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 5. 2025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4.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5. 2025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89호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출자·출연 대상 10건에 47억 4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양평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기여 등 문화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축제, 기업, 공연 및 전시 등 우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양평문화재단에 17억 9100만 원,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확대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사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에 6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에 2억 원, 급격한 경기 변화와 고금리 시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77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0만 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가 정원 조성과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확대, 세미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에 7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 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위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 자금, 농어업 생산 유통 시설 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89호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출자·출연 대상 10건에 47억 4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양평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기여 등 문화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축제, 기업, 공연 및 전시 등 우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양평문화재단에 17억 9100만 원,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확대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사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에 6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에 2억 원, 급격한 경기 변화와 고금리 시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9300만 원,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770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0만 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가 정원 조성과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확대, 세미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에 7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 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위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 자금, 농어업 생산 유통 시설 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1076쪽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으로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3개 팀에 재단 이사장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관내 예술인 등 자원 연계, 문화 예술 축제 기획 공연 및 전시 등 우수 행사 유치, 문화 예술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양평군 위탁 사무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 계획으로 2024년보다 2억 1035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9190만 2000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인건비에 7억 8016만 3000원을, 운영경비에 6억 1173만 9000원을,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기반 창작 지원, 문화 예술 교육, 기획 공연 유치 등 문화 예술 진흥 사업으로 2025년에도 1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8쪽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이 문화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6쪽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으로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4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3개 팀에 재단 이사장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확보 및 관내 예술인 등 자원 연계, 문화 예술 축제 기획 공연 및 전시 등 우수 행사 유치, 문화 예술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양평군 위탁 사무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 계획으로 2024년보다 2억 1035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9190만 2000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인건비에 7억 8016만 3000원을, 운영경비에 6억 1173만 9000원을,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기반 창작 지원, 문화 예술 교육, 기획 공연 유치 등 문화 예술 진흥 사업으로 2025년에도 1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8쪽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이 문화 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1077쪽에 금차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억 8016만 3000원 해서 금년보다 1억 581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한 25.4%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77쪽에 금차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억 8016만 3000원 해서 금년보다 1억 581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한 25.4%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문화재단이 임기제, 기간제로 이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규직을 채용해서 사실 조직이 정비된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는 임기제 수준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정해서 갔는데 일반 정식 직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문화재단이 임기제, 기간제로 이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규직을 채용해서 사실 조직이 정비된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는 임기제 수준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정해서 갔는데 일반 정식 직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고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증액된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임기제나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특별한 문제나 또 문화재단을 활용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기간제, 임기제로 이제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내부 쪽으로 좀 약간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에 의해서 이제 사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계속 기간제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또 그동안에는 좀 내부적인 규정이 완벽하게 좀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규정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 구조를 심화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우리 일반직 2명을 이제 파견해서 이러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정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였던 부분을 정규직을 뽑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 20년도에 이제 개관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이 완비된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기간제, 임기제로 이제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내부 쪽으로 좀 약간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에 의해서 이제 사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계속 기간제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또 그동안에는 좀 내부적인 규정이 완벽하게 좀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규정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 구조를 심화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우리 일반직 2명을 이제 파견해서 이러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정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간제나 임기제였던 부분을 정규직을 뽑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 20년도에 이제 개관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이 완비된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존에 있던 임기제나 이런 사람들은 사직이 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채용이 안 되고?
그래요.
그동안에 특별한... 제가 질문드린 거에는 답변을 살짝 피해서 다른 얘기만 하셨어요.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정비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그동안에 특별한... 제가 질문드린 거에는 답변을 살짝 피해서 다른 얘기만 하셨어요.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정비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새로운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문화센터에 저희가 물빛극장이 이번에 이제 신설이, 저기 준공이 됐는데요.
내년서부터는 기획 공연을 물빛극장에서, 지금 현재 저희 별빛극장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물빛극장을 확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문화센터에 저희가 물빛극장이 이번에 이제 신설이, 저기 준공이 됐는데요.
내년서부터는 기획 공연을 물빛극장에서, 지금 현재 저희 별빛극장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물빛극장을 확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아니, 다시 생각이 나서.
지금 인건비 중에서 군에서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간 거는 그러면 우리 총인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 우리 999명에?
지금 인건비 중에서 군에서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직원이 문화재단으로 간 거는 그러면 우리 총인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 우리 999명에?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총액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총인원수.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사실 임시적 파견이기 때문에 이제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7월 1일 이후로 저희가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1일 이후로 저희가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복귀하고 새로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거기 직원들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파견을 2명을 보냈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일에 다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행정, 우리 공무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했고, 행정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다 뽑아놓은 정규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파견을 2명을 보냈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일에 다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행정, 우리 공무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했고, 행정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다 뽑아놓은 정규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정규 직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지금 이제 문화재단의 직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그 999명, 우리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정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지금 이제 문화재단의 직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그 999명, 우리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정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걸 이제 문화재단, 독립체인 문화재단의 직원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혜자 위원 올 7월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7월 1일 자로 다 정상됐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올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가감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이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가감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이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행된 자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저희가 이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사실 문화재단은 예산 외에 저희 올해도 한 10건에,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행사를 유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은 예산 외에 저희 올해도 한 10건에,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행사를 유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저도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예술 31, 페스티벌 다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 중에서 이 사업은 좀 잘 된 것 같다 또 다른 사업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1077쪽입니다.
저도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예술 31, 페스티벌 다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 중에서 이 사업은 좀 잘 된 것 같다 또 다른 사업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잘 돼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공연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공연과 이런 부분을 연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장에서 매월 1회씩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를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문화 예술이 취약한 데 부분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별빛극장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양평군민이 이제 어떤 연극 기관, 이렇게 어떤 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을 별빛극장 매월 정기 공연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군민들한테 서울 가지 않아도, 외부 가지 않아도 그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먼저 이제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다다 축제 때 너무 공연이 이렇게 분산돼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에는 어떤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동시 시간대에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잘 돼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공연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공연과 이런 부분을 연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장에서 매월 1회씩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를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문화 예술이 취약한 데 부분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별빛극장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양평군민이 이제 어떤 연극 기관, 이렇게 어떤 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을 별빛극장 매월 정기 공연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군민들한테 서울 가지 않아도, 외부 가지 않아도 그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먼저 이제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다다 축제 때 너무 공연이 이렇게 분산돼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에는 어떤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동시 시간대에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페스티벌 다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행사가 아마 2개가 겹쳐서 거기랑 조금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 올해 7300 들어갔습니다.
○송진욱 위원 저희 군에서만 7300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7300인데요.
경기도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인력 지원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은 저희한테 보고된 부분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경우들은 지역 경제 효과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양평군의 홍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다 갔다 왔었는데 저희 관내 군민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10%도 안 됐을 거고.
그분들께서 다 장비...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례로 다른 축제 뭐 3000만 원 들어간 축제보다 반의반도 성황리에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다 갔다 왔었는데 저희 관내 군민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10%도 안 됐을 거고.
그분들께서 다 장비...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례로 다른 축제 뭐 3000만 원 들어간 축제보다 반의반도 성황리에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2025년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입니다.
이사장은 한명현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설립 일자는 2004년 6월 23일이며, 설립 근거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조직은 임원 9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 활동 지원 사업,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5년 10억이 되겠습니다.
10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 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서종, 양서 지역 고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 군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동기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 지원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입니다.
이사장은 한명현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설립 일자는 2004년 6월 23일이며, 설립 근거는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조직은 임원 9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 활동 지원 사업,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5년 10억이 되겠습니다.
10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 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서종, 양서 지역 고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 군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동기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 지원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지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버스 통학 운행 사업은 서종중학교, 양서면을 경유하는 서종중학교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동부권에도 많을 텐데 그래도 좀 조사를 하시고 운행 계획을 좀 추진하고 계신 거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 초등학교는 1.5㎞, 거주지에서 1.5㎞ 이상, 중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되는 학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디, 어디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7개 초등학교... 올해는, 2025년에는 중학교 2개 학교 해서 9개 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학교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팀장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강상초, 세월초, 강하초, 개군초, 곡수초, 다문초, 대아초, 서종초, 수입초, 양동초, 양서초, 양수초, 양평단월초, 옥천초, 용문초, 원덕초, 정배초, 조현초, 지평초, 청운초 이렇게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지민희 위원 맞죠?
그래서 동부권에 이제 초등학교 말고도 또 중학교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불편한 중학교도 있을 거예요, 동부권에.
그거 잘 좀 파악하셔갖고 이 기금으로 좀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이제 초등학교 말고도 또 중학교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불편한 중학교도 있을 거예요, 동부권에.
그거 잘 좀 파악하셔갖고 이 기금으로 좀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 말고 중고등학생들의 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거나 감안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 말고 중고등학생들의 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거나 감안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고등학교는 저희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혜자 위원 교육발전기금이 의무 교육에만 해당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금의 사용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 설비, 학교 교육 정보 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 교육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 장학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정해 있어요.
그게 의무 교육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의 사용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 설비, 학교 교육 정보 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 교육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 장학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정해 있어요.
그게 의무 교육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의무 교육 기관만 가능한 거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 발전 사업으로 서종중학교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의무 교육 기관만 가능한 거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 발전 사업으로 서종중학교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서종중학교를 양서를 경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한 약 60억 정도, 이번에 자원을 넣어도 한 60억 정도 재원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을 이용... 그 기금을 갖고 교육의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년 10억씩 기금을 넣고 9억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쓰고 1억에 한해서만 버스 운행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사업을 좀 확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종중학교를 양서를 경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초등학교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한 약 60억 정도, 이번에 자원을 넣어도 한 60억 정도 재원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을 이용... 그 기금을 갖고 교육의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년 10억씩 기금을 넣고 9억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쓰고 1억에 한해서만 버스 운행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사업을 좀 확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해서 여기 장학사업 외에 별도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혜자 위원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교통 운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크게 반발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없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반발하거나 이럴 텐데 사실은 더, 동구 쪽에 더 필요하게 통학이나 이런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확대를 좀 시키는 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없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반발하거나 이럴 텐데 사실은 더, 동구 쪽에 더 필요하게 통학이나 이런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확대를 좀 시키는 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통 약자, 교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꼭, 꼭 확대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건의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동부권 쪽에서 방과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차량이 다 끊겨서, 버스도 끊기고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지민희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건의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동부권 쪽에서 방과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차량이 다 끊겨서, 버스도 끊기고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종중학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십몇 년 됐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대한 부분, 동부권 아이들이 양평고등학교나 양일고등학교에 이렇게 이제 등하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동부권에 거점을 좀 만들어서... 동부권 지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동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개군에서 지평 부분으로 움직이는 차량 2대 정도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기금으로 교육발전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종중학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십몇 년 됐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대한 부분, 동부권 아이들이 양평고등학교나 양일고등학교에 이렇게 이제 등하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동부권에 거점을 좀 만들어서... 동부권 지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동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개군에서 지평 부분으로 움직이는 차량 2대 정도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기금으로 교육발전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외에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외에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1085쪽입니다.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신용보증 업무이고 경영지도,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출연 현황은 6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1086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보증 상품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억 한도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출연금의 10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일반 금융권은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어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 확충,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특례 보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1089쪽입니다.
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사후관리 업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출연 현황은 2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1090쪽입니다.
사업 개요는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입니다.
필요성은 일반 금융권의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 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93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1094쪽입니다.
사업 개요로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경기도 출연 요청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1097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케팅 및 기술 사업 지원, 인력 운영 및 현장 애로 지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등 육성 지원입니다.
출연 현황으로 77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양평군 교육활동 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1098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사업비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생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85쪽입니다.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신용보증 업무이고 경영지도,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출연 현황은 6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1086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보증 상품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억 한도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출연금의 10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일반 금융권은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어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 확충,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특례 보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1089쪽입니다.
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사후관리 업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출연 현황은 2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1090쪽입니다.
사업 개요는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입니다.
필요성은 일반 금융권의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 보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93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1094쪽입니다.
사업 개요로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경기도 출연 요청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시중 자금 대비 저리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화 및 고금리 시대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1097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출연 대상 및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케팅 및 기술 사업 지원, 인력 운영 및 현장 애로 지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등 육성 지원입니다.
출연 현황으로 77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양평군 교육활동 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1098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사업비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생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실적은 저희는 거의 꽉 찹니다.
약간 좀... 저희가 추경에 대부분 또 출연금을 편성합니다.
약간 좀... 저희가 추경에 대부분 또 출연금을 편성합니다.
○오혜자 위원 60억도 모자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 내역을 3년 치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2억을 출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을 하면 이거에 대한 10배예요, 중소기업은?
마찬가지로 여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2억을 출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을 하면 이거에 대한 10배예요, 중소기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10배면 2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그럼 중소기업은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것도 실적 3년 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금이 있더라고요.
1093쪽에 1억 9300만 원을 출연하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실적 3년 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금이 있더라고요.
1093쪽에 1억 9300만 원을 출연하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오혜자 위원 이것도 실적, 3년 치 실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금년 아니어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것도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는 3년 치를...
확인되는 3년 치를...
○오혜자 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3년 치를 좀 주시면 차후에 그걸 확인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0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출연 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2023년도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1.2로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113만 9000원이 감액된 119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0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출연 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2023년도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1.2로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113만 9000원이 감액된 119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여기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사나 평가한 내역이 자료가 내려옵니까?
저희가 출연을 하면 여기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사나 평가한 내역이 자료가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남영애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관련된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월 내려오고 또 매년 개편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 관련된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월 내려오고 또 매년 개편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연구 용역, 세금...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연구 조사, 평가되는?
○세무과장 남영애 이게 저희 양평군만의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 남영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럼 세제에 대해,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하면 어떤 지방세의 연도별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와요?
○세무과장 남영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라든가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라든가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오혜자 위원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자료 온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세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출연 대상은 세미원이며 대표이사는 송명준이고 설립 일자는 2012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4년도 5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도에는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0조입니다.
1107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자·출연금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운영비 5억 5368만 원과 경상비가 1억 4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전년 대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인건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10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 자체 수입금 감소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연금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일부를 확보하고 자체 수익금으로 안전시설 확충, 관람 시설 유지보수, 정원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하여 만족도 제고 및 집행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출연 대상은 세미원이며 대표이사는 송명준이고 설립 일자는 2012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4년도 5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도에는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0조입니다.
1107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자·출연금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운영비 5억 5368만 원과 경상비가 1억 4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전년 대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인건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10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 자체 수입금 감소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연금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일부를 확보하고 자체 수익금으로 안전시설 확충, 관람 시설 유지보수, 정원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하여 만족도 제고 및 집행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올해 세미원에 배다리도 재개통하고 그래서 한 30만 이상이 올 거로 했는데...
○오혜자 위원 30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지금 28만만 저희가 관람객이 온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28만만 저희가 관람객이 온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도 꽤 근접하게 많이 왔네요,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35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35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정원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인원이 있어야지만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해서 정원을 세웠을 텐데 지금 인원이 지금 절반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세미원에 관련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원 대비 이렇게 절반만 운영하거나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세미원에 관련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원 대비 이렇게 절반만 운영하거나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인원이 거의 정원 가까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정원을 많이 감축을 했고요.
지금 생각보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현재는 총 12명이, 여기는 10명으로 했는데 12명이 관리를 하고 계약직까지 했을 때는 18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정원을 많이 감축을 했고요.
지금 생각보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현재는 총 12명이, 여기는 10명으로 했는데 12명이 관리를 하고 계약직까지 했을 때는 18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한 예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문화재단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원 같은 경우는 면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그거 있잖아요, 공약 사항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는 국가정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 재단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기존의 임기제 공무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사업은, 인건비가 7억인데 사업은 4억이에요.
그런데도 인원을 정상적으로 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세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8만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보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단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원 같은 경우는 면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그거 있잖아요, 공약 사항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는 국가정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 재단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기존의 임기제 공무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사업은, 인건비가 7억인데 사업은 4억이에요.
그런데도 인원을 정상적으로 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세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8만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보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12만 7000㎡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7085㎡.
○오혜자 위원 원래는 국가정원 하면 30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가정천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좀 내팽개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사실상 세미원의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좀 내팽개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사실상 세미원의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객 수도 점점, 내년에는 35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에 대한 거는 별로 지금 감안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마음이 있는, 국가정원에 대한 추진할 마음이 있는지도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 그러면 정원이 정상적으로 인원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정규직이 아니면 임기제나 이런 거로라도 충당이 돼서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마음이 있는, 국가정원에 대한 추진할 마음이 있는지도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 그러면 정원이 정상적으로 인원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정규직이 아니면 임기제나 이런 거로라도 충당이 돼서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세미원하고 매월 정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간담회 때도 정원 문제가 나왔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관람객 수와 맞게 또 세미원 대표이사와 협의를 해서 증원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간담회 때도 정원 문제가 나왔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관람객 수와 맞게 또 세미원 대표이사와 협의를 해서 증원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세미원 관리가 문제라서 그래요.
저번에 가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키고 국가정원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원이 좀 배치가 돼서 관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키고 국가정원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인원이 좀 배치가 돼서 관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좀 세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현장 갔을 때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진짜 인력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때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정원이 20명, 22명인가요?
현재 정원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좀 세세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현장 갔을 때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진짜 인력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때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정원이 20명, 22명인가요?
현재 정원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5명.
○최영보 위원 정원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그럼 현원은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현원은 12명입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있는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인파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있는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한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인파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18명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여기는 정원이 22명이라고 돼 있네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22명에 10명인데 25명에 현원이 지금 1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요.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요.
○위원장 윤순옥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감축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서에서 함께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감축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서에서 함께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윤순옥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면적이거든요.
면적이 12만 7000이기 때문에 30만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가정천이라든가 두물머리 부분을 저희가 국가정원 면적에 포함되도록 지금 현재 당정 협의 때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도 도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이 12만 7000이기 때문에 30만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가정천이라든가 두물머리 부분을 저희가 국가정원 면적에 포함되도록 지금 현재 당정 협의 때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도 도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 이전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건 저희하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앞으로 부서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미원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많이 줄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배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7, 8월에 많이들 오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오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부서에서 또 같이 함께, 세미원 대표이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갈지에 대한 주제정원도 지금 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미원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많이 줄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배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7, 8월에 많이들 오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에 전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오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부서에서 또 같이 함께, 세미원 대표이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갈지에 대한 주제정원도 지금 정하고 계시잖아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최영보 위원 예,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2000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2000원.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35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5만으로 봤을 때 입장료 수입액을?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한 1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14억?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이번에는 그러면?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12억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1억이, 1억이 증가합니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억 정도, 지금.
○위원장 윤순옥 2억 정도?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2억 정도 증감하는데 이번에 2억을 더 출연을 해야 되나요?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작년에는 기존에 잉여금이 좀 2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건비를 충당했는데요.
잉여금도 다 사용을 했고 또 생각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7억 원으로 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잉여금도 다 사용을 했고 또 생각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7억 원으로 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45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위원장 윤순옥 그런 부분에 이제 입장료에 대한 수입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번 진행해 보시고 이 부분은 내년에 또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정원산림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 규정이며 25년도 우리 군의 출연금은 800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은 총 11억 2000만 원입니다.
7개 시군에서 각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 환경부가 3억 9000만 원, 경기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로 인한 7개 시군 지역 주민과 정부 간 갈등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이 분담하는 출연금은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 규정이며 25년도 우리 군의 출연금은 800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은 총 11억 2000만 원입니다.
7개 시군에서 각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 환경부가 3억 9000만 원, 경기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로 인한 7개 시군 지역 주민과 정부 간 갈등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이 분담하는 출연금은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체육성자금, 벼매입자금 이렇게 4개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1118쪽입니다.
필요성, 경기도 농업농촌기금의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의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리 대출을 통한 양평군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농어업인이 경영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이용 자산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배정한 출연금 이상으로 관내 농어업인의 사업 만족도 수요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출연으로 융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체육성자금, 벼매입자금 이렇게 4개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1118쪽입니다.
필요성, 경기도 농업농촌기금의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의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리 대출을 통한 양평군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농어업인이 경영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이용 자산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배정한 출연금 이상으로 관내 농어업인의 사업 만족도 수요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출연으로 융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양평군에 20억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년에는 44억 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벼매입자금으로 7억 7000을 이렇게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매년 연초에는 양평군에 20억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년에는 44억 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벼매입자금으로 7억 7000을 이렇게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 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당초에 신청자가, 많이 후순위자가 있었습니다.
후순위자가 있었고 수요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데 포기하는 데 있으면 양평군으로 사업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확보를 해갖고 온 상황입니다.
후순위자가 있었고 수요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데 포기하는 데 있으면 양평군으로 사업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확보를 해갖고 온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서는 20억이 나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5000만 원해서 3년 치, 융자 실적하고 벼매입자금 실적을 좀 주시고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 3년 치 융자 실적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9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4년도 말 현재 653억 8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기금 수입으로 9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94억 2700만 원으로 예정되며, 2025년도 말에는 9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92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 8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등의 55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발전기금은 2025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자 운전자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비, 자활 참여자 성공 수당 및 교육비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양평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리별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망미1리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 공사비, 농기계 수리 및 태양광 발전 사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 간판 전시 및 홍보, 간판 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불법 유동성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용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 문화 운동 및 재난 대비 훈련 추진,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비 지원 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4년도 말 현재 653억 8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기금 수입으로 9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94억 2700만 원으로 예정되며, 2025년도 말에는 9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92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 8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등의 55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발전기금은 2025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자 운전자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비, 자활 참여자 성공 수당 및 교육비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양평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리별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망미1리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무왕1리 힐링센터 건립 공사비, 농기계 수리 및 태양광 발전 사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 간판 전시 및 홍보, 간판 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불법 유동성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용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안전 문화 운동 및 재난 대비 훈련 추진,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비 지원 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며,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예탁, 예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415억 200만 원, 2025년도 수입은 6600만 원, 지출은 89억 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6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각 155억 6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금은 135억 2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이자수입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68억 5700만 원과 그 이자 400만 원, 공흥양근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5억,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5억 그리고 각각의 이자 1100만 원과 34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6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400만 원, 202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은 600만 원이며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금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예탁, 예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415억 200만 원, 2025년도 수입은 6600만 원, 지출은 89억 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6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각 155억 6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금은 135억 2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이자수입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68억 5700만 원과 그 이자 400만 원, 공흥양근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5억,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5억 그리고 각각의 이자 1100만 원과 34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6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기금법 제16조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400만 원, 202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은 600만 원이며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회수금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총무담당관 김병후입니다.
2025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제품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4497만 1000원, 2025년도 수입액 2억 1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637만 1000원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2억 4497만 1000원,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목표 금액인 기타수입 2억 원, 이자수입 140만 원, 총 4억 4637만 1000원입니다.
34쪽 지출계획으로 사업 계획 편성 없이 예치금 4억 46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은 군민 아이디어 공모, 부서별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기금 사업 발굴 후 지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후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양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제품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4497만 1000원, 2025년도 수입액 2억 1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637만 1000원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2억 4497만 1000원,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목표 금액인 기타수입 2억 원, 이자수입 140만 원, 총 4억 4637만 1000원입니다.
34쪽 지출계획으로 사업 계획 편성 없이 예치금 4억 46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은 군민 아이디어 공모, 부서별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기금 사업 발굴 후 지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후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답례품은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병후 답례품은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기금에서도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작년도 8월경에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모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인 상태 이후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서 일단은 2025년 예산도 보니까 기금의 지출액은 없고 예산을 따로 세웠어요, 답례품에 대한 거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기금 목표를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무담당관 김병후 목적 사업은 수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목적 사업을 수립하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금도, 기금에서 일부 30%, 답례품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로 비용을 세워서 하느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이 비용을 쓰나 저비용을 쓰나 똑같은 거죠, 예산은, 그렇죠?
기금을 쓰느냐 일반회계를 쓰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금이 또 목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또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이 비용을 쓰나 저비용을 쓰나 똑같은 거죠, 예산은, 그렇죠?
기금을 쓰느냐 일반회계를 쓰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기금이 또 목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또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지 않고 답례품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30% 지급하면 되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기금에도 그것도 어차피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아니라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 이내에서 그 사람이 기부를 하면,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줄 수 있는 걸로.
○오혜자 위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예치만 해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뭐 전에도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아까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저기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주민들 공모?
○총무담당관 김병후 예, 그렇습니다.
공모하고 또 부서별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모하고 또 부서별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금이 잘 쓰이는 것도 좀 홍보 효과가 되고 또 기금을 마련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이 잘 쓰이는 것도 좀 홍보 효과가 되고 또 기금을 마련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병후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군민의 건강 체력 증진 도모, 전문 체육인 인재의 적극 육성 및 지원으로 건전한 체육 활동 유도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6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이 55억 2422만 2000원, 지출은 55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잔액은 8억 7782만 2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4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5억 62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에 2422만 2000원,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가 8억 53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15억 6235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778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2쪽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FC 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국 및 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유스팀 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2억 335만 원이 증액된 21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도 성적 향상을 목표로 선수단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선수단 연봉 및 훈련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선수들의 대회 참여의 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체육대회 출전 지원 12개 분야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도 및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자 49개 사업에 18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2025년 군민의 날 체육대회 12개 읍면 지원금 5억 8000만 원과 농구 대회 신설에 따른 지원금 1000만 원 계상 등 전년 대비 5억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체육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대비 4915만 원이 증액된 17개 사업에 6억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비와 읍면 체육회 지원비를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군민의 건강 체력 증진 도모, 전문 체육인 인재의 적극 육성 및 지원으로 건전한 체육 활동 유도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6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이 55억 2422만 2000원, 지출은 55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잔액은 8억 7782만 2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4년 대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5억 62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에 2422만 2000원, 2024년도말 예치금 회수가 8억 53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15억 6235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778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2쪽 사업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FC 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국 및 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유스팀 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2억 335만 원이 증액된 21억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도 성적 향상을 목표로 선수단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선수단 연봉 및 훈련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선수들의 대회 참여의 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체육대회 출전 지원 12개 분야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도 및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자 49개 사업에 18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2025년 군민의 날 체육대회 12개 읍면 지원금 5억 8000만 원과 농구 대회 신설에 따른 지원금 1000만 원 계상 등 전년 대비 5억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체육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대비 4915만 원이 증액된 17개 사업에 6억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비와 읍면 체육회 지원비를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FC와 일반 저희가 이제 어떤 실업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건비와 계약금 상승분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종목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45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만큼 또 종목이 다 지금 현실화 물가 반영을 위한 그렇게 기금 등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체육회... 이제 사실 제일 또 주요 요인은 이런 실업팀도 있지만 저희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요금을 이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좀 FC와 일반 저희가 이제 어떤 실업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건비와 계약금 상승분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종목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45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만큼 또 종목이 다 지금 현실화 물가 반영을 위한 그렇게 기금 등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체육회... 이제 사실 제일 또 주요 요인은 이런 실업팀도 있지만 저희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요금을 이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유도는 저희 일반 예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반회계에서?
FC만 여기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보면 기금을 운용을 하면 누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FC만 여기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보면 기금을 운용을 하면 누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괄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금은 사실 저희 양평군 체육회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괄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금은 사실 저희 양평군 체육회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체육회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부 금액만 빼놓고 이제 FC는 FC에서 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나머지 21억 4500을 빼고... 제가 보니까 47쪽에 1억 4900은 이제 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계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보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체육회의 행감하면서, 체육회에 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도 하고 했지만 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올해 특별한 거는 5억 8000만 원 늘어난 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도 하고 했지만 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올해 특별한 거는 5억 8000만 원 늘어난 거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오혜자 위원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체육대회를?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먼저는 얼마를 한 건데 작년만큼, 2년 전에 금액만큼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읍면당 3000만 원 계상된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는 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각 읍면당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읍면당 3000만 원 계상된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는 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각 읍면당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읍면당 4000만 원을 주고 선수나 이런 거하고 하게끔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5억 9350만 원인데 그중에 5억 8000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데 이 체육기금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기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기금의 사용을 보면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인데 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그 여기요.
5의2에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에 관련 사업에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은 군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조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 55쪽에.
체육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정도만 있고 실질적인 거는 그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거에만 집중이 돼서 기금의 원래 목적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개최를 하고 참가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고 이러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하는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차후에는 그런 쪽에도 좀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그렇지 않다고 기금을 잘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5억 9350만 원인데 그중에 5억 8000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데 이 체육기금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기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기금의 사용을 보면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인데 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그 여기요.
5의2에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참가에 관련 사업에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은 군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조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 55쪽에.
체육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정도만 있고 실질적인 거는 그냥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거에만 집중이 돼서 기금의 원래 목적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개최를 하고 참가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양평군을 홍보하고 이러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하는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차후에는 그런 쪽에도 좀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그렇지 않다고 기금을 잘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육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기금과 일반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육성한 체육인들 기회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주로 어떤 행사 그다음에 유치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 기금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합쳐보면 저희가 시설과 기금과 이제 용역 이런 부분들이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금에 대한 목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부족할 따름인데 육성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육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기금과 일반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육성한 체육인들 기회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주로 어떤 행사 그다음에 유치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 기금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합쳐보면 저희가 시설과 기금과 이제 용역 이런 부분들이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금에 대한 목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부족할 따름인데 육성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일반회계에 지도자 육성이나 처우 개선에 관한 게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금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각 읍면에 체육대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기금 사용에 대해서, 리스트에는 없는데 예외 조항에 군수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조항에서 나간 건가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각 읍면에 체육대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기금 사용에 대해서, 리스트에는 없는데 예외 조항에 군수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조항에서 나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 1000만 원이라면 지금 이제 먼젓번에...
○송진욱 위원 올 년에 읍면에 체육대회 할 때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올해 이제 읍면에 체육대회는 없었고요.
지금 이제 읍면 통괄적으로 12개 읍면 체육회 워크숍 관련해서 이제 다짐대회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 이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 통괄적으로 12개 읍면 체육회 워크숍 관련해서 이제 다짐대회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 이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4억 8000... 얼마가 더 증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 이제 인건비가 사무국 급여가 지금 사무국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34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최영보 위원 3400?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여기 인력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이제 사무국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네 분인데 올해 3400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연봉 인상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사무국은 1년에 이제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이제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매해 년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3400이 오른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호봉과 이제 물가 상승률에 의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이제 선수단, 선수들 연봉... 혹시 그 계약서, 계약서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이 그런 부분...
○최영보 위원 운영비에 이 액수에서, 이 운영비에서 선수들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럼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선수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최영보 위원 그 계약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별도 자료 저기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좀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목적은 양평군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 개요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92억 5553만 7000원,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12억 2165만 7000원, 지출 10억, 증감은 2억 2165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77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이 총 44억 7719만 4000원,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32억 5553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216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 예치금 34억 7719만 4000원입니다.
61쪽에서 64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 2025년도 말 현재 34억 7719만 4000원이 예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60억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2025년도 장학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 목적은 양평군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 개요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92억 5553만 7000원,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12억 2165만 7000원, 지출 10억, 증감은 2억 2165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77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이 총 44억 7719만 4000원,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32억 5553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216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 예치금 34억 7719만 4000원입니다.
61쪽에서 64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 2025년도 말 현재 34억 7719만 4000원이 예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60억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2025년도 장학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행 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2002년입니다.
○여현정 위원 올해 수입액이 12억 2165만 7000원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
○여현정 위원 2023년도부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성액을 그렇게 계속 쌓아놓는 이유가 뭔지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기 기금 사업의 목표 자체가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버스 운행하고 장학금 지급 이외에는 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성액을 그렇게 계속 쌓아놓는 이유가 뭔지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기 기금 사업의 목표 자체가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버스 운행하고 장학금 지급 이외에는 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는 2개 사업 외에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는 2개 사업 외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여현정 위원 그 이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향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여현정 위원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시점에서 양평군 주민들의 교육 관련된 요구 사항,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업비를?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시점에서 양평군 주민들의 교육 관련된 요구 사항,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업비를?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이랑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 협력 사업이랑 미래 교육 협력 사업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례나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거는 우리 기금으로 이제 저희가 통학버스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례나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거는 우리 기금으로 이제 저희가 통학버스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굴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한 7개 정도 학교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1억, 그렇죠?
일반회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굴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한 7개 정도 학교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1억,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여현정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아니, 그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7개 학교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는 서종중학교 운행 임차료가 1억입니다, 서종중학교 운행하는.
지금 교육발전기금에서는 서종중학교 운행 임차료가 1억입니다, 서종중학교 운행하는.
○여현정 위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다 하기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는 궁금해서 이 9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계속 이렇게 묻어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제 통학 관련해서 계속 얘기 위원님들도 하시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재 육성은 장학금 지급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혀 시행된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했듯이 양평군에서는 생태학교나 환경학교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안교육 기관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일반 예산으로 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이 몇 년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또 똑같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기금을 확보하는 게 이자 수입 때문에 그런 건지 왜 확보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다 하기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는 궁금해서 이 9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계속 이렇게 묻어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제 통학 관련해서 계속 얘기 위원님들도 하시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재 육성은 장학금 지급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혀 시행된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했듯이 양평군에서는 생태학교나 환경학교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안교육 기관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일반 예산으로 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이 몇 년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또 똑같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기금을 확보하는 게 이자 수입 때문에 그런 건지 왜 확보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저희가 기금 적립액은 2028년도 말까지 500억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자 수입이나 이런 거를 계속 운용을, 더 이상 적립을 안 하고 이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는 적립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2028년까지.
○여현정 위원 2028년까지 500억을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자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필요해도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없는 돈도 아니고 필요한데 그 목표 때문에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교육 예산, 전액 삭감된 거 혹시 아세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없는 돈도 아니고 필요한데 그 목표 때문에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교육 예산, 전액 삭감된 거 혹시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무상 교육.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여현정 위원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여현정 위원 어떻게 충당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양평군 무상 교육 예산 정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정부 지원금이 50% 정도 됐어요.
전액 삭감해서, 교육청이나 지자체 예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50%에 대한 거는 양평군은 혹시 어떻게 충당하는지 계획이 있으세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양평군 무상 교육 예산 정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정부 지원금이 50% 정도 됐어요.
전액 삭감해서, 교육청이나 지자체 예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50%에 대한 거는 양평군은 혹시 어떻게 충당하는지 계획이 있으세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아직까지...
○여현정 위원 모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아직까지 제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를 5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적립에만 애쓸 게 아니라 조금 사용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5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적립에만 애쓸 게 아니라 조금 사용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미 2025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도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내서... 어쨌든 교통 문제, 통학 문제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좀 사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도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내서... 어쨌든 교통 문제, 통학 문제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내년도 업무 보고를 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제 군수님하고 업무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제 교육 사업을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업무 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그런 사업들,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또 우리 군비 부담하는 부분,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2002년도에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할 때 취지는 500억을 목적으로 해서 모아서 그 이자 갖고 사업을 한다고 멘트,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대도 흐르고 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런 부분 또 군수님한테 좀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떤 뭐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각 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내년도 업무 보고를 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제 군수님하고 업무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제 교육 사업을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업무 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신 그런 사업들,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또 우리 군비 부담하는 부분,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2002년도에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할 때 취지는 500억을 목적으로 해서 모아서 그 이자 갖고 사업을 한다고 멘트,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대도 흐르고 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런 부분 또 군수님한테 좀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떤 뭐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각 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현정 위원 현재 90여억 원이고 2028년까지 3년 남았는데 매년 10억씩 출연하는 걸로 500억 목표 달성은 일단 어려운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런 부분도, 어떤 재원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교육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아까 군수님이나 이사장님이 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이라든지 어떤 재원 또 우리 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교육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아까 군수님이나 이사장님이 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이라든지 어떤 재원 또 우리 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그 장학금...
○여현정 위원 장학금 지급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여현정 위원 그냥 장학금 지급?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여현정 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다 장학금 지급으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좀 사업 발굴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상 교육 예산 삭감되는 것 때문에 교육 기금이나 어떤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편성해야 될 부담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금?
무상 교육 예산 삭감되는 것 때문에 교육 기금이나 어떤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편성해야 될 부담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금?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사업 지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대학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준이 있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윤순옥 4년제는 3.8 학점 이상, 2년제는 4.0 이상.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바뀐 지도 지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학점이 4년제가 3.5에서 3.8로 인상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혹시 양평군에서 주민들,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민원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학점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 이 기금으로 전 대학생들한테 전액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학생 수도 계속 우리 양평군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점도 더 올렸어요, 3.5에서 3.8.
4년제에서 3.8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접수 인원하고 미달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나요?
대학생들 접수를 몇 명을 했고 그 학점이 맞지 않아서 미달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학점이 4년제가 3.5에서 3.8로 인상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혹시 양평군에서 주민들,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민원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학점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 이 기금으로 전 대학생들한테 전액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학생 수도 계속 우리 양평군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점도 더 올렸어요, 3.5에서 3.8.
4년제에서 3.8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접수 인원하고 미달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나요?
대학생들 접수를 몇 명을 했고 그 학점이 맞지 않아서 미달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지금 올해 2024년도에 고등학생은 전수 666명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대학생은 성적 우수 장학생이 225명이고 저희가 이제 성적 우수뿐만 아니라 복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예체능 이런 다각도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은 지금 올해 346명에 4억 8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학생은 지금 올해 346명에 4억 8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46명, 접수는 몇 명 했나요?
지금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으면 학점이 좀 3.8, 4.0이 아니고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으면 학점이 좀 3.8, 4.0이 아니고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체육 특기생은 학점에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윤순옥 그래서 우리 양평군민 학생들에게 전액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 의무 설치 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인프라 구축 및 자활 참여자의 자활 능력 배양과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885만 6000원이며, 2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1770만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55만 6000원입니다.
70쪽입니다.
자금운용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지출 수지는 3억 6655만 6000원입니다.
7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만 원, 자활센터 수익금 등 1000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3억 4885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상단 자활참여자 운전자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으로 자활 종료 후에 취창업으로 월 소득액이 최저 금액 이상 3개월 유지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기능 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참여자 교육 비용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 의무 설치 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인프라 구축 및 자활 참여자의 자활 능력 배양과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885만 6000원이며, 2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1770만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55만 6000원입니다.
70쪽입니다.
자금운용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지출 수지는 3억 6655만 6000원입니다.
7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만 원, 자활센터 수익금 등 1000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3억 4885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상단 자활참여자 운전자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수당 지원으로 자활 종료 후에 취창업으로 월 소득액이 최저 금액 이상 3개월 유지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기능 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참여자 교육 비용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34억 원, 202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34억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34억 원, 202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34억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3억 3911만 2000원이며, 202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5440만 원, 지출이 18억 307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279만 2000원입니다.
94쪽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각각 1억 3604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9351만 2000원입니다.
9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4310만 원 감액된 5440만 원,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9294만 6000원 감액된 33억 391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 3604만 6000원 감액된 42만 9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월산2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2000만 원, 마을환경 개선으로 꽃 심기 및 제초 작업 800만 원을 포함하여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산4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 소도로길 포장 2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망미1리 주민지원 사업은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망미2리 주민지원사업은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발전 자부담 1000만 원, 마을 체육시설로 파크골프 연습장 조성 5000만 원 포함한 4개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무왕1리 주민지원 사업은 난방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힐링센터 건립공사비에 9억 4500만 원을 포함한 8개 사업에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1리 가구별 난방비 1억 원 지원 사업 배경은 무왕1리는 양평자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마을로 기금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29%로 매년 2억 49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마을공동사업 이외에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구별 지원 사업이 가능하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 202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건립공사 9억 4500만 원은 기금은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 2024년에 삭감하고 2025년에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왕2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무왕3리 주민지원 사업은 농기계 창고 정비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신1리 주민지원 사업은 태양광발전 사업 6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일신2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 시설 개선 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신3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 진입로 개선 사업에 1000만 원, 마을 농기계로 관리기와 고추 건조기 구입비에 16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일신4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1500, 마을 입구 환경개선 1500에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비로 4400 그다음에 2027년 12월 연장과 관련해서 시설 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목표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3억 3911만 2000원이며, 202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5440만 원, 지출이 18억 3072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279만 2000원입니다.
94쪽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각각 1억 3604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9351만 2000원입니다.
9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4310만 원 감액된 5440만 원,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9294만 6000원 감액된 33억 391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 3604만 6000원 감액된 42만 9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월산2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2000만 원, 마을환경 개선으로 꽃 심기 및 제초 작업 800만 원을 포함하여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산4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 소도로길 포장 2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망미1리 주민지원 사업은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망미2리 주민지원사업은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발전 자부담 1000만 원, 마을 체육시설로 파크골프 연습장 조성 5000만 원 포함한 4개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무왕1리 주민지원 사업은 난방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힐링센터 건립공사비에 9억 4500만 원을 포함한 8개 사업에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왕1리 가구별 난방비 1억 원 지원 사업 배경은 무왕1리는 양평자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마을로 기금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29%로 매년 2억 49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마을공동사업 이외에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구별 지원 사업이 가능하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 202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건립공사 9억 4500만 원은 기금은 명시이월을 할 수 없어 2024년에 삭감하고 2025년에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왕2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무왕3리 주민지원 사업은 농기계 창고 정비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신1리 주민지원 사업은 태양광발전 사업 6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일신2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 시설 개선 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신3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 진입로 개선 사업에 1000만 원, 마을 농기계로 관리기와 고추 건조기 구입비에 16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일신4리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1500, 마을 입구 환경개선 1500에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비로 4400 그다음에 2027년 12월 연장과 관련해서 시설 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2025년이요?
○여현정 위원 예.
○청소과장 송혜숙 18억 3000만 원이요.
○여현정 위원 18억...
○청소과장 송혜숙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지출 예산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예, 11개 리, 11개 리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제가 이렇게 2025년도 사업만 봐서는 전년도에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됐는지 또 그 전년도에는 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마을별로 해마다 어떤 사업으로 지원됐는지 조금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자료...
○여현정 위원 가능하죠?
○청소과장 송혜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왕1리.
무왕1리.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마을도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런 편성이?
○청소과장 송혜숙 물론 이제 다른 마을도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왕1리가 저희가 이제 9억 원 중에서 29%인...
○여현정 위원 규모가 많아서?
○청소과장 송혜숙 2억 4900만 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 마을은 이제 7.1%만...
○여현정 위원 그러기가 어렵다?
○청소과장 송혜숙 배정하게 되면 6100만 원씩 매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어떤 편의 시설이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러면 마을에 어떤 편의 시설이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여현정 위원 그냥 공동체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아까 6100만 원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의 지출 규모가 다 달라요, 이게 금액이?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설치 연도가 2002년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해에 다 소비하지, 지출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설치 연도가 2002년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해에 다 소비하지, 지출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현정 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송혜숙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귀중한 기금이 그리고 피해에 대한 또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데 이 주민사업 기금 같은 경우는 혹시 써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 물론 마을회의나 이런 걸 거쳐서 하겠지만 주로 마을회관 보수, 도로 보수, 농수로 정비 이런 데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용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이 되거나 이러면 진짜로 필요한 데를 회의를 통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을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뭐 또 신청하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용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이 되거나 이러면 진짜로 필요한 데를 회의를 통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을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뭐 또 신청하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나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마을에서는 요즘은 마을 어떤 리세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마다 마을 운영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라든가 또 마을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을 신규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해에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적립을 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마을에서는 요즘은 마을 어떤 리세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마다 마을 운영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라든가 또 마을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을 신규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해에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적립을 해서 마을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쓸데없이 사용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망미2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 수익으로 공동체에서 또 이용하고 이렇게 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여현정 위원 그런 사례들도 가능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 3년 정도 마을별 사업 운영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월산2리, 4리, 망미1리, 2리, 무왕1리, 2리, 3리, 일신 1, 2, 3, 4리 이렇게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월산리는 2, 4리만 들어가고 1, 3리는 포함이 안 됐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이제 센터로부터 2km 안이기 때문에 2리, 4리만 포함이 됩니다.
○오혜자 위원 이제 센터로부터 1km...
○청소과장 송혜숙 2km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까지 들어오려면 그 경로가 대부분 일신3리에 있는 지방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저희가 2007년도 당시에 고시를 할 때 2km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 3리는 고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서 설령 거기서 청소 차량이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주민지원기금 마을로 들어오려면 저희가 다시 고시를 해야 되고 주변 환경 영향 조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걸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 3리를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까지 들어오려면 그 경로가 대부분 일신3리에 있는 지방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저희가 2007년도 당시에 고시를 할 때 2km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 3리는 고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서 설령 거기서 청소 차량이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주민지원기금 마을로 들어오려면 저희가 다시 고시를 해야 되고 주변 환경 영향 조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걸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 3리를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산1, 3리에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물론 저희 센터로 방문하셔서 그런 어떤 청소 차량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반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과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한 사업은 현재 지평면사무소로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1, 3리에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물론 저희 센터로 방문하셔서 그런 어떤 청소 차량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반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과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한 사업은 현재 지평면사무소로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해서 면을 통해서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할 게 있어서 지금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민기금에서 변경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거기 이제...
일반회계로 해서 면을 통해서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할 게 있어서 지금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민기금에서 변경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거기 이제...
○청소과장 송혜숙 1, 3리 포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예.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 3리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저희 이제 센터, 청소과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주변 환경 영향 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이나 또 지금 현재 11개 리, 피해받는 11개 리 주민들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협의가 걸쳐서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2027년 12월 이후에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사항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1, 3리를 지금 저희 11개 리 안으로, 주민 피해 지역 안으로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 3리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저희 이제 센터, 청소과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주변 환경 영향 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이나 또 지금 현재 11개 리, 피해받는 11개 리 주민들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떤 협의가 걸쳐서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2027년 12월 이후에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사항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1, 3리를 지금 저희 11개 리 안으로, 주민 피해 지역 안으로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계약하는 게 올해 말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아니요, 27년 12월.
○오혜자 위원 27년이에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청소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1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와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7조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6억 344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2700만 원, 지출이 3억 50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억 8044만 6000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9억 3044만 6000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50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 24년 말 예치금 회수액이 6억 344만 6000원, 전입금이 2억 7000, 총 9억 3044만 6000원입니다.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공모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옥외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와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7조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6억 344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2700만 원, 지출이 3억 50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억 8044만 6000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9억 3044만 6000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50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 24년 말 예치금 회수액이 6억 344만 6000원, 전입금이 2억 7000, 총 9억 3044만 6000원입니다.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공모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옥외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신규로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옥외광고하는 곳을 지금 확대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거보상제로 하고 있는데요.
보상제를 읍면에 수거보상제를 1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인원 포함해서 한 22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장당 보통 현수막 철거가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보상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5만 원 정도 한도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월 한 9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8000만 원 소진될 때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거보상제로 하고 있는데요.
보상제를 읍면에 수거보상제를 1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인원 포함해서 한 22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장당 보통 현수막 철거가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보상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5만 원 정도 한도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월 한 9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8000만 원 소진될 때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사람을 지정을 좀 하신 거예요, 읍면별로?
○도시과장 표승만 예,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총 2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불법 광고물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수거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8000만 원 다 소진되나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충분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소진 다 돼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그분들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이렇게.
○오혜자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만,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과장 표승만 예.
○오혜자 위원 만약에 민원 들어온 거는 도시과에서 또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불법 현수막은 우리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이제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그런 데에서 임의로 다는 걸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이제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그런 데에서 임의로 다는 걸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불법 현수막이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위원 불법 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수거제 운영이나 고엽제에서 활동을 많이 해 갖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일주일 넘게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과장 표승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건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거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위원 주민들 반발이, 반발 때문에 수거를 못 한다 이 얘기는 뭐죠?
○도시과장 표승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건 없고요.
반발 이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철거해 놓은 거는 상업적이거든요, 목적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뭐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반발 이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철거해 놓은 거는 상업적이거든요, 목적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뭐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런 거는 불법 현수막이고 그럼 일전에 여기 교차로에 붙었던 현수막 아시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불법인데...
○도시과장 표승만 못 뗀 건 아니고요.
○도시과장 표승만 일단 저희가 그때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한 면에서 단체,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이렇게 단 건데 저희가 그 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기에는 좀 너무 버거워서 그거는 의회에서 협의회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간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단 건데 저희가 그 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기에는 좀 너무 버거워서 그거는 의회에서 협의회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간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보 위원 그럼 불법이라는 말하고 이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표승만 예.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해석하기에 사람들이 이걸 떼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거기서 하시는 건데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요.
○도시과장 표승만 그렇죠.
상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면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돈을 받으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불법이다.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온 걸 떼고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거 불법 현수막 어디 있어, 이거 철거를 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온 걸 떼고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거 불법 현수막 어디 있어, 이거 철거를 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표승만 대부분 본인이 판단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게시대 설치된 거는 그분들이 이제 철거는 안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불법에 걸려 있는 것들은 임의대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많이 오래 좀 방치돼 있거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또 면을 통해서 읍면 건설 담당을 통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게시대 설치된 거는 그분들이 이제 철거는 안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불법에 걸려 있는 것들은 임의대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많이 오래 좀 방치돼 있거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또 면을 통해서 읍면 건설 담당을 통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현수막을 보면 이제 쉽게 군에서도 뗄 수 있는 게 있고 떼지 못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그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이게 진짜 군민들의 중대한 사항 때문에 달려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안전문화운동으로 군민의 재난 의식 형성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금 19억 5611만 1000원입니다.
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5548만 3000원이며, 지출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159만 4000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30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649만 5000원, 예치금회수에 19억 5611만 1000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에 10억 898만 8000원 등 총 30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2억 6159만 4000원 등 총 30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재난대비훈련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재난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총 7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안전문화운동으로 군민의 재난 의식 형성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금 19억 5611만 1000원입니다.
2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5548만 3000원이며, 지출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159만 4000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30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649만 5000원, 예치금회수에 19억 5611만 1000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에 10억 898만 8000원 등 총 30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2억 6159만 4000원 등 총 30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재난대비훈련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재난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총 7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에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이 있잖아요.
재해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데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에도 재해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서 어떻게 이게 기금을 운영을 하고 예비비 이런 거... 기금 같은 경우, 여기는 기금이니까, 기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135쪽에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이 있잖아요.
재해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데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에도 재해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서 어떻게 이게 기금을 운영을 하고 예비비 이런 거... 기금 같은 경우, 여기는 기금이니까, 기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는 자연 재난, 지금 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를 이제 긴급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요.
실제 이제 피해 규모가 많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소화할 수 없는 범위가 되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또 편성을 해서 복구 사업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는 자연 재난, 지금 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를 이제 긴급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요.
실제 이제 피해 규모가 많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소화할 수 없는 범위가 되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또 편성을 해서 복구 사업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에서는 응급 복구에만 우선적으로 좀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지금 이제 25년도에 이 예산을 다 소진 안 하고 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오혜자 위원 24년도?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응급 복구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설해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까지 응급 복구 장비 투입비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 재난지원기금이 배정이 돼서 그거하고 합쳐서 하면 연말에는 아마 응급복구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사용할 일은 없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 재난지원기금이 배정이 돼서 그거하고 합쳐서 하면 연말에는 아마 응급복구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사용할 일은 없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과장님, 아래 하단에요.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실 구축 이래서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 사무실 리모델링 비도 기금으로 사용하시나요?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과장님, 아래 하단에요.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실 구축 이래서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 사무실 리모델링 비도 기금으로 사용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예,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재난 당직 근무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전문적인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처가 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행안부로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 상황실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을 해라, 지금 권고가 돼 있어서 아마 2026년도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재난 당직 근무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전문적인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처가 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행안부로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 상황실을 전문 인력으로 구성을 해라, 지금 권고가 돼 있어서 아마 2026년도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비를 편성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현재는 근무자들이 재난상황실 안에 이제 조그마한 조정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기계실.
거기에 이제 간이침대 하나만 놓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이 상황 운영전담팀을 하나 두어서 전담팀이 24시간으로 이제 우리 112 상황실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이침대 하나만 놓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이 상황 운영전담팀을 하나 두어서 전담팀이 24시간으로 이제 우리 112 상황실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현재는 인원은 없고 그 추후에 이제 내년에 인력을 보충할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복지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5725만 4000원에서 2557만 3000원이 감액된 3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지출 합계액은 7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4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주 위생 교육에 소요되는 지원 경비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2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원비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에 4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홍보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5725만 4000원에서 2557만 3000원이 감액된 3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지출 합계액은 7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47쪽 사업설명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주 위생 교육에 소요되는 지원 경비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2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원비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에 4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홍보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 목적은 농업인 단체 경쟁력 확보와 농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표입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고, 이율은 1%에 농어업인에 6000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797만 7000원이 되겠고요.
2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입이 2억 2314만 7000원, 지출이 10억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액이 1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11억 6112만 4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9억 9790만 원으로서 총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5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의 수입액은 2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2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 이자수입이 2314만 7000원, 예치금회수가 19억 3797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업경영 융자지원 사업에 10억이 돼서 총 2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2025년도 본예산에 25년도에는 전입금 2억하고 이자 수입 2314만 7000원에 총 2억 2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연도 말 기금조성의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가 2025년도 말 1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양평군농업발전기금 사용 예산액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 목적은 농업인 단체 경쟁력 확보와 농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표입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고, 이율은 1%에 농어업인에 6000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797만 7000원이 되겠고요.
2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입이 2억 2314만 7000원, 지출이 10억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액이 1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11억 6112만 4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9억 9790만 원으로서 총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5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의 수입액은 2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2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 이자수입이 2314만 7000원, 예치금회수가 19억 3797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업경영 융자지원 사업에 10억이 돼서 총 2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2025년도 본예산에 25년도에는 전입금 2억하고 이자 수입 2314만 7000원에 총 2억 2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연도 말 기금조성의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가 2025년도 말 11억 6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양평군농업발전기금 사용 예산액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시군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시군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몇 농가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발기금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40 농가에 44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벼 수매 자금으로 3개 업체에 7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발기금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40 농가에 44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벼 수매 자금으로 3개 업체에 7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경영자금으로 한 35억 정도 그리고 시설 자금으로 약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이제 신청자는 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경기도에서 배정한 출연금 이상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더 많았던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발기금은 이제 아까 전에 설명 오전에 드렸듯이 그거는 저희가 매년 20억 배정을 하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44억 정도 시설 자금하고 경영자금으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경기도 농발기금은 이제 아까 전에 설명 오전에 드렸듯이 그거는 저희가 매년 20억 배정을 하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44억 정도 시설 자금하고 경영자금으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지민희 위원 노력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언제부터 좀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여지시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 사용은 그전에는 수요가 없습니다만 23년도에 일반 이자율이 5%대 이상 되면서 갑자기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 기금 사용은 그전에는 수요가 없습니다만 23년도에 일반 이자율이 5%대 이상 되면서 갑자기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2025년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총조성 규모는 51억 5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조성 규모는 51억 5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24년에 융자를 지원한 금액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농발기금으로 지원된 농가는 46명에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농발기금으로 지원된 농가는 46명에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 거죠, 신청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신청자는 저희가...
○지민희 위원 지원받은 대상자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는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신청한 금액도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신청한 금액은 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신청 대비 지원은 좀 많이 못 했는데 이유가 혹시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지를 한다 해도 은행에서는 또 담보 능력 등 그런 거를 또 재고해서요.
거기서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지를 한다 해도 은행에서는 또 담보 능력 등 그런 거를 또 재고해서요.
거기서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13 농가 정도는 금년에는 좀 지원을 못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13 농가 정도는 금년에는 좀 지원을 못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일단은 최근에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23년도부터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는 상황인 건데 재원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재원 마련.
그래서 23년도부터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는 상황인 건데 재원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재원 마련.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작년에도 이제 이 기금 심사 때도 그랬고 저희가 조례에도 그랬고 매년 10억씩 예산으로 재원을 기금에 이제 출연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제 긴축 재정이 군에 또 갑작스럽게 됐고 그래서 많이 또 출연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도 협의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했지만 전체 예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매년 10억씩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작년에도 이제 이 기금 심사 때도 그랬고 저희가 조례에도 그랬고 매년 10억씩 예산으로 재원을 기금에 이제 출연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제 긴축 재정이 군에 또 갑작스럽게 됐고 그래서 많이 또 출연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에도 협의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했지만 전체 예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매년 10억씩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얼마나?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내년도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이 올해도 지출계획이 10억으로 하실 건가요, 10억?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금년에는 20억이 됐던 거고 이제 내년도 운용계획에서는 10억이 감소한 10억이 운용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지민희 위원 수요는 뭐 줄지 않고 늘 것 같은데 지출계획을 줄인 거는 이제 기금이 일단 재원 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23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9억 정도로 기금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20억씩 증대하다가 보니까 내년 재정 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치기간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회수되는 금액이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23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9억 정도로 기금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20억씩 증대하다가 보니까 내년 재정 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치기간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회수되는 금액이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정을 하셨잖아요, 시행 규칙.
그래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좀 갚을 기간을 연장해서 여유를 드려서 그런 점은 좋은데 어쨌든 자금을 회수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걸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러한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좀 갚을 기간을 연장해서 여유를 드려서 그런 점은 좋은데 어쨌든 자금을 회수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걸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러한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재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농발기금이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좀 협조 체제를 해가지고요.
더욱더 기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기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제 이자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자 지원도 이자 지원이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도 5년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인들에겐 그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올 텐데 2차 보전까지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전세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는 계신 건가요, 주택 마련 자금 융자지원?
그런데 이자 지원도 이자 지원이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도 5년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인들에겐 그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올 텐데 2차 보전까지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전세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는 계신 건가요, 주택 마련 자금 융자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자금은 이제 이 농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 정책기금이 따로 그거는 분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자금은 이제 이 농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 정책기금이 따로 그거는 분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기금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쨌든 융자지원도 지금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지만 또 외에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재원 마련이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담당관님은 아니지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출연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전혀.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할 때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는 반영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왜 이번에는 농업발전기금에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담당관님은 아니지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출연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전혀.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할 때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는 반영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왜 이번에는 농업발전기금에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군의 기금을 이렇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기금 저희가 이제 11개 기금 12개 계정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제안 설명드렸을 때 20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이제 653억이고 또 2025년도 말이 555억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기금별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부서장님들이 자기 기금 관리하는 부분에 세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올해 10억까지 편성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또 재원의 문제라고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저도 이제 자세히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농민들이 또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앞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의견을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서 재원을 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내용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군의 기금을 이렇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기금 저희가 이제 11개 기금 12개 계정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제안 설명드렸을 때 20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이제 653억이고 또 2025년도 말이 555억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기금별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부서장님들이 자기 기금 관리하는 부분에 세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올해 10억까지 편성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또 재원의 문제라고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저도 이제 자세히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농민들이 또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앞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의견을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서 재원을 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내용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작년에 갑자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하는 것도 엄청 확대가 됐고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하는 것도 9억에서 20억으로 확대되는데 그 확대되는 게 단순히 금리만 높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님,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증가된 부분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당초에는 우리가 기금에 매년 9억 정도를 했는데 이제 20억으로 확대해 놓으니까 이런 축산 농가들이 사룟값도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증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증가된 부분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당초에는 우리가 기금에 매년 9억 정도를 했는데 이제 20억으로 확대해 놓으니까 이런 축산 농가들이 사룟값도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증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안 됐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이게 농업발전기금의 1%짜리가 2년 거치 3년짜리가 있는지를 농업인들이 제대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융자할 적에 각 읍면에 문서를 다 보냈어요, 그렇죠?
농가에도 보내고.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홍보가 너무 안 됐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이게 농업발전기금의 1%짜리가 2년 거치 3년짜리가 있는지를 농업인들이 제대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융자할 적에 각 읍면에 문서를 다 보냈어요, 그렇죠?
농가에도 보내고.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읍면에는 다 시달하고 개별 농가에는 사실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개별 농가에까지 다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작년에도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20억인데 4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9억에 있다가 20억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신청자 중에서 못 한 사람도 13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작년에도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20억인데 4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9억에 있다가 20억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신청자 중에서 못 한 사람도 13명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분들은 제일착으로 아마 신청을 하겠죠, 내년도에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신청하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내년도에 신청받으면 또 있을 겁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금 저기 10억으로 이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이제 10억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 신청자분을 다 해드렸습니다, 한 분도 빼놓고.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경기도 기금을 갖다가 7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다 해줬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30억 정도를 제가 못 받아 갖고 나머지 부분을 못 했어요.
현재는 지금 기금 저기 10억으로 이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이제 10억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 신청자분을 다 해드렸습니다, 한 분도 빼놓고.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경기도 기금을 갖다가 7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다 해줬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30억 정도를 제가 못 받아 갖고 나머지 부분을 못 했어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래서 예산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금이라도 제가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은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금이라도 제가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은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되고요.
지금의 기금... 몇 페이지를 보냐면 151페이지에 연도 말 조성 기금이 51억 5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9억 9700만 원.
지금의 기금... 몇 페이지를 보냐면 151페이지에 연도 말 조성 기금이 51억 5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9억 97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 금액도 회수하면 사용 가능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회수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그 회수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시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저희가 2023년도 9월, 10월, 11월 달에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거치기간이 되겠고요.
시기가 저희가 2023년도 9월, 10월, 11월 달에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거치기간이 되겠고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그다음부터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오혜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 신청액들은 굉장히 많아서 재원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 계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금리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라도 기금은 아니면 신용보증 경기도에서 자금을 끌어오든지 하여튼 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소할 수 있게끔 두 분이 좀 책임을 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죠, 두 분이?
그거는 여기 계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금리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라도 기금은 아니면 신용보증 경기도에서 자금을 끌어오든지 하여튼 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소할 수 있게끔 두 분이 좀 책임을 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죠, 두 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부의장님이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선 재원도 저기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제 농가에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부의장님이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선 재원도 저기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제 농가에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 좀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꼭 협의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융자 나갈 적에 작년처럼 홍보 각 읍면만 말고 개별 농가에도 좀 다 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9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결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매입안은 지평면 지평리 1065-2번지 외 5필지 1270평방미터, 2억 4100만 원의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양평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안)은 구내식당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 식당 옆으로 126평방미터, 14억 원을 투자하여 좌석 80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주민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평면 망미리 1315-2번지, 1193평방미터, 1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매입안은 재활용품 적치 공간 확대, 현장 체험형 교육 공간 활용 등을 통해 기피 시설 이미지 탈피와 주민 친화형 시설 조성과 양평자원순환센터 신규 진입 도로 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평면 무왕리 산87번지 외 4필지, 1만 9635평방미터, 6억 47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안은 신원정수장 및 배수로 공사로 인해 마을회관 토지 수용 및 건물 철거로 인해 양서면 신원리 264-10번지 1323평방미터 면적의 1개 동으로 군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신원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안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청운면 체험 사업으로 동부권 인구 소멸 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 청소년 돌봄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청운면 용두리 716번지, 1329평방미터 면적에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세대 통합 쉼터와 청년 커뮤니티센터 공간, 2층에는 청년 돌봄 커뮤니티 공간과 관리실, 3층에는 청소년 문화 놀이시설과 다목적 회관을 조성하고, 일부 1008평방미터 면적에는 공동 임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연결도로 개설 및 생활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평면 마을 공동시설 부지매입안은 월산1, 3리 공동 농기계 등 보관 창고가 협소하고 불편하여 지평면 월산리 1358-1번지 외 3필지 2558평방미터, 6억 3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숙원사업인 마을 창고를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결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매입안은 지평면 지평리 1065-2번지 외 5필지 1270평방미터, 2억 4100만 원의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양평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안)은 구내식당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 식당 옆으로 126평방미터, 14억 원을 투자하여 좌석 80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주민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평면 망미리 1315-2번지, 1193평방미터, 1억 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매입안은 재활용품 적치 공간 확대, 현장 체험형 교육 공간 활용 등을 통해 기피 시설 이미지 탈피와 주민 친화형 시설 조성과 양평자원순환센터 신규 진입 도로 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평면 무왕리 산87번지 외 4필지, 1만 9635평방미터, 6억 47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안은 신원정수장 및 배수로 공사로 인해 마을회관 토지 수용 및 건물 철거로 인해 양서면 신원리 264-10번지 1323평방미터 면적의 1개 동으로 군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신원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안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청운면 체험 사업으로 동부권 인구 소멸 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 청소년 돌봄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청운면 용두리 716번지, 1329평방미터 면적에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세대 통합 쉼터와 청년 커뮤니티센터 공간, 2층에는 청년 돌봄 커뮤니티 공간과 관리실, 3층에는 청소년 문화 놀이시설과 다목적 회관을 조성하고, 일부 1008평방미터 면적에는 공동 임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연결도로 개설 및 생활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평면 마을 공동시설 부지매입안은 월산1, 3리 공동 농기계 등 보관 창고가 협소하고 불편하여 지평면 월산리 1358-1번지 외 3필지 2558평방미터, 6억 3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숙원사업인 마을 창고를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4-191 중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매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본 부지는 양평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인 사업의 일환인 양평박물관 조성 부지 인근 고물상 사회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비용은 2억 4101만 5000원이며, 대상 토지는 5필지에 1270㎡입니다.
1월 중 감정평가를 거쳐 3월 중 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1 중 양평박물관 조성 인접부지매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본 부지는 양평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인 사업의 일환인 양평박물관 조성 부지 인근 고물상 사회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비용은 2억 4101만 5000원이며, 대상 토지는 5필지에 1270㎡입니다.
1월 중 감정평가를 거쳐 3월 중 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어떤...
○여현정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회계과장 정귀필 문화체육과장님...
○여현정 위원 회계과장님께 아침에 오전 회의 때 걔는 좀 늦어서 죄송하다고.
○회계과장 정귀필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 시 제외된 사유지라고 했는데요.
사유지는 그때 포함이 안 됐었던 거죠, 당초에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 시 제외된 사유지라고 했는데요.
사유지는 그때 포함이 안 됐었던 거죠, 당초에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국방부 부지만 사실 매입했던 부분이고 사유지는 제외됐던 포함이...
그때는 사실 국방부 부지만 사실 매입했던 부분이고 사유지는 제외됐던 포함이...
○여현정 위원 포함이 안 됐고 지금 처음 들어간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 이 고물상 부지랑 그다음에 이제 초입새에 있는 주택 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거론은 돼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 이 고물상 부지랑 그다음에 이제 초입새에 있는 주택 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거론은 돼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거론은 돼 있었는데 사업 계획에는 없었고 여기 1128페이지 보면... 1128페이지가 아니라 1134페이지 보면 2024년 8월 13일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매입이 추진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일단...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이제 사실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입구 주변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물... 이제 저희가 이러한 양평박물관 및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을 때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도 계속 건의를 해왔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계속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박물관과 연계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의견 지시 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물... 이제 저희가 이러한 양평박물관 및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을 때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도 계속 건의를 해왔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계속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박물관과 연계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의견 지시 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현정 위원 박물관 조성 인근 사유지 매입 추진이 군수님 지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있었을 때 지시 사항은 그런 부분의 의미 조에서 지시 사항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소유자 중에 고물상 운영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여현정 위원 그러면 고물상 전체 면적 중에 얼마 정도 인가요, 일부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5필지 중에 고물상 부지로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여현정 위원 대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진입로 이제 고물상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만...
○여현정 위원 빼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빼고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이제 소유자랑 협의는 1차 됐고요.
그쪽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도 저희한테 6개월 전에 미리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예산은 아직 확정, 의회에 거쳐야 확정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분은 이제 다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도 저희한테 6개월 전에 미리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예산은 아직 확정, 의회에 거쳐야 확정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분은 이제 다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여현정 위원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내년 3월 정도에 퇴거 협의가 예정인 것 같은데 협의는 다 된 상황인 거죠, 소유자랑 지금 임차인이랑?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협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감정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감정은 했지만 실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1차에는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1차 협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감정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감정은 했지만 실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1차에는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순조롭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부지를 여러 번 매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매입을 원하시다가도 또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의 변화를 해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으나 또 그러한 변수는 늘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부지를 여러 번 매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당초에는 이렇게 매입을 원하시다가도 또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의 변화를 해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으나 또 그러한 변수는 늘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전부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사유지가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활용도가 너무 안 된다는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매입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거의 추진할 때쯤 매입을 하면 아마 매입이 그때 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매입을 먼저 해서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미리 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이 협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전부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사유지가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활용도가 너무 안 된다는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매입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거의 추진할 때쯤 매입을 하면 아마 매입이 그때 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매입을 먼저 해서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미리 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이 협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7쪽 중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좌석 수 160석에서 240석으로 80석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22년 3회 추경을 통해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7쪽 중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좌석 수 160석에서 240석으로 80석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22년 3회 추경을 통해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장 저거를 철거를 해 갖고 다른 부지를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인데 만약에 2025년도 어린이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쪽으로 한번 이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체랑도 이렇게 협의해 본 결과 이게 이제 신규 비용이나 이전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또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 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봐 갖고 그쪽으로 한번 이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장 저거를 철거를 해 갖고 다른 부지를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인데 만약에 2025년도 어린이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쪽으로 한번 이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체랑도 이렇게 협의해 본 결과 이게 이제 신규 비용이나 이전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또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 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봐 갖고 그쪽으로 한번 이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2016년이요, 그게 설치한 게?
○회계과장 정귀필 2018년도입니다.
○오혜자 위원 2018년.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또 폐기물... 만약에 재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폐기물 또 오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차후에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계획 세울 적에 조금 장기적인 걸 갖고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또 폐기물... 만약에 재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폐기물 또 오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차후에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계획 세울 적에 조금 장기적인 걸 갖고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저쪽이 식당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철주를 했는데 철주가 이제 거의 7000만 원, 모든 예산의 7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사실 패널 값이나 모듈값이나 이거는 얼마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할 때 너무 이게 철주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소요돼 갖고 아무튼 간에 그거는 어린이 도서관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저쪽이 식당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철주를 했는데 철주가 이제 거의 7000만 원, 모든 예산의 7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사실 패널 값이나 모듈값이나 이거는 얼마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할 때 너무 이게 철주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소요돼 갖고 아무튼 간에 그거는 어린이 도서관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많을 때는 한 280명 되고요.
260명∼280명 정도 됩니다.
260명∼280명 정도 됩니다.
○오혜자 위원 300명 이내인 거예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이제 계획이 되면 배식 때도 2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줄을 길게 늘어서거나 그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 갖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오혜자 위원 저희가 이제 청사 이전을 기준을 두고 기금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되려면 10년에서 15년도 더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확정적으로 가려면.
그러면 지금의 이 리모델링하는 게 10년에서 15년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의 이 리모델링하는 게 10년에서 15년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하면 모든 건물이나 최소 10년을 잡고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하면 모든 건물이나 최소 10년을 잡고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40와트입니다.
○여현정 위원 40㎾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여현정 위원 40㎾?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예, 6년 된 겁니다.
○여현정 위원 태양광 평균 수명 얼만지 아세요?
○회계과장 정귀필 태양광 평균 수명은 뭐 20년∼25년, 길게 쓰면 30년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매년 효율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효율은 당연히 조금씩 떨어지죠.
제가 알기로 이게 2018년에 시공한 거면 약 평균 수명 20년 정도 보고 20년 지나면 발전량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게 2018년에 시공한 거면 약 평균 수명 20년 정도 보고 20년 지나면 발전량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귀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양평군청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에너지 자립률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이제 이전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면...
○여현정 위원 2청사.
○회계과장 정귀필 2청사요?
○회계과장 정귀필 어린이 도서관도 예산이 성립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일단은 우선순위는 어린이 도서관을 우선순위에 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이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이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회계과장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따라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중 망미1리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지평면 망미리 1315-2번지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1193.3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재활용 선별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 1일 10톤 처리 용량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나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30톤 처리 용량의 시설로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시설 부지가 협소하여 작업 공간과 재활용품 적치 공간, 현장 체감형 교육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청소 차량의 안전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산87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입니다.
매입 부지 면적은 1만 9635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주민지원기금 사업에 따라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중 망미1리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지평면 망미리 1315-2번지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1193.3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재활용 선별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 1일 10톤 처리 용량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나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30톤 처리 용량의 시설로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시설 부지가 협소하여 작업 공간과 재활용품 적치 공간, 현장 체감형 교육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청소 차량의 안전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지평면 무왕리 산87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입니다.
매입 부지 면적은 1만 9635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위원 부지는 기금으로 하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은 지원기금으로 하고요.
마을에 이제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설치도 주민기금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은 지원기금으로 하고요.
마을에 이제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설치도 주민기금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현재 이제 부지매입 먼저 진행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으로 마을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마을 주민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 기금으로 할 건지 일반회계로 할 건지에 대한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여기 회계과장님, 혹시 얘기 들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 기금으로 할 건지 일반회계로 할 건지에 대한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여기 회계과장님, 혹시 얘기 들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정귀필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혜자 위원 기금에서만 하고 총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입할 부지가 산87 외 4필지인데요.
지금 거기 종중 땅하고 이제 기재부 땅하고 산림청하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미 지금 종중에서는 회의를 좀 걸쳐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추가 매입할 부지가 산87 외 4필지인데요.
지금 거기 종중 땅하고 이제 기재부 땅하고 산림청하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미 지금 종중에서는 회의를 좀 걸쳐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게 그게 가장 커요.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지평 종중이 땅이 임야가 면적도 그렇고 지금 금액도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정리가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톤... 지금 현재 재활용 물량이 얼마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지평 종중이 땅이 임야가 면적도 그렇고 지금 금액도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정리가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톤... 지금 현재 재활용 물량이 얼마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10톤인데요.
이게...
현재 1일 10톤인데요.
이게...
○오혜자 위원 10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오혜자 위원 30톤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 부지를 사 갖고서는 할 경우에 그런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현재 10톤 사용하는 데 약간 부족한가요, 어때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10톤 이상이 1일 지금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양이 지금 14톤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올 때는 그렇고 겨울철에는 조금 들어오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주변 땅에... 그러니까는 부지에다가 지금 적체되어 있어서 사실 청소 차량이라든가 우리 관계자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근 부지를 조금 더 넓혀 놓긴 했는데 저희가 빨리 부지매입해서 부지 확보를 하는 게 안전상으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10톤 이상이 1일 지금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양이 지금 14톤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올 때는 그렇고 겨울철에는 조금 들어오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주변 땅에... 그러니까는 부지에다가 지금 적체되어 있어서 사실 청소 차량이라든가 우리 관계자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근 부지를 조금 더 넓혀 놓긴 했는데 저희가 빨리 부지매입해서 부지 확보를 하는 게 안전상으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30톤으로 늘어나면 이거는 이제 몇 년까지 좀...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양평군에 들어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용은 줄고 재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40년까지 계획을...
일단 저희 양평군에 들어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용은 줄고 재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40년까지 계획을...
○오혜자 위원 2040년?
○청소과장 송혜숙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는 이제 계속 재활용품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잘 선별해서 잘 작업을 해서 또 이제 매각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재활용 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또 적치 공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귀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는 1193㎡고...
지금 망미1리 게이트볼장 부지는 1193㎡고...
○여현정 위원 리 단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냐고, 얼마나 되나요, 대략?
○회계과장 정귀필 그거는 제가 지금은,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게이트볼장이 많이 없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게이트볼장이 많이 없어져 갖고...
○여현정 위원 없어져가죠?
○회계과장 정귀필 많게는 읍면당 읍면마다 틀리겠지만 적게는 3개에서 5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제가 답변드릴까요?
○여현정 위원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미1리 주민지원기금으로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저희...
망미1리 주민지원기금으로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저희...
○여현정 위원 마을숙원사업이 게이트볼장?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다른 체육 운동 시설은 없나요, 망미1리에?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미1리에 이렇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은 없지만 운동 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기금으로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미1리에 이렇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은 없지만 운동 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기금으로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작년인가 망미1리와 2리 사이에 보건지소도, 보건진료소인가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 이게 그럼 망미1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게 6100만 원, 연간 6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 이게 그럼 망미1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게 6100만 원, 연간 6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이 넘고 총 망미1리 올해 지원 예정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망미1리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충분히 기금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충분히 기금이...
○여현정 위원 적립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을 많이 안 한 건가 봐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미1리는 그동안에 마을 운영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마을 제초 작업이라든가 동네에 댑싸리를 심고 있어서 이렇게 댑싸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한 2,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업비를 적립을 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망미1리는 그동안에 마을 운영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마을 제초 작업이라든가 동네에 댑싸리를 심고 있어서 이렇게 댑싸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한 2,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업비를 적립을 해서 부지매입을 지금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면적이 300평이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소유자는 1명인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1명입니다.
소유자는 1명입니다.
○여현정 위원 마을 분이고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청소과장 송혜숙 예, 마을 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마을 주민이고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여현정 위원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11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고 마을에 배정된 기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그런 고려 해서 심사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부지매입이 끝이 아니잖아요.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모자라서?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고 마을에 배정된 기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그런 고려 해서 심사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부지매입이 끝이 아니잖아요.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모자라서?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청소과장 송혜숙 게이트볼장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현정 위원 예.
○청소과장 송혜숙 그럴 수도 있고요.
○여현정 위원 있죠?
○청소과장 송혜숙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기금을 좀 모아서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게이트볼장 신축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 계획 없이 부지매입부터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러니까 일단은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여현정 위원 하겠다고 해서?
○청소과장 송혜숙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매입비를 기금으로 해서 매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축 부분에, 게이트볼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평면사무소하고 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우선 이게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볼 순 없는 거잖아요, 마을에서는 숙원일 수 있지만.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우려는 되지만 막을 순 없는 사안인데 그 외에 신축하는 데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하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우려는 되지만 막을 순 없는 사안인데 그 외에 신축하는 데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하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 김진애 양서면장 김진애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29쪽입니다.
신원정수장 및 공사 관련 송배수관 매입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마을회관 부지가 도로 노선에 지정되어 마을회관 철거 및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서면 신원리 264-10번지에 건물 1동 80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5억으로 군비 12억, 자부담 3억입니다.
2025년 1월 토지 매입 후 2025년 2월 공사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5년 3월 기부채납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서면 신원2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29쪽입니다.
신원정수장 및 공사 관련 송배수관 매입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마을회관 부지가 도로 노선에 지정되어 마을회관 철거 및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서면 신원리 264-10번지에 건물 1동 80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5억으로 군비 12억, 자부담 3억입니다.
2025년 1월 토지 매입 후 2025년 2월 공사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5년 3월 기부채납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0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인구의 유입, 유지를 위한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방과 후 청소년 돌봄으로 부모의 교육 부담 완화와 세대 통합을 위한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치는 용두리 716번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로 연결도로 부지매입 100평방미터, 그다음에 청드림센터 1층은 세대통합센터와 청소년의 모임 및 정보 공유의 장을 활용하고 2층에는 청소년 돌봄 커뮤니티, 관리사무실을 조성하겠습니다.
3층에는 청소년 문화 놀이실과 다목적 회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관은 공공임대주택 1008평방미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운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0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인구의 유입, 유지를 위한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방과 후 청소년 돌봄으로 부모의 교육 부담 완화와 세대 통합을 위한 어울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치는 용두리 716번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로 연결도로 부지매입 100평방미터, 그다음에 청드림센터 1층은 세대통합센터와 청소년의 모임 및 정보 공유의 장을 활용하고 2층에는 청소년 돌봄 커뮤니티, 관리사무실을 조성하겠습니다.
3층에는 청소년 문화 놀이실과 다목적 회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관은 공공임대주택 1008평방미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평면 마을 공동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평면 마을 공동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지평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면장 홍종분 지평면장 홍종분입니다.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인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월산리 1358-1 외 2필지 985평방미터, 월산3리 776-1 157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콩 탈곡기, 퇴비살포기, 고추 건조기 등 농사에 필요한 공동 농기계를 마을회관 등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숙원인 마을 창고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산1리의 경우에는 108세대 중에 68가구가 농가이고, 월산3리는 83가구 중의 48가구가 농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인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월산리 1358-1 외 2필지 985평방미터, 월산3리 776-1 157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콩 탈곡기, 퇴비살포기, 고추 건조기 등 농사에 필요한 공동 농기계를 마을회관 등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숙원인 마을 창고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산1리의 경우에는 108세대 중에 68가구가 농가이고, 월산3리는 83가구 중의 48가구가 농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지평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지평면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92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134억 6000만 원 중 읍면 사업비 101억 6100만 원을 제외한 군 공동 사업비는 32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군 공동 사업비에 비해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과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기후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4억 9900만 원, 청소과 음수대 설치사업 6500만 원, 청소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 1억 3500만 원, 환경사업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2억 원, 강하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11억 원, 단월면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총 7개 사업에 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 군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7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2호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134억 6000만 원 중 읍면 사업비 101억 6100만 원을 제외한 군 공동 사업비는 32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군 공동 사업비에 비해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과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기후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4억 9900만 원, 청소과 음수대 설치사업 6500만 원, 청소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 1억 3500만 원, 환경사업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2억 원, 강하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11억 원, 단월면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총 7개 사업에 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 군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7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기후환경과장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기후환경과장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수 평생학습과장 이인수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9쪽입니다.
사업추진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장학금 지원 사업 및 교통 취약 지역 통학버스 운행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기회 지원 및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학생 학업 동기 향상 및 인재 육성 기여, 교육 여건 개선, 통학버스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발전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9쪽입니다.
사업추진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장학금 지원 사업 및 교통 취약 지역 통학버스 운행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기회 지원 및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학생 학업 동기 향상 및 인재 육성 기여, 교육 여건 개선, 통학버스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발전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입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입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외래 식물과 유해목 등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며 주요 사업 대상지는 6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상수원보호구역 등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4억 99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외래 식물과 유해목 등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이며 주요 사업 대상지는 6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상수원보호구역 등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4억 99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사업비는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생태계 보전 사업비는 똑같아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작년에 5억인데 감액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혜자 위원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보면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외래 식물이 제거가 좀 안 되고 있어서 매년 몇억씩 해도 맨날 그 자리인 거 같은데 그 신선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지금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보면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외래 식물이 제거가 좀 안 되고 있어서 매년 몇억씩 해도 맨날 그 자리인 거 같은데 그 신선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지금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가장 이제 주민분들이나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시박이 워낙 빨리 번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강유역청에서 또 이 가시박의 외래 식물 가시박에 대해서 서울과 광주시, 양평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3년간 시범 사업 식으로 이제 제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3년 동안 한 결과 이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뚜렷이 없다 보니까, 번지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4월부터 6월까지 발아가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뽑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뽑으려면 인건비가,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시박 열매가 익는 시기가 8월 말, 9월 초면 이제 가시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기 전에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거를 하면 그 씨앗이 다시 다음 해에 발아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년 정도 연속하면 그 지역은 좀 제거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 가시박이 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씨앗이 바로 다음 해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3년, 4년에 걸쳐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현재는 예산을 최소화 들이면서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시박이 열매가 익기 전에 잘라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강유역청에서 또 이 가시박의 외래 식물 가시박에 대해서 서울과 광주시, 양평에 세 군데를 지정해서 3년간 시범 사업 식으로 이제 제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3년 동안 한 결과 이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뚜렷이 없다 보니까, 번지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4월부터 6월까지 발아가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뽑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뽑으려면 인건비가,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시박 열매가 익는 시기가 8월 말, 9월 초면 이제 가시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기 전에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거를 하면 그 씨앗이 다시 다음 해에 발아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년 정도 연속하면 그 지역은 좀 제거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 가시박이 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씨앗이 바로 다음 해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3년, 4년에 걸쳐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현재는 예산을 최소화 들이면서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시박이 열매가 익기 전에 잘라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그 시기에 하여튼 간 그런데 이게 매년 5억씩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기금 말고도 각 읍면에서도 또 이런 외래 식물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 5억이 이게 읍면 같이 재배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생태... 저희가 일부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 신청받아서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태... 저희가 일부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 신청받아서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한강수계기금을 관리를 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오혜자 위원 저희 이번에 한강수계기금이 감액이 돼서 여기 송진욱 위원님도 결의안도 발표를 하고 저희도 그랬는데 정부에서 변경되거나 차후에 어떤 조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희 7개 시군에서 항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재부에도 이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원상회복을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원상회복을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혜자 위원 구두상으로만 들은 걸로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고민하고 있다 이런...
○오혜자 위원 원상 복귀가 될 것 같다, 그 얘긴 거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원상 복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어떤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희도 들은 얘기로는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좀 들었는데 확실하게 좀 루트를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희도 들은 얘기로는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좀 들었는데 확실하게 좀 루트를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이제 계시겠지만 범대위가 구성이 됐고요.
또 항의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상회복되는 날까지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항의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상회복되는 날까지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지속적으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욱 위원 송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또 오혜자 위원님하고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궁극적인 해답을 갖고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따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이 외래식물 가시박이라든가 유해목 같은 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대두되었나요?
저희 관내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저희 또 오혜자 위원님하고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궁극적인 해답을 갖고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따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이 외래식물 가시박이라든가 유해목 같은 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대두되었나요?
저희 관내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각 지자체도 그렇고 제거하는 데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각 지자체도 그렇고 제거하는 데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대두된 거는 그러면 한 3년, 5년, 가시박?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오래됐습니다.
○송진욱 위원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어요?
그러면 아까 매년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 5억씩이에요.
그럼 수년간 치면 그전에는 예산이 적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돈일 거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자르거나 치우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뽑아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동반된다, 수반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동반되나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아까 매년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 5억씩이에요.
그럼 수년간 치면 그전에는 예산이 적었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돈일 거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자르거나 치우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뽑아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동반된다, 수반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동반되나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결국은 이제 제거하는 데 자르는 비용이나 뽑는 비용이나 인건비이기 때문에 뽑는 작업을 하면 자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뽑으면 4월부터 6월이니까 한 한 번에 자를 거 한 3번, 4번은 뽑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4월 초에 나는 가시박도 있고 6월에 나는 가시박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4월 초에 나는 가시박도 있고 6월에 나는 가시박도 있기 때문에.
○송진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거 그럼 사전 조사를 하셔서 몇 년 쭉 오래 지속적인 문제점이라면서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서 정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송진욱 위원 그냥 돈 많이 들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손 놓고 있으니까 우리 양평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양평 같은 경우도 문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문화 관광이라면 시각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외래종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쯤은 디테일하게 체킹 하셔서 자르든 뽑든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는 그러면 인근 시군도 그냥 자르고 치우는 게 다인가요, 그렇진 않을 텐데.
어차피 저희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양평 같은 경우도 문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문화 관광이라면 시각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외래종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쯤은 디테일하게 체킹 하셔서 자르든 뽑든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는 그러면 인근 시군도 그냥 자르고 치우는 게 다인가요, 그렇진 않을 텐데.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전에 작년인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포자인가 발아가 돼서 한꺼번에 저희 양평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인근 지역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든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든지...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여기도 이제 가시박이 하천변 위주로 번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류, 같은 하천이라도 이제 상류 지역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여름에 물에 떠내려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이 여름에 물에 떠내려오기 때문에.
○송진욱 위원 그래서 전에, 팀장님 아시겠지만 전에 과장님께서는 저희 양평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인근 지역에서 같이 상호 협력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일정 기간을 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얘기는 진척이 없는 건가요?
인근 지역에서 같이 상호 협력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일정 기간을 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얘기는 진척이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뭐 특별히 같이 연합해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문제라고 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양평군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 자연생태계 부서나 또 국립생태원에도, 이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 정도밖에 연구나 제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 정도밖에 연구나 제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럼 당분간은 예산은 계속 동반될 거고 어떤 능률은 없을 거고 결과물도 없을 거고?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가시박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전에 가능하면 그때 시기에 이제 자르는 작업으로 해서 가시박...
○송진욱 위원 자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맨날 자르기만 하면 뭐해요, 내년에 또 계속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아니, 이제 잘라도 봄에 자르느냐 아니면 언제 자르는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위원장 윤순옥 3년간이 언제였습니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러니까 22년, 23년, 올해.
○위원장 윤순옥 24년까지 3년간?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거는 이제 유역청에서 예산 들여서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 보고회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론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밖에 없다.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 보고회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론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밖에 없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그렇게 시범 사업을 해서 내용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25년도에 가시박 제거 시기를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방법으로 좀 가셔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법으로 좀 가셔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개군 앙덕리 저기 회현리하고 강변 삼성보 양옆인데요.
거기를 이제 요청해서 세 군데 지점을 하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가시박이 굉장히 줄었거나 없거나 그래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분들이 한 방법은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계속 여러 번 뽑는 작업부터 여름에 자르는 작업 또 가을 되기 전에 자르는 작업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3년에 거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느 정도는 가시박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이제 요청해서 세 군데 지점을 하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가시박이 굉장히 줄었거나 없거나 그래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분들이 한 방법은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계속 여러 번 뽑는 작업부터 여름에 자르는 작업 또 가을 되기 전에 자르는 작업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3년에 거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느 정도는 가시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맞습니다.
6번 국도도 가장 또 이렇게 심한 상태여서 지나다닐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시범 사업을 하셨다 그러니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것 같고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거기 시기에 맞춰서 제거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국도도 가장 또 이렇게 심한 상태여서 지나다닐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시범 사업을 하셨다 그러니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것 같고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거기 시기에 맞춰서 제거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계속 자리해 계시고요.
다음, 음수대 설치사업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수대 설치사업과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 중 음수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71쪽입니다.
음수대 설치사업 목적은 주민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와 텀블러 사용 확산을 위하여 공원 부지 내 음수대 설치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든 믿고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지역은 양서면 용담리로 지금 현재 용담1리는 고정 인구가 698명이고 유동 인구는 연간 277만 명, 1일 2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세미원 앞에 체육공원 내와 용담1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수대 설치 및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음수대를 통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3쪽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앞치마는 제외되어 있어 많은 업소에서 여전히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과 폐기물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회용 앞치마 대신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함으로써 세척 및 재사용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사용량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의식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양평군 전역이며 사업 위치는 양평군 내 주요 상가 및 음식점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선정 업소는 20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업소당 앞치마를 300개씩 제공하고자 하며 매주 1회 세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효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환경오염 물질 정화를 기대하고 일회용 앞치마 구매 비용 절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형성과 환경 보호 의식 고취에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역 주민지원사업 중 음수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71쪽입니다.
음수대 설치사업 목적은 주민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와 텀블러 사용 확산을 위하여 공원 부지 내 음수대 설치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든 믿고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지역은 양서면 용담리로 지금 현재 용담1리는 고정 인구가 698명이고 유동 인구는 연간 277만 명, 1일 2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세미원 앞에 체육공원 내와 용담1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수대 설치 및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음수대를 통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플라스틱병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3쪽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앞치마는 제외되어 있어 많은 업소에서 여전히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과 폐기물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회용 앞치마 대신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함으로써 세척 및 재사용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사용량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의식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양평군 전역이며 사업 위치는 양평군 내 주요 상가 및 음식점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선정 업소는 20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업소당 앞치마를 300개씩 제공하고자 하며 매주 1회 세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효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환경오염 물질 정화를 기대하고 일회용 앞치마 구매 비용 절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형성과 환경 보호 의식 고취에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제 용담1리 마을 이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감소 정책의 일환과 또 지금 용담1리 일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 조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제 용담1리 마을 이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감소 정책의 일환과 또 지금 용담1리 일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 조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게 이런 음수대 설치를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음수대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내에서도.
아까 여기도 보게 되면 음용수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선점, 개선할 점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보게 되면 음용수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선점, 개선할 점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음수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체육공원 안에 음수대가 아니라 정수 시설이 된 그런 음수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물 마시는 곳 해서 이게 지금 다 정수기가 이렇게 안에 설치가 돼 있어서 겨울하고 여름에도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기는 세미원하고 두물머리를 다녀갈 수 있는 양수역 앞의 마을이거든요, 용담1리가.
그래서 이렇게 음수대를 이런 장소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정수된 물을 사람들이 텀블러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저희가 음수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체육공원 안에 음수대가 아니라 정수 시설이 된 그런 음수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물 마시는 곳 해서 이게 지금 다 정수기가 이렇게 안에 설치가 돼 있어서 겨울하고 여름에도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기는 세미원하고 두물머리를 다녀갈 수 있는 양수역 앞의 마을이거든요, 용담1리가.
그래서 이렇게 음수대를 이런 장소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정수된 물을 사람들이 텀블러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송진욱 위원 일반 음수대랑은 다른 건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일반 음수대하고는 다릅니다.
○송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뒤에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업 기간이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025년 1월에서 12월 달까지죠?
이거 뒤에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업 기간이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025년 1월에서 12월 달까지죠?
○청소과장 송혜숙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기금으로 개군 내에 다회용기 세척 시설 설치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회용 앞치마 세척 세탁 시설도 같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회용 앞치마를 지원을 해서 세척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시적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기금으로 개군 내에 다회용기 세척 시설 설치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회용 앞치마 세척 세탁 시설도 같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회용 앞치마를 지원을 해서 세척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세척까지 저희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청소과장 송혜숙 이제 시설 관리라든가 이거는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세척 비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원가 계산을 해서 업소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다든가 하는 거는 차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세척 비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원가 계산을 해서 업소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다든가 하는 거는 차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송혜숙 이거는 저희가 최초로 지금 양평군에서 다회용 앞치마 세척 사업은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생활폐기물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일회용품 없는 용담지구에 처음으로 실시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낙 지금 생활폐기물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일회용품 없는 용담지구에 처음으로 실시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 사업장소가 양평군 전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업 위치는 양평군 내 주요 상가 및 음식점 밀집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 업소는 20개라고 할 거고.
이 정도로 알게 되면 사업장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정도로 알게 되면 사업장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업소를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조건에서 저희가 이 다회용 앞치마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지금 용담지구에 일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는 식당 5개소에 지금 앞치마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평군 전체 식당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업소를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조건에서 저희가 이 다회용 앞치마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지금 용담지구에 일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는 식당 5개소에 지금 앞치마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평군 전체 식당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진욱 위원 지금은 20개 선정 업소가 될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더 권장을 해 갖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면 앞치마라 하면 일단은 위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가게의 홍보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식이든 한식이든 양식이든 앞치마를 다 일괄적으로 통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식당 사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런 식당이니까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시면 그런 걸 다 들어주시면 일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식이든 한식이든 양식이든 앞치마를 다 일괄적으로 통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식당 사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런 식당이니까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시면 그런 걸 다 들어주시면 일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다 넣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도안은 작성을... 만들어, 제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큰 카페에서 자기네 업소를 지원, 홍보하는 그 차원에서 앞치마를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주류에서 앞치마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앞치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용하는 업소에서 본인 앞치마에 로고라든가 자기 업소를 새겨놓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좀 도안 디자인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다 넣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도안은 작성을... 만들어, 제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큰 카페에서 자기네 업소를 지원, 홍보하는 그 차원에서 앞치마를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주류에서 앞치마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앞치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용하는 업소에서 본인 앞치마에 로고라든가 자기 업소를 새겨놓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좀 도안 디자인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선정 업소가 지금은 처음에는 20개라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 특히 지금도 종이컵, 종이컵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종이컵에 대해서 사실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 컵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 특히 지금도 종이컵, 종이컵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종이컵에 대해서 사실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 컵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뒤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앞치마 제작 및 배포가 2400, 세척 및 재보급이, 그러니까 다시 세척을 해서 나눠주는 게 1억 1100이죠?
1억 1100만 원이죠?
1억 1100만 원이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다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아니고 상수도로 저희가 보급을 해서 정수 시설까지 다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아니고 상수도로 저희가 보급을 해서 정수 시설까지 다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일단은 이 모델은 인천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는 동파나 이런 사고도, 그러니까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 안에 지금 정수기를 넣어놓고 하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좀 참고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저희는 세면 입고하고 용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는 동파나 이런 사고도, 그러니까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 안에 지금 정수기를 넣어놓고 하는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좀 참고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저희는 세면 입고하고 용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양평군 전역에 좀 활용해서 양평 전역에 설치가 향후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을... 타 시도에 보니까 디자인이 양평군만의, 자기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을... 타 시도에 보니까 디자인이 양평군만의, 자기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해서 디자인해서 두 군데 시범으로 운영한 다음 반응이 좋으면 용문산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디자인해서 두 군데 시범으로 운영한 다음 반응이 좋으면 용문산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회용품 줄이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은 감사드리고 지금 다회용 앞치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세척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회용 컵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미원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평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회용 컵에 대한 사업은 계획이 없을까요,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과장님, 일회용품 줄이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은 감사드리고 지금 다회용 앞치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세척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회용 컵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미원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평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회용 컵에 대한 사업은 계획이 없을까요,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회용 컵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저희가 용담지구에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 용담1리 지역에는 지금 다회용 컵이 16개 카페에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군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내에 일회용 컵 반입 금지라고 지금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입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부서에 일단 다회용 컵을 보급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부서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다회용기에 대한 사업비를 2024년에는 4800만 원 국비 확보해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 행사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회용 컵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저희가 용담지구에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 용담1리 지역에는 지금 다회용 컵이 16개 카페에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군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내에 일회용 컵 반입 금지라고 지금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입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부서에 일단 다회용 컵을 보급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부서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다회용기에 대한 사업비를 2024년에는 4800만 원 국비 확보해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 행사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카페 반응들은 어때요, 다회용 컵에 대해서?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1리 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마인드 교육시키고 16개 카페하고 아까 일회용 앞치마 사용하지 않는 다회용 앞치마 사용하는 음식점이랑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이제 호응은 좋고요.
그 대신 다회용 컵에 대한 환경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런 시험 분석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카페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좀 홍보가 돼서 지금은 용담지구에서는 그래도 호응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담1리 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마인드 교육시키고 16개 카페하고 아까 일회용 앞치마 사용하지 않는 다회용 앞치마 사용하는 음식점이랑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이제 호응은 좋고요.
그 대신 다회용 컵에 대한 환경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런 시험 분석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카페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좀 홍보가 돼서 지금은 용담지구에서는 그래도 호응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담지구는 현재로서는 한 85%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저희 용담지구는 현재로서는 한 85%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여현정 위원 85%요?
○청소과장 송혜숙 그래서 급하게 기차를, 전철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다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저희가 회수율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안에서만 사용이 돼서 그런지 지금 회수율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안에서만 사용이 돼서 그런지 지금 회수율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회용 컵은 카페에서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다 회수해서...
이 다회용 컵은 카페에서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다 회수해서...
○여현정 위원 다시 회수해서?
○청소과장 송혜숙 세척 업체에다 보내서 다시 세척을 해서 다시 보급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세척 시설을 내년도에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세척 시설을 내년도에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자체적으로 군에서요?
○청소과장 송혜숙 예.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양평군청사 내까지 확대되는 거고 이제 양평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 맞죠?
○청소과장 송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책자 1175쪽입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중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양평군 관내 산재돼 설치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지역 주민의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 내에 설치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한 양평공사의 대행 관리 사업비와 노후 설비 교체 및 시설 개선비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1억 3000만 원과 노후 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비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1175쪽입니다.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중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양평군 관내 산재돼 설치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지역 주민의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 내에 설치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한 양평공사의 대행 관리 사업비와 노후 설비 교체 및 시설 개선비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1억 3000만 원과 노후 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비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강하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강하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강하면장 김석만입니다.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6쪽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강화 게이트볼장이 저지대로서 상습 침수 피해와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서 시설비 광역 시설비로 광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그리고 내년 1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14억으로 건축을 할 예정에 있으며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 면적은 800평방미터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장소는 강하면 운심리 3-2번지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6쪽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강화 게이트볼장이 저지대로서 상습 침수 피해와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다목적 복합 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서 시설비 광역 시설비로 광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그리고 내년 1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14억으로 건축을 할 예정에 있으며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 면적은 800평방미터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장소는 강하면 운심리 3-2번지 하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강하면에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게이트볼장 안에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침수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화도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다목적 복합시설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 시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복합시설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강하면에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게이트볼장 안에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침수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화도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다목적 복합시설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 시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복합시설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침수 얘기하는데 향후에 또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습 침수 구역으로 인해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 방안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앞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기본 설계비를 세우셨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습 침수 구역으로 인해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 방안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앞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기본 설계비를 세우셨더라고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내년도에 이제 건축을 할 때 지대가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게이트볼장이 거기 강하 테니스장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 옆에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도로보다 지대가 한 1m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흙으로 돋아 가지고 도로 높이까지 높여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침수는 전혀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이 거기 강하 테니스장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 옆에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도로보다 지대가 한 1m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흙으로 돋아 가지고 도로 높이까지 높여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침수는 전혀 안 됩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추경 때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지민희 위원 부족 예산을.
○강하면장 김석만 당초에 시설비로 한 14억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주민지원사업비가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 보면 한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11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3억 원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군비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 보면 한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11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3억 원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군비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내년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까 일단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현 위치에다가 이렇게 돋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면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럼 얼마 정도를 돋운다는 거예요?
○강하면장 김석만 한 1m 이상은 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1m...
○강하면장 김석만 이상.
지대가 처음에 당초에 너무 낮은 지대에다 했기 때문에...
지대가 처음에 당초에 너무 낮은 지대에다 했기 때문에...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현재 게이트볼장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철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하면장 김석만 철거비는 이 시설비 안에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오혜자 위원 기존에다가 1m 이상만 하면 침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 높이하고 같거나 도로보다 약간 높게 하면 침수는 안 됩니다.
일단 도로 높이하고 같거나 도로보다 약간 높게 하면 침수는 안 됩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강하면장 김석만 예, 바로 성토해서 바로 지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성토하고 어느 정도 건축물을 지을 때는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강하면장 김석만 어차피 바닥을 파 가지고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다 집어넣고 철근도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러나요?
○강하면장 김석만 예.
○위원장 윤순옥 올해 안에 사업 기간이 10월까지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내년도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강하면장 김석만 예.
○단월면장 정희철 단월면장 정희철입니다.
1178쪽 단월면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월면 레포츠공원에서 향소교 구간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43㎞ 산책로와 덕수거리공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야간에 어둡고 산책 시 불편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총 3억 원으로 2025년도 3월 중 설계 및 공공 디자인 심의를 마치고 4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 및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략적으로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사회적 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78쪽 단월면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월면 레포츠공원에서 향소교 구간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43㎞ 산책로와 덕수거리공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야간에 어둡고 산책 시 불편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총 3억 원으로 2025년도 3월 중 설계 및 공공 디자인 심의를 마치고 4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 및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략적으로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사회적 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장과 단월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장과 단월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9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066억 9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90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58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0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7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6개 분야로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0.6% 감액된 941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86% 증액된 428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도보다 10.09% 증액된 2216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보다 9.45% 증액된 1154억 46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94% 증액된 2901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5.7% 감액된 265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분야는 13개 분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보다 23.51% 증액된 607억 6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15.93% 감액된 102억 8200만 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2.43% 증액된 110억 73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2.88% 증액된 482억 9300만 원, 환경 분야는 전년도보다 9.49% 증액된 574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보다 5.86% 증액된 2870억 1800만 원,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19.78% 증액된 179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보다 17.34% 증액된 973억 2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전년도보다 38.68% 감액된 83억 28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전년도보다 47.29% 증액된 323억 53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2.13% 감액된 450억 6200만 원,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0.16% 감액된 20억 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0.83% 증액된 11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군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감액 예측되며, 세출예산은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사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사업비,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군민 화합을 위한 읍면 단위 소규모 행사, 축제 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가 재정 적자 전망에 따라 자주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긴축 재정을 기준으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 관리 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9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066억 9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90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58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0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7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6개 분야로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0.6% 감액된 941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86% 증액된 428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도보다 10.09% 증액된 2216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보다 9.45% 증액된 1154억 46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94% 증액된 2901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5.7% 감액된 265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분야는 13개 분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보다 23.51% 증액된 607억 6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15.93% 감액된 102억 8200만 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2.43% 증액된 110억 73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2.88% 증액된 482억 9300만 원, 환경 분야는 전년도보다 9.49% 증액된 574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보다 5.86% 증액된 2870억 1800만 원,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19.78% 증액된 179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보다 17.34% 증액된 973억 2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전년도보다 38.68% 감액된 83억 28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전년도보다 47.29% 증액된 323억 53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2.13% 감액된 450억 6200만 원,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0.16% 감액된 20억 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0.83% 증액된 11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군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감액 예측되며, 세출예산은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사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사업비,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군민 화합을 위한 읍면 단위 소규모 행사, 축제 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가 재정 적자 전망에 따라 자주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긴축 재정을 기준으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 관리 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입, 세출 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2024년 12월 13일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입, 세출 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2024년 12월 13일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에서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아파트 개발 부담금 등 특수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1억 9545만 5000원을 증액한 7908억 8529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추계 5500만 원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소폭 상승 및 누락 세원 조사를 통한 세입 증대 노력을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낮은 세율의 전기 자동차 증가를 고려하여 3억 원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인구 증가 및 낮은 세율의 전자담배 선호에 따른 추계를 반영하여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추계를 반영한 안분 금액 예상액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경기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감소 예상분 3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8억 536만 8000원을 증액한 428억 5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액 변동이 큰 수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쉬자파크 시설 공사에 따른 운영 일수 감소 및 파크골프장 관내 이용객 무료입장 등으로 4억 48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정부24 이용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 및 분리배출 활성화 및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5억 8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인허가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반영하여 13억 8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부과, 징수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 수준에 특수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양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익금 7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정산액 증가분 등 1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징수 예상액 및 한라비발디 아파트 등 개발부담금 등 부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24억 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2216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억 8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5년도 가 내시에 따라 99억 7000만 원 증액된 115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2억 6587만 6000원이 증액된 2901억 92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대비 국비는 9.9% 증가, 도비는 3.8% 감소했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약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억 618만 6000원 감액된 26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에서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아파트 개발 부담금 등 특수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1억 9545만 5000원을 증액한 7908억 8529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추계 5500만 원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소폭 상승 및 누락 세원 조사를 통한 세입 증대 노력을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낮은 세율의 전기 자동차 증가를 고려하여 3억 원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인구 증가 및 낮은 세율의 전자담배 선호에 따른 추계를 반영하여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추계를 반영한 안분 금액 예상액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경기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감소 예상분 3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8억 536만 8000원을 증액한 428억 5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액 변동이 큰 수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쉬자파크 시설 공사에 따른 운영 일수 감소 및 파크골프장 관내 이용객 무료입장 등으로 4억 48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정부24 이용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 및 분리배출 활성화 및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5억 8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인허가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액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반영하여 13억 8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부과, 징수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 수준에 특수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양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익금 7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정산액 증가분 등 1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징수 예상액 및 한라비발디 아파트 등 개발부담금 등 부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24억 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2216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억 8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5년도 가 내시에 따라 99억 7000만 원 증액된 115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2억 6587만 6000원이 증액된 2901억 92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대비 국비는 9.9% 증가, 도비는 3.8% 감소했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약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억 618만 6000원 감액된 26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인가요, 16억 감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인가요, 16억 감소?
○세무과장 남영애 예.
○위원장 윤순옥 24년 대비 25년에 16억 감소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남영애 제가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4900만 원 증액된 103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따른 행사 운영비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보조) 사업비 중 실시설계 용역추진 사업비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보조) 사업비 총 2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8억과 실시설계비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억 2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5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과 세미원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월정 수당 5148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변호료 1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수당 1536만 원 편성했습니다.
18쪽입니다.
소송 판결금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미나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사업비 3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규제지도 제작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상환 20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4900만 원 증액된 103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따른 행사 운영비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단월면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보조) 사업비 중 실시설계 용역추진 사업비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보조) 사업비 총 2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8억과 실시설계비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억 2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5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과 세미원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월정 수당 5148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변호료 11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수당 1536만 원 편성했습니다.
18쪽입니다.
소송 판결금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 세미나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사업비 3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규제지도 제작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상환 20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질의할 수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2025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한테 좀 설명드리고 오늘 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 드린 내용인데요.
올해 이제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사업을 균형 있게 좀 편성하는 그런 기조가 있고요.
또 지역이 지금 경제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비 이런 사업에 또 집중 투자했고요.
또 복지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이런 두터운 복지를 위해서 복지 사업에서 계속 더 삭감하지 않고 더 지원 계속하는 것도 편성을 했고요.
또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읍면 단위의 소규모 행사와 축제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한테 좀 설명드리고 오늘 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 드린 내용인데요.
올해 이제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SOC사업을 균형 있게 좀 편성하는 그런 기조가 있고요.
또 지역이 지금 경제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비 이런 사업에 또 집중 투자했고요.
또 복지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이런 두터운 복지를 위해서 복지 사업에서 계속 더 삭감하지 않고 더 지원 계속하는 것도 편성을 했고요.
또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읍면 단위의 소규모 행사와 축제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여기 2025년도 양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세출 예산편성 기조는 어쨌든 핵심은 건전재정, 긴축재정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편성 방향이네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아까 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를 위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SOC사업,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위주로 두터운 사회복지 사업 등등을 얘기하셨고 소규모 축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세출 총괄표를 좀 살펴봤어요.
사업계획서도 좀 확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쨌든 저는, 저는 키워드가 민생 그리고 안전,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긴축한 때이면 우선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9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15.93% 감액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도 환경보호일반 7.09%가 감액 편성됐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3.81% 감액, 노동 부분에서 2.09% 감액, 보육도 2.84% 감액.
가장 심각한 거는 30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39.37%가 감액이 됐어요.
이렇다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편성 방향과 맞는가.
뭐 부서별로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는 살펴보겠지만 편성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와 맞는가라는 좀 문제의식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 주로는 이제 기관 단체를 관리하는, 관변 단체들을 위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23.9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 부서만 상징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평생학습과 4.76% 감액, 일자리경제과 34.45% 감액.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 0.65% 감액, 안전총괄과 11.14% 감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편성 방향이네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아까 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를 위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SOC사업,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위주로 두터운 사회복지 사업 등등을 얘기하셨고 소규모 축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세출 총괄표를 좀 살펴봤어요.
사업계획서도 좀 확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쨌든 저는, 저는 키워드가 민생 그리고 안전,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긴축한 때이면 우선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9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15.93% 감액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도 환경보호일반 7.09%가 감액 편성됐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3.81% 감액, 노동 부분에서 2.09% 감액, 보육도 2.84% 감액.
가장 심각한 거는 30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39.37%가 감액이 됐어요.
이렇다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편성 방향과 맞는가.
뭐 부서별로 어디에 증액이 됐는지는 살펴보겠지만 편성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와 맞는가라는 좀 문제의식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 주로는 이제 기관 단체를 관리하는, 관변 단체들을 위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23.9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 부서만 상징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평생학습과 4.76% 감액, 일자리경제과 34.45% 감액.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 0.65% 감액, 안전총괄과 11.14% 감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예산편성 방향, 정부 예산편성 기조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뭐 환경 분야에 환경 무슨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또 복지 분야에 보다 보면 복지 예산, 총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 느는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이 안 됐을 경우 또 그런 사업들이 이제 끝났을 경우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저희는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아까 이제 예산편성 방향, 정부 예산편성 기조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뭐 환경 분야에 환경 무슨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또 복지 분야에 보다 보면 복지 예산, 총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 느는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이 안 됐을 경우 또 그런 사업들이 이제 끝났을 경우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저희는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여현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야별로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 증액한다면 저희는 한정적인 재정을 갖고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여현정 위원 당연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지만 기조와 편성 방향에 맞게 우선 편성되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제가 뭐 아까... 정부의 그 예산편성방침, 지침을 참고로 양평군 예산편성지침 만들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나온 거랑.
제가 뭐 아까... 정부의 그 예산편성방침, 지침을 참고로 양평군 예산편성지침 만들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나온 거랑.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그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기조에 맞게 세출이, 세출 총괄표를 보면서 조금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요?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런 부분엔 위원님께서 또 예산에 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괄적으로 하셨는데 그런 분야별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부서장 예산 심의하실 때...
○여현정 위원 총괄 책임자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부서별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13페이지 보시면 군정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4800, 올해 똑같이 4800 요구하고 계신데요.
군정 계획서가 제작돼서 2024년도에 배포가 됐고 뭐 어떤 효과를 봤나요?
부서별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13페이지 보시면 군정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4800, 올해 똑같이 4800 요구하고 계신데요.
군정 계획서가 제작돼서 2024년도에 배포가 됐고 뭐 어떤 효과를 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군정 콘텐츠 제작은 군정 계획서하고 영상 이런 PPT 만드는 자료로 했는데요.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 군정의 방향 또 위원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내드려서 1년 동안 우리 군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그거를 서로 함께 공유하는 의미에서 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군정 콘텐츠 제작은 군정 계획서하고 영상 이런 PPT 만드는 자료로 했는데요.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 군정의 방향 또 위원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내드려서 1년 동안 우리 군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그거를 서로 함께 공유하는 의미에서 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은 지금 존재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운영이 안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운영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로 편성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사업비가요?
○여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사업비가 신규로 108만 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신규 사업을 좀 추가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공약이행평가단원들이 공약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회의실에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는데 평가단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현장을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공약이행평가단원들이 공약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회의실에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는데 평가단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현장을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여현정 위원 그 현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래서 현장 나가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나가시는 그런 형식으로 금년도에 자원순환센터하고 청운의 영상미디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위원님들이 참 좋다,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신규로 108만 원 편성한 겁니다.
다녀왔더니 위원님들이 참 좋다,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신규로 108만 원 편성한 겁니다.
○여현정 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뭐 현장 방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거 같고요.
1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 이것도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잠시만요.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원은 토털 3340만 원이네요.
1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 이것도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잠시만요.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원은 토털 3340만 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1000만 원은 추가된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역량강화 교육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1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요.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신규로 되면 교육을 좀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46명이 이제 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못 했습니다, 이거 편성을 못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좀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요.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신규로 되면 교육을 좀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46명이 이제 위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못 했습니다, 이거 편성을 못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좀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 예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심사합니다.
○여현정 위원 심사?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심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산 심사도 하고요.
군에 주민참여예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런 교육도 저희가 또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 주민참여예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런 교육도 저희가 또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보면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 심사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업무가, 다른 역할이 별로 없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총규모가 얼마인가요?
약 50억 정도 되죠?
다른 업무가, 다른 역할이 별로 없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총규모가 얼마인가요?
약 5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51억을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도로 보수, 마을안길 정비, 이런 사업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삶에서 필요한 부분,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 또 이제 뭔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이 조금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2025년 사업 선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 단위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형 사업 2건을 포함해서 13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 단위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형 사업 2건을 포함해서 13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선정기준이나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이거는 본예산 첨부 서류고요.
58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1번에서 13번까지가 군 단위 선정 사업이에요.
그 사업 중에 이거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제안내역 중에서 선정된 거 맞습니까?
이거는 본예산 첨부 서류고요.
58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1번에서 13번까지가 군 단위 선정 사업이에요.
그 사업 중에 이거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제안내역 중에서 선정된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저는 장치다, 되게 소중한 장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걸 쓰듯이 그런 항목에만 쓰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거듭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걸 쓰듯이 그런 항목에만 쓰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거듭 요구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해서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거 수년 치를 보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진행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했고 안내해 드렸는데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SOC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군의 사업은 그런 위주로 위원님들이 좀 심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해서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거 수년 치를 보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진행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했고 안내해 드렸는데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SOC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군의 사업은 그런 위주로 위원님들이 좀 심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뭐 시절이 좋을 때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고,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거고.
뭐 시절이 좋을 때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고,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 위원 올해 거는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올해 거는 지금 저희가 제안... 편성한 것은 내년부터 좀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출자·출연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 용역은 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세미원은 정원산림과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저희 부서는 양평공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 좀 알아봤더니 총괄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2개, 문화재단과 세미원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출자·출연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 용역은 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세미원은 정원산림과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저희 부서는 양평공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 좀 알아봤더니 총괄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2개, 문화재단과 세미원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세 군데 양평공사, 세미원, 문화재단을 경영평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평가한 내역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금년도에 평가한 내역은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실무 부서에서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실무 부서에서 좀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 평가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부서하고 공유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지금 총괄 부서에서 하겠다, 그 얘기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금년도에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이제 전체 회의, 분과 회의, 실무협의회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3회, 분과 회의는 6회, 실무협의회 1회 했었는데요.
주 되게 했던 내용은, 운영했던 것은 우리 군정 계획에 대해서 서로 좀 설명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양평 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자문을 좀 받았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해서 자치행정·지역경제 분과, 친환경 그런 분과에 군정에 어떤 전략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정책자문단 위원님들하고 올해는 했습니다.
또 참고로 쉬자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좀 받고 올해는 그렇게 정책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전체 회의는 3회, 분과 회의는 6회, 실무협의회 1회 했었는데요.
주 되게 했던 내용은, 운영했던 것은 우리 군정 계획에 대해서 서로 좀 설명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양평 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자문을 좀 받았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해서 자치행정·지역경제 분과, 친환경 그런 분과에 군정에 어떤 전략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정책자문단 위원님들하고 올해는 했습니다.
또 참고로 쉬자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좀 받고 올해는 그렇게 정책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정책자문단 위원님들이 군정에 대한, 어떤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좀 받고 있고요.
또 개개인별로 자문단에 분과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정책, 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 받으면 다 군정에 지금 반영하면서 군정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책자문단 위원님들이 군정에 대한, 어떤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좀 받고 있고요.
또 개개인별로 자문단에 분과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정책, 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 받으면 다 군정에 지금 반영하면서 군정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부족한 거는 없고요.
자문단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군정하고 현행 법령이라든지 뭐 우리 좀 규제가 많고 이런데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또 우리 규제와 법령에 안 맞아서 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정책은 지금 다 받고 그런 부분도 또 뭐 규제 개선이 되면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자료들로 지금 이렇게 갖고 있고 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단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군정하고 현행 법령이라든지 뭐 우리 좀 규제가 많고 이런데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또 우리 규제와 법령에 안 맞아서 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정책은 지금 다 받고 그런 부분도 또 뭐 규제 개선이 되면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자료들로 지금 이렇게 갖고 있고 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천여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그 정책자문단 했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뭐 하여튼 간 실적은 없다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 했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그 정책자문단 했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뭐 하여튼 간 실적은 없다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 했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가 아닌 사업계획서를 보면 129쪽에 업무추진비, 군정기획 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군정주민참여 시책추진에 2800.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31쪽에는 재정확충 시책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재정확충 시책추진, 업무 추진하면서 우리가 재정 확충된 게, 조금 추가적으로 된 게 좀 있었습니까,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재정확충을 하려고 노력한 것 중에서?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31쪽에는 재정확충 시책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재정확충 시책추진, 업무 추진하면서 우리가 재정 확충된 게, 조금 추가적으로 된 게 좀 있었습니까,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재정확충을 하려고 노력한 것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좀 이렇게 뭐 출장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업무추진비가 조금 줄어야 되는 부분이 1개국이 좀 신설이, 조직 개편이 되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추진비는 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좀 이렇게 뭐 출장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업무추진비가 조금 줄어야 되는 부분이 1개국이 좀 신설이, 조직 개편이 되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추진비는 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거는 이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이 신설되면 다른 부분에서... 여기도 있잖아요?
군정 기획이나 이런 데서 준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돈을 써서 재정확충에, 엄청 많이 다니면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 비용을 줄여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군정 기획이나 이런 데서 준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돈을 써서 재정확충에, 엄청 많이 다니면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는 비용을 줄여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아니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오혜자 위원 관심이 진짜 많아야 되는데, 관심이 진짜 많아야 되는 데는 줄이고 좀 그래서 이게 더 줄여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부의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윤순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서 30년도까지 다시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이게 몇 번, 몇 회차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몇 회차인 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송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은 이번에 갱신하시기 전에 거랑 최근 거랑, 내년 거까지랑 타이틀은, 사업 개요는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는 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행감 때도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기초 군 단위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 군에서는 출산, 임신, 사회적 인구, 생활인구, 체험 사업 위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청년 교류 인구 유입 정책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좀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는 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행감 때도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기초 군 단위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 군에서는 출산, 임신, 사회적 인구, 생활인구, 체험 사업 위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청년 교류 인구 유입 정책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좀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송진욱 위원 기존에 세웠던 거랑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뭐 사업 내용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비전과 전략적 목표 설정 그다음에 핵심 과제.
이 진행 상황을 새로 신설되는 거 말고 내년까지 된 거를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새로 신설되는 거 말고 내년까지 된 거를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설명서고요.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중에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6페이지, 사업설명서고요.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 중에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에서 하는 물품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물품이 어떤 것을 이렇게 구매, 취득하려고 그랬는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확인해서...
그 공사에서 하는 물품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물품이 어떤 것을 이렇게 구매, 취득하려고 그랬는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확인해서...
○여현정 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위원장 윤순옥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지방재정팀장 김현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 관련인데요.
방화벽 설치하고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관련인데요.
방화벽 설치하고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방화벽 설치,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
○지방재정팀장 김현아 예.
○지방재정팀장 김현아 기존에 방화벽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요.
그게 3년 단위론가 이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년 단위론가 이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순옥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사용 안 한 거죠,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공흥지구 건에 직원들이 지금 있는 게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출이 없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지금 지출을 준비 중에 있어서 품의에서...
○여현정 위원 12월 이내에?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지출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인데요.
2024년도 본예산에 2720만 원 그리고 추경에서 36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2360만 원, 2024년도 예산은 2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 요구액은 3640만 원.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떤 사업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인데요.
2024년도 본예산에 2720만 원 그리고 추경에서 36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2360만 원, 2024년도 예산은 2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 요구액은 3640만 원.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떤 사업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 아까 이제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자문단들에 나온 의견, 군의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또 실무협의회를 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정책자문단 아까 이제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자문단들에 나온 의견, 군의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또 실무협의회를 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급한 사안이라서 지금 증액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77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5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에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에 840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양평군전우회 지원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읍면분회 지원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에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읍면 지원에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회 지원에 389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읍면 지원에 2040만 원을,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하단에 해병대양평군전우회 차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2억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연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무전기 교체지원에 2100만 원을,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에 4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에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 제작에 1억 1250만 원, 유튜브 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에 7000만 원, SNS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77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5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에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에 840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양평군전우회 지원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읍면분회 지원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에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읍면 지원에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회 지원에 389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읍면 지원에 2040만 원을,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4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하단에 해병대양평군전우회 차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2억 9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연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무전기 교체지원에 2100만 원을,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에 4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에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 제작에 1억 1250만 원, 유튜브 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에 7000만 원, SNS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단체 지원 예산도 다 증액이 됐어요.
어떤 데는 100%, 200%까지 증액이 된 데도 있고, 맞죠?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단체 지원 예산도 다 증액이 됐어요.
어떤 데는 100%, 200%까지 증액이 된 데도 있고, 맞죠?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차량 구입비나 인건비 중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인건비 한 사람이...
○여현정 위원 어디에 인건비가.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새마을회 지원 24쪽은 증액 부분이 이제 김장나누기 분야에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깐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585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새마을가족 수련대회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해외협력사업에서...
새마을가족 수련대회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해외협력사업에서...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한 뭐 이유가 있나요?
평가가 있어... 성과 평가했나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기지원된 예산으로 부족했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부족했다라는 자료가?
평가가 있어... 성과 평가했나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기지원된 예산으로 부족했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부족했다라는 자료가?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
○여현정 위원 아니, 지금 새마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 단체별로 이제 정산서가 들어왔고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정산서를 분석해서...
○여현정 위원 2024년보다 2025년에 우리 군이나 재정 상황이 나아졌나요?
긴축예산 기조는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어떤 만큼이 부족해서 이만큼을 증액하는지 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선거 때가 다가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주셔야, 올려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이거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긴축 재정 기조에서 국가 재정 상황 그리고 군 재정 상황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교육 예산 정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지금 무상 교육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이 안 돼서...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32페이지부터 여기도 다 올렸어요.
똑같습니다.
올려야 할... 추가로 2024년보다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 이거를 다 인상해야 할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행정예고수수료부터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까지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3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다 증액을 해서 토털 하면 이 홍보비 항목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더 드려도 괜찮고.
홍보 잘해서 군 이미지도 또 더 좋게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분명히 군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조와 편성 방향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은 지금 이렇게 심사가 되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긴축예산 기조는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어떤 만큼이 부족해서 이만큼을 증액하는지 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심하게 말하자면 선거 때가 다가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주셔야, 올려야 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이거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긴축 재정 기조에서 국가 재정 상황 그리고 군 재정 상황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교육 예산 정부에서 전액 삭감해서 지금 무상 교육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이 안 돼서...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32페이지부터 여기도 다 올렸어요.
똑같습니다.
올려야 할... 추가로 2024년보다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 이거를 다 인상해야 할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행정예고수수료부터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까지 1억 20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3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다 증액을 해서 토털 하면 이 홍보비 항목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더 드려도 괜찮고.
홍보 잘해서 군 이미지도 또 더 좋게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고.
분명히 군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조와 편성 방향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은 지금 이렇게 심사가 되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근거는 다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여현정 위원 보조금 지급하면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단체에서 이제 정산서가 들어오고요.
내년도 계획했을 때 신규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신규 사업은 크게 없고 인건비 좀 늘어나고.
내년도 계획했을 때 신규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신규 사업은 크게 없고 인건비 좀 늘어나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맞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럼 2024년도에 지원된 만큼 썼을 거 아니에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현정 위원 뭐가 부족하다, 그냥 단체의 요구?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요구...
○여현정 위원 제가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단체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게 이 편성 사유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주신 책자에 보면... 예산편성 세부지침입니다.
주신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강화, 여기에 해당합니까?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SOC사업 투자, 여기에 해당합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채움사업 투자,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 두터운 사회복지사업 지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단체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게 이 편성 사유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주신 책자에 보면... 예산편성 세부지침입니다.
주신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강화, 여기에 해당합니까?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SOC사업 투자, 여기에 해당합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채움사업 투자,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 두터운 사회복지사업 지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 긴축 재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8페이지 해병대전우회 차량 지원 그리고 30페이지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
필요한 거니까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평의 안전한 도시, 양평을 위해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혹시 운영하는 그런 기준 그런 게 있나요?
무슨 규정이라든지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주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긴축 재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8페이지 해병대전우회 차량 지원 그리고 30페이지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
필요한 거니까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평의 안전한 도시, 양평을 위해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혹시 운영하는 그런 기준 그런 게 있나요?
무슨 규정이라든지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주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 단체에서 구입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지났고요.
저희 공용차량 관리 기준에도 최초 구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저희 공용차량 관리 기준에도 최초 구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최영보 위원 그 내구연한 지났으니깐 구매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지만 그 방범대에서 차량을 저녁에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 있을 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나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운영 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나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운영 시.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단체에서 운영일지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쓰고 있다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내가 차를 운영했을 때 뭐 몇 ㎞ 시작, 출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런 내용인가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가 그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계속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차량 운행 관련해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추후에 자료 한번 좀 요청을 드릴게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7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지대마다 7대에서 8대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반 정도 했고 내년도에 47대를 교체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통신법에 이제 저촉이 돼서 사용 금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전기는 사용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47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지대마다 7대에서 8대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반 정도 했고 내년도에 47대를 교체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통신법에 이제 저촉이 돼서 사용 금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전기는 사용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통신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 구입한 거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로 1대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4쪽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명이 좀 안 된 거 같아서요.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설명서 책자 24쪽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명이 좀 안 된 거 같아서요.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김장나누기 행사에 585만 원 그다음에 수련대회에 900만 원 그다음에 해외협력사업에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2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김장나누기 행사에 585만 원 그다음에 수련대회에 900만 원 그다음에 해외협력사업에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이게 새마을회에서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올해도 해외협력사업 다녀오셨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그럼 2500만 원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저희가 1500.
○위원장 윤순옥 1500?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는 1500 지원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위원장 윤순옥 자부담이 있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자부담이 이 사업비의 몇 프로 자부담하고 계셨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딱히 규정돼 있는 건 없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이게 이제 그 산출 근거에 보시면 뭐 단가를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출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아니, 산출은 이렇게 올해 해오셨는데, 내년에 25년 사업으로, 24년도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안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이 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치렀는데요.
올해 뭐 양념값이라든지 뭐 단가가 올라서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추경이 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치렀는데요.
올해 뭐 양념값이라든지 뭐 단가가 올라서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지금 현재 차량은 4대 보유하고 있고요.
기동대 1대, 청운, 지평, 용문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1대, 청운, 지평, 용문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4대 있고 1대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대가 뭐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시는 건가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작년에 개군 지대의 차가 그 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됐고요.
지금 양서 해병대전우회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고령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 운행이 어렵다 그래서 양서 거를 개군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기동대 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서 해병대전우회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고령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 운행이 어렵다 그래서 양서 거를 개군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기동대 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양서를 개군지회로 주고 기동대를 새로 신규로 차량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3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뭐 내구연한 되고 킬로 수 다 해당 사항이 돼서 지원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 지역, 지대를 지금 지원하십니까?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지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뭐 내구연한 되고 킬로 수 다 해당 사항이 돼서 지원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 지역, 지대를 지금 지원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지금 자율방범대는 저희한테 2대를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양평하고 강하 2대인데요.
저희가 예산 여건상 1대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에 그 여건을 봐서 추경에 더 뭐 확보가 되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평하고 강하 2대인데요.
저희가 예산 여건상 1대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에 그 여건을 봐서 추경에 더 뭐 확보가 되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양평, 강하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은 어디로 지원이 되나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지금 자율방범대에서는 이제 강하 쪽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일단 내구연한이 가장 좀 오래되거나 이런 노후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랫부분인데요.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한 7000?
그 아랫부분인데요.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가요?
한 7000?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79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사업비 쪽에서 3500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서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쪽에서 3500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서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사업비에서 3500이요?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58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전에 7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소식지 발간에 600만 원 해서 35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58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전에 7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소식지 발간에 600만 원 해서 35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