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송진욱  지금부터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실명 및 특정인 지칭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정책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만산부인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저희가 어렵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마이크 켜시고.

○오혜자 위원  잠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사업비도 내려온 거 1억 8700만 원 반납했잖아요.
 그럼 잠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벌써 작년이고 지금 올해도 6월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지 직접적으로 이거 보건소에서 개입해서 임대인하고 이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6개월... 6개월 2월이면 8월이네요?

○오혜자 위원  올 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오혜자 위원  6개월 경과가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거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사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6개월 후에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연장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어떤 게 없으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차할 수 있다,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임대인이 만약에 계속, 그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방해나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여기 이전 개원을 사업 추진한다는데 6개월 지나서 아니면 현재도 이전할 데를 찾고 있는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공모사업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간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지원 금액 15억은 다 준비가 됐었던 사안인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10억이고 운영비가 5억이잖아요?

○오혜자 위원  작년에 1억 8700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오혜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운영비는 따로 옵니까?

○오혜자 위원  따로 와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시설 장비 10억에 대한 거는 일회성으로 하겠지만 운영비 5억에 대한 거는 매년 국비, 도비 다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문제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여기 분만산부인과를 기다리는 또 뭐 있을 텐데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늦어지는 사항이니까 8월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니까 일단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중보건의사 배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사항은 요즘 집단, 의료계 집단행동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어떤지 상황이,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의료계 집단행동 비상 진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우리 양평군의 진료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여기 지원하고도?

○오혜자 위원  그 6명이 지금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오혜자 위원  그 6명은 왜?

○오혜자 위원  우리 공중보건의사는, 그러면 6명은 자연 감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

○오혜자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오혜자 위원  그런데 재배치가 안 되는 사항이다, 그 얘기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태 때문에 지금 조금 줄어든 사항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 인원 6명이 줄어든 상태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사항인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오혜자 위원  어려운,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 공중보건의고 양평군 관내에 병원에서 지금 집단행동에 동조하거나 이렇게 휴진을 하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원 뭐 이런 데?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어제는 다섯 군데?

○오혜자 위원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부재하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가 문을 닫고 휴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좀 없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이게 참 큰 문제네요, 그렇죠?
 저희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화되고 더 동조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군은 개원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만 사실은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줄어들고 차출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예전보다 덜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의대생도 많이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가 면담이나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한 사안이 있나요?
 거기 지금 이제 휴진에 들어간 병의원들 중에서?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양평군민들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건 의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응급의료관리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의대 정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유발해서 양평군도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정부가 발표한 거는 2035년까지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그래서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그리고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
 맞는 내용이죠?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의대 정원이 확대돼도 양평군에는 실질적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의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양평군에는?
 이거 광역 단위로 지역 안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의대 정원 확대가 양평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고.

○여현정 위원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요구를 해야겠죠.

○여현정 위원  광역 단위로 배치해서 의대가 없는 데도 당연히 배치될 수 있도록.
 양평군의 문제가 지금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죠?

○여현정 위원  예.
 관내에 유일한 병원, 응급실이 있는 병원 양평병원이고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많이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양평병원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 수가 약 연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내외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양평병원 이외에 응급환자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관외로 나가는?

○여현정 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후유장애를 낳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통계가 잡히는 거고요.

○여현정 위원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2023년 봄에 3월, 4월 이때 막 저희 캠페인도 하고 이랬었는데 약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사이에 추진된 현황이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공모가 진행이 됐나요?

○여현정 위원  했어요?

○여현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신 거죠?

○여현정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쭤본 거고 최종 선정이 그러면 언제쯤인가요?

○여현정 위원  올해 가을이요?

○여현정 위원  지금 공모를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군들 보니까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가능성을?

○여현정 위원  그쪽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죠?

○여현정 위원  그렇겠죠.
 예, 민간이 하면 그렇겠죠.

○여현정 위원  공공의료원이긴 한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여현정 위원  그렇죠?
 국립교통재활병원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죠?

○여현정 위원  환자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제가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입원, 외래, 무료, 유료 포함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통재활병원에 충분한 응급시설 설치와 응급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용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이고 보니까 계약 기간이 2024년 9월까지 더라고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차후에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서울대병원으로?

○여현정 위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여현정 위원  혹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여현정 위원  의지가 있나요?

○여현정 위원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여현정 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2014년에 개원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위탁했고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한 상황이고 지금 그런 파악은 됐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략이라도... 그래야 이게 공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여기 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2조 위수탁 사무라고 해서 “병원 시설물 운영 관리 및 기타 병원의 운영 및 공공의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 사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도 있는 협약선데 전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되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진료과목 및 진료 대상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환자에게도 진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 환자 진료는 일부하고 있는 거죠?

○여현정 위원  하고 있죠?

○여현정 위원  그런데 응급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래서 응급의료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현정 위원  그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맞죠?

○여현정 위원  거기에 보면 후유장애 등의 재활 지원... 그래서 1항1호에 보면 의료 제안 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여현정 위원  이 항목을 바꾸면 되는 거죠?

○여현정 위원  이 항목을 바꾸면 되는 거죠?

○여현정 위원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잖아요?

○여현정 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여현정 위원  국토위 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위 소관이고 이거.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못 했는데 사실상 동부권역,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전망 밝지 않고 그리고 교통재활병원이 있어서 아주 일부 공공의료 혜택을 지역주민이 누린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도 수입 문제 때문에 위탁사가, 수탁자가 계속 바뀌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접근이 가능한 쉬운 방법은 법 개정이고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1항에 1호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현정 위원  응급의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현정 위원  국회의원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현정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현정 위원  예.

○여현정 위원  했어요?

○여현정 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여현정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현정 위원  지역주민들이...

○여현정 위원  지역주민들이 전부 서명해 가지고 힘을 실어서 어쨌든 발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가능한 거죠, 응급의료가?

○여현정 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본회의에서 지금 얘기하신 교통재활병원 응급센터 설치를 위해 부처인,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고요?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민선 7기 공약 중의 하나였더라고요?

○여현정 위원  국토교통 아니, 교통재활병원의 응급의료 확충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의지를 끌어내서 그걸 같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동부권,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는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지만 양평군 공공의료는 시급하다, 그렇죠?

○여현정 위원  그런데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맞는 말씀, 맞는 얘기죠?

○여현정 위원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문제는 하루 이틀 이게 얘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국회의원님이고 우리 힘을 실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군민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협약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평상시인 거고 현재는 사실 좀 다 의료계가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의 여기 여섯 군데가 응급의료 우리 양평군에서 발생됐을 때 가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주안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혜자 위원  원주세브란스병원이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응급의료로 인해서 진료를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오혜자 위원  없고요?
 시간 때문에 사망하거나 이런... 요즘 얼마 전에도 뉴스 매체에서 보면 응급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죠?
 보셨을 것 같아요.

○오혜자 위원  그래서 양평에는 어쨌든 의료 체계 응급이든, 보건이든, 병원이든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오혜자 위원  질문을 좀 드리면... 그리고 또 차후에도 지금 사실 여기 여섯 군데에도 이대서울병원... 이대서울병원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오혜자 위원  어쨌든 하여튼 예의 주시하시고 또 앞으로 의료 사태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이거는 보건정책과 소관은 아닌데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사항인 것 같아서 보건정책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없어서 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위원장 송진욱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소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도내 치매안심센터 46곳 가운데 44곳이 직영을 하고 위탁 운영은 성남시하고 우리만 위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위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었나요?

○오혜자 위원  아니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죠?

○오혜자 위원  위탁을 하는 게, 위탁이라는 게 사실 우리 양평군에서도, 보건소 말고도 양평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오혜자 위원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거예요.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맡겨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거를 제가 자료를 다 받지를 못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전문업체가 맡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직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만한 준비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준비 기간은 좀 얼마나 된 건지 또 그거에 맞는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건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위탁 기간이 만료가 언제예요?

○오혜자 위원  올 12월 31일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된다, 이거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금년도, 작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겠다.

○오혜자 위원  그 얘기신 거네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셨다니까 여기 치매안심센터 위탁하는 사무에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양평군 관내에 지금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이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한 거고 언제까지...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 송진욱  예.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석에 자리 배석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진욱  그러면 운영 개시한 것도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꽤 됐죠, 수년간 하셨죠?

○위원장 송진욱  계속이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

○위원장 송진욱  그럼 여기 김란미즈산부인과가 사업장 운영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송진욱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지금 출산율하고 그때 출산율하고 지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겠죠?
 정부나 저희 군에서... 저희 군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내더라도 이게 저희가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진욱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출산율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걸로 알고 있고 출산율 여기서 출산을 하신다고 그래도 출산을 임산부들께서도 대부분 여기서 다 출산을 거의 안 하실걸요?
 반 정도도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나가셔서 출산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시설 장비비가 10억 원이에요.
 이게 기존에 그럼 첨단 시설로 다 바꾸는 건지 아예 싹?

○위원장 송진욱  그럼 저희가 그거 다 해드리는 거고.

○위원장 송진욱  그다음에 아까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나 장비비 같은 경우는 일시성이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연간 5억이면 달에 한 4000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에 어떤 게 들어가죠?
 급여라든가...

○위원장 송진욱  의사는...

○위원장 송진욱  저희 군민이나 저희 또 임산부들한테 복지 정책 주시는 거는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는데요.
 그럼 운영비가 5억이 다는 아닐 거잖아요?
 거기 그 사업자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총 그러면 얼마 정도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나눠보셨죠?

○위원장 송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농사 지원체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밀을 국책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서도 밀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밀농사 지원체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한 네 가지 지원 체계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제가 자료 요구한 밀농사 재배 대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 올해 밀농사를 진행하는 농가수 그리고 재배 면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에도 파종한 면적은 69ha인데 수확은 25ha?

○지민희 위원  예.

○지민희 위원  예.
 그래서 수확량이 좀 많이... 파종한 면적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후작물 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농민분들께서 많은 실제로 밀농사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하게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을 테고 한데 농민분들의 어려움 또 이 산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시행착오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철저하셔서 3년 이내에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행단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춘파 시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종자만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파 시기에만 대행단을 운영을 하는 거죠?

○지민희 위원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추파 시에 어쨌든 춘파, 추파 해서 대행단 인원을 보니까 작년에는 4개소 11명, 올해는 4개소 12명이에요.
 그리고 일단 작년에 파종 시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추파 때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0일간 그리고 파종 시기가 그리 길지도 않고 재배 면적도 약 21만 평 정도, 69ha 그 정도 되는데 이 대행단 규모로 대행을 원하는 농민들이 배정 문제나 여러 가지 충분한 대응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밀농사 관련해서 지금 2개 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민희 위원  그런데 이제 밀산업은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전담 주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밀농사 관련해서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문의를 해야 되는지도 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전담 조직이나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떠한 산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총괄할 수 있는 정말 그 부서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리고 이제 밀축제 이번에 하셨잖아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밀축제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고생 하셨는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밀축제가 6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사가 있는데 첫째는 올해 밀축제에서 4만 3000명 방문했다는 기사인데 그럼 올해가 두 번째 축제였는데 작년에 방문자 수는 얼마였을까요?

○지민희 위원  5000명?

○지민희 위원  그럼 많이 방문객 수가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지민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축제 트랜드 지수 결과 이 기사인데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는 업체인 랭킹파이에서 발표한 6월 초에 전국 축제에 대한 화제성과 관심도에 대한 순위예요, 이 기사가.
 혹시 알고 계세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전국에서 5월에 진행된 축제 그다음에 이제 6월에 진행될 축제 해서 한 5월 진행된 축제는 한 214개 정도이고 6월에 축제될 축제까지 포함해서 랭킹 순위를 매겼는데 그게 이제 6월 1일 날 우리 양평군 양평밀이... 발표가 났는데 9위를 했더라고요.

○지민희 위원  그래서 두 번째 축제인데 화제성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홍보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민희 위원  여기 기사를 보면 연령별, 성별 그리고 호감도나 관심도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밀축제는 여성이 65%로 더 선호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1%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디테일한 내용도.
 그래서 내년에도 밀축제를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 축제가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하고 이것이 이제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시는 어떠한 포부가 있으신 건데 20~30대의 젊은 사람들 관심을 좀 더 늘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평과 청운면 두 곳에서 분리해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분산을 개최해서, 분산돼서 개최를 해서 좀 좋지 않은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과장님, 저 답변 주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이번 축제에서 청운면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지평 함께 하면서 함께 이제 본 산에서 축제를 개최를 해서 지평이 좀 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단월까지 축제를 확대하고 또 동부권 전체를 축제의 장이라고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 하면 이제 각가지 좀 컬러를 가지고 함께 어울러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홍보 많이 하셨죠?
 여기 홍보의 장은 아닌데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행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재배, 교육, 실시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하는 데?

○오혜자 위원  많이 안 들어가도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오혜자 위원  간식을 준비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오혜자 위원  거기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밀파종 농작업 대행단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오혜자 위원  춘파 하는데 1억 8000, 추파 하는데 1억 3160만 원...
 633페이지에 추파 하는 데 1억 316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수매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진행한 겁니까?
 그 당시에 날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매가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진행한 거는 경관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밀축제 때문에?

○오혜자 위원  했는데, 했는데...

○오혜자 위원  작년도 추파한 거 수확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다음의 문제요, 어떤 문제요?

○오혜자 위원  밀산업 추진한 게 작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씨나 이런 영향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롯이 예산이 들어간 게 그냥 무산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어떤 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세세하게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오혜자 위원  행감 자료예요, 행감.
 여기에 홍보하러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 이게 지금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예?
 이거 홍보 자료 아니... 여기 홍보 자리 아니에요.
 행감 하러 오신 거예요, 행감, 예?
 행감.
 그리고 판로 확보를 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판로 확보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오혜자 위원  판매할 수 있는?

○오혜자 위원  600톤?

○오혜자 위원  600톤.

○오혜자 위원  어디입니까?

○오혜자 위원  그 600톤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그래요, 알고 있어요.

○오혜자 위원  얼마를 지원하냐고요.
 지원 금액 얘기를 해달라고...

○오혜자 위원  그렇죠?
 8억이 들어갔어요.

○오혜자 위원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위원장 송진욱  담당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얼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세요.

○오혜자 위원  150만 원이요?
 150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오혜자 위원  월 150이요?

○오혜자 위원  월 150이면 1500, 1800 정도 되네요, 연간, 그렇죠?

○오혜자 위원  연간 1800.
 그 내역이요, 지금 내역도 자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책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여기 8억하고 그 임대료 받는 내역까지 자료를 주면 되고... 이 밀농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오혜자 위원  지원할 게 없다?

○오혜자 위원  지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농민들한테 지원할 게 없다라고... 3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다 자생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혜자 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도 자생력을 갖추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혜자 위원  우리 농작업 대행단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농기계가 부족해서 파종기를 새로 사셨죠?

○오혜자 위원  얼마, 얼마 들었습니까, 파종기가?

○오혜자 위원  예, 몇 대 산 거예요?

○오혜자 위원  예, 얼마예요?

○오혜자 위원  예, 3500 소요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밀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밀산업을 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오혜자 위원  또 대체 작물로 사실 벼농사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의 대체 작물로 밀농사를 지어서 밀농사의 경쟁력을 갖고 농민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밀산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갖기가 사실 우리밀이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 수입밀에 비해서 토종밀이 가격이 세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왜냐하면 투자되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셀 수밖에 없어요.
 또 수확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는 수확량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랬는데 수입량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장님은 3년 정도 농작업 대행을 해주면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밀산업을 추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일단 밀종자 구입할 적에 일부 지원하죠?
 안 합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밀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할 적에 대행단이 다 해줘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대행단을 해줍니다.
 그러고 수매할 때, 수매할 적에도 우리가 수매하는 금액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보조 안 해요?

○오혜자 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싸게 해서 작년에 몇 톤이나 수매를 했습니까?

○오혜자 위원  예?

○오혜자 위원  40톤.

○오혜자 위원  40톤, 40톤 수매했고 금년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70톤.

○오혜자 위원  이게 문제예요.
 벌써 작년 여기 본인이 판로 확보를 600톤을 소모할 수 있는 거를 해놨는데 40톤, 70톤 지금 수매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디요?
 오가그레인인가?
 우리 수매에 어떤 적정량이 되기도 전에 저희가 이 오가그레인 끌어들여서 8억을 들여서 구매, 저기해 갖고서는 하고 그다음에 파종기부터 해서 다 지금 준비를 해서 작년만 해서 밀산업으로 총 들어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  예, 2억이요.

○오혜자 위원  1800이 왜요?

○오혜자 위원  작년에 춘파에 1억 3100만 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총 사업비 1억 36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오혜자 위원  지금 작년 5월 수매한 게 110톤에 들어간 게 십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혜자 위원  베이스를 깔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금액이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수매하는 데에 지원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그 판로 확보해서 그 수매한 것을 판매할 적에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일부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요.
 지금 경쟁력이 어느 모로 보나 사실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는 저는 이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평군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스를 깔으셨다니까 그 베이스 깔아 놓은 십몇 억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밀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축제 3일 동안 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3일 동안 했어요, 밀축제.

○오혜자 위원  그래서 4만 3000명이 왔다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했는데 4만 3000명이면 호응도나 이런 거에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개군 산수유축제하는데 하루 하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오혜자 위원  9만 명이 왔다 갔어요.

○오혜자 위원  효과 면에서 보면 그럼 어느 게 더 축제나 아니면 양평군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혜자 위원  그렇죠.

○오혜자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혜자 위원  간단하게 한 게 5000만 원 들어갔으면...

○오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냐고요, 금액이?

○오혜자 위원  예, 7000만 원이요?

○오혜자 위원  5000명 왔습니다, 그렇죠?
 올해는요?

○오혜자 위원  2억 9000 들어갔습니다.
 개군은 얼마 들어갔을까요, 축제에?
 1억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억 2500에 9만.
 고로쇠축제 1억 2500에 7만 왔습니다.
 하루 했어요, 거기도.
 그 축제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양평도 알리고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우리밀도 알리고 또 분위기 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확대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수유축제는 산수유축제대로, 고로쇠축제는 고로쇠축제대로 나름의 이런 전통과 그런 기반을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 삭감됐어요.
 산수유축제, 고로쇠축제, 부추축제 다 삭감됐습니다.
 그 효과면으로 보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3일 동안이나 축제를 하면서 4만 3000명이 양평을 찾고 우리 양평의 우리밀을 알린 거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양평군에서 긴축재정, 작년에 긴축재정한다고 사실상은 24년, 20년 넘게 해 오던 축제도 삭감을 하는데 진짜 우리밀축제를 이렇게 작년에 7000 들였는데 올해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확대하는 게 양평군 기조에도 맞는 건가, 긴축재정에 맞는 건지도 저희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축제를 하든 양평군이 어떤 기조를 갖고 가면 거기에 맞춰서 각 과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들쭉날쭉해요, 우리 양평군의 정책이.
 저희도 잘못을 했겠죠?
 우리가 추경이며 이거 다 승인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 1억 8000을 예상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상한 거는 1억 8000... 우리밀축제에 1억 8000 정도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억 9000이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오늘 밀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밖에서는 이게 이제 밀산업이 되는 게 제2의 토종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게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축제에 그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좀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계관들 답변석에 자리에 배석하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시에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도 문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이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지금 배석을 시켰는데 이석을 하셨어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위원장 송진욱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밀축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치러지는 그 축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모습 제가 봐왔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생각은 지평과 청운에서 나눠서 행사를 하셨어요.

○최영보 위원  그런데 청운에 가보니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청운에 첫날 가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장님들 뿐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둘째 날 가봤습니다, 청운에를.
 가봤는데 별로 없어요.
 없고 주점이 되어버린 행사장, 청운은 제가 봤을 땐 실패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지평 같은 경우에도 첫날에 갔었는데 북적북적하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행사라는 게 관내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관외에 우리 외부 손님들을 위한 행사인지 구분이 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는 참 잘하셨지만 이렇게 밀이라는 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는 많이 하시고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용문산 산나물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양평군에 있지만 전부 다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지만 유독 이제 밀축제만 집행해서 치러진 것에 대해서 관변단체장님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만 축제를, 지평에서 밀축제만 하고 우리 나머지들은 다 취소했느냐, 긴축재정인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밀축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보 위원님께서 청운축제, 지평축제 차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방문객이 많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좋은 축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양쪽 축제장을 다 가봤었어요, 일요일에.
 청운 축제장은 지평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적기는 했어요.
 그리고 한산하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밀을 테마로 한 체험이나 강연도 있었고 또 그 부스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이 다 지역민들이 실제로 밀을 재배하거나 가공해서 그 생산물이나 가공품들을 판매하고 시연하는 이런 거 위주였어요.
 그래서 밀축제의 성격에 가장 맞게 배치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경관 때문에 저는 마을 사람들이 소풍 나오듯이 다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제를 평가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평가 항목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겠죠, 기준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추후에 저는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평 같은 경우는 북적북적 좋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용객들도 많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 일반적으로 해왔던 축제와의 차이는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청운 축제에 조금 점수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제를 좀 축소하고 축제의 전환을 한 이유가 저는 청운에서 좀 느껴졌고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직접 편하게 찾아가서 그 테마에 맞는 체험과 이용을 할 수 있는 축제들은 저는 장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좀 차이가 나게 진행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현정 위원  예, 그래서...

○여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차별성 있게 추진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청운 같은 경우 청년들의 참여가 많이 이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계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 부족했죠?

○여현정 위원  제가 관광과에서도 지적은 했지만 셔틀버스 연계라든지 어떤 좀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두 축제장을 골고루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현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단월도 있고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특색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좀 편하고 소풍 나가듯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축제들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 그런 펼쳐지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밀축제에 관련해서 청운, 지평 나눠서 했던 사업 집행 내역, 축제 정산 내역 있죠?
 그거하고 홍보 관련해서 집행됐던 내역, 언론사 포함이에요.
 이것까지 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제출해 주세요.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과장님, 그 자료 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진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진욱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경영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진욱  농업경영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위반 사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6차산업 지원체계입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인증업체가 21곳이죠, 인증업체가?
 6차 산업 인증업체 21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민희 위원  본 위원이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융복합 산업이 앞으로 양평군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특례 부분을 개정... 특례 부분을 넣어서 개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단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6차 산업 인증을 받지 않아도 주원료로 6차 산업을 하는 곳도 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지민희 위원  그러면 6차 산업 인증받은 곳만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지민희 위원  현재로서는?

○지민희 위원  저희가 좀 이번에 검토를 해봤더니 인증을 받지 않아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이러한 특례의 혜택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인증받은 업체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분도 있는데 그 예비 인증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지 않아도 지금 주원료로 6차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례를 적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종면의 임실치즈마을?

○지민희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되고 나서 인증업체와 미팅을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민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증업체 외에도 이제 앞으로 좀 미인증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좀 간담회를 해서 이러한 특례 적용을 또 원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지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밝힌 바가 있어서 좀 그런 발굴... 지금은, 현재는 미인증업체지만 또 이러한 특례 적용이나 또 인증업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원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좀 전수조사하셔서 6차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농업, 임업 경영체 이상 미인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하셔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경영과장님께서 또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6차 산업 관련 사업 연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민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네 번째 보면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7월 15일이라고 하셨죠?

○지민희 위원  그러면 좀 어떤 반응들은 또 어떻고 또 이거를 공모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나요?

○지민희 위원  적극 좀 도와주시고 컨설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네트워크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군정 질문 때도 했는데 어쨌든 4-H라는 단체가 주축이 돼서 청년 농업인들이 네트워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H 청년 농업인들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 위원이 9월 달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행 조례에는 4-H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 지원 방향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화 지원이라든가, 공유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좀 구체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 개정을 준비 중인데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라고 하면 4-H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들이랑 농업인들이 또 이제 많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좀 네트워크화가 되려면 4-H의 또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인증사업자가 21개예요?

○오혜자 위원  우리 인증사업자... 이 인증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혜자 위원  2015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한 9년 정도 됐네요.

○오혜자 위원  이제 21개 업체가 지금 인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인증 기한이 있네요?
 3년인 것 같은데요.

○오혜자 위원  탈락하는 업체도 좀 있나요?

○오혜자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조금 있나요, 이 21개 업체 말고?

○오혜자 위원  그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여기 지금 없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세부 내역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경영과가 같이.
 그다음에 그 인증 지원한 거와 별도로 사업체에서 실적은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농촌협약 사업 이제 진행 중이죠?

○지민희 위원  전담 조직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잘 전담 조직 구성은 어렵...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별도 팀 구성없이 그냥 내부 인력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민희 위원  책자 643페이지를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업무가 증가하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재구조화 법률을 좀 살펴보니까 법에 의해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기만 해도 특화지구 지정, 위해 시설 지정, 이전·주거 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일자리 경제기반 구축 등 재생 사업도 진행하고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협정도 해야 하고 그에 관련된 장기 계획, 중기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이게 현재 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의 인원으로 가능할까 좀 우려가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이 1년 전에 공표가 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법 제7조에 보면 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서 재구조화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지민희 위원  농촌협약, 주민협정 이런 것도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인력으로?

○지민희 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건은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제가 저번에 총무담당관님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지금 증원을 최대한 이제 하지 않도록 기존 공무원을 증원을 이제 못하게 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재배치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전담 조직,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도 이제 사업량이 늘어날 텐데 시간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부분도 있고 또 한정된 인력으로는 업무가 가중화돼서 나중에 혹시 사업이 부실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직 정비가 안 돼서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네요.
 사실 농어촌 개발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군면거점활성화센터 조성안 우리 5월 달에 정책협의회에서 사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목욕탕 사업을 여기다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군에서 개군 주민건의서를 좀 받았어요.
 ‘목욕탕 건립 반대 전면 백지화하여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건의서를 받아서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전달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개군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목욕탕 사업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오혜자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추진위원 몇 명의 얘기만 갖고 큰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했는데 이거 봐요.
 개군면 거점 사업 목욕탕 건립 전면 백지화를 개군면 주민건의서에서 우리 군의회에 이거를 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좀 파악해서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욕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현재 그다음 진행 상황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하셔서 자료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 서면으로 받은 거만 있어서 사후에 지금 진행 상황을 잘... 이번에 행감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오혜자 위원  이제 농촌체험이, 관광사업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기는 했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그전에 또 사건이 불거졌어요.
 농촌나드리 사건은 알고 계시죠?
 그 소송은 지금 어떻게 끝났나요?
 소송 전 이게 고발 이런 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건은 지금 좀 마무리가 됐습니까?

○오혜자 위원  그러면 아직 소송이 안 끝났다?

○오혜자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체험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될 때는 100만이 여기 양평을 찾아서 체험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11만,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 또 그 당시에 우리가 100만이 찾았을 때, 활성화됐을 당시에 장단점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셔서 여기 체험 마을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혜자 위원  그런데 용역해서 용역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그 파악한 걸 갖고 체험 마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이루어지신 거예요?

○오혜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향 사업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 양평군이 추구하는 게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관광이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와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어떤 즐거움을 찾으면 또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 농촌체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용역 결과 그다음에 그전에 활성화됐을 당시에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물맑은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보면서 혹시 문제점을 좀 발견한 게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정산 내역은 지원 사업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산 내역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오혜자 위원  혹시 이거 자료 저 주시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주잖아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업무 시간 내에 다 못해서 시간을 좀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매달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혜자 위원  일하는 게 다 틀리는데.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6월 1일날, 5월 달 시간외근무수당이 홍00 19만 6000원, 민00 12만 6000원, 곽00 12만 6000원 그리고 7월 달에 나갔는데 똑같아요.
 6월 홍00 19만 6150원, 끝전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끝전까지도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같아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시간 외 근무가 아니라 그냥 급여가 모자라서 어느 정도 시간 달고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더 찾는 거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시간 외 근무를 했는지 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끝전까지 다 똑같을 수 있는지 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안에 대해서 아마 보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보시고 제가 세부적인 거에 대한 거는 다 얘기 안 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주유비를 했다는 게 있어요, 주유비.
 주유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가 아닌가?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체킹을 해서 찾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주유비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사업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주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지도도 하고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나드리가 그전에도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이런 거 더 신경 쓰셔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하신 자료 있으시면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체험 마을이 지금 활성화가 좀 예전에 비해서 안 되고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따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드리 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드리 사업 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보면 작년에 총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죠?

○지민희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보면 집행액 1억 2300만 원 중에서 운영비는 3000만 원이고 인건비로만 90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드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체험 마을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엔 나드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내역 지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9000이고 사업비가 2400인데 그 사용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리뉴얼 보수로 1200만 원 4분기에 걸쳐서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에 4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비로 600만 원 이게 이제 사업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라는 게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두 곳에 하나씩 올리는 게 전부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드리의 존재가 필요할까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올해는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지민희 위원  작년에 언론사 광고를 보니깐 4월과 5월에 한 군데씩 지급이 됐어요, 2곳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로는 사무국장님과 이해관계인이었다.
 그래서 2번이 그 지역 언론사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라는 제보를 실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리뉴얼했다는 홈페이지 며칠 전에 이제 들어가 보았습니다.
 1년에 4분기에 걸쳐 1200만 원씩 지출이 나가는데 지도도 예전에 쓰던 거 그대로고 사진도 새로운 사진 없이 뭔가 배치만 좀 바꾼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지출이 나가는데 나드리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잘 내고 있는지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나드리라는 조직을 보면 조직이라는 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지민희 위원  그런데 사업은 없고 조직만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의 나드리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좀 비활성화되고 있는 체험 마을을 함께 가서, 함께 어떤 분하고 컨설팅해주고자 하는 분하고 같이 가서 좀 내용을 들었더니 체험 마을은 좀 직접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부분이 체험 마을마다 다르지만 좀 직접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변화해야 되는, 체험 마을이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차라리 나드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면 외부 전문가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 직접적으로 컨설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나드리가 필요한 건지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좀 전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희 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우리 체험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향을 가져야 하니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드리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역 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 체험 마을, 휴양마을... 관광 체험 마을 운영 개수가 지금 15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황선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농촌나드리 프로그램, 농촌나드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체험 마을 이용 안내해서 15개 마을만 지금 전화번호가 다 올라와 있어요.

○황선호 위원  그러면 19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4곳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황선호 위원  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는 그럼 얼마나 운영을 했었습니까?

○황선호 위원  현재는 열아홉 군데 운영 중이고 23년도에는 17곳 운영하셨다는 거고?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황선호 위원  23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황선호 위원  24년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죠?
 아니면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22년도의 방문객 수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황선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확인을 해봤더니 투어버스 지원에 20만 원씩 해서 100대를 운영해서 2000만 원 소진하셨어요, 집행.
 그것도 이 홈페이지에 보면 차량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은 35명 미만은 안 된다고 또 쓰여 있고,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 대수가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 23년 하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부 소진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집행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내용 알고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별로 17개, 19개 운영이 됐으면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지금 17곳, 19곳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22, 3, 4년이 다 다르네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22년도에는 1억 7000 예산 세웠다가 1억 쓰셨고, 1억 4000에서 1억 2000 쓰셨고 지금은 집행 중이에요.
 이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세부 내역을 주시고 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사무장이 공석인 곳이 있어요, 그렇죠?

○황선호 위원  사무장, 위원장이 공석인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이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마을별로 방문 인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엉터리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시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산으로 이번에 바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서 확인 느립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하는데,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농촌나드리나 이런 관광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나가지만 예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쓰였는지 이 금액이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해 갖고 저희 이제 행감이 끝나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진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농업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제2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