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37호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5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일수 조정,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의회사무과장 유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의견 수렴은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물어보진 않았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의견을 묻진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38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으로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자율방범대 구성은 이제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양평경찰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구대나 연합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지대는 읍면별로 하나씩 있고 용문산지구대와 국수지구대를 해서 14개 지구대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구성돼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자율방범대의 주된 활동은 이제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야간에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정리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또 군에서 필요한 행사에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알기로는 지대별로 순찰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또 주민들을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구체적으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치안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해서 이런 자율방범대를 통한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경찰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연합대가 올해는 144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대에는 1억 5744만 원 정도가 예산에 측정돼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연합대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합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연합대 활동은 이제 뭐 그 사무실이나, 사무실 운영비나 또 그 차량 운영비 주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23년도에는 1800이었고요.
 올해가 1440, 내년엔 좀 더 상향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3개월로 정한 이유는 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지원 중단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지구대 운영에 대한 그 지도, 감독 자료를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지대 운영비나 보조금은 중단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이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지구대 지도, 감독에 따라서 경찰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면 안 되겠다가 이렇게 경찰에서 그렇게 의견이 오면 저희도 보조금을 중단하는 걸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보조금은 양평군을 통해서 나가지만 지도, 감독, 운영에 따른, 지구대나 연합대 운영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 권한이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글쎄요.
 연합대의 역할은 각 지구대를 통솔, 관리하고 지구대가 어려울 때는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이 3개월은 보조금 지원 중단이지 지구대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그러니까 이제 연합대나 지구대를 통해서 빨리 정상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굳이 뭐 14개 지구대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구대가 운영이 어려운 지구대가 생겼다고 해서, 그 빠졌다고 해서 연합대가 구성 범위에 벗어났다고 저도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타시군 조례나 또 의회 법령을 검토했을 때 지원 중단에 관한 조항을 넣어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보조금 목적 사용에는 저희한테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서류나 지출 증빙을 통해서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회수 조치라든지 뭐 지원 중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결정할...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다른 단체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그 조례에 보면 양평군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또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여기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통상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또 주위에서 뭐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형사 사건이나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상식적이란 말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다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차량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올해는 이제 저희 다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차량 구입비를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2대 정도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과거에 시설 설치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연합대 사무실이 지금 옮기면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산 추계는 올 예산편성 금액으로 추계를 한 것이고요.
 예산 추계 갖고 그거대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뭐 공문이나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서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경찰서 쪽에서 일부 피복비 쪽으로 예산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체 임원은 선거를 할 수,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제가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관제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그렇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산 형평상 이제 뭐 보상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별도의 여비라든가 이런 지원 기준은 아직 못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한구현  예, 정상화되면 바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39호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화폐 국도비 지원,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지역화폐의 명칭에 관한 부분과 종이지역화폐의 권면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여기서 개인이라고 한 건 미술관이나 이렇게 뭐 법인이나 단체가 안 돼 있는 가령...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까지 저희가 확대하려 그러다 보니깐 그 단체로, 법인이나 단체로 안 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나중에는 타겟팅을 하려면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개인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개인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확대 계획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저희가 그 총괄부서기 때문에 일단 그 확대는 해 놓아야 관련 부서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까지는 지금 그 개인 쪽, 가령 체험 마을이나 이런 쪽에선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현재는 조율하는 부분이고 검토까진 안 가고 조율하는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개인까지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빼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래야지만 그... 저희가 만약에 총괄부서가 아니고 실무부서라 그러면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어떤 그 길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 놔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당장은 실행을 안 하지만 가령 내년 하반기쯤에 체험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 미술관 쪽에서 우리도 하겠다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걔네한텐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거까지는 뭐, 개수 파악까진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가령 뭐 개인 미술관에서 우리도 하겠다, 우리가 입장료 일부를 환전을 해주겠다 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거기에 그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는... 원래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거론할 때 약칭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경우, 가령 그 뒤쪽에 이제 5조에서 보면 저희가 5조에서 약칭을 사용했는데 거기선 지역화폐하고 전자지역화폐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약칭을 쓰기 위해서 앞쪽에서는 하나 나오고 뒤쪽에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와서 거기서 약칭을 사용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4조에서는 두 가지가 다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조에서 같이 이 약칭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 최초에 거론되는 데서 약칭을 사용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근데 저희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거론이 되는 데서 약칭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좀 그 뭐랄까... 뭐 차이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판매대행점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 있는 금융권은 국민은행 빼놓고는 다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운영대행사... 저희가 교환해 주거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인쇄까지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코나아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어차피 코나아이에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조폐공사 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그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5500 정도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대행점은 이미 저희가 다 돼 있고 가맹점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는 전자지역화폐처럼 그 화폐에 등록돼 있는 가맹점은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세미원에서 그 입장권을 환불받은 사람이 꼭 양수리에서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군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용문가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양평에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낸 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억 이상 그 매출 제한 때문에 거기만 이제 제외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는 10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많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10억 제안하라고 할 때도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이쪽은, 하나로마트 서부권을 말합니다.
 하나로마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동부 쪽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분들이 그 동부 쪽은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제한을 두게 되면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안을 안 했던 건데 행안부에서 너무 페널티를 너무 세게 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사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풀고 싶은데 저희 맘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볼 만하긴 한데 그 2억 차이가 별,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총괄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분석이 된 건 없는데 사용액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 저희가 그 뭐 참하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통계 분석을 한다거나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것까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제일 문제가 이제 부정 사용인데 저희도 뭐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크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0호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소멸시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고요.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가 사용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배출량 산정에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하고 지하수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아마, 그래서 “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를 구분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전용사용자... 100인 이상의 규모를 넣는다는 것도 저희 실제 사용자 안에, 범위 내에 다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전용사용자로 바꾸는 게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1호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혜자 위원님께서 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에 대해서, 공고 기간에 대해서 짧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1차 3월 28일부터 4월 14일,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14일은 법정에서 정한 요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길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순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030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으로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그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체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게 용도지역인데 대부분 용도지역에 보장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예전부터 그러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사전에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서 항상 공람·공고라든지 뭐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이런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거의 저희 군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농림지역에서 해제, 진흥구역이라든지 보상 절차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그 산림과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건 필시 안 빠트리고 전부 다 지금 반영해서 입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러니까 고층 아닌 저층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4층 이내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종일반지역에서는 그것보단 이제 층수가 좀 완화돼서 고층까지 올라가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좀 차이가 있어서 2종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건축이 고밀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사안은 지금 현재 양평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양평초등학교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 그 경계 한 2400평방미터 정도가 좀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양평초등학교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종, 부득이하게 1종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그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가는 데는 그 용문에 방공대대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군부대는 주둔하진 않고 있는데 거기에 용도로 생산관리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BOQ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에도 군부대에서 아마 그 주거 목적이라든지 그런 연립이라든지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군부대를 지금 자연녹지로 일단은 용도를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취락지구는 신청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락지구...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기존 취락지구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걸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마음대로 구역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대지 밀도라든지 주거, 주거호수라든지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족되는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기존 45개에서 21개소 늘어난 66개소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취락지구 지정으로 해 놓은 거는 거의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도 저기 또 다른 데 하게 되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폐율이 40%인데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한 60% 정도 이렇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앞으로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예전부터, 71년도부터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효돼서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그 주민의견,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정비를 통해서 거기가 도로를 다시 신설로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그거는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자연녹지지역으로다가 상향 기준이 도로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거는 좀 계획에선 좀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도적 상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제 그 군부대에 주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군사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다 할 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용도지역에 어떤 부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를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 용도적 변경은 또 도지사 권한이 있습니다, 용도적 변경에 대해선.
 그래서 일단 안만 저희가 입안을 하는 상태가 되겠고 도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할 순 없는 거고 또다시 또 국방부에 대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어쨌든 주민의견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일단 용도지역이 저희가 그 생산에서 자연녹지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아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저희 또 도에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지금도 그 군부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게 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근데 관계법 검토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검토가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이게 안건이 상정돼 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닌데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최종 고시는 저게 12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필요하다면 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사전 같이 공유하는 거로다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용도지역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그 도에다가 이제 입안을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 7차까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근데 지금까지 된 거는 저희가 뭐 한 10∼15% 미만 정도로 지금까지 관례에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2호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원지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보상 매입하는 것으로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 1636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물맑은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1400평방미터 면적에 철골 높이 16m, 19억 600만 원으로 가설건축물(캐노피)를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유도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은 용문면 다문리 일원 양평 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면적 4만 2736평방미터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운동시설, 야외무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부지 내 사면 절토 및 구조물을 시공함에 따라 공원의 경관성 저하가 우려되고, 주차장은 총 10면으로 협소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를 위한 대체 부지가 필요하므로, 다문근린공원 진출입로에 연접한 용문면 다문리 354-1 외 1필지, 2252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최소 74면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은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2933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의 노후된 시설로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중옛길 맨발 걷기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배2리 보호수 및 연못 부지 취득은 양평향토문화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와 정배2리 마을회관에 연접한 주민들의 그늘 쉼터로 따뜻한 고향의 품이 되어 준 연못 보존을 위해 서종면 정배리 176-4번지, 2604평방미터 중 1050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부지매입을 통해 주민 편의 제공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운면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1005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08-5번지이며, 매입 면적은 1636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상 금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사유는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원지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약이 있어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필지에 대해서 그 원형녹지지역에서 63%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진 3억에서 5억 정도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필지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만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요.
 예산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매입을 해야죠.
 지금 현재 매입을 요구를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급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양평물맑시장 쉼터 광장 개선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으로 방문객 유도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이용 가능한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천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구조물은 막구조물 형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지금 양평은 저녁때가 되면 청소년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아직 수치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야외에 있는 공간은, 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는 계속 그 상인회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곤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주변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면 갔지 손해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지금 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고는 했는데 사실 19억이 우리 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9억 편성이 어려울 거라는 예산 파트 연락이 있어 저희는 특교세를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단 뭐 밤이 되면, 뭐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전혀 사용을 못 하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행사는 한 달에 소규모 행사까지 하면 한 달에 꽤 많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토지매입비는 현재 여기는 계상이 안 돼 있는 건데요.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계상을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단 뭐 사업 진행을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수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해선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광교 가서 봤는데 거기 2015년인가 그때 완공을 했는데 여태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특별하게 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쉼터 말씀하시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1층은 그 카페하고 일단 그 저게 들어가 있고요.
 2층은 경상원 쪽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저희가 그 상인회 고객센터를 신축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그 신명식당 앞쪽에 보면 폐가가 2개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돈 들이지 않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목적은 사실 토지매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쉼터는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데 상인회가 거기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54-1번지 외 1필지고 매입 예상 금액은 21억 원입니다.
 면적은 2252평방미터고 예상 주차면 수는 최소 7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근린공원 부지 2만 9000평방미터는 매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산책로 조성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같은 경우는 산책로를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표시는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당초에는 거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지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산책로만 조성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그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이외에 제가 말씀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주차장 이외에 산책로 사업이고요.
 그 산책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원지반, 원지반을 토공 작업을 해서 다짐하는 그 산책로가 들어가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세족장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소규모 구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공원에 있는 주차, 공원에 지금 당초에 10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주차장 흡수하고,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건물 들어가는 부지도 저희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 부지까지도 지금 활용을 할까라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다문근린공원을 착공을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산책로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그 표시를 해 놨거든요, 전체적으로다가.
 표시를 해 놓고 그 상태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간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가지 주차장이 저희가 토지매입 일을 하면 보통 이제 3000 이상이 나옵니다.
 많을 때는 양평 시내 같은 경우는 5000까지도 어떤 주차장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면당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약에 이제 근린공원만 본다라면 사실 74대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용문면 시내에 있는 지금 이제 주차장을 보면 그렇게  많은 주차장이... 주차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만을 본다라기 보다는 용문면 시가지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책로 위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사지가 급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야외운동시설이 진짜 필요하면 그거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당초에 설계했던 거 중에서도 뭐 거기에 배드민턴장 두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들어가서 그거를 주민들이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의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저 산책로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론 농림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쪽이랑 저희랑 어떤 그 사전에 하면서 협의는 돼 있지만 이게 확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정책협의 때 제가 보고 사항에서 이 말씀을 그냥 제가 구두로다가 말씀을 드렸지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용문면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 근린공원을 올라오려 그러면 용문성당을 사실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토지매입 같은 경우 했을 때도 성당이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쪽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 도로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개설된 도시계획 쪽으로, 주심으로다가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수녀분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주 진입로를 지금 현재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쪽으로다가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아닙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했습니다.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이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뭐 보고를 하고 설명회 하면 사실 뭐 그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시간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하면서 용문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당초 계획에 농림부에서 했을 때 총사업 규모는 약 한 190억 정도로 되는데 그게 부지를 갖다가 군비로다가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야지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별도의 그 어떤 보고서라든가 설명서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은 왜 그 야외에 간이식의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런 어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공원에 와서 칠 수 있는, 어떤 실내가 아니라 실외적으로 있던 그런 배드민턴장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이제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사실 맨발 걷기 위주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지반 다짐으로 해 가지고 흙길 개념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비탈진 데가 많기 때문에 경사도가 30% 이상이 되는 데는 저희가 야자 매트를 깔아서 어떤 그 토사 유실을 방지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맨발 걷기 하실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반 산책을 하실 분들은 산책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에다가, 지금 저기 저희가 이제 지금 한 거는 지금...

○도로과장 최선규  원래 사업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다가 저기 정의까지는 제가.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용문면 주민이십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연수천 주변이랑 흑천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 그러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도로과다 보니까 주차장, 주차... 도로변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문면 같은 경우도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장 최선규  지금 양평군에는 예정된 곳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용문면에도 근린공원으로다가 지정되는 일이...

○도로과장 최선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문면 근린공원은, 사실 용문 시가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으로다가 지정된 데는 여기가 유일하고 또 사업도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여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용문면 주민들이 이제 연수천이라든가 흑천 주변으로다가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차량이랑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근린공원으로 다, 근린공원만 사용하는 쪽은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용문면 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같이 조금이나마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다가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고서에는 59억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다가 사업비 중에서 당초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이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74억 정도가 이제 그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매입하는 건 21억,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억 정도 잡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용문면 좀 보면서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강상면장 정영석입니다.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강상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위치는 강상면 화양리 산101-16번지 2933㎡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청소 차량, 서석산 등산객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 해소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나름대로 절실함이 많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산중옛길.

○강상면장 정영석  예.

○강상면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감사합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 계획은 우선 이제 총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한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지 조성에 1억 5000, 그다음에 건축비 등 4억 원 그래서 총 8억 원으로다가 추정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재원은 전액 군비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부지 조성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 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기존 건축물 철거는 철거, 맨발걷기 주차장 확보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 그 진출입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석산 맨발걷기 이용객들이 하루 평균 백여 명, 주말과 공휴일 엔 한 두세 배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우선 지금 현재 그 반대편에 반사경 2개를 설치했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88, 국지도가 2016년도까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면장으로 저기...

○강상면장 정영석  2026년, 아, 죄송합니다.
 2026년요.
 2026년 6월 달까지 확장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면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신호등 설치 문제를 협의했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커브 길에는 신호등 설치가 위험하니까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일단은 88 국지도 확장 공사와 동시에 확장되면 거기에 이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세월리나 화양리 교차로에서 턴해서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면장 정영석  그거가 이제 교통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그분이 이제 경찰서하고도 또 협의를 또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이제 국지도다 보니까 도로과도 경기도 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겠죠.

○강상면장 정영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서종면장 강금덕입니다.
 1982년에 양평향토문화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여 년의 은행나무와 조성된 지 100년 이상 된 연못이 정배리 마을회관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연못이 있는 부지에 토지 소유자가 최근 땅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마을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보전 활동을 지금 하고들 계십니다.
 대상 토지는 정배리 176-4번지 대지이며 2604평방미터 중 1050평방미터를 매입고자 합니다.
 마을에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하였습니다.
 기준 공시 가격은 20만 7000원입니다.
 토대로 2억 1745만 5000원이며 탁상감정액은 3억 5000∼3억 8000 내외로 평가되었습니다.
 평당 110에서 12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토지주가 작년에 인접 농지를 평당 108만 원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토지주는 100여 년 전 연못 조성자의 손자 류00님입니다.
 그동안 상속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은행나무와 연못이 지금껏 보전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 재산으로 편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개선, 보존할 수 있도록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서종면장 강금덕  지금 예산만 되면 그 매입하기로 확실하게 쌍방 간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금액은 그냥 이 정도 선이면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3억 8000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합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서종면장 강금덕  예.

○서종면장 강금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다운 감정평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왜냐면 건물이 일부 전망권을 좀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서종면장 강금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그 주민들께서 연 1, 2회 정도 지금 연못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호수는 그 양평군 보호수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 주기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군에서 특별하게 더 추가로 뭐 유지 관리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은 사실 그 연못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유 물질이 안에 이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청소 이런 날 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셔서 물을 싹 빼서 또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수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할 거는 특별히 없는데 하여튼 뭐 더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잘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종면장 강금덕  예, 그렇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청운면장 황경구입니다.
 갈운3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마을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갈운리 1346번지 외 1필지, 매입 면적은 1005㎡입니다.
 참고로 갈운3리는 14세대, 125명이 거주 중이고 토지주의 매도 의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렇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저희가 뭐 마을 행사가 있고 하면 보통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렇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지금 자료 29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그 부지 현황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저희가 앞쪽에 빨간색 부분이 그 마을회관이고요.
 그 마을회관 앞쪽에 약간 공터가 있고 그 주변으론 도로가 1차선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집고 댄다 그러면 한 평상시에 대면 한 5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는 여력이.

○청운면장 황경구  예, 맞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좀 넓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 이제 주차, 그 갈운3리 가보면 마을회관 말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그쪽에 마을 농기계나 이런 것들 같이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마을 농기계 같은 것도 같이 보관을 하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딱 100평, 150평 그게 딱 필요해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팔게 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뒤쪽에 1필지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를 다 매도하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운3리가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이제 산지에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그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량을 또 이동해서 올 수밖에 없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잘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되면...

○청운면장 황경구  예,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도로에 좀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좀 편한데 이 들어가는 지금도 1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거든요.

○청운면장 황경구  실제적으로 일부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거 같고요.
 아마 동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될 거 같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재산 관련 측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면으로 말씀을 주실 것 같거든요.

○청운면장 황경구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마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뭐 필요하면 면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그건 이전 주차를, 이전을 하게끔 하던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분들이 그냥 와서 설치해 놓은 거를 갖다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청운면장 황경구  그거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청운면장 황경구  예, 청운면에서는 하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알겠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맞습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청운면장 황경구  저도 이제 사업계획을 편성을...

○청운면장 황경구  그 사업계획을 고민을 하면서 저희 이제 마을 숙원 사업 목록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읍면장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봤는데 갈운3리에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운면장 황경구  그러니까 행사 때뿐만이 아니라 아마 마을에서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하던 작업할 때 보면 또 젊은 분들이 또 차를 태워가지고 모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마을회관에 다 몰리니까, 몰리니까 이장님은 마을에 어떤 사업보다 이거를 먼저 해달라, 갈운3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안을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청운면장 황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3호 도곡3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이전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양평읍 도곡3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발전소를 신축 마을회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자립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협력 강화로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4호 세월2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은 청정에너지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 전기 비용 절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마을회관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홍주표  수석전문위원 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 2024-145호 송현4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만들고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민 전기요금 절감, 마을 공동수익 창출로 인한 마을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발전비용 전체를 가지고, 수익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소유권은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설치할 때 신청했던... 가령 뭐 송현3리 새마을회로 신청하면 송현3리 새마을회가 소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