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2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 44쪽, 연번 25번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양평군 체육회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체육회 운영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체육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게시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경영공시, 정관, 운영 규정 등 체육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체육회 연간 저희가 한 42개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효과 분석은 각 종목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양평군에는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이제 군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체육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요구는, 계속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해달라.
 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등록 인원수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저희가 지적하자마자 공시했고요.
 지금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게시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45쪽, 연번 26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읍면별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총괄 점검 및 수리 방안 마련과 체육시설 안내 사이트 현행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과 체육시설 안내문 부착 결과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카드 작성과 점검 결과를 반영한 카드 제출과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체육시설 현황은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중입니다.
 일부 명칭 변경사항은 조례를 개정하여 다시 일괄 게시하겠습니다.
 읍면 점검 및 수리 방안 관련해서는 읍면의 체육시설의 관리와 점검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보수와 개선 그리고 신설 사업은 저희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각각의 자료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는 일부 예외 규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모든... U-12가 갑자기 최근 3년 이내 많이 늘어났습니다.
 5개 클럽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운동장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언제나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다고 또 저희 양평군의 현실이 이런 사설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육인에 대한, 관심 있는 체육인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동호인을 그룹화해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할 규정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저희 아이들이 언제나 교육받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자면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민원 발생을 되게 고민하고 있고 개선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무조건 하지 말라 하기에는 그거는 또 고스란히 아이들과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존상황은 어떻지만 저희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어느 구장은 굉장히 이용하려는 클럽들이 중복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분들한테 각각 이용의 권한을 주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연초에 공모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공공 체육시설은 대략 한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에 속해있는 대부분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에코힐링센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용문체육센터 같은 굵직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방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관련만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보완이라든가 개선 그다음에 어떤 굵직하게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모든 단체별로 동호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호인 중에는 맨 처음부터 잘 치는 분들은 없고 저희가 양평군에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설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런 부분이 거의 극히 1, 2개 정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호인들 중에서는 스스로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제도 속에 어떻게 끌어올까 고민 중에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제도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양평군에서 그런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페이를 주고 거기에 임대로 줘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어떤 예산 문제라던가 이러한 제도라든가.
 제도 속에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하지마라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면 막상 초보자인 경우에 들어가더라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답변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물론 U-12가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종일 사용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시간에는 U-12가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이든 그런 곳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강상면에서 이런 부분은 운영 관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19시 이후부터는 일반인도 이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번 저도 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먼젓번에 들렀을 때는 강상면사무소를 통해서 제가 키를 받아서 문을 열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강상면에서 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떠한 지속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조키를 해서 그분이 일부는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상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46쪽 연번 27,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단체보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스 운영비 관련 운영 기준이 모호하여 비용 선정과정 등에 대한 정관 기준 마련과 관내 U-12 관련 운영팀에 대한 공정한 배분 지원 계획 수립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유스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양평FC 운영 규정 일부 개정하여 관내 유소년 클럽팀에 양평FC U-12 편입을 위한 참가 자격 및 자격요건을 공시하고 신청 자격 및 선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유소년팀 대상 양평FC 운영 규정을 충족하는 최적 팀을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양평FC U-12 편입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정관을...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정관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제가 일단 개정은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지금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실 어떤 아이들 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FC 관련 운영하면서 U-12, U-15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이제 FC에서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데만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 미비한 상태에서 한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8월 26일날 그런 클럽들을 모아놓고 협의해서 어떤 그러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27번... 47쪽입니다.
 연번 27번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단체보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원 불용의 과다 발생 등 관리 소홀 지적과 체육회의 자부담 미사용에 대한 사후 정산과 반납의 과다, 동계훈련비에 대한 성과분석 미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양평문화원 관련 보조금은 23년 대비 사업비를 50% 삭감하여 24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불용에 최소화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읍 체육회 관련 보조금은 올바른 집행정산을 위해 보조금 집행정산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교육하였습니다.
 동계훈련비에 대한 성과분석은 관내 숙박업소 및 요식업 조합을 통한 사후 의견 조회와 사전 경기 일정 공유 등 지역경제 체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50%라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삭감했을 때는 이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정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지 제가 별도 보고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기존보다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관련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재단 이런 부분들을 모두 불러와서 한곳에서 보조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사용... 자부담이랑 포함해서 정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용도에 맞는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교육을 시켰고요.
 향후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예산지원금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치를 해서 약간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연번 28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홍보를 통해 주민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과 영조물 가입을 완료하여 주민 안전 우선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야외운동기구의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영조물배상가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다쳐가지고 배상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이번 부분은 오혜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당연히 영조물배상이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에 바로 잡았고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들이 있을 때 가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하려고 하는 노력 중이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한 군데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5종 정도 했을 때 예산이 800~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비가림 했을 때 비가림시설이 2배 정도 비싸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가 비가림시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비가림은 자체로 할 테니 운동기구부터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으나 나중에는 이용하시다 보면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
 비 올 때는 이용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가림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보통 저희 예산이 3000~4000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이렇다 보면 1개밖에, 이런 정도밖에 못 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 매번 고민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49쪽 연번 29,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특구 연구용역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자전거 도로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양평군 자전거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 신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자전거 업무 중 굵직한 시설사업은 현재 건설과에 이관되어 신설 개선사업은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평군은 현재 자전거특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자전거특구인데 자전거를 어떻게 활성화하냐는 항상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존 수영이 4학년을 통해서 다 해서 수영을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는 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4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려면 어떤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문 지도자 양성을 또 해서 어떤 제2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 교육도 많이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증원해서 성인 그다음에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증차시킬 사항이고 거기에 더불어 학교별로 4학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현재 사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장소... 현재는 평생학습과에 교육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현장에 자전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교육장이 있는 데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건물을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하천법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별도의, 나와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공간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용역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영점... 굉장히...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숫자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는 자전거... 말 그대로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단절 구간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단절 구간에 대한 그런 계획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금년도에 코레일에 지금 여기에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탑승이 현재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탑승으로 인해서 타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사실 전철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2번을 다 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행정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마음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단절 구간은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양평군도 그렇게 해 나갈 거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우리가 과에서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으니 같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04쪽입니다.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께서 용문산사격장 폐쇄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대체 부지 마련 의무와 무단 점유 등을 이유로 강력한 요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2월 9일 양평종합훈련장 갈등 해소 이행 합의각서 체결 이후 군은 정책연구를 통하여 후보지 4개소를 제시하였으나 양평군과 범대위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여 재통보할 것을 갈등관리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로다가 지금 현재 계속 무단...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을 갱신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격장 폐쇄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격장 폐쇄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또 무단 조치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 이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현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무단 점유에 대해서 부과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법상에는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갈등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과 갈등협의회를 구성해서 사격장 이전을 통한 폐지를 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행정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조치하기는 지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갈등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나와서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히 치유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일단 군수님도 갈등협의회에 같이 구성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의견은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일단 이전을 통한 폐지에 대한 거는 같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저희가 이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는 가끔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지금 일단 갈등협의회에서 지금 우리 7군단하고 양평군하고 범대위하고 같이 계속 이전에 대한 걸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점용료 없이, 예, 대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 각서 내용에는 군 사격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표승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그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이행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과장 표승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 있기 때문에,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육군본부에서는 4군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을 못 해서 일단 갈등협의회를 통해서 한 곳만 선정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그 외에도... 그건 이제 육군본부에서 결정하겠지만...

○도시과장 표승만  예, 포함해서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105쪽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은 조성 단계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총괄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과 미추진 공유재산에 대하여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과 청운 공유재산 채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리버타운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청년 주거지나 상업 공간 등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해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운 채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버모텔 부지 산 거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했던 거고요.
 국토부 선정이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텔 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2024년도에 6월 달에 경기 더드림사업으로 인해서 재생사업이 선정돼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텔 부지에 대해서는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경기 더드림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거기서 충당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어떤 안은 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 마련은 일단 세 가지 안 정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자 쉼터라든지 센터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민간 개발을 좀 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민간 개발들이 개별적으로 층마다 어떤 특색있는 그런 개발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저희가 더드림사업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총괄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안을 한번 충분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73억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원들이 상주해서 나가 있고요.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현재 폐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채움사업은 지금 현재 청운면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채움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금 청운면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관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시스템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게 받쳐지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산정되는데 많은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떤 선정 목표로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토지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청운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걸 앞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표승만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106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군부대 현황에 대한 군부대 외곽 이전에 따른 부지 사용계획 마련 시 주민 공론화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군부대 유휴부지 9개소에 대해서 부지 사용계획 마련 시 주민 공론화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108쪽 오혜자 위원님께서 관내 법정도로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면서 관내 업체와의 소통 부재와, 부재로 계속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내 업체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선 구매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히 저희 도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교통과까지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장터에 양평군 소재지로 등록된 업체 관급 자재를 구매 활용하고, 특히 도로 유지관리공사는 금년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17건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약 73%인 85건에 대해서 지역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 건설업체 관리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하고 또 건설과 그리고 교통과까지 해서 건설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에서 전문 건설업의 업체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부터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예, 밖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요.
 일단 절차적으로 공무원들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써야 되니까 조달 등록이라든가 우수 제품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렇게 두 번씩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권오윤입니다.
 11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국민 체감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스마트 쉼터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 체감형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7월에 폭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스마트 쉼터 3개소와 스마트 그늘막 9개소 등 금년도에 총 스마트 쉼터 8개소와 그늘막 2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금년까지는 총 스마트 쉼터 11개소와 그늘막 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도 스마트 쉼터가 미설치된 5개 면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자전거특구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 신설과 개선이 필요한 13개소를 포함하여 자전거 관광객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와 보관소, 차량과 자전거가 서행하여야 할 곳인 교차로에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과 결과입니다.
 자전거 도로 육교데크 3개소는 금년도에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는 남한강 자전거 도로의 우회도로를 위해 오빈리 덕구실 육교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위험 표지판, 안내 표지판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지속 보수, 보강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용문산 자전거 도로 재포장 공사는 설계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정비는 금년도에, 노면 LED 신호기는 2023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113쪽 걷고 싶은 양근천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공모 대응과 향후 시설물 소실이 우려되는 하천 흐름, 퇴적물, 안전 관리,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비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과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우려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기본 설계가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진행 중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건설과장 박문하  예.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규정에 나열돼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서 판단을 했고요.
 환경이라는 건 사실 광범위하게 법 밖에 있는 사항도 포함은 되지만 우선 이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개선 대책을 반영하는 그런 설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중간...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114쪽 양강섬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강섬 부교 관련 별도로 출렁다리가 설치될 경우 기존 부교에 대한 활용 방안과 부교의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과 결과입니다.
 기존 부교를 대체할 출렁다리는 도로과에서 2025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 부교를 철거하고 재사용의 가능 범위와 활용 대상 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지금 출렁다리는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긍정적으로 돼서 아마 인허가까지 지금 뭐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아직 허가는 안 났는데, 허가는 아직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중간에 수시로 관련 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금년 안에 아마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부교가 이제 하천 기능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교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말씀대로 부교는 물 위에 떠 있는 교량이고요.
 출렁다리는 그 계획홍수위를 고려해서 일정 뭐 홍수가 있더라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건설과장 박문하  예, 복합적인 뭐 기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허가과장 김용옥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 위법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응이 부족하고 현장 행정 중심 부족과 철저한 상황 파악 부족 및 소극적 행정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고 산지 복구 설계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묵과하여 경기도 감사 시 사태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조치하였으며,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산지 취소지 복구준공 검사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지 현장 확행 및 적극 행정을 위한 정기적으로 기본업무 공유 및 연찬을 실시하여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허가과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1팀, 2팀, 3팀, 4팀에 각 2명씩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있으며 수시로 업무연찬, 소통, 법령 해석, 정보교류 등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예.

○허가과장 김용옥  답변드리도록... 왔는데요.
 개인 거라 저도 지금 못 받았는데 감사과에 알아보고요.
 알아보고 밖으로 유출돼도 상관없다면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징계사유는...

○허가과장 김용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수허가자에 대해서는 복구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반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려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현재 행정 절차에 의해서 1차 명령, 2차 명령까지...

○허가과장 김용옥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고발 조치됩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예.

○허가과장 김용옥  아직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예.

○허가과장 김용옥  예, 2차까지 나가고...

○허가과장 김용옥  예, 고발 조치 되는데 현재 수허가자에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허가과장 김용옥  예, 진정을 넣어서 현재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예, 그 결과... 지금 현재 경기도 감사 결과가 현재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행복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복버스에 대해서 이런 보험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로는 행복 버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확인한 결과 행복버스는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정비 등은 업체에서는 자체 업체적으로 그다음에 일반에서는 공업사와 의뢰해서 그렇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행복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위원님께서 노령 인구 증가로 행복택시 공급 및 수요에 차질이 우려돼서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고 오혜자 위원님께서 택시가 이용자 편의 위주로 기존 운행보다는 이용자 편의 위주로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 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 택시가 자체 사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복택시 읍면에서 들어오면 행복택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되면, 읍면에서 수요가 오게 되면 저희가 거쳐서 바로 그 수요에 대해서는 바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다 보면 현재 이제 기존 노선을 보다 보면 행복택시가 7월 기준으로는 1661대 정도 됐고요.
 이제 빈 차, 공차가 한 76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 편의 위주의 차량 운행은 현재 이제 조례로 관계돼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모여 있는 다중 집합 장소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기사분께서 이제 다는 못 하지만 이제 몸이 불편해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보행이 어려우신 분은 집 근처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일반 업무를 보다가 병원 같은 곳에 가시게 되면 또 탄력적으로 병원 앞까지는 운행해 드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를 지정해서 어디까지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지금 이제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좋은데 행복택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분은 이제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밭일을 하러 개인적으로 가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막 가다 보면 다른 분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운전기사분한테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태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권고해서 다수가 이용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거를 같이 이제 수요 위해서는 같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연령층은 주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에서.

○교통과장 조종상  예.

○교통과장 조종상  예,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전에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례하는 개정 동안 불필요하게 주차장에 소요되는 일반 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임시회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앞으로도 향후에 저희가 이제 조례 법규 연찬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똑버스요?
 예.

○교통과장 조종상  예.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똑버스는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버스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1대당 운영비가 이제 보통 하루에 40∼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똑버스 같은 경우는 한 6, 7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똑버스 도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점차 검토를 하고서 도입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교통과장 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 시내 말씀하시나요?

○교통과장 조종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평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 확포장 예정이 돼 있어서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진 보고서는 아직 주차장 위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종상  예.

○교통과장 조종상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경제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 여현정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 추가 지원금 인센티브 반영 필요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본건은 금년 발행액이 아직 석 달 정도는 남아 있지만, 뭐 객관적 비교는 어렵지만 예산 기준에서 지난해보다 한 12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 한도액 인상 부분입니다.
 이거는 21년 5월 이후로 쭉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앱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라는 지적 하고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행사 종료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또는 계속 추진할지 부분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건의하고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하나, 지역화폐 효과 분석에 대한 검토 방안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올해 의미 있는 가명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카드사에 좀 정보 요청을 했었는데 카드사에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돼서 가명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 측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 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글쎄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역화폐, 양평통보 제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뭐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출하고자 하는 데 추가되는 것이냐 아니면 유발해서 지출을 유도하는 거에 대한 논리는 있었는데 명확한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이거는 저희 군비를 자체로 들여서 한도액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도나 국가에서 한도액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동부 지역에 대한 불만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제도에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부터 했으면 저항이 없었을 텐데 저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한번 코나아이 측에서 나오는 자료 보고 저희가 추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생활임금에 대해서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에 대한 적정한 조치 취할 것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1021명 전원이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에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했습니다.
 1980원인데 이 준수 사항도 같이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상권르네상스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단발성 행사 개선을 위해서 비예산으로 장기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 하고 플리 마켓 등 젊은 층 유입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나 체육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마켓은 유사 사업 추진 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눈높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사업 수행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하고, 사업 평가를 통한 상권 활성화 기여 방안 마련, 철저한 홍보 방안 마련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사업에 대해서 저희 양평군 계약팀과 협의해서 입찰 대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종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분석도록 했습니다.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유튜브 제작 지원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76쪽입니다.
 계속해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총체적 분석 결과와 실적이 부족하다는 말씀하고 소모성 축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이건 여러 번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5차년 사업인데 크게는 환경 개선, 두 번째 활성화, 세 번째 휴먼웨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금년 4/4분기까지 4차년 사업별로 일단 갈무리를 하고 소기 성과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마무리 이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하자 발생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빛거리 사업 부분이 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돼야 할 사항들은 실제로 상권의 하드웨어 사업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은 맞습니다만 상인들에 대한 의식 개혁과 같은 역량 강화가 좀 부족한 면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상인들의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인들 역량 강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지정이 돼 있기는 한데 그게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그게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취업지원에 대해서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2024년도에 직접 고용이나 또는 교육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경우 8명 채용을 했고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7쪽에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교육에 상반기 28명, 하반기 32명 교육을 추진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취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으로 온라인 커머스 창업 교육도 중장년층 15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생 행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중장년층 5명에 대해서 매칭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개선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저희들이 개선 요청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적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도시가스 보급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평군 2030년 에너지 자립력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공공 RE100에 대한 부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두 가지입니다.
 공공 RE100 추진은 군 대상 부지 건물이 37개로 전부 전수 조사한 결과 20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 저희도 확인하고 위원님하고도 공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139개소가 보급이 됐습니다.
 누적으로 5626개소가 보급이 됐습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의 필요성 지적하셨는데 이거가 좀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하고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한 3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비 계획이나 뭐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양평군에서 지금 온실가스 관련돼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부분하고 탄소 중립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4개 분야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에서 수송, 건물 이 정도고 에너지 외에서는 농축산하고 폐기물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예비 그 수치가 나와 있어서 양평군이 92만 4000톤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한 18만 3000톤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30%를 줄여야 하고 정부는 40%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양평군은 19.8% 정도 되니까 조금 부담은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의 여건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마련은 저희가 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사업이나 그 밖에 탄소 저감 사업이 수치화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 수치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보여지는 것이 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 사정은 어렵지만 내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좀 설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그거는 이제 지방재정법에 좀 침투를 해야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이제 저기 남녀평등도 사실 같았거든요.
 그것도 일단 사안별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방재정법까지 침투가 되면 그때 뭐 예산서가 만들어질 텐데 아마 수치화하기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올해...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올해 지침에서는 일단 시작은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저기 지침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가거나...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어쨌든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라도 보조 사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에너지 정책 부분 사업을, 사업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스는 이제 대상 지역이 선정이 돼요,저희가.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뭐 민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본인들 단지나 마을의 요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자본,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하는 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해 놓은 대안 지역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지역이 선정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한 이십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경기도에서 공급사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올린 자료니까.
 공급사에서 그래도 이문이 좀 남고 괜찮은 지역 중심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년에 한 2개 정도밖에 못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비율이 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원관은 광탄리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서종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예,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 실제로 대책도 없이 요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 관이 통과한 지역 위주로 추가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원관이 가지도 않는 지역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접근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곳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돈을,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라도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군 지역에는 하지 않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도시가스 회사의 수익률하고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도에 좀... 도에서 얘기하면 말을 좀 듣더라고요, 도시가스사에서.
 그래서 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저희 쪽으로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동원  4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 주셨습니다.
 양평시장이 양평시장, 양수리 전통시장, 천년시장 4대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드웨어나 이런 사업이 추진이 돼도 뭐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활성화에 미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치계획 조치를 위해서 매년 유동 인구나 매출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매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세무과장 남영애입니다.
 83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지적사항 관련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의 여러 사유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적발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인력 보충 또는 한시적 조직 운영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2명을 채용하여 감면 부동산의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의 기초 자료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취득세 감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격 농민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우선 공부상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여부, 직불금 타인 수령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 인허가 건축 여부, 지목 변경 여부, 항공사진 상 농지 여부 등을 파악 후 농지 미사용으로 의심되는 감면 부동산을 추출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사용은 계절별 농작물의 경작 및 휴경 시기가 다르고 1년에서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세무 전문 인력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지방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현장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5년도부터는 지방세 사후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적인 사후관리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증원 및 세무조사팀 신설에 대하여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우선 5월에 실시한 공무원 인력 충원 계획, 장기 계획에 저희들의 그런 증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남영애  예, 저희 더 적극적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86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 시 저희가 연구 과제와의 적법성 및 전문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고요.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의뢰 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 안내 공문 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87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제2청사 추진에 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주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정지 평가 수행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두어 사업 용역 추진 시 부지 선정 외에도 청사 건립 전반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으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 주도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88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장 여건 등 예산 문제로 정책 공모 시 사업 내용보다 축소되어 정책 공모를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모사업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업 부지 및 구매 검토를 경기도 예산담당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196억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철도 자갈 부지 낙석 문제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약간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거기가 흉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원화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쪽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게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성이 노출돼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실외에 클라이밍장을 할 수가 없고 실내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당초 공모사업 목적대로 집라인, 모노레일, 그다음에 캠프장 못해도 이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 공모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1단계 클라이밍장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도 그래갖고 다른 거를 대체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올해 기간을 변경해갖고 27년까지 다시 기간을 좀...

○회계과장 정귀필  예, 그것까지만 경기도와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연장하는 것까지만.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량만 설치되는 것도 100억 이상 들고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낙석이 또 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고민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실외에.

○회계과장 정귀필  그때 당시 공모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지질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요, 암벽 조사 상태는 안 해보고.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은 거로 판단해갖고 공모사업 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지금 저희가 당초 다섯 필지를 지금 아직 못 사고 있거든요, 다섯 필지.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제 사견으로는 지금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230억을 잡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비가 투입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집라인, 모노레일 같은 것도 민간 업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지난한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는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 또 다른 대체 부지도 안 되고 그 자리에 꼭 설치를 설치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공모사업에 당시에 공모됐을 때 그 사업 내용을 포함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저희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지금 뭐 찾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그런 기본...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클라이밍장이 큰 틀에서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노레일 그다음에 집라인 그다음에 캠프장, 전망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모노레일이나 집라인 수준까지는 해야 경기도에서 좀 인정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그대로 가야 되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군유지는 지금 저희가 거기 총 23필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15필지가 사유지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한 8필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확보를 했고요.
 5필지만 아직...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한 30억을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절차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반납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요.
 연차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봐갖고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89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휴부지 및 시설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토지 매각 노력으로 세금 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마을회관 소유권 문제 정비 방안도 마련해서 각 읍면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복지회관 등 주민 이용 시설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0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및 실태보고서 지적사항, 유가증권 목록 매입 시 금액 및 현재 가치 재평가 보고서에 제출한 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목록 매입 금액 현재 가치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평공사 출자 금액은 2008년부터 2016까지 총 295억 8716만 584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93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용 차량은 운행 거리가 다른 차량에 비해 월등히 많아 경유차 운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운행 중에 있으며, 전 군수 차량은 직원 관외 출장 배차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뭐 규정을 어긴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아니, 교체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거기 대한...

○회계과장 정귀필  예, 15km, 10년인데요.

○회계과장 정귀필  저희가 차량 교체 거기 조건에 보면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교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친환경 자동차 구매 촉진...

○회계과장 정귀필  그때 당시...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군수님 차량은 직원들이, 저희가 관외 차량이... 직원들이 경차를 관외로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타는 데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회계과장 정귀필  아니, 그건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정귀필  그걸 포함해서.

○회계과장 정귀필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예.

○회계과장 정귀필  1동입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1호.

○회계과장 정귀필  1명이 아니라 가족이.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어디... 종합운동장 거기요?

○회계과장 정귀필  군청에요?

○회계과장 정귀필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주변 상가에서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주차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다 금액이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그 상황 파악해 갖고 혹시...

○회계과장 정귀필  부과를, 예.

○회계과장 정귀필  정기권, 여기 군청에는 정기권 차량이 없고요.
 그쪽에 타워나 이런 데는 정기권 차량이 있는데, 군청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납부를 했는지 나갈 때 언제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일반인, 그런...

○회계과장 정귀필  예,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귀필  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95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인프라 조성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실내 정원이 2개소가 양수리 에코힐링센터와 양평문화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부 식물이 고사된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비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 신청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신중을 기하여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2억 2300만 원인데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문화팀장 여인성  정원문화팀장 여인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유지 관리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실내정원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2300만 원에 계약돼가지고 지금 1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실외정원 해가지고 저희가 마을정원이나 그다음에 커뮤니티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 정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유지 관리 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추경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원문화팀장 여인성  순수하게 지적하신 실내정원에 대한 계약 사항은 2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지속적으로 관리가...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공모하도록 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년생이라든가 초화류가 아닌 다년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인 어떤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022년도에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3년도 말까지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그래서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좀 해보고 한 앞으로 5년 정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때는 문화원이라든가 에코힐링센터 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앞으로는 신중해야 되는 게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년만 정말 관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입지 선정 시부터 그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96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쉬자파크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쉬자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객들에게 온전한 쉼터로 거듭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맨발걷기 길도 보수하여 많은 손님이 맨발 걷기 코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 해설 및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유아 숲 교육의 일환인 가을 운동회에는 600명 이상의 유아가 참여하는 특화된 유아 숲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인공 암벽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구조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인공 암벽장 사용에 대한 협의를 여러 단체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 쉬자파크에 오르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내년도 무장애 데크길 조성을 현재 산림복지원에 공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쉬자파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철거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 한 많은 사업비를 들인 상태라 그걸 철거보다는 또 일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현재 여러 단체와 또 암벽 등반 관련 단체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201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넘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초기에는 활용을 좀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지금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대형 버스가 댈 데가 없기 때문에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현 실정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일부 군비도 투입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저희도 철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대학산악연맹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97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지방하천인 가정천과 두물머리 일대를 정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천의 경우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나 그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이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보완이 된 상태이며 특히, 두물머리 지역은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원산림과에서는 체계적인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금년도 제3차 지역 균형 개발 사업비로 세미원 전면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가정원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두물머리 관리팀 등 국가정원 지정 추진 TF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도부터 지방정원 변경 승인을 준비하여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가정원의 추진을 위해 정원 구역의 확대와 주제정원의 조성, 인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예,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99쪽, 최영보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관리 부서 이원화에 따른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해소를 위해 총괄 부서 일원화 방안을 검토해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시정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를 하게 되며, 현장 여건과 설치 시설의 용도와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수행하되 지속적으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후환경과를 총괄 부서로 지정, 관리 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효율적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 추진 계획을 24년 8월 22일 해당 부서에 시행하여 설치 부서인 문화체육과, 도시과, 도로과,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업별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반기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과 결과를 기후환경과로 제출토록 하고, 총괄 부서인 기후환경과에서는 부서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와 현황 관리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운영 방법에 관한 매뉴얼 등을 안내 홍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10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과 여현정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 운영 관련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으로 주신 직접 지원 합리화와 수도 요금 지원 방안 마련과 주민 간접 지원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것과 한강수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역 사항 요구 등 의견 개진을 위한 창구 마련을 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주민 지원사업비 상향과 직접 지원 성격의 간접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읍면별 이장협의회 회의 시 주민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사업과 마을 필요 물품 구입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상황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24년 8월 1일 양평읍 이장협의회, 8월 7일 양평군 전체 이장협의회, 9월 6일 강하면 이장협의회 회의 시 주민지원사업으로 물품 구입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안내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8월 7일날 양평군 전체 이장협의회 회의 시에는 경기도에서도 직접 방문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이장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실질적인 주민 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5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읍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편익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상향 및 지침 개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올 1월 14일에는 한강물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시 불합리한 지침 개정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였고, 9월 25일 국회의원실에 주민지원사업비 상향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10월 10일 한강수계위원회 주관 주민지원사업 간담회 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불합리한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고, 10월 10일 경기도 주관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 시군 담당자 회의 시에도 불합리한 지침 개정에 대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10월 10일날 수계위원회 간담회 시에는 유역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년간 물 부담금이 170으로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 건의를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고, 이거는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하류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올릴 시점이 됐다.
 그래서 그거는 청장님이 올리는 거를 수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참고로 지금 우리가 올해 수계위에서 기재부에 수계기금 예산 반영 시에 저희가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7개 시군 특수협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10월 7일날 회의를 했고 또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항의하는 거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거를 각 시군 이장협의회나 이렇게 주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내일모레 이장협의회에 설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지침 확인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거기에 각 시군의 주민대표 한 분이랑 실무위원 한 분이 있는데 주민대표 두 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주민대표 한 분, 실무위원 한 분.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저희랑은 수시.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그건 시장, 군수님이 임명하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7%.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특수협에서 하는... 그러니까 삭감, 기재부에서 기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항의성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특수협에서 차원에서만 하는 거보다는 7개 시군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각 마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들까지는 공유해서 같이 어떤 이 같은 뜻을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내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102쪽입니다.
 송진욱 위원장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 부서의 데이터 분석 지원으로 주민의 관심사, 불편 사항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데이터와 행정 내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8월과 9월에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63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CHAT GPT 업무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마인드 함양과 분석 기획, 분석 활용 단계 등 전문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 시에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관심사와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개선 및 정책 수립, 공모 신청 등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데이터 정책 게시판을 활용하여 상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하여 분만산부인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8월 김란미즈산부인과로부터 2025년까지 사업연장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를 거쳐 제출했으며 향후 건물주와 사업주 간 이견 조정 해결 후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 건물주 간 임대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이 와서 그럼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21일 자 일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8월 21일 자.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희가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날에도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건물주는 더 이상 그쪽하고 계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김란미즈산부인과에 그 의견을 저희가 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둘이서 임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랬으면 저희가 벌써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했겠지마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그럼 내년도까지 좀 연기를 해줬으면 되겠다,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임대인이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러니까 건물주는 그렇지마는 김란산부인과는 이전을 해서라도 하겠다, 지금 그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연기 신청을 한 거고요.
 이전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저희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업 이월도 안 했을 거고 연기 신청도 안 받아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필요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좀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추천을 저희가 해 준 바는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병원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하루빨리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이게 좀 미온적이어서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아니, 저희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래서 지금 나가서라도, 나가서라도 하겠다고 지금 김란미즈산부인과에서...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건물이 어느 건물이 나오고 뭐 임대가 가능한지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알아보겠지마는, 저희도 알아보겠지마는 그걸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그건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병원 쪽에서 내년 초까지 사업 연기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 포기를 안 하는 한 저희도...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기한은 딱히 저기는 없습니다.
 보조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은 15년이에요.
 그런데 이 저희가 예산 성격상 올해 이월을 해놨고 내년도까지밖에 이월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내년 초까지 아마 병원 쪽에서도 어떻게 확실하게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확답을 할 거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때 가서 재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하든지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는 모르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금 산부인과가, 지금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데가 김란미즈산부인과 하나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거기에 분만실이 있다가 분만실이 없어진 거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보다 더 큰 양평병원에서도 분만실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돼서 어떠한 사업자가 양평에 와서 분만산부인과를 개업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는 얘기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저희는 다 다방면으로 다 열어놓고 있어야죠.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래서 지금 사업 연기를 좀 내년 초까지 그렇게 해 준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이게 지속적으로 2019년도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고 방안을 찾고 했었는데 공공산후조리원도 생각을 해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짓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그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출산율이 더욱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 여기에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이 보조 사업을 활용을 해서 개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하여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 집단 휴직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의료기관 정상 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일부 파견으로 보건지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 공백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1일부로 파견 공보의 3명 중 2명이 복귀하여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그거보다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인, 임차인 확실하게 나가겠다, 확실하게 나가라,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확실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논이 전혀 없고 그냥 안 줄 테니 임대 안 할 테니 나가라.
 그리고 법적으로 명도 소송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만 했지 여태까지 실행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답답한 실정이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 초나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윤곽이 잡히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입니다.
 125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6차산업 지원체계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 6차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리스트 및 사업 내용 규모를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인증 업체 22개소를 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차산업 인증 업체는 아까 22개소입니다만 저희가 지민희 위원님께서 먼저 23년 9월에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분들을 대상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사항이 뭔지, 창업 지원이나 판로 지원이나,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차산업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그랬고 6차산업 인증은 각 지역별 경기... 도 단위로 인증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만 센터에서 지원 기준이나 심사도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인증 센터하고, 경기지원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개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관리...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인증해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경기도 전체적인 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만 그거는 별도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29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농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희 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사업과 농촌 재구조화법에 따른 직원들 업무가 가중돼서 전담 부서 조직 구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요청을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해서 금년에 2명이 이렇게 추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혜자 위원님께서 개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목욕탕 사업 재검토, 주민 의견수렴 과정, 사업 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과 원활한 합의 하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거점 활성화센터 포함,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위원회와 대다수 주민들과 건립 요구 재확인 및 지속적인 예정으로 24년 10월 시행 계획 승인 후 착공 예정으로 25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충원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반대하시는 분... 위원님 말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먼저 의회에는 반대한다는 그걸 제출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저희가 24년 5월 29일날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개군면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언급이 없었고 또 엊그저께 저희가 거기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또 그런 게 없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주민들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지금 경기도의 개발 승인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게 승인이 나면 늦었지만 착공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130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과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촌나드리 보조금 집행 내역에 없는 조직으로 보여지고 언론 홍보비 600만 원을 부당하게 거래 의혹이 나타난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또 조직 통폐합 발전적인 개편을 위한 마련을 해달라는 지민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 시기 체험객 감소에 체험 마을 운영 포기 등으로 침체기 이후 지원사업이 대폭 감소해갖고 농촌나드리 조직 또한 19년도에는 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험 마을과 관련한 행정 업무와 홍보 기획 업무를 위해 현 조직을 유지하며 체험객 증가를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나드리 조직에 대해서는 매년 조직 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필요한 요소만 잔존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비는 지출 내역 증빙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에서 언론 홍보비 같은 거는 일절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혜자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농촌체험마을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보이므로 농촌나드리의 직원들의 수당, 주유비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한때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양평을 찾아왔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의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치결과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지역의 체험객 증가 추세가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 일부 활성화되지 않은 체험 마을에 대해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 때는 4800명에서 19억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23년도에는 9000명에서 30억의 매출이 올라간 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촌나드리 운영비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토대로 점검하였고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초에도 한 번 저희가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서 발송 등을 통해서 나드리가 예산 집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드리 운영에 대한 거는 일단 인건비가 한 사람이, 4명에서 한 사람을 해서 좀 줄고요.
 그전에 대비해서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나드리나 전체적인 예산의 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준 게 체험 마을이 그 당시에는 2016년도에는 최대 전국에 955개가 됐고 양평군에 30개소 이상으로 해서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체험 마을도 줄고 체험객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양평의 농촌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평군민이 진짜 행복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드리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번은 저희가 군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일부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운영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언론 홍보비로 600만 원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밖에서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입니다.
 6차산업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지민희 위원님께서 양평 6차산업,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하시고,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인 공모사업을 참고하여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억 원 사업에 10 농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양평에서 4개 청년농업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 심사에서 2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2 농가에서는 지난 9월 24일날 경기도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말쯤에 현장 조사를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금년도 말에 이 사업의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저희 양평군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관련해서 특히 4-H 회원과 관련해서 자율 과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신규 4-H 회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라든가 해서 2021년 그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한 연간 8000에서 1억 정도의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자율 과제 사업이라고...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선정된 두 청년농업인은 용문에 고00 농업인하고 또 서종에 윤00 농업인이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자로.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현장에서는 주로 보는 것들이 농가 청년농업인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 확보라든가... 농지 확보가 청년농업인 앞으로 돼 있다든가 또 구체적인 지금 이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는 기존의 기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또 허브 같은 경우에는 허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식물들의 확보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기반 시스템을 다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사항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134쪽에요.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00 농업인 같은 경우에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달라라고 거기서 발표 심사 때 나왔고요.
 그리고 윤00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매력적이나, 가독성이 떨어진다.
 가독성이라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했을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성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사업비 내역이 필요하다.
 또 하드웨어 사업비 비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가에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좀 지적을 해주고 저희들이 컨설팅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아니요, 1차 심사와 2차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나온...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이 농가들이 지금 앞에 여기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이 사업 내용, 고00 농업인 같은 경우에 순환식 수경 재배 시스템을 도입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양액 재배할 때 폐양액을 다 좀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도 발생하고요.
 그걸 재활용해서 비용도 아끼고 또 환경도 보존하는 이런 사업들을 자기 창의적인 사고를 다 현장에 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최고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농업경영과장 김종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136쪽입니다.
 지민희 위원님께서 밀 농사 지원체계와 관련해 밀 농사 대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동부권을 밀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밀 파종 및 수확 농작업 대행단을 2024년 가을부터 2025년도 봄까지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밀농사 대행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우수 사례 농가 공유는 금년도 밀 재배 교육과 파종 시연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양평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한 동부 지역 주요 거점 권역 조성을 위해서 생산 단지는 지평에 밀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가공 분야는 단월의 밀마당을 기점으로 해서 제분 시설을 운영을 하게 했으며, 관광 분야는 청운 지역 밀 경관 단지를 활용하여 동부 지역 거점 지역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양평 밀 재배 농작업 대행단 운영 결과로는 전체 파종 수확을 포함해서 78 농가에 37.1ha를 추진을 해서 3184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였고 금년도 양평 밀 수확 결과는 전체 47 농가가 참석을 해서 20.1ha에 27.7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자립 능력을 키우고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우리밀 축제를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2024년 가을과 2025년 봄, 밀 재배단지 구성은 현재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태로 10월 10일 기준으로 64 농가, 30.5ha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금년도에 밀을 파종을 하셨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재배 의향 조사 결과가 반영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밀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 생산 단지 확충을 위한 논 재배 전업농가 육성과 안정적 소비 시장 확보를 위한 계약 재배 시스템 구축, 우리밀 유통 비축 체계화를 위한 지역농협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밀 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소득 보존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급과 소 면적 재배 농가 참여를 위한 농작업 대행 등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의 결과는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당초 기본계획에 300 농가의 300ha에 최종 목표가 1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00톤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올해 27.7톤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저희가 밀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해서 밀이 수확이 되면 저희가 그 밀을 유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제분 업체죠, 결국은.
 제분 업체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가공업체 시범사업 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 지역 업체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전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재검토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밀 산업에 지금 중점을 두는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밀의 자급률 확대 그다음에 벼 생산 면적 감소를 위한 대체 작목 육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현재 상황으로는 당초 145 농가 참여 의사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2024년, 2025년에 참여 희망 농가는 64 농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일단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밀 산업 확대 및 기반 조성 부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면밀하고 또 세밀한 계획 검토나 또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정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앞전에도 주요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정책 사업입니다, 이 우리밀 확대 보급 생산 기반 조성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 기본 단계의 계획 수립 때 이 생산 기반을 좀 더 견고히 가져가야 되는 계획을 좀 놓쳐버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친환경 인증... 친환경 농업을 저희가 양평군에서 추진한 게 97년부터 시작인데 그것도 지금 연 한 삼십여 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으로 당초에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저희 농업인들한테 얘기했던, 목표를 가졌던 그 목표가 실현되려면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청운면 지역에서 2014년도부터 친환경 인증 밀을 경기도 친환경 급식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당초 한 500kg 정도부터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개별 농가 한 2톤 이상 저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한 10년 걸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약간의 오차가... 27.7톤이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한번 저희 60mm 내렸고요.
 이번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비 내리는 강우량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정상적인 파종기 시기가 보통 10월 15일에서 11월 5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번의 강우로 인해서 저희가 적기 파종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지금 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가 적기에 영농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장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5일까지로 맥시멈을 잡고 있지만 기상 온도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11월 10일까지는 저희가 파종 작업을 좀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