양평군이 밀산업 육성이 적지인지 이런 판단이 있으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이제 밀 재배를 하면서 양평에는 밀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밀 작목반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점검을 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23년을 시범 형태로 해서 밀을 재배를 했는데 22년에도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또 밀을 재배할 논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논의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농민들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평이 갈 방향은 밀이 상당히 좋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밀을 공약으로도 삼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밀 작목반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점검을 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23년을 시범 형태로 해서 밀을 재배를 했는데 22년에도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또 밀을 재배할 논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논의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농민들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평이 갈 방향은 밀이 상당히 좋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밀을 공약으로도 삼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기후 조건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논 재배를 타작물로 하실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물 배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2023년도에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장님들 또 관리자들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지도하는 부분들 선생님들, 지도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논 재배를 타작물로 하실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물 배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2023년도에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장님들 또 관리자들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지도하는 부분들 선생님들, 지도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의욕이 좀 앞섰을 부분도 있었고요.
또 농민들도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합류를 했고, 농민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농민들도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합류를 했고, 농민들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윤순옥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밀산업과 또 친환경 농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밀산업과 또 친환경 농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으로 하고 있는 쌀 생산량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현재 양평의 친환경 농업에서 만들어진 쌀, 친환경 쌀의 판매량이 한 3500톤이 된다고 합니다.
500톤 정도를 양평에서 생산되지 않은 타 지방 것을 지금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행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모작을 통해서 타작물 재배를 늘려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과 콩도 가능하고 밀과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가루쌀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한 부분으로다가 농업 지도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으로 하고 있는 쌀 생산량을 조금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현재 양평의 친환경 농업에서 만들어진 쌀, 친환경 쌀의 판매량이 한 3500톤이 된다고 합니다.
500톤 정도를 양평에서 생산되지 않은 타 지방 것을 지금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행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모작을 통해서 타작물 재배를 늘려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과 콩도 가능하고 밀과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가루쌀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한 부분으로다가 농업 지도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습니다.
밀 재배로 접목 이렇게 전환하는데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입 대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친환경 농업, 친환경 쌀이 아닌 관행 쌀 해도 40kg에 한 6만 9000원 합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을 때 300평당 얼마 정도가 수확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밀 재배로 접목 이렇게 전환하는데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입 대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친환경 농업, 친환경 쌀이 아닌 관행 쌀 해도 40kg에 한 6만 9000원 합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을 때 300평당 얼마 정도가 수확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300평 기준이면 한 400kg 정도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군수 전진선 밀은 좀 적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윤순옥 의원 많이 적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래서 이모작이라는 메리트와 그다음에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체를 비교하면 그래도 쌀보다는 관행쌀보다는 이모작을 하는 것이 좋다, 밀을 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벼 수확은 300평당 한 500~600kg 수확하고요.
밀은 300평당 한 200kg 정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은 작년에 156kg 정도 생산하신 것 같습니다.
파종 시기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300평당 벼 수확은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관행벼 기준으로요.
그런데 밀은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의 전략 직불금은 300평당 한 5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밭작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논작물만 가능합니다.
또 도에 밀산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생산 장려금이 있고요.
거기는 논 밭이 다 가능한데 20만 원 가능합니다, 300평당.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 장려금을 1평방미터에 500원 지원하시죠?
밀은 300평당 한 200kg 정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은 작년에 156kg 정도 생산하신 것 같습니다.
파종 시기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300평당 벼 수확은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관행벼 기준으로요.
그런데 밀은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의 전략 직불금은 300평당 한 5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밭작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논작물만 가능합니다.
또 도에 밀산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생산 장려금이 있고요.
거기는 논 밭이 다 가능한데 20만 원 가능합니다, 300평당.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 장려금을 1평방미터에 500원 지원하시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건 300평당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밖에 또이또이가 되지 않습니다.
벼 관행농하고 친환경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루쌀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에 가루쌀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밖에 또이또이가 되지 않습니다.
벼 관행농하고 친환경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루쌀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에 가루쌀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정확하게...
○군수 전진선 몇 농가 안 된다고...
○윤순옥 의원 6 농가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6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루쌀 수매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지평 다녀왔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하고 왔습니다.
모판 구입 지원비하고 상토 구입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가루쌀 수매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지평 다녀왔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하고 왔습니다.
모판 구입 지원비하고 상토 구입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정말 밀 생산, 밀 재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생산 재배 전환을 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 생산 소득 작물이 소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정말 밀 생산, 밀 재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생산 재배 전환을 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 생산 소득 작물이 소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군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 재배 방법이라든가, 밀 재배 파종의 기법 이런 밀 재배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서로 습득을 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밀을 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밭작물에서 밀은 재배하기가 편하다, 다른 것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과연 어떻게 홍보하고 그걸 했을 때 판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 재배 방법이라든가, 밀 재배 파종의 기법 이런 밀 재배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서로 습득을 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밀을 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밭작물에서 밀은 재배하기가 편하다, 다른 것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과연 어떻게 홍보하고 그걸 했을 때 판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밭작물 하시는 분들은 농작업 대행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논 대체작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논 대체작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정말 우리 농업인들 먼저 기술 현장 지도 계속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밀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5년도 밀산업을 몇 프로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밀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5년도 밀산업을 몇 프로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국내 재배가 한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윤순옥 의원 2025년도 5% 정도, 5%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기술 지도 또 현장 지도와 농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이 가공산업 육성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도 해결 방안도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책자에서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논 타작물은 가장 배수가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논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콩,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콩을 심었던 게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는 논 타작물에 대비해서 콩을 심었는데요.
이것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다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서 농업인들에게 기술 지도 또 현장 지도와 농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이 가공산업 육성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도 해결 방안도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책자에서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논 타작물은 가장 배수가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논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콩,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콩을 심었던 게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는 논 타작물에 대비해서 콩을 심었는데요.
이것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다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래서 우리 정말 밀산업을 육성하시려면 그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다음은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당시에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차후에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사업자 선정을 철회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차후에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사업자 선정을 철회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 조건에 재배, 같이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책자 하나하나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76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3월 15일날 했고요.
4월 18일~26일까지 서면 심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4월 26일날 선정이 됐군요.
그다음에 선정 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알렸습니다, 6월 12일날, 한 두 달 이후에.
그리고 9월 13일입니다, 6월까지는 가능했고요.
9월 13일날 시범단지 조성 시범 사업 보완 서류 제출 알림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76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3월 15일날 했고요.
4월 18일~26일까지 서면 심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4월 26일날 선정이 됐군요.
그다음에 선정 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알렸습니다, 6월 12일날, 한 두 달 이후에.
그리고 9월 13일입니다, 6월까지는 가능했고요.
9월 13일날 시범단지 조성 시범 사업 보완 서류 제출 알림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이 과정에서 계약서 단지 구성하고 협약서 서류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시에 왜 서류 검토가 없었을까요?
○군수 전진선 글쎄요.
실무적인 실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무적인 실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윤순옥 의원 너무 문제 많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미 오가그레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가그레인 대표에게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사업 공고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미 오가그레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가그레인 대표에게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사업 공고가 아니었습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분 제분 시설이 우리 양평군에서 제안해서 양평군으로 오게 된 사항이시죠?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서류 검토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서류 검토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감사 확인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윤순옥 의원 책임 통감하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제분 시설을 양평으로 끌어오는 건 시기상조다, 생산 기반 시설이 먼저다 얘기했었습니다.
끝까지 막지 못했던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 통감합니다.
밀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을 검토하니까 재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공고 조건은 변경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이에 대해 공고 조건 변경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제분 시설을 양평으로 끌어오는 건 시기상조다, 생산 기반 시설이 먼저다 얘기했었습니다.
끝까지 막지 못했던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 통감합니다.
밀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을 검토하니까 재공고가 예정되어 있고 공고 조건은 변경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이에 대해 공고 조건 변경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기본 조건 그러니까 서류를 그러니까 공고 조건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의원 예.
○군수 전진선 그것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데 그것은 아마 현재 오가그레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오가그레인도 재공고 할 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거는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거에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동일한 이런 신청자가 재공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거에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동일한 이런 신청자가 재공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 부여되죠?
○군수 전진선 예, 예측 됩니다.
○군수 전진선 아직은 그건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윤순옥 의원 분명히 페널티 부과될 겁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 반납하게 될 경우에 우리 양평군의 밀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시죠?
이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양평의 밀산업 육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 반납하게 될 경우에 우리 양평군의 밀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시죠?
이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양평의 밀산업 육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판로 방법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가그레인뿐만 아니라 증안리 쪽으로다가 전환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서도 판매량이 우리가 생산하는 밀 생산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가그레인뿐만 아니라 증안리 쪽으로다가 전환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서도 판매량이 우리가 생산하는 밀 생산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쪽에도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 전진선 밸리화 산업의 의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고 생산량을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밸리화 산업하고 증안리약초마을은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밀을 제분한다고 그러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밸리화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하루 이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양평에서 밀 생산은 현재 증안리약초마을에서 판매를 해도, 할 정도의 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입이 보장되고 쌀 생산보다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양평에서 밀 생산은 현재 증안리약초마을에서 판매를 해도, 할 정도의 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입이 보장되고 쌀 생산보다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추진 계획 수립 후에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하고 또 적격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잘 진행해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밀 밸리화 사업 시범 사업이 전국에 몇 곳이 선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네 군데 아닙니까?
○윤순옥 의원 양평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네 군데는 김제, 구례, 경남 함양, 경북 구미, 전남 2곳, 경북 2곳입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에 없었기 때문에 중부 쪽으로 하나 좀 선정하려고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4곳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는 김제, 구례, 경남 함양, 경북 구미, 전남 2곳, 경북 2곳입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에 없었기 때문에 중부 쪽으로 하나 좀 선정하려고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4곳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21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친 사업도 있고요.
지금 경남 함양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조건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미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오셨고 따오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고 우리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함양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조건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미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오셨고 따오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고 우리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농가 생산 단지 구성 100ha 내에 구성돼야지 기준 조건이 아까 있었습니다.
어려우면 우리 관내가 어려우면 관외 농가들 생산 단지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하고 협약서 맺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면 우리 관내가 어려우면 관외 농가들 생산 단지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하고 협약서 맺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밀 밸리화 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하여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획된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판로 부족, 시장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익성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농업 정책은 무엇보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산업의 초기 재배 기술 부족으로 농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농민 대상 기술 교육, 재배 장려금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가공 유통망 구축과 판로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판로 부족, 시장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익성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농업 정책은 무엇보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산업의 초기 재배 기술 부족으로 농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농민 대상 기술 교육, 재배 장려금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가공 유통망 구축과 판로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 잘 검토해 가지고 밀 생산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농업은 급하게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에 감자, 양파, 당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 교육하고 보급하고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농업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산업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디게 가시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밟고 가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급하게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에 감자, 양파, 당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 교육하고 보급하고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농업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산업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디게 가시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밟고 가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장소 이전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윤순옥 의원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2개 면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하셨고요.
또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2개 면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편의가 미비했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올해 축제는 경관 조성 부족으로 초라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2개 면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하셨고요.
또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2개 면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편의가 미비했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올해 축제는 경관 조성 부족으로 초라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경관 단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밀 생산지로 따라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 재배라는 것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올해 아까 초라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3년도의 기후 여건, 24년도 초의 기후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됐었는데.
그다음에 축제라는 것은 아까도 축제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거보다는 경관 단지는 안정적이고 거기는 논, 밭 중심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과연 이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밀 생산지로 따라갔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 재배라는 것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올해 아까 초라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3년도의 기후 여건, 24년도 초의 기후 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됐었는데.
그다음에 축제라는 것은 아까도 축제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거보다는 경관 단지는 안정적이고 거기는 논, 밭 중심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과연 이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축제는 이번에 관광과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이관을 하셨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밀산업 육성 생산 기반을 먼저 확대해 주시고 경관단지 활용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다음은 토종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 이전 양평군은 토종벼를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의 토종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산업 이전 양평군은 토종벼를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의 토종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토종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자를 보존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축소됐습니다.
○윤순옥 의원 종자가 우리 양평군에 지금 몇 종 정도 있죠?
○군수 전진선 보고받은 바로는 137종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윤순옥 의원 양평군에는 그러고 지금 수집 보관하는 건 한 35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벼가 지금 현재 씨앗으로 몇 톤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토종벼가 지금 현재 씨앗으로 몇 톤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지금 남아 있는 건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1톤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거는 종자 보관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군수 전진선 다시 심어서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죠, 경관 조성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그거는 지금 종자 보관소에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요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텐데.
○윤순옥 의원 종자가 1톤 정도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하시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못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셔서 그걸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양평군에 토종벼 하시는 분들이, 농가들이 그래도 소규모지만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하시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못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셔서 그걸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양평군에 토종벼 하시는 분들이, 농가들이 그래도 소규모지만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전진선 예.
○윤순옥 의원 그 농가들이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25년간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수님께서 논두렁 제초 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25년간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군수님께서 논두렁 제초 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이제 노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친환경을 하시던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 의원 농가 수는, 소규모 농가 수는 줄어들더라도 고령화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면적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청년농업인들 또 젊은 농업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인증 받고 농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청년농업인들 또 젊은 농업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인증 받고 농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 정책은 친환경과 경제적 실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직접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평군 농업 정책은 친환경과 경제적 실익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직접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농업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황선호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